김창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9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추경을 통해 지방교부금 2조200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우리 군은 1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감액분에 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140억4500만 원을 신청하여 배정 받음에 따라 배정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지방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은 이번에 배정 받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사업, 제2회 추경 시 자체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투자하는 등 지역활력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1억8338만 원입니다. 기존예산 3918억1462만 원보다 283억68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2억6476만 원이 증가한 4013억19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400만 원이 증가한 188억63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2억64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8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4789만 원이 증가한 500억7638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9786만 원이 증가한 1490억11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증가되어 1687억4533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시상금,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시상금 등 5400만 원이 증가된 23억24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정부 교부세 감액 분에 대한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4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4500만 원으로 총 140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7957만 원이 증가한 794억6559만 원, 사업예산은 209억8518만 원이 증가한 3218억5409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기간제 재배치에 따른 단가 조정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등 인건비 1억6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사업 5500만 원과 새주소 고지고시 수수료 77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9억3750만 원, 해남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억4300만 원, 전복체험장조성사업에 2억 원, 우수영관광지 수변무대 보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2억5300만 원, 땅끝관광지 및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13억 원, 여성이장마을사업 2억9600만 원,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 도시계획도로사업 20억 원, 테마촌문화학교시설 18억8427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억2000만 원,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기반정비 2억 원, 현산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해남공고 체육관 건립지원에 10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21억3481만 원, 문화관광 부문은 52억6155만 원, 환경보호 부문은 37억3117만 원, 사회복지 부문은 16억972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42억6649만 원, 산업, 교통, 지역개발 부문은 40억441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특별회계가 71억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8억6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특별회계는 71억400만 원이 증가한 76억863만 원이며 기타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금년도 군정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보면 기 우리 의회 와서 이번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 오셔가지고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셨지요?

예.

지금 이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리 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5월 22일경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음에 당초 계획을 5월말로 잡아서 했지요?

2회 추경을요?

예.

예. 5월말로 계획을 했고 그전에 의회 제출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월 하순경에 의회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에 계획을 잡았다가 교부금이 감액된 걸로 해서 결국에는 6월초에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안으로 다루었지요.

예.

임시회 때. 그리고 9월 30일에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하셨죠?

제가 7월초에 정례회 때 일단 의회에 보고 드리고 ······

7월 9일에 하시고 9월 30일에 또 하셨지요?

예예.

그러면 그때 실장님이 감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 지방채 발행 건이나 공공관리기금에 대해서 전혀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의회 와가지고는 5월 29일에 우리가 ······ 행안부에 우리 군에서 지방채 신청을 140억을 하셨지요?

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8월 26일에 지금 우리 군이 140억을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의회 와가지고는 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나 이런 삭감할 때 전혀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일단 행안부에서 전라남도 경유해가지고 공공기금 수요파악이 5월 22일에 접수되어가지고 우리 군에 5월 29일에 그 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에 제2회 추경에서 교부세 감액분 145억 원이 지금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확증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또 8월 26일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배정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30일에 또 두 차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배정된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해갖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예산 3회 추경 제출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5월 22일에 수요조사 때는 확실한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확정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고를 하셨는데 기 본 군에서는 5월 22일에 도를 통해서 서류접수를 하셨고, 5월 29일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140억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회 와가지고 7월 9일이나 6월에 예산 삭감할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아무리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하지만 재원분석을 따지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일단 그 말씀 드린 것은 5월 22일에 온 것은 개략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갖고 내려왔고, 그 수요조사를 해갖고 140억을 신청했는데 8월 26일에 행안부로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다시 9월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5월 22일 서류를 보면요, “금년은 한시적으로 지방채를 자율 발행하고 사후 보고토록 조치한다.”는 공문이 ’09년 1월 14일에 내려온 사실이 없나요?

’09년이요?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금년은 한시적으로 ······ 예년에는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정기심사에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년도에 발행을 하는데 2009년은 한시적으로 지방채 운영안을 자율 발행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이렇게 이 자료는 있단 말입니다.

일단 그 ······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을 때는 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

그런 얘기를 의회 와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6월에 2회 추가 경정안 예산 때, 140억 삭감할 때 이런 얘기 ······ 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중앙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료가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신청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니까. 전혀 이때는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딱 ······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냉동·냉장창고 민간자본보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포기서가 들어 왔다.” 그래갖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포기서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건 아예 예산이 없어져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포기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또 다그쳐서 물으니까 전혀 지방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추경에 재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일단 이 의원님, 저희들이 5월 22일에 수요조사해가지고 7월초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 때 한시적으로 내역서에 부족분 140억에 대해서는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냉동·냉장창고는 그때 당시 수협에서 중앙회에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까지 사업이 좀 더뎌가지고 그때 삭감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는 5월 22일 지침에 보면은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지침 내려 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의회 와가지고는 전혀 얘기를 않고 지금 의회 와서 7월 9일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에 미부담 사업비 내력과 9월 30일에 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과 또 최근에 이 자료가 올라 왔는데 자료 요구한 내역과 또 틀려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자료가 틀리다하지만은 정말 빚을 얻어서, 말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 서류가 이렇게 획일성이 없이 자료가 넘어올 때 마다 틀린 자료가 넘어와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계수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 수치하고 최종 저희들이 보고한 수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실장님, 지금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줬는데 앞으로 해 나갈 사업이에요.

예.

불용을 떨쳤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내력서에 보면은 해남공고 체육관이랄지 현산초등학교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1회 추경, 2008년도 2회 추경 때 계상하는 사업비인데 이런 사업비를 그 학교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데도 이거를 불용을 떨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지방채 발행한데다가 7월 9일 자료에는 없는데 9월 30일 자료에는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그 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가 사업 예산에 편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말에 전체적인 이월사업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과연 연말 안에 진행되겠냐 안 되겠냐 판단해가지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도저히 연말에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어려우니까 일단 불용을 떨쳐놓고 내년도에 한 번 다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옥천초등학교하고 삼산중학교 체육관 예산은 그때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실장님.

예.

예산을 불용을 떨친 것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불용이 맞습니까?

일단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나 ······

그런데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 갔어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이 됐습니까?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200억밖에 안 됐습니까?

300억인가, 200억인가 확실히 제가 계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월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들어가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계속 할 사업인데 이걸 불용을 떨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방채 발행 속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예산도 안 서져 있는데 내일모레 준공 떨쳐요. 건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불용액이 너무 ······ 아니,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 그러고 불용액을 떨친 거예요. 그 부분이 ······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요?

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잘못 됐습니다마는 ······

1회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됐어요.

1회 추경 때는 ······

2회 추경 때도 안 됐어요.

그 1회, 2회 때는 보건복지부 ······ 아니, 복지 그 사업만 예산에 다뤘고 ······

아니, 실장님.

예.

1, 2회 추경 때 이것 안 됐는데 이것을 ······ 자꾸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해줘야 할 사업비를 계상을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 큰 사업비를, 두 군데 7억입니다. 옥천초등학교는 신규 사업이지만 공고와 현산초등학교는 2회 추경과 1회 추경 때 계상한 사업비라니까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왜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지금 일단 연말에 그것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말 이런 자금을 우리가 갖다 쓰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 주면은 자금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갈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의회와 ······ 우리가 임시회 개회 전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는 필요 불가 ······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런 걸 생각하신다 한다면 서로 허심탄회하니 예산에 관계된 것이고, 또 삭감한 부분이고, 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 한다면 아닐지라도 사전에 의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5월 29일에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전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의장단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질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6월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없이 느닷없이 7월 9일에 공문 보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8월 29일에 140억 확정됐다 그러고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이게. 의원들이 군정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봤을 때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5월에 시달이 내려 와가지고 지방채 행안부로부터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7월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아마 시기적으로 좀 보고가 늦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2회 추경 예산 삭감안이 내려 와가지고 2회 추경하기 전에 본 군에서는 5월 22일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5월 29일에 수요조사를 140억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라도 해 주면서 서로 상생하고 동반자 역할을 하고 간다고 해야지, 전혀 의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 안 해버리고 얼마나 그런 처사가 우스운 처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수요조사였고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요조사해가지고 그 뒤로 다시 금액 신청하라는 행안부에서 지침 이렇게 공문 내려 왔나요?

일단 ······

안 내려왔지요? 그걸로 갈음해 버렸지요?

아직 저 수요조사만 했지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발행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군이 140억 배정을 받았잖아요, 8월 26일에.

예.

그건 기 5월 29일에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8월 26일에 140억을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예.

중앙 재원이라는 것이 해남군이 2000억 필요하면 2000억 주고 200억 필요하면 200억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용예산 있었을 때 이걸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시점이 언제에요. 신청한, 우리 군이 신청한 시점이 언제고. 그걸 잘못된 걸 인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자꾸 이것이 “신청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상생에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라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됐는데 그 부분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군수님도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해남신문에서 ······ 해남신문 내용도 카피해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나 의원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겠어요, 이 내용을 읽어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내년에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시면요, 우리가 2회 추경 때 140억 삭감했거든요. 자꾸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필요 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예.

자,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회 추경 때 4개 계에, 과가 아니고 4개 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9억이 계상됐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 불급한 사업입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까지 해야지. 정말 긴축재정을 한다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 분석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7월 9일에 의회에 내놓은 간담회 자료 보면은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12억이 삭감되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쓰겠다는 이런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머슴한테 새경을 갖다가 삭감해가지고 “다시 세우겠다. 빚 얻어서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또 9월 30일에 자료 내라하니까 퇴직금 충당금 1억5천 올라왔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은 미처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한 실무적인 착오로 판단됩니다.

의회에다가 이런 지방채 발행해서 세부사업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내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 최근에 받은 자료에 보면은 인건비 부족분이 얼마 계상된 지 아십니까? 또 틀려요, 자료가. 아무리 포괄로 내려 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의회에다가 이런 서류, 간담회에 내는 서류 하나라도 정말 심사숙고하니 정말 집행부 모든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야지, 아무리 포괄로 내놓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볼펜 간대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 간담회 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무기계약 관련 근로자 퇴직금 1억6325만 원 계상한 것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금년에 중간 퇴직자가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해서 한 30명이 퇴직을 지금 신청해 놓아서 ······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7월 9일자 자료에는 12억이 부족하다. 9월 30일자 자료에는 1억5천이 부족하다. 최근 자료에는 얼마가 부족하다고 올라왔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총액인건비에서,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갭이 나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의회에다가 지방채 발행해갖고 쓴다는 자료에요. 심지어 땅끝 테마촌도 30억 쓰겠다, 뭐 10억 쓰겠다,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는 16억 쓰겠다. 이렇게 틀린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니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언발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밀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요. 작년에 지금 보면은 자치간체간에 부담금이 있고 자치단체간에 보조금이 있지요, 자본보조가.

예.

두 개 다 체육관 시설이지요?

예.

이 불용은 둘 중에 한 군데, 지금 예를 들면은 1회 추경에 공고, 그다음에 가령 북일초등학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산이, 현산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불용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두 개 다 불용처리된 것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러면 왜 지금 현산 것하고 북일 것만 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산이나 북일은 어떻게 한가요?

거기는 금년 ······ 작년에 마무리 했지요, 그것은. 그리고 ······

불용처리 했으니까, ’08년도 결산서에가 불용처리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393쪽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여. 안 맞아?

현산초등학교하고 옥천초등학교, 이것은 작년에 그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검토조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에 준공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년 12월, 그렇지 않으면 11월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원 분석해보니까 이건 불용처리를 해놓고 당초에 실무선으로서는 “본예산에 편성해라.” 그랬는데 일단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그 내용이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이것이 이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이게 지금 해남공고 4억, 북일초등학교 3억이거든요. 예? 자치단체부담금이.

예.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지금 산이초등학교 3억, 현산초등학교 3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건이 다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 3회 추경에는 현산하고 공고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7억이.

예.

그리고 나머지 산이나 북일 저런 데는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까?

예,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동료 의원이 질의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관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은요, 우리 조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 몇 %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빚 갚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무 변제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감채기금으로 1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그 감채관계는 그전에 기금을 ’06년도까지 운영해오다가 그것이 이중 아니냐. 그래가지고 ’07년도에 다시 그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으로 또 가고 전출해가지고 다시 집행한 것하고, 그냥 바로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07년도까지 전부 마무리하고 ’08년도는 일반회계에다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감채는 특별히 조례나 운영해서 실효는 없다 그때 판단해가지고 ’08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다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해 온 걸로 제가 ······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무 지금까지 말이 없잖아요.

이번에 조례특위 관계도 그 뭣을 했고, 또 그전에 아마 4대 의회 때 한 번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4대 의회 때라 할지라도 지금 ’07년, ’06년, ’08년도에는 이 조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행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행해야지요.

이행해야지요.

예.

이것 안 했 ······

이행해 오다가 ’07년부터 마무리하고 ······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실장님 마음대로 이걸 결정하고 안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예예.

이것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금년에 ······ 우리 작년 연말에 ’08년도 예산보고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였습니까?

작년에요?

예. ’09년도 예산편성 설명할 때 재정자립도를 몇 %로 봤어요?

10.9%정도 봤지요.

10.9%.

예.

지난번에 해남신문에 난 것은 12%로 지금 자료를 줬는가요?

예.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그때에는 2회 추경 때 아마 그것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나누기 지방세 세외수입 곱하기 100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것은 세외수입 아마 불용액, 그런 쪽이 좀 높았기 때문에 12% 갔지 않냐 ······

그러면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 지금 여수, 광양 이쪽에는 30%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우리 군도 30%정도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은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일을 예산편성해서 안 해버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겠네요.

약간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군이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상이한 자료를 보고하고,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내면은 ······ 420억인가요? 작년에.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 어떻게 그런 자료를 내가지고 우리 군민들 혼돈스럽게 하고 그럽니까? 특히 의회가 혼돈스러워요, 의회가. 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신중을 기하세요, 다음에 낼 때는.

예.

그 예산을 편성할 때요 ······ 왜 지금 자꾸 이렇게 이번 회의가 길어지고 이러냐 하면은 이번에는 공공적인 기금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갑니다. 우리 예산 수요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예.

또 2회 추경에도 그렇게 했고요. 예? 2회 추경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2회 추경은 저는 해놓고 봤습니다마는 또 꼭 필요한 사업만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경제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아마 다소 그런 부분에 또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똑같잖아요. 2회든지, 3회든지, 뭐 1회든지, 본예산이든지 똑같은데, 금년 2회 추경에도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여. 3회 추경에도 지금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편성하셨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2회 추경에도 그렇게 하셨냐 이거에요.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만 또 했습니다마는 다소 ······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의회의 심의과정이나 또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도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2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지금 145억인데, 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연중 우리가 이 돈이 없어도, 12월말까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또 이 사업을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우리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하셨지요, 2회 추경이.

당초 2회 추경에는 ······

공적자금, 쉽게 말해서 공공기금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이 꼭 될 것이다, 이 정도 ······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지요.

그러면은 왜 ······

그러나 연말까지 자금예측 수요판단에 다소 ······ 중앙부처나 특별교부세나 또 오면은 다행이겠지만 못 올 때는 이것이 내년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다 보면은 재정 압박이 금년에 해결 못한 사업들이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

아니, 지금 과장님 ······ 실장님, 그러니까 당시에 금년까지는 꼭 필요한 돈은 아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2회 추경에 145억을 삭감한 것은 3회 추경이 없고, 정리추경이 없어도 금년이 넘어가도 ······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속기록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년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해서 실·과별로, 소관 부서별로 조서를 그 삭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면밀한 검토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랬지만은 대국적으로 정부에서 봤을 때는 ······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냐, 안 하셨냐 그 얘기라니까 뭔 정부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군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갖고 하실 것인데 2회 추경에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3회 추경에도 하시고.

예.

2회 추경에 145억을 삭감했는데 그 돈은 이 내역을 보면은 그중에서 지금 95억을 이번에 반영하고, 삭감액 중에서 95억을 반영하고 이제 신규를 45억 했는데 그때 삭감하실 때 이 돈은 금년말까지 없어도 괜찮을 돈이다, 쉽게 예를 들면은 냉동시설 16억, 이것은 실장님이 사업포기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건 더 말할 바가 없고, 가령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뭐 2000만 원, 이번에 반영된 것이 또 1000만 원 ······ 얼마입니까? 억입니까? 아, 2억, 10억, 탑산사 종 유물전시관 건립 10억, 이런 것이 금년에 시급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열댓 가지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삭감하셨을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부의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145억 ······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45억에 대해서는 그 내국세 삭감을 해서 교부세 145억이 삭감된 이후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이것은 순기를 좀 늦춰도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145억을 사업별로 17개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니까요.

예.

순기를 늦춰도 되는 것은 금년에 돈이 우선 필요 없으니까 ······

그러나 이 145억을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 갔을 때는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우리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해 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는 공공자금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매워줘야만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또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가 많이 ······ 이 140억으로 충당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기금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공적자금 일반 사회 기업 주듯이 정부에서 줘가지고 안 갚으고 떼어 먹으면 갚으라 안 하고 놔둬 버리는 이런 일반기업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 실장님,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불가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만 항상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지난 2회 추경에 145억을 삭감할 때 ‘아, 이 예산이 금년에는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다. 내년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은 금년에 “3회 추경에 또 이걸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일시 삭감했어.” 실·과한테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모르지. 그랬다고 그러면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산 수요 예측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삭감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라 이 얘기라니까요. 예산을 대충 편성해 버립니까, 어쩝니까?

아니, 예산은 ······

예산을 대충 편성 안 했다고 그러면은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은 정확하니 편성해야 되고 ······

그러니까 정확하니 편성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2회 추경에 정확한 측정이 있어서 “아, 이 예산은 지금 현실적으로 봐갖고 불가분하게 필요한 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수억 중에서 2억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라니까요. 답을 간단히 얼른얼른 하시자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예?

일단 그 ······

아니, 그냥 사실대로 얼른얼른 말해 버려요. 뭐 그렇게 복잡하니 말씀하세요, 어렵게.

일단 여기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

잘못 예측을, 수요예측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까?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중도 기하지 못했지요?

예예.

그 우리가 말하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나 국가나 또 우리 가정에 살림하는 것이나 나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재정만 가지고 떠든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에 건전성 때문에 그럽니다. 빚내가지고 막 무조건 퍼주고 또 부족하면 4대강해서 빚내가지고 하고 부족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수요예측 파악하라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필요 불가결한 데만 편성했으면 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140억이 정말 우리 귀중한 해남군에 돈으로 쓰일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은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2회 추경 편성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그냥 마음먹고 편성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3회 추경에 ‘아, 그냥 의회는 집행부 예산만 올리면 잘 승인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올려가지고 승인 받겠지. 좀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145억 삭감하고, 또 그 중에서 86억인가요? 86억. 또 ······ 아, 95억. 95억 또 ······ 왜 자료가 처음에는 75억이라 했다가 ······ 95억, 다시 또 재편성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빚내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145억은 금년에 불가분의 사업으로써 더 연장해도 괜찮겠다.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을 삭감했고 그 돈을 이제 내년 본예산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리라고 봤어요. 제가 간담회 때 뭐라 했습니까? 9월 11일에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의회에. “빚내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 예산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당시에 꼭 필요한 돈이 아니었던 145억에다 다시 95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해남군에 수요예측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판단했을 때 ‘140억이라는 돈이, 꼭 이 돈이 있어야만 우리 군이 제대로 굴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지금 제가 한 번 다 불러드릴까요? 제가 다 뺐습니다, 두 장에 대해서. 무슨 절에 담장 석축 정비,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까? 그렇게 다 시급합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다 부를까요? 여기 예산 편성된 것. 세상에 이러면 안 됩니다. 실장님,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수요예측하실 때 정말 잘 하셔서 우리 군에서 더 이상 불평이나, 이 예산 갖고 불평불만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히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보조금 횡령 회수대책 처리 미흡입니다. 장○

횡령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