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의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코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 본조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8개 항목의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고, 안 제4조의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때 심사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겸직신고 서식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 겸직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겸직기관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의원은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은 발의 시 사전검토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 및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용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코자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8항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과반수를 2/3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의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전문도 발의 시 사전검토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규칙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개 안건의 경과는 지난 9월 17일 강성문 의원 외 4명에 의해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2개 안건의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 본 조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때 안 제4조에서 심사규정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겸직 신고서식 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한 겸직기관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 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본 규칙의 관련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 본 규칙 안 제4조 제2항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8항에서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고, 안 제7조 제2항과 제8조 제2항에서의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과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규칙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