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과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직대명령 났나요?

직대명령 났냐고요. 사령장 교부했어?

의회에 통보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됐냐고. 정상적으로 명령 내려왔냐고, 통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문확인은 못 했는데 (청취불능)

그것 확인해 보라고요.

예.

의회가 임시회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하고 절차를 밟아야지.

정상적으로 명령났냐고.

송삼영 아니, 지금 병가 처리를 오늘 하루 ······

오늘 하루 냈어?

송삼영 예.

위원장님!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출석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명령이 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직무대리가 와서 한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으로 오늘 뭐가 됐으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잡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자가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님.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2조에 나와 있지요? 그럼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 나왔으면 직무대리가 하고 안 했으면, 만약 안 됐으면 차상급자가 해야 되지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차상급자가, 어디가 의회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가 차상급자로 하게 되어 있어요?

······

의회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직급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차상급자가 하게 됐다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지방자치법.

아니, 저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없을 때는 그 차상급자가 ······

그러니까 자치법이 어디가 나와 있냐고요, 지방자치법에가. 의회에 와서 출석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