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예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로 예천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이 개정됩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이하로 제한하며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합니다. 나. 안 제7조로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기준이 신설됩니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과 건축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심사도 가능토록 합니다. 다. 안 제8조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및 방법이 신설됩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에 안전관리금을 예치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하도록 합니다. 라. 안 제12조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방법 등이 개정됩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선정하도록 합니다. 마. 안 제21조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신설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이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규정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합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다. 입법예고결과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견은 예천지역건축사회에서 제21조 대지 안의 공지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는 부분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도청이전공동유치 지역인 안동시의 조례와 비교할 때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담당 부서에서 입법예고 후에 알게된 사항으로 제22조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제22조제4항으로 별도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 보완 및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법규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획지면적 변경이나 건축물 높이 면적의 일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은 제2종은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 제18조 또 제27조에 개발행위 허가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에 대해서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자문으로 경사도를 이렇게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안 제20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의해 지정·고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7호로 규정을 하고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안 제49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이 신설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소에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55조에 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4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는 70% 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8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는 안 제58조에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건폐율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1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으로 전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은 안 제62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80%이하로 신설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100%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의한공원밀집지구는150% 이하로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서 기존 공장이 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는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8조에 군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교통·환경·방재·문화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안 제76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19호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 55종을 폐지하고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6조, 제77조, 제84조, 제85조, 제93조, 별표 20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9쪽에 예천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영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위촉 기준을 변경하고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에 있어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의 시행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재향군인회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타 위촉대상자를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작전수행을 수행함에 있어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절차숙달과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의 관련근거,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결과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