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김상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령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지역을 정함에 있어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원룸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4대 이상, 기숙사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3대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납부하는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토지가액의 1.5배에서 1.0배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령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조에서 7조까지는 새로 개정된 조례의 용어나 의의를 바꾼데 따른 내용이고, 제11조,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 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 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 중 ꡒ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ꡓ을ꡒ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ꡓ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4대 이상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이상 제13조제2항은 용어 정리입니다. 제13조의2제2호 중 곱한 면적의 1.5배로를 곱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는 용어 정리입니다. 다음 제16조제1항도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전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어왔던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리지역을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지역에서 제외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납부하는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토지가액의 1.5배에서 1배로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10월 31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차량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이나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의령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부분입니다. 군수는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장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상에 종전의 경우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하고 있더라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서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나 목적이 타당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에 화물자동차가 보통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용달만.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돼서. 파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죠?

용달화물차는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바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용달화물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용달화물에 1톤 이하만 조례안에 .......

용달의 기준을 다시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한세차장 있는데 보면 거기에 큰 용달 집합되어 있는 차고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용달화물차라는 것은 1톤 미만의 소형,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수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의령에는 극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그것에 옛날 한 회사가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예. 그때 80년도에 용달회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몇 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대도 안되어 있을 것인데 그 차들이 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근거가 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까? 차가 얼마있는가 대수도 잘 모르시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화물을 자동차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해 놓고 하는 1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합이라든지, 또 한 업체가 여러 대의 차를 화물차고지로 의령에 정해 놓은 곳이 수경운수라든지 이런 데 많습니다. 그런데 말고 영세사업자 즉, 1톤 미만의 소형자동차를 가지고 화물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차장 설치가 과다하니까 정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는 그런 입지점에서 그렇게 확보 안해 놓고는 이것을 면제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나

예.

예.

어쨌든지간에 1톤에 대한 제정이지.

용달화물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예.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체납요금 승계 및 소멸시효 이의 신청기간, 요금감면 등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수돗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세 번째, 수도계량기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라. 체납 가산금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33조입니다.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37조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44조입니다. 수도요금 및 수도요금 외의 징수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9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명을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띄어쓰기로 표기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ꡒ군ꡓ이라 한다)의 ꡒ를ꡓꡒ「수도법」제38조에 따라 군의ꡓ로 고쳤습니다. 제2조 중ꡒ용어의 정의는ꡓ을ꡒ용어의 뜻은ꡓ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 중ꡒ군수(이하ꡒ군수ꡓ라 한다)ꡓ를ꡒ군수ꡓ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종전의 장치를 설비로 용어를 다 바꾸었습니다. 2) 공용 급수설비 :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입니다. 개정 전에는 공영을 공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입니다. 이것은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볼께요. 이것은 생략합시다.

그래서 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다음 56쪽에 22조 권리의무의 승계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권리 승계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조에 본문에 비용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험비용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조에 체납액의 산정과 관련해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이 있어서 바꾼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조 요금의 감면입니다. 3항이후에 4항, 5항,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으로 이것은 규칙으로 50%씩 감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용어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제44조에 45조의 2가 신설 되었습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 가산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것은 소멸시효를 신설해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권리ㆍ의무의 승계와 비용부담의 주체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며,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설정 등 현행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에 준하여 개정하여 관련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군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생활주변의 녹지 공간과 도로변 가로수 등을 통한 녹지축을 형성,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가로수의 정의 및 관리주체의 역할,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나. 가로수의 선정 및 식재, 사후관리, 관리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가로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라. 주민참여를 위한 녹화조성사업의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입니다.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관리청ꡓ이란「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제3조에 따라 의령군의 가로수 관리청은 의령군수로 한다. 2.ꡒ가로수ꡓ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도로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축소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 계획의 수립입니다. 1항 군수는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설명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항은 여태까지 가로수와 관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함으로써 매 5년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된 사항을 도에다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제9조 수종의 선정 이 관계도 여태까지는 가로수를 심는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변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수종도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조 조성의 협의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관계도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제16조 부담금의 강제징수입니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는「지방세법」제27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로수에 관련된 비용부담을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강제수단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내에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지금 조례가 완료되어 가지고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4개 시와 10개 시군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별, 노선별,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우리 군의 기후와 토양 등에 적합한 수종의 선정 등 도시녹화와 가로경관의 형성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오연이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시할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완료된 곳은 거의 다 시 단위인데 우리 군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열심히 하고 있노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관리계획 안에 5년마다 실시하는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2009년 7월 25일자 대통령령 제21641호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토해양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가. 제명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를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로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나. 제3조제1항의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의거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41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럼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에 신구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ꡒ제19조제2항에 의하여ꡓ를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각 호와를 각 띄우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각호를 각을 띄우고 호로 띄웠습니다. 제3조는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3조 2항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생략합시다.

여기는 글자 띄어쓰기하고, 안맞는 말 수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 목적이 되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산정기준표에 변경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점용료 산정기준은 경상남도 도 조례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1항에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가로등 기타 유사한 시설물은 지금은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50원으로 41%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똑같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금 현행 900원에서 올해는 1,160원, 내년도에는 1,260원으로 38.9% 올랐습니다. 공중전화 그 밖에 유사한 것은 24,100원으로써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의령군에 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 향후 이런 시설물을 적용될까 싶어서 같이 조례에 안으로 조례에 산정기준표를 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정액제와 정률제로 구분 적용해 왔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물건가액의 변동에 따라 정액제 적용 점용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정률제 적용 점용물 간의 점용료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의 저촉이나 입법과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24일날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조례는 상위법률인 도로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제한범위를 벗어난 조례이며, 계속 존치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법 제64조제1항에 명시된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ꡓ에 한정되어 있으며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ꡓ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선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로써 군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령군도와다른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64조 1항, 도로법 시행령 제57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군도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도로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선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군의 군도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