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특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손태영 위원이 지방자치법 겸직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면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자로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고 따라서 2008년 10월 2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단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현행이고 중간 부분은 개정안이 되겠고 오른쪽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제7조 기능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이것은 용어가 좀 바뀐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바뀐 사항이 되겠고, 밑에 1항이 1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2호의 건축물의 하는 사항의 개정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에 따라서 종전 시행령 상의 규정을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호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항에 법 제16조제2항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나. 연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가나 층수를 줄이는 변경.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항의 신설사유는 이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2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건축법 제8조의2에서 제12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고, 다음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바꾸고, “일괄심의협의회”를 “일괄협의회” 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2항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이 7일이내로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서면 협의를 할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2항의 신설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설사유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 시에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제16조 가설건축물은 법 조항과 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내용이 잠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도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설계도서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17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함. 2009년 7월 16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 제26조 옥상조경의 지원도 이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2항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신설사유는 도시경관의 향상과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 옥상 조경 및 입면 녹화사업에 대하여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2조 맞벽건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9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관련법 조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제1호가 되겠습니다. 맞벽 대상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이것이 전에 왼쪽에 보면 맞벽대상 건축물 용도 및 층수 : 단독주택이 아닌 용도로서 2층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3호는 신설이 되었는데 맞벽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고, 4호 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자(지상권 설정등기 권리자를 포함한다)간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신설 개정내용에는 맞벽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로 개정하고, 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상으로 한 것을 5층 이하로 하며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면 그 건축물과 대지 소유자간에 합의가 있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4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인데 이것은 전에 조례는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인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이 신설사유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1999년 5월 9일자 건축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제3호도 신설입니다. 영 제86조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이상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신설사유는 공동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이상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2009년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35조는 전에는 조례 33조가 되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인데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2호에 전에 기타 라고 있었는데 이 기타가 좀 바뀌었습니다. 시멘트사일로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호에 유희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그 다음 4호에 소각시설 다만,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해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즉,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받는) 공작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저장시설에서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있는 제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가, 나, 다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라는 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되어 있고, 마는 현행과 같고, 바는 종전에 상기 이외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띄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고, 대상시설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주거환경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함에 있어 그 밖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 0.5미터이상 띄어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조례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0.5미터 이상 띄어야 하도록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안 제17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가설건물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26조 옥상조경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 분할 제한, 안 제31조 건축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32조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과 안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그동안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 개정되었음에도 조례 개정이 지연된 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임을 비추어 볼 때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 14조에 보면 건축신고 같은 부분은 보면 건축을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건축은 그러면 농가 주택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죠? 축사같은 경우에는 지어놓으면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축사를 건축 전에 사전 어떤 행정에 서류를 접수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신고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4조 건축신고 개정내용은 용어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항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에 의하여”를 “를 이용하여” “함으로써”를 “하면”으로 이렇게 용어만

하고 똑같은데 건축신고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조금전에 우리가 속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디까. 축사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설계사무소 설계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리 안 해도 된다 안했습니까?

예, 손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면적이 있습니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안건이 올라오는 것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그런게 없습니까? 규정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이야기대로 7조에 나와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아까 검토보고서도 지금 이 법 개정이 1년이 넘었네요. 보니까 그죠?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완화된 이 조례를 갖다가 법 개정되는데도 늦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이 있다며는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빨리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해야 할 매입토지는 총 6개 사업에 41필지로서 매입면적은 63,705㎡, 공시지가는 4억 294만 1,000원이고, 매입예정액은 12억 8,767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 사항으로서 가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7필지로서 매입면적은 44,097㎡, 공시지가는 2억 5,865만 8,000원, 매입예정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10년도입니다. 봉수국사봉 운동장 조성은 총 6필지로서 매입면적은 5,151㎡, 공시지가는 4,151만 6,000원이고, 매입예정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10년도입니다.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는 총 7필지 토지로서 매입면적은 2,105㎡, 공시지가는 2,349만 9,000원이 되고, 매입예정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10년도입니다. 전통공예원료재배단지 조성은 총 토지가 9필지로서 매입면적은 8,578㎡, 공시지가는 739만 2,000원으로서 매입예정액은 7,767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11월달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쉼터조성은 총 1필지로서 매입면적은 2,294㎡, 공시지가는 167만 6,000원, 매입예정액은 4,000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10년도입니다. 다음 동부권 농기계임대은행 설치는 토지가 1필지로서 매입면적이 1,150㎡, 공시지가는 5,820만원이며, 매입예정액은 1억 1,500만원이고, 매입시기는 2010년도이고,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매입면적은 330㎡, 공시지가는 1,200만원으로서 매입예정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신축입니다. 의병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총 건축 연면적이 2,745.43㎡, 건립예정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건립시기는 2009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례생활체육공원은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645-10번지 외 부지면적은 45,592㎡이고 이 안에 사유지가 12필지, 국유지가 5필지, 군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으로서 부지매입비가 8억원, 공사비가 32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6억, 도비가 4억 8,000만원, 군비가 19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 체육시설은 양궁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건립이 되겠고, 공원시설은 화훼단지, 휴게쉼터, 다목적 광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3월에 폐천부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5월달에는 2011년도 광특회계 국도비 지원신청을 하겠으며, 6월달에는 군계획시설 결정을 마치고 2011년 1월달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합니다. 다음 봉수국사봉 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12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151㎡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6,0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1억 6,000만원, 공사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3억원, 도비는 1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8,440㎡, 부대시설로서는 본부석, 주차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2월달에 생활체육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억 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며는 군비 7억 1,000만원중에서 3억 5,000만원이 거두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다음 2010년 2월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5월달에는 공사발주를 하고, 12월달에는 공사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주차장설치는 위치가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679-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105㎡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 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 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진입로 및 주차장 각 1식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달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며, 5월달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12월달에 공사준공을 합니다. 다음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위치가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 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578㎡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8억 4,000만원, 시설비가 1억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4,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도비 2,000만원도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4,000만원을 확보하면 이 사업은 가능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 전통공예 원료 재배단지 조성이 8,578㎡, 닥나무 묘목식재가 2,000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 11월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4,000만원으로 요청해 놓았고, 2009년 11월달에 편입토지 보상추진을 하고, 12월달까지 재배단지 조성 및 묘목식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병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는 위치가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82번지 내가 되겠습니다. 현 남산체육공원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7억 5,000만원, 군비가 32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21억 7,6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 8,800만원, 도비가 3억 8,080만원, 군비가 7억 720만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를 하겠으며, 시멘트패널, 목재패널, 티타늄강판을 황토벽돌치장쌓기로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878,42㎡이고 연면적이 2,745.43㎡입니다. 층별로는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등이 설치가 되겠고, 1층에는 영상실, 작업실, 훈증실, 항온항습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2층에는 학예연구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1월달에 건축부문 실시설계 계약 심사를 하겠으며, 건축부문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부문 실시설계 승인을 하겠으며, 2010년 10월달에 전시유물을 확보 노력을 하고, 2011년 11월달에 유물전시관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쉼터조성으로서는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산 27-11번지 부지면적은 2,294㎡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4,000만원, 시설비가 4,0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달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달에 사업추진을 하고, 8월달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60-11번지이고, 부지면적이 1,150㎡, 사업기간은 2010년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2억원, 시설비가 6억원입니다.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3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우리 군 특성상 읍면간 거리가 멀어 장비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사업인 동부권 임대은행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은행을 신축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월달에는 편입토지 보상 업무 추진을 하고 2월부터 4월까지는 기반조성, 5월부터 10월까지는 동부권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을 하고 2010년 11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3번 검토의견과 4번에 의결요구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례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가례면 가례리 645-10번지 일대의 폐천부지 등을 매입하여 양궁, 농구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 시설과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의 동호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군내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육을 활성화 하고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당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성 예정지는 현재 시공 중인 궁도장과 보조경기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장차 체육시설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봉수 국사봉 운동장 조성의 건은 기존 운동장이 협소하여 규격에 맞는 축구장 하나 제대로 조성할 수 없는 실정이며, 최근 자치단체마다 동계훈련단 유치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시설이 부족하므로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사봉 운동장 인근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조성, 부림면 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동계 축구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수면민의 체육공간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의 주차장 설치의 건은 현재 정암전적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폐교된 (구)화남초등학교에 수상레포츠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으며 주차 공간 또한 부족하므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전통공예 원료 재배단지 조성의 건은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지를 되살리고자 한지 특구 추진과 한지 장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생산 등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봉수면 청계리 60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닥나무 등 재배 단지를 확대하는 계획은 원료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고 닥나무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병유물 전시관 건립공사의 건입니다. 우리지역은 의병의 본고장으로서 전 군민이 하나되어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그 어느때 보다 의병정신의 계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병 관련 유물을 전시할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하여 유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우려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물전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위한 의병유물 전시관의 건립은 군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충익사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집적화로 관광명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적정하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설치 부지가 군민이 오랫동안 애용해 왔던 체육공원인 점을 감안하여 홍의정 공원 부지를 대체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쉼터 조성의 건은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목도 수목원과 자굴산 순환도로, 아자촌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서암저수지 주변을 배경으로 쉼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의 건은 농민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은행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부림면 신반리 160-11번지 (구)정미소 창고를 동부농협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하여 시설이 열악하므로 현 부지를 매입해서 용도에 맞는 시설을 신축하므로서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적정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중 가례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수 국사봉 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 1건 올라왔습니다. 가례생활체육공원 조성 이 사업은 예산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양궁장을 궁도장으로 옮긴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업무협의상 여기에 담당 실과장이 와 계시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앉아서 묻는데 예산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궁도장은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어서 착공을 했고, 이것은 폐천부지하고 궁도장 윗 부분에 삼각지역대로 처방 안에 사유지가 있고 폐천부지하고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도장하고 인접해 있습니까?

뒤에 사진을 한번....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죠?

예. 재무과장께서 가례 운암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가 생활체육공원이 되면 말 그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운동장 이것도 전과장님 담당이죠. 그죠? 이 부분은 1억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1,000㎡ 이상이면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예산부터 확보했으면 예산 확보되었으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안 되어 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1회 때 별도로 매입은 승인 받았습니다.

관리계획에?

예, 승인을 받고 추가로 변경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입을 받았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

아니 더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저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의병 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겠네요.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인데 당초에는 총 공사를 20억원을 예상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 20억 가지고 도저히 조잡하고 유물전시관으로서의 볼품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폭 건축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자로 건축 부분이 승인이 되고 보니까 이제야 유물전시관이 되고

유물전시관은 토지는 남산체육공원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고, 건물 신축하는 여기 공유재산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한다고요?

92페이지에 보면 신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 하고 안 맞아 가지고 질의가 잘못 되었는데

공유재산은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하게 되어 있데요. 보니까. 그러면 21억 7,600만원인데 사업비는 다 확보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총 100억인데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고

국비가 사실 더 내려와야 되고, 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례 쉼터조성 이 부분은

공유취득 건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 어디까지 질의했습니까?

봉수국사봉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알거든요. 쉽게 말해서 뒤에 확정부지는 오지개발사업 할 때 사놓았고 그때 잘 해놓았는데 5,151㎡를 사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예.

이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내 말은. 순서가. 그것을 내가 지적을 했다 말이야. 지적을 하니까 전문위원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되었다 해서 내가 다시 불러서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냐고 하니까 시설비가 아니다 말이야, 5,151㎡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확보되었다는 것은 절차상에 거꾸로 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짚어주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주최가 누구입니까?

우리 군입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화남초등학교를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마을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대형 차도 있어서 거기에 일보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박 동네 살 벗어나 가지고 관정쪽으로 커버도는 지점에 학교옆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박사장님이 임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 주차할 곳이 없다면 박사장님이 현재 영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박사장이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바로 옆에 동네에 부지를 자기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학교와 주차장하고 박사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화남입니까? 화남이죠? 박사장이 운영하는 상호는 무엇입니까?

남강레저

그것하고는 아무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하네요?

예.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사장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이것하고 잘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업은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인원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서 활동하고 하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달리 완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접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병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가례 우곡저수지 중간편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례쪽으로 올라가자면 왼쪽입니다.

두 제방 그러니까 지나가지고 좌측 편에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한테 대충 여기 설명은 들었거든요. 굳이 여기에다 쉼터를 조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쪽이 자굴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굴산 한우산 들어가는 거의 병목지역이고 순환도로 하고 그 주위에 관광 인프라 시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우곡저수지 밑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쉼터를 설치하며는 오고 가고 하면서 관광을 하는데 더 좋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합시다.

손태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렇는데 이 임야가 2,294㎡같으면 임야를 700평 사는데 4,00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제 위원, 임야 이 위치를 아십니까? 임야사는데 돈이 4,000만원 들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제방 지나가지고 좌측에 보면 아마 산 절개 해 내려놓은 아래쪽에 거기인 것 같은데

예.

가격이 좀 비싼 자리입니까?

예, 길하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비싼 편입니다.

2차선하고 물려 있습니까?

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00평 같으면 5만원씩, 임야를 5만원씩 산다고요?

임야도 붙어 있는 데는 그렇게 비쌉니다.

감정을 하면서 가격이

감정을 하는데 우리 의령에 임야가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주위에 의뢰된 게 그렇게 되어서

쉼터조성이라도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쉼터조성하고 부지매입비가 다 하니까 돈이 8,000만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1,000㎡이상이니까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쉼터조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700평은 쉼터 하나만 합니까? 옆에 조경 이런 것 다

조경도 할 겁니다. 쉼터만 가지고는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에 아자촌 하고 자굴산 순환도로, 뭐 수목원인가 이렇는데 하루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평일날은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휴일날 토, 일요일하고 공휴일날은 보며는 1,000명에서 2,000명정도, 그 다음에 행사가 있고 할 경우에는 약 5,000명정도.

칠곡면이나 가례면에 가봅니다. 현장확인 차도 가보고 개인적으로도 칠곡에도 가고. 쉼터가 많은 것 알고 있죠? 도로에 그죠? 물론 동네마다 쉼터가 하나 있는 것은 좋은데 저도 우리 부림에도 쉼터가 있고 그렇게 좋은 데 해놓은 데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장이니까 물어보는데 저쪽 칠곡같은 데 가면 진짜 100미터 200미터 옆에 3개씩 뭉쳐져 있는 것 아십니까?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는 그런 데는 없고요.

산 옆에도 있지, 칠곡같은 데는 가면 있어요, 거기 위에 무슨 산입니까? 한우산쪽인가 그렇는데 주차장쪽에도 팔각정이 멋지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택도 없는 데도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약 700평에 그러면 조경잔디도 심어야 될 것이고 이 4,000만원 가지고 쉼터하나 만드는데 얼마 잡고 있습니까?

쉼터하나 만드는 데는 약 3,000만원 정도.

예, 위원장님!

우리 손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확보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다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 실과장님께서 좀더 미리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짚어줄려고 하면 또 예산 확보하는데 또 굉장히 서로 상호간에 그런 역학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승인을 하더라도 추후 사업계획 하실 때는 좀더 의회에 세밀한 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태영 위원께서 토론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만,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 모두 일곱 건으로 재산취득 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재산 취득의 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례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례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수 국사봉 운동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봉수 국사봉 운동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병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병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쉼터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쉼터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