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홍보실 순서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6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보건의료사업 홍보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사업 혜택을 많은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보건사업에 대한

보건행정과장님, 일반현황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과3팀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행정과 업무관련 현황입니다. 의료업소 총 595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19개소, 일반의원급이 405개소, 유사의료기관으로서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계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로서 약국이 180개소, 도매상 5개소, 한약 약종상이 9개소가 있어서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 연막기 50대, 동력분무기 39대, 차량용분무기 1대, 초미립자살포기 1대 해서 94대가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소 및 대용성병진료소는 28개소로서 소독대행업소가 27개소, 대용성병진료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첫 번째 보건의료사업 홍보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보건사업에 대한 종합적홍보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계획적, 반복적 홍보를 실시하고 보건사업별 수혜대상에게 중점 홍보하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보건소 종합홍보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소책자, 리플렛 제작배부 2종에 1500부가 되겠습니다. 남인천방송 홍보방송을 자막 6종, 인터뷰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및 지방지에 홍보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건강정보제공을 6종에 3만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중점사업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12회 월 1회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두캠페인등 신속한 홍보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서를 교부받기 위해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온라인 발급서비스와 카드사용을 선호하는 민원욕구에 맞춰서 검사비 등 소액이지만 신용카드 결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회 방문처리제와 카드결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률을 금년에 3% 수준에서 내년에는 10%까지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맹카드사를 기존에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카드수수료 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강화사항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마약 오남용 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의약품판매업소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집중단속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의 지속적 전개, 행정처분업소등 민원야기업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국 지도점검을 연 2회 18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등 지도관리를 111개소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중점 지도단속을 144개소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퇴치를 위한 마약캠페인 전개를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약재취급업소 지도관리를 6월달에 41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분기 1회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자율점검표 우편요금 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사회적 문제야기, 진정민원 등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의료민원 제로화와 자율점검시스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료기관의 자정능력 향상과 무면허의료행위등 부정한 의료행위 집중단속, 그리고 마약류취급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지도점검 연 2회 424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중점점검을 68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병상 이상 의료기관 특별점검을 45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사의료업소 등 지도점검을 74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정 등 민원야기 의료기관 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휴기간중 진료대책 수립과 당번 약국운영을 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 발생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고 발생시 대응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사전검사를 통한 전염병 조기인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행을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하고 신속한 임상검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전염병 전파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집단급식소 가검물 검사를 166개소에 650건을 하도록 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을 18개소 90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수 수질검사를 50개소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검사 2만6천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결핵관련 흉부엑스선 검사를 2만5천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및 주민건강 임상병리검사를 4만5천건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2,8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여섯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전염병의 주매개체인 모기의 활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전염병매개 및 발생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차단과 하절기 방역민원 최소 화로 구민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및 활동노선 중복방지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계절별, 단계별 방역으로 효과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방역취약지를 20개소를 지정해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을 5월달에 가동해서 21개단 105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방역은 40회를 실시하고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은 7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방역은 2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를 취약지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의료정보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법령개정사항, 긴급전달지침, 구정홍보 등을 동시에 신속히 전달토록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의료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그동안은 각종 협회를 통한 면피적 간접 전달방식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직접전달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게시판, 메일, 문자서비스로 동시에 전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병ㆍ의원, 약국 등 609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에 대한 의료계의 소속감과 상호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고 각종 의료정보를 정확히 전파하여 구민건강 위해요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외에 보건소를 먼저 질의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의회가 26일부터 열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의회가 열리면서 지금 보건소가 신종인플루엔자나 독감예방으로 인해서 바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면서 제가 의회에서 보건소장님 지금 처음 뵙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독감접종을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만2,740명을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접종 5만5,192명 또 1월달에 일반주민 2만6천명,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2만6천명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종사자, 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 1,500명, 앞으로도 저희가 10만명 정도를 놔야 되는 준비관계때문에 남구청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불출석통보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그리고 우리 남구치매센터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을 그때는 하겠다. 그렇게 불출석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쁜 것은 아는데요, 의회가 열리면 그래도 과장급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소장님이라도 잠깐 와서 얼굴은 비치고 가는게 예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 시간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내일도 추가접종 1,800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 시협의, 보건복지부 준비관계때문에 저희들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와서 얘기할 시간조차가 없었습니다.

바쁜 것은 알지만 의회가 열리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얼굴 한 번 비칠 그렇게 시간이 없었어요?

의회에도 접종을 놨습니다. 본 의회에도. 접종을 놨어요, 보건소에서. 10시, 11시 반까지요.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의회 들어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독감을 놨다니까요.

누가 놨어요?

보건소에서 독감을 놨어요.

소장도 올 시간이 없었어요?

위원님, 보건소 오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청장님 끝날 때까지 11시 반까지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어떻게 앉아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가 뭐에요? 잠깐. 의회가 뭐에요?

그래서 불출석공무원을 냈잖아요, 위원님.

지금 불출석을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상에 하자는 없잖아요.

불출석을 26일서부터 지금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불출석요구를 했어요.

네, 요구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간이 났어요?

오늘은 참석한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접종 안해요?

오늘은 접종 안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준비해요? 직원들 다 나왔는데 누가 준비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자료가 없죠. 제가. 준비를 하는 것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의회가 열렸으면 소장이라도 얼굴은 비쳐야 되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했는데

아니, 정식으로 했으면 의회가 열렸으면

서류상에 하자는 없잖아요.

이거 봐요. 의회가 열렸으면 소장이라도 얼굴 비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출석공무원을 냈지 않습니까? 위원님.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너무나 몰아치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몰아치는게 예의를 지금 벗어나서 소장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먼저 언성을 높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소장이 그렇게 올 시간이

올 시간이 없다니까요. 몸이 100개라도 할 수 없어요. 위원님, 보건소에 와서 보세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소장님. 답변을 감정을 가라 앉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지금 보건소 입장이 어느 입장인데, 고려를 해주셔야지, 아니 일을 도와주시지는 못할망정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할 말은 해야죠. 정신 없잖아요, 지금... 잠을 못자요, 지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정을 가라 앉히고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오셨다니까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26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종현황하고

네, 거기 책상에 깔아드렸습니다.

접종현황, 그러니까 일일 접종현황 있죠? 동별로 한 것하고 그날에 한 것하고 그리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 휴교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휴교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육청 소관입니다.

보고가 안됐습니까?

네, 저희들한테 보고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할 의무가 돼 있고 저희들한테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고받을 의무가 없어요?

네, 저희가 보고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휴교에 대해서는 보고받을 의무가 없어요.

그럼 접종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접종예상인원이 학교 총 학생수가 5만5,190명입니다. 접종예상인원은 5만5,190여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각 학교에 초중고 신종플루 이게 집단발생한 인원요.

신종플루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1개 학교에 46개 학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게 집단발생된 곳에 학교에서 보건소에 공문을 띄웠죠? 공문은 받았죠?

공문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서 발생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안해요?

명단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지금 이 파악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아니 이 파악은 어떻게 되어서 받은 것이에요?

그건 학교 보건교사가 저희한테 유선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학교를 모니터링 해서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집단된데, 휴교령 내린데 이런데 그럼 보건소에서 나가 봅니까, 안나가봅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살균제를 지원해 달라든지 마스크 또는 필요로 하는 장비, 귀체온계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때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목이 타서 물좀 먹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반입하라고 그랬어?

내가 물을 안먹으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출석공문을 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몽골가신 분도 계셨고 제가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간사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한테는 제가 양해를 사전에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불출석을 내게 되면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을 통해서 하든지 제가 하든지 개개인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문서로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과장님들이 불출석통보를 하게 된 사유를 통보를 받았음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에게 잘 고지를 못해준 점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불출석통보가 있을 때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고지를 할 것을 우리 총무위원장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바쁜 것은 위원들이 알아요. 지금 위원장께서 일일이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했다. 그것은 보건소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불출석요구 했으면 의장한테 던졌고 상임위원장까지 아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 갖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26일날 개원이 됐으면 그래도 다른 보건소직원들은 바쁘지만 소장 입장에서는 보건소 책임자로서는 의회를들렀다가 가야 되는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10시에 와서 참석만 했다 가도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본위원 입장에서는 소장님께서 너무 경시를 했다. 라고 느껴집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의 본심은 그날도 예방접종을 저희가 8시 반부터 실시했지만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4시반, 5시, 6시, 7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접종이 저희가 거의 12시 넘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도 오셔서 끝날 때까지 계셨고 또 저희가 안전예방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거동불편자들, 그런 분들 저희가 전직원이 다 매달려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구청에서도 20명씩 매일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가 10시에 열렸지만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못온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반복을 자꾸만 하시네. 아무리 급박한 전쟁속이라도 전쟁이 터졌어도요, 그래도 간부는 일단 작전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래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소장님만큼은 참석을 했다 가는게 예의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글쎄 위원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위원님도 보건소 오셔서 보셨잖아요, 그 상황을. 그런데 어떻게 의회로 올 수가 있어요?

각 동이 26일부터 지금까지 어느 동을 했습니까?

전 동을 다 한 것이죠.

26일날서부터는요.

26일날은 저희가 추가 접종을 했어요.

추가접종에 그렇게 수천명씩 왔어요?

추가접종 26일은 백신이 10월 20일날 공급된다는 2천명분 백신이 오지 않아가지고 각 동에 있는 인원에서 2백명씩을 줄여서 6백명분을 비축해서 그날 놨었거든요.

그러게 26일날서부터 몇 명까지 맞췄더랬어요?

26일날은 마지막 추가접종으로 6백명을 놓은 것이죠. 그리고 27일부터 30일까지는 사회복지시설 10군데

아니 그러게요, 26일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각 동이 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국민이면요. 26일서부터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냐

26일날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일날 백신이 왔으면 26일날 접종을 안해도 돼요, 되는데 그게 26일날 또 오후에 왔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저희가 6백명 왜 그러냐 하면 26일날 추가접종을 해 주겠다. 못맞으신 분들. 그분들이 1천명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번호표를 6백표까지 나눠주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바로 설득을 시켜서 보내 줬거든요. 보내주고 지금 백신이 1,838명분이 당초보다도 한 3,4일 앞당겨서 왔어요. 그래서 12일 우리가 넉넉잡고 11월 3일날 내일이 되겠죠? 내일 다시 놔주겠다. 그래서 접종이 끝나면 위원님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못 맞으신 분들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이해시켜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 일이 접종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기 의회 올 3,40분 낼 시간이 없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소로 오는 손님은 전부 다 보건소장한테 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 해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나 저나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유아닌 이유를 자꾸만 만드시니까는

위원님, 이유가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신종플루에 대헤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가 46개교가 집단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소장님께서 이런게 발생이 됐을 때 건강증진을 위해서 나가 봅니까, 안나가 봅니까?

저희가 학교양호교사가 보건교사가 신고라고 그러죠. 보고가 아니고 신고를 받거든요. 그럴 때는 요청했을 때는 필요한 것을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귀체온 측정도 전직원들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어야만 나갑니까? 발생이 됐을때는 안나가 봐요?

그것은 교육청으로 통하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를 건강을 지키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집단발생이 됐을때 보건소에서 궁금해서도 나가 보지 않아요? 요청이 있어야만 나가요?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 지침상. 학교에서는 의심이 되면 보건교사가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보건교사가

아니 그것은 행정절차고

소장님, 남구에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남구에 학교에 양성자는 오늘 9시 현재 1,009명이고요, 그리고 남구주민은 721명입니다.

그렇죠,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900명, 700명 하면 천 몇 백명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일일이 찾아갈 수 있는 손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침상 안간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확산이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남구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명 정도가 확진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일일이 나가 봐야 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거점병원이 1군데가 있었고 거점약국이 2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성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월 30일부로 타미플루 치료제 9천명분을 받아가지고 전 약국 180개 약국에 50인분씩 다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쓰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 갖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이 신종플루가 특히 초중고 집단발생이 돼서 휴교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보건소 건강을 지키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또 이런 집단발생이 되는 이런 현황에 지금 보건소에서 요청외에 나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무관심한 것이죠.

아뇨, 지금 이건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양성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가검물도 채취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갖다 줘야 되고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행정적인 이런 문제때문에도 거기까지 시간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들 스스로 나가기에는...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 이게 걸려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지날수록 지금 퍼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죠.

퍼지고 있는 것을 예방책은 해야 될 것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부터 1단계인 주의단계가 5월달에 발령이 돼 가지고 지금 4단계까지,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위기, 4단계 심각 단계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도 많이 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도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현재 현황사항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 자꾸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집단발생해서 휴교령이 내렸어요. 그러면 보건소당국에서 당연히 나가 보는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부 일일이 다 개인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고 했어요. 학교에 집단으로 휴교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이 보건당국에서는 당연히 가서 체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인원이 여유가 없어요, 저희가

그럼 이게 전구민이 다 신종플루가 발생해 가지고 다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료단계로 접어들었잖아요, 예방차원보다는

소장님, 신종플루 확진환자 때문에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학교 신종플루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당국의 현장에 현재 나가서 협의하는 중 아닙니까?

네, 지금 협의하는 준비를

학교를 방문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까지는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하게 되나요?

앞으로 계획이 교육장을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도 면담할 계획이고 지금 복지부에서는 11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메스컴에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백신이 아직까지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19일날 백신을 공급한다는 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현지 방문하신 후에 빨리 백신을 공급해라 해서 11일날 백신이 그것도 일시에 다 오는게 아니고 5만5천명중에 10%, 5,500명분 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12일날은 수능이고 그래서 13일부터 전국 일제히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상 받은 것이고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뭔가 이렇다 할 저기가 없어요, 문교부하고 협의가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날짜를 아직 못잡고 있는게 그게 떨어져야만이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구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과 관계없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부족하더라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제가 5분만 얘기해도 6분이나 10분만 얘기해도 사실은 발언을 못하게 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한 분을 통해서 많은 발언을 하시게 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균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이것 끝말에 가서 보건소 끝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종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NIB남인천 홍보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예산은 안들어갑니까?

이것은 별도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 홍보예산은 사실 각 사업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보고드린 것은 각 부서별 팀별 개별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번에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시간이잖아요. 추진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하거든요.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판단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같은 것도 여기다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이 대부분 건강증진과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소책자하고 리플렛 제작하는 것 이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SMS 문자서비스 건강정보 제공도 45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건증진과에서 하시나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 서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17페이지에 급만성전염병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인건비네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혹시 직무분석이라든지 직무평가 같은 것을 선행한 금이 있나요, 혹시? 갖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구비1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이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 자체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효율성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검사실의 보조인력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안에 직무근속이라든지 직무평가해서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보고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평가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신종플루 독감예방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향상해 가지고 건강진단 실시이후 결과서를 보러오는 것을 오지 않고 우송해 준다. 그 얘기죠?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진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진단결과가 나오면 1주일 내지 후에 찾아가셔야 되는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이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람 있다 생각이 됩니다. 카드결제수수료가 18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왔고 2.8%는 카드수수료에요?

카드사가 4개사인데 카드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를 2.8% 잡은 것이고 180만원이라는 것은 한달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예측액입니다.

저도 예측액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15쪽에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집중단속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하셔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소에 감시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이 있습니다. 약사감시요원.

감시요원이 자격있는 분이에요? 공인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식약청으로도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될 때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정기단속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체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자율점검표를 나눠줘 가지고 본인들이 이행여부를 다 작성한 다음에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현장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한 그런 단속도 되겠네.

제보단속이 많습니다.

제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제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관계때문에 그런지 11월달인데도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난 해 보다 금년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집으로 침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느끼죠? 가정집이든 영업집이든 다 느낄 것입니다. 방역하는 방법을 달리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늘 하는 방법이 방역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생각되고 그래서 매번 그런 방법 하지 말고 또 약도 바꿔가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방역에 관한 사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연막소독을 안합니다. 효율성이 적다고 그러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유해요인도 있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나 연무형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인천시하고 사업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연막소독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 연막대신에 연무나 분무소독 위주로 요소요소에 취약지를 선정을 잘 해서 요소요소에 실시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연막소독이 필요한 부분, 공원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살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초미립자살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방역을 확대해서 실시해 봤는데 그것도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정립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막은 표가 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분무나 연무는 육안으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데 분무나 연무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네.

한 번에 가서는 안되고 양쪽 다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가 있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고 또 한 가지 정화조 유충구제사업 이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7백개소로 계획이죠? 작년에 몇 개소가

대략 7백개소 가까이 했습니다.

주로 어느 정화조

저희가 기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직접 해 주는 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합니다. 일반아파트나 개인주택은 안하고 집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중시설, 빌라 등 단위세대가 운집해 있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적구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빌라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정화조가 거의 외부로 나와 있죠. 정화조뚜껑이 있는 부위가 주차장 아니면 건물 옆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뚜껑을 잘못 덮어가지고 빈틈이 생겼을 때 모기주산단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정화조뚜껑을 아주 밀폐시키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밀폐를 시키고 확인을 한 번 씩은 해 줄 수 있게 제가 그것을 한 번 봤어요. 수없이 나와. 거기다 소독을 했더니 또 쉽게 잡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나 빌라단지 정화조를 신경써서 방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성자가 1,730명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이 타미플루가 9천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각 약국에 50명분씩 해서 9천명분을 180개 약국에 나눠줬다는 것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천여명은 양성자이면서도 약을 공급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 타미플루 수령한게 1만6,644명분입니다. 1만1,883명분이 나가 있고 잔고가 4,760명분은 보건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깜짝 놀란게 양성반응을 받고도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점병원 지정병원이 몇 개 안 되죠?

남구는 현대유비스병원 한 곳입니다.

현대유비스 하나로 지정해 놓아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붐벼서 사실은 가보지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단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10월 26일날 대책이 다시 나온 것이 거점병원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거점병원에서는 중환자에 대한 치료만 전담하고 일반 병의원으로 안내하도록 또 일반병의원에서도 그동안에 다 거점병원으로 환자를 몰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고 의사협회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거점병원으로 많이 가지 않을 것으로

네, 그 사업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보고의무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봤어요. 지금 사실 병이 발생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나 구에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학생들이 자꾸 감염이 되지 않게 교육청에 휴교령을 미리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도 언론에 이미 발표는 됐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금일이나 명일간 하여튼 전염병 5개 단계를 제4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시킬 예정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나 학원에 대한 휴교조치, 조기방학실시, 군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고 여행이나 집단행사 이런 것들을 자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도 총동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격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 남구에도 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빨리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에서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는 추후에 하고 13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사업 홍보강화 사항인데 구비가 344만8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 내역이랑 소요예산을 보면 맞지가 않아요. 엄밀히 따져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소책자 만드는데 거의 225만원 들고 리플렛 만드는데 119만원 들고 추진계획 안내소책자 및 리플렛 제작하는 사항들이죠. 지방지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언론제보를 통해서

제보를 합니까, 광고를 합니까?

제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SMS 문자는 인천시나 그런데에서 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무료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가두 캠페인 할 때 어깨띠나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체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예산사항들도 그렇습니다. 소책자 4,500원짜리 500부 해 가지고 누구한테 배포하실 것이에요?

예년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요.

500부는 어디다 하실 예정이에요?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500개 통이 넘거든요. 통장한테만 가더라도 부족분이에요. 오히려 팜플렛제작하고 이런 비용 하지 마시고 홍보하고 가두캠페인해서 홈페이지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그리고 나서 리플렛 같은 것도 1천부 밖에 안했는데 이것가지고 보건의료사업 가능하시겠어요? 홍보강화입니다. 이런 것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위원들 보고 348만원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홍보강화입니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이랑 소요예산이 맞아야죠. 그리고 나서 남구구민이 43만인데 500부하고 1천부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겠다는 그런 홍보강화는 앞으로 자제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전염병예방관리해서 우리가 보통 추진계획 소요 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나 시비, 구비같은 것은 매칭이고 나머지 구비사항들은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라든가 만성전염병 검사시약 및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구비는 안들어가요?

구비가 없습니다. 국시비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기초를 해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 같은 게 2만6천건이라고 보고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보고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요?

금년도 실적에 비교해서 예상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음성적으로 하는데랑 실태파악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2만6천건에 대한 근거는 어떤 사항에서 나오는 거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매년 보건증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파악이 안 되시죠?

종사자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하는데도 단속도 잘 겸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지금 사항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주위에서 어느 사항으로 내주에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심각단계로

심각사항이 되면 보통 행정기관에서 취하는 행위들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인력이 총동원이 되고 학교 휴교조치도 가능하고 여행이나 각종 행사자제를 권고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제가 뉴스로 접했는데 심각사항들이 내주면 발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문사항들이 온 것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발표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확산이 되어서 신종플루라는게 보건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집단발생 현황을 가만히 보면 고위험군이 아닌 고등학생들, 보통 학익고등학교 119명, 인천고등학교 153명,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가 건강한 체질이 많은데 고위험군도 아닌 사항인데 신종플루가 많이 걸린 이유는 파악하신 것 있나요?

저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청소년 장난치는 행동 거리낌 없는 접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연학초등학교, 백학초등학교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1명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고위험군들이 65세 이상 70세 이상이지만 보건소에서 학익고등학교나 인천고등학교 이 사람들은 거의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학익고등학교 119명, 인하부고 94명, 학익여고 52명, 인천고등학교 154명 그렇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학초등학교 5명, 백학초등학교 1명이거든요.

사례보면 노래방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고 학교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학교에서 보건소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왜 그렇게 고등학교가 많죠 학교에다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면 교육당국에다가. 저는 상당히 의아해서 그래요. 이분들 고위험군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누구든지 몸에는 다 있어요. 있는데 잠복기가 작게는 2일에서 길게는 7일, 10일까지 가는 분이 있는데 애들이 고3 되다 보니까 수업관계, 독서실, 체력이 떨어져서 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유병율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건소 사항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저기는 안하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지시받아서 학교장 판단 하에 부분휴업이나 전체휴업이나 이렇게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하고 지금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신종플루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100% 수용을 해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학교에서도 일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한사항이 있어요. 휴교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교육청에는 보고를 잘해요. 보고를 잘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제지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현재 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런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해 주면 우리가 즉시 조치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일부 학교보건교사들은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쉬쉬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어요. 책임감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서 원활하게 행정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학익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사항들에 대해서 수험생의 체력저하,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해 봤지만 이게 과연 신종플루라는게 과연 고위험군한테만 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피곤하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사망률이 0.04% 어쨌든간에 우리가 보건소에 신종플루 집단발생으로 인해서 학생환자가 보건소에 보고된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도 치료를 하고 백신이라는 타미플루도 하겠지만 확진환자가 보건소에서 처음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양성이 떨어지면 타미플루 제공을 합니다. 그 뒤에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했고 전에는 8월 21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료기관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고 나서 권고사항으로 격리조치라든가

격리조치하고 자택격리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다 교육시키고 마스크 제공하고

학교 양성자 지금 1,900명으로 했는데 완치율이 얼마나 되시죠?

100%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거의 타미플루 복융하면 젊은 계층은 다 완치가 됩니다.

학교에 있는 1,009명들은

대부분 완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남아 있죠. 최근에 감염된 학생들은 치료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제가 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날짜도 있거든요. 최근에 1주일전학교는 치료중이라고 봐야 되겠고 1주일이 지난 학교는 완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타미플루는 5일분을 먹으면 100%가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3,4일 먹고 안먹게 되면 잠복기가 치료가 안됐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처방할 때 5일분을 지키도록

학생들이 교육청이랑 보건소랑 유기적으로만 잘 되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서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파출소가 있는데 도화2동, 3동 있어요. 이건 도화2동 우리 파출소 관할이 아니니까 우리 안하겠다. 주민들만 피해 보잖아요.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신데요. 복지부하고 과기부가 싸인이 잘 안맞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과기부에서는 그저 휴교령만 내리면 되지 않느냐 또 학교에서 귀체온계도 보면 1,2개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동 날 정도로 지원해 줬는데 하여튼 학교 교장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학교 교장이 저희들한테 협조나 대응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저희하고는 담을 쌓을 정도로, 그런데 교육청에다 보고는 잘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치사항들은

환자를 신고를 받으면 환자가 검사한 것 또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 그런 것까지는 다 파악은 해 놓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시를 받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게 많거든요.

보건소장님,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했을 때에 대한 행위는 보건소에서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기부나 보건복지부 사항들 싸움은 저희 일개 구의원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힘든 것과 동일하게 또 자치구에 보건소장님이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교육청이나 학교장 사항들은 전체공문으로 하셔서 그런 것까지 최대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구의원이 힘이 없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들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야 이게 왜냐하면 서로들에 대한 폭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 주셔서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건소가 되시기를 바랄께요.

금년 5월달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신종플루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집단발생, 우리는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죠. 미연에 방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소장한테 오늘 한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지금 이게 남구에 초중고 거의 80%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했을 때 보건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나가라도 봤는가 미연에 방지책이 뭡니까? 아무리 교육청하고 학교장이 대처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건당국은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무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자, 그러면 지금 휴교령 내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가서 이것은 학교마다 보건교사인가 그분들이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아마 보건소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집단으로 됐을 때 보건당국에서는 당연히 나가 보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나가보지 않았다. 그것은 왜 지금 문제가 되냐, 지금 내가 얘기할께요. 금요일날 건강증진과장하고 통화했지만 문학초등학교가 휴교가 들어갔어요. 20명이 확진판정이 되고 1명이 완치가 됐고 의심환자가 오늘 현재 어제 학교에서 파악한 것이에요. 의심환자가 95명, 그러다 보니까 가족까지 하다보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항상 잠재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면 미연의 방지책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이 보건에 대해서 뭐 압니까? 우리 애들이 아프구나. 그럼 너는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가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답답해서 보건당국에싫은 소리하는건데 지금 젊은 엄마들은 다 맞벌이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를 못해요. 자신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학교당국하고 보건당국하고 같이 대화가 통해서 찾아가서 앞으로의 이 확산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해야 된다라는게 보건당국의 할 일 아니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안 나가 본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대부분 다 나가서 관리도 해 주고 지침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확산이 확 되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서 최근에 발생한 것은 학익고등학교하고 인천고등학교, 제일 큰데, 나가서 방역도 해주고 약품도 제공해 주고 왔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힘닿는 대로 현재 나가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좀 듣고 조치해 줄 사항 있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1회용 마스크 얼마나 준비해 놨어요?

마스크가 현재는 4,100개가 준비됐습니다.

몇 개 준비했는데 잔고가 몇 개 남았다고요?

1만6,600개를 수령해서 1만2,500개는 활용이 됐고 나머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4천개 남았다고요. 자, 휴교령이 내렸을 때 또 확진판정이 내렸을 때 그 학교에 보면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처를 바로 미연에 방지해주는 게 대처에요. 이게 보건당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나가 보지 않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보고를 받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이거 뭔지 아시죠? 손세척제 이거 주민자치박람회때 우리 남구에서 오시는 전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고 받은 것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평생학습과에, 바로 그것입니다. 과와 과도 어떤 대화가 안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수십만개가 평생학습과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평생학습과장좀 출두좀 요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 끝나고 하시죠.

네, 그래요. 지금 이게 수십만개가 몇 백상자가 주민자치박람회때 쌓였던게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남은 것을 바로 보건당국에 전달했다면 그래도 미연의 방지가 안 됐을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고열에 애를 쓰고 있다. 힘들어 하고 있다. 아마 과장님 자녀가 친척의 애들이 그랬어도 그냥 가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가라도 보고 병문안이라도 가 봅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소장님 이하 아무리 바빠도 누구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갖고 행정적인 것만 하니까 위원으로서 굉장히 보건당국에 질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안이한 대처는 하지 마세요.

반성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종플루확산이 우려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신종플루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백신접종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이 무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 꼭 백신만 접종해야 확산을 방지한다는 판단은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듣고 하세요. 지금 방지를 하는데 백신 아닌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지금 실내에서 행사한다거나 집행부에서 할 때 보건소는 전문집단입니다. 전문집단이 판단해서 아, 이런 것은 지금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안을 한번도 안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망자 99%가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에 지금 경로잔치를 하고 있어요. 다 그분들이 고위험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집행부에다 어떠한 건의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이방지의 초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전문집단에서 최소한 남구의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그런데 건의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않는다는 것은 무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전반적인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확산을 막으려면 예방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로잔치에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자제를 시킬 수도 있지만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도 있고 고위험군이 물론 다 집결하지만 자체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공문시달을 안했습니다.

경로잔치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정부당국에서도 지침사항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실외는 모르지만 실내에 모이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보건당국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보전달체계 개선 해 가지고 병의원, 약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긴급전달지침이라든가 구정홍보등을 수시로 전달을 한다는 얘기에요. 추진계획을 보면 DB구축을 609개소를 해 가지고 병의원 246개, 치과 101, 등등해서 합니다. 전송방법은 SMS문자를 활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어요. 우리구에 대한 의료계의 소속감과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그랬고 각종 의료정보를 정확히 전파해서 구민건강 위해요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병원이나 약국,도매상 이렇게 한정이 됐다 말이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약사나 의사들의 이메일을 확보해서 직접 이메일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도 일단 1단계로 대표성 있는 이메일만 확보해서 우선 시행하고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성 있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남구의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약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긴급전달지침이라든가 남구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인지 구정홍보 등을 직접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한 전달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으로는 1과 3팀 24명의 행정조직으로 건강증진팀, 보건의료팀, 지역보건팀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예산현황은 건강증진과 예산은 69억203만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204만원, 활기찬 건강남구 구현으로 68억4,9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5,544만1,000원, 기금이 20억4,433만6,000원, 시비가 20억3,637만8,000원, 구비가 24억1,3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21억1,187만원,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구축에 5억8,920만2,000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비에 20억929만1,000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21억3,962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204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주요현안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암 환자의료비 지원, 한방공공보건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불임부부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지역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식습관와 규칙적인 운동실천으로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객관적인 건강지표를 근거로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영양ㆍ운동ㆍ비만ㆍ절주의 포괄적인 사업전개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 로하스 프로젝트 어르신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연 2회 시행하고, 건강백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운동ㆍ영양교실 연 4회 운동, 헬스프로젝트 사업으로 어르신 비만ㆍ요통 예방프로그램 연 2회, 만성질환 탈출교실은 고혈압ㆍ당뇨 관리를 위한 운동ㆍ영영교실, 건강더하기 은빛교실 동 주민센터,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원으로 국비 50%, 시ㆍ구비 25%가 되겠습니다. 32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전염병 발생과 유해방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 전파감소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접종 유도로 전염병 발생 감소와 전염병 퇴치관리반 구축과 질병퇴치수준의 95%이상 접종에 도달하기 위해 분담률 47%가 접종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실시 및 접종별 전산등록 관리와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백신관리와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형 간염 외 13종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7만건 접종과 유료B형 간염 등 5,000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만6,000건,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등록 및 관리사업 700건을 접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8,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ㆍ홍보를 통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 감소로 인한 주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성공적인 금연클리닉운영으로 금연성공률을 증가시키고 흡연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2,860명, 대상자별 금연교육이 300회 5만명, 금연구역 운영 우수업소 추가 선정이 60개소, 실외공공장소로 공원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강질환이 날로 증가함으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고, 다양한 구강질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로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구강질환 사전예방으로 건강치아 보존 및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으로 구강질환조기 발견 및 치료유도로 구강검진 증진과 사회복지 시설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등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질환 예방교육이 70회 2,500명, 건강체험관운영 10회, 구강건검 2,000명, 불소용액 양치액 배부 5,000명, 불소이온도포 1,000명, 치아홈메우기 5,000명, 학교구강보건사업 1개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과 사후관리를 통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노인의철보철사업 실시로 소득계층간 구강건강 수준차이 해소와 사후관리를 통한 의치수명 연장과 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무료 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의 의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조사와 구강검진을 300명을 시행하고 의치보철 91명을 시술하고 의치시술자 204명을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702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암예방에서 치료까지 체계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암치료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암 조기검진 결과 유소견자 추적관리 실시와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대상자 270명에게 500건,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긴급지원팀 사업 연계 20건, 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 100명, 지역방송 및 나이스미추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를 연 20회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39쪽 한방 공공보건 사업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ㆍ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고 한방의 특성이 감안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한방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한방진료 시설확충으로 진료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수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과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연침 시술 400명, 거동불편 독거노인 한방 방문진료 32회 160건, 중풍예방교실 5회 250명, 임산부 기공체조 교실 10회 200명, 노인건강증진교실 30회 12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ㆍ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행정단위 기준으로 관리 대상자를 배정받는 지역담당제, 보건소 내 부서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율 취약가구 중 26%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 낙상 경험률 21% 이하,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향상 혈압 54%, 혈당조절율 30%이상, 취약계층 등록가구 관리 4,200가구,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1만2,000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질환별 사례관리 1,165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고액의 불임 시술비 지원으로 불임가정에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자 임신, 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출산율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기는 연중시행하고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와 4인 소득기준 555만9,640원 이하의 대상자가 되고 지원액은 1회 시술비 150만원 일인당 최고 3회까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원대상은 134명을 시행하고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검사 및 보건교육을 통한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목표는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도모와 출산장려 지원으로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산전, 산후관리 실시, 산전검사비 및 출산용품, 구강용품 지원,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3,000명, 2010 임산부 등록, 산전ㆍ산후 관리 9,000건, 임산부철분제 제공 1,750명에게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은 일인당 5만원 한도 내에 3,000명에 지원코자 합니다. 출산용품 지원으로 보건소 산전관리를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이마형 체온용품 등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임산부 등록자에게 칫솔 등 구강용품 3,000명에게 지원,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교실운영과 모유사랑운영 교실을 매주 1회씩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와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등의 연계를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고위험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영ㆍ아 사망률 최소화와 미숙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37주 미만의 출산아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의 출생아,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기는 연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4인소득기준 555만9,640원으로 지원액은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2010년도에는 100여명의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7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치매통합 관리센터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ㆍ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치매 유병율을 낮추고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매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중중진행 억제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조기발견 강화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및 간호용품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치매예방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의 순회강연 월 1회 이상 실시와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로 치매예방을 위한 의학적 정보제공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코자 합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검진비 지원은 검진대상 60세 이상 3,000명에게 선별검사에서 정밀검사까지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과 차상위대상자 40명에게 검사비로 MRI 및 CT등 신청자에 한하여 일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치매환자 및 고위험자에게 음악, 미술, 언어치료 운영으로 3개월 이상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석 후 인지기능 전후평가로실시로 연180회 1,800명을 시행코자 합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및 간호용품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90명에게 월 5만원, 연 40만원 범위 내에 접수비, 진찰료, 약제비, 간호용품지원으로 기저귀, 영양제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추진계획 보면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긴급지원팀 사업연계해서 20건 있거든요. 남구청 긴급지원팀 사업과 연계한다는 의미는 2010년도까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료비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 긴급지원팀이 가정복지과인가요?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에서 우리보다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50만원 정도씩을 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구청 긴급지원팀과 사업을 어떻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암환자 의료비사업은 저희 사업인데 긴급의료팀과 사업이 연계돼서 거기서 발굴돼서 저희한테 인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긴급지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암에 대한 수술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이쪽에 긴급지원금도 받고 거기 보건소에서 하는 긴급지원도 받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상위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지원해 주고 그쪽은 추후에 되는 겁니다.

긴급지원팀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부분들이 아니고 갑자기 생계나 가정상의 이유 그리고 직장상의 이유로 직장을 다 잃어서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 그 가정에 한해서 하는 긴급지원은 2010년도에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과 남구청 긴급지원팀과 사업을 연계한다니까 암환자 의료지원을 어떻게 연계 지어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거기서 발굴돼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먼저 인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계해 주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지원팀 사업에서 여기보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은 뭐지요? 암환자 지원의료비.

일단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대상자 기준.

4인 기준으로 해서 398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돼야 되고 의료보험은 직장은 7만6,000원, 지역은 6만원 되겠습니다.

그게 20건 되나요? 어떤 산출근거로 20건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 상당히 기준이 일반이 긴급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준에 연계가 된다해도 긴급지원에 대한 지원만 받지 여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보건소는 받을 만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20건이나 됩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을 하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338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여기 2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비근한 예를 든 사항이 있으면 전년도에는 20건이 됐길래 지금도 20건이라고 예산에 사업보고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긴급지원팀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일정한 소득이상 되고 일반법률로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사유발생된 사람들에게 긴급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에 부합하고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지원하는데도 같이 부합하는 사람이 2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게요. 전년도 남구청긴급지원팀 사업과 연계돼서 관련된 건수와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보건소가 조금만 앞서면 같이 신종플루와 연관돼서 사업을 내년도 1월, 2월에도 춥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신종플루도 같이 이 사람들이 거의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맞춤형 방문관리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가 1만2천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가셔서 이분들을 관리하실 때 같이 겸해서 신종플루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독감같은 경우도 거동이 불편하고 꼭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서 독감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맞춤형 방범관리 사항들을 보다 보면 취약계층이고 이 사람들이 항상 노년층이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실 때는 항상 가셔서 그러면 신종플루와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도 내년도에 우리 고위험군 65세 이상 맞힐 때 방문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사를 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시다가 신종플루가 발생한 사람 발견한적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게 없는 건지

없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안 본건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하실 때도 같이 신종플루도 같이 병행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거네요. 저도 염려돼서 어차피 고위험군이라고 일컫는 맞춤형 방문관리가 취약계층 등록가구관리는 4만2천 가구가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는 1만2천 가구가 되는데 이때 같이 겸하면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불임부부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상자에 월평균 소득 130%와 4인소득 기준이 555만9,640원인데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단위기준입니다. 도시와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별로 나누는데 저희 인천은 대도시군에 속해서

아기를 갖는 부분들 대해서 2세를 갖는 것은 부부들의 가장 꿈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550만원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30% 이하인 사람이 어차피 시술하면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잖아요. 일부만 보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0%정도 보조 안됩니다.

134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소득을 가지고

이 소득정도면 상당히 상류층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상류층이에요?

그렇습니다. 중류층 정도 이상 됩니다.

555만9,640이 월입니까?

월입니다. 보통 우리 근로자들이 이 정도 받지 못합니다. 연봉으로 따져도 6천만 이상

옆에 월로 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웬만한 신청자들은 다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134명이면 소요예산 2억이에요. 이걸 근접해서 말씀하신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134명 곱하기 150만원 해보니까 2억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성공률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3차 시술비 들어가는데 1차에 성공할 확률은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34명중에서는 1회, 2회, 3회 하시분들도 같이 중복돼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이니까 시술 안 하시는 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불용액도 남으니까...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임산부하는데 칫솔, 치약, 손가락 칫솔 등 구강용품도 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저희가 이분들을 임산부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코자 해서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치약, 칫솔, 손가락 칫솔등 해서 애기들 칫솔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산전관리를 2회 이상 참여하신 분에게 전자체온계, 목욕세트를 지원해 주고 임산부는 5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철분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임산부는 거의 95% 이상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술을 해 주고, 출산장려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 출산장려용품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강용품지원은 임산부들이 더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우리가 좀더 보건소에서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옵션식으로 드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시정 안 되고 있지요? 인력부족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추후라도 주중이라도 하루 이틀 잡아서 야간에 한 두 번 정도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연장하는 방법을 과장님 모색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 중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우리 95%라니까 보건소 대단하네요. 95% 이상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직장부부까지도 생각하는 보건소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대부분 대상이 특정하게 주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대상은 전체 계층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 계층이 어르신들 저희가 실제로 수행는 건 건강꿈나무키우기, 미취학아동이라든지 건강한 아기를 위한 이유식교실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계층이 어르신 계층이 상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참여열기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출시킨 겁니다.

다 보건소 내에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거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걷기운동이라든지 공원같은데서 별도 강사를 투입시켜서 2시간씩 주 2회씩 바르게 걷기운동 이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혈압, 당뇨를 낮출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더하기 은빛교실에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혈압낮추기라든지, 운동역량 절제교육 이런 부분을 강의하고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뭔지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136개를 다 도시는 건 아니지요?

다 돌지 못하고 저희가 경로당을 미리 그쪽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으면 주 2회, 3회 방문해서 혈압도 재주고 여러 가지 건강상담도 해 주면서 영양교실, 건강교실, 당뇨교실을 강의하고 함께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요구하는데만 하시는 건가요. 다 도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가요?

다 돌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말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한 파트로 해서 1년에 30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와 틀리긴 하지만 이번에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운영위탁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도 미리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부터 이것을 생각하실 때 위탁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인력충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위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치매운영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를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이 운영해야 되고 결국은 위탁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사업으로 가는 걸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사업자체가 전문가그룹에서 진단하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다 전문가집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41쪽에 불임부부 시술 건인데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잘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예산이 2억 들어가는데 2010년도 계획이잖아요? 금년도에 시술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101명이었습니다.

성공율은

1차 성공률이 40% 되고 3차까지 갔을 때 90%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1차에서 40%, 2차에서

3차까지 갔을 때 90% 나옵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상당히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열 분 중에서 한 분만 실패하고 성공한는 걸로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35쪽에 구강보건실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숫자가 5천개나 나와서 1년에 5천개씩 실제 하고 있는 건지 계획뿐인지

저희가 5천명 정도는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게 1,850개되고,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과 합해서 5천개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거 합친 거까지 5천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겠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5천개입니까? 5천명입니까?

5천개입니다.

위탁한 것까지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관련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율도 높다고 생각해요. 조금 보완을 하면 6개월 정도 선에서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실패를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이라든지 꽤 같이 갔었는데 거의 6개월이내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이후 1년 사이에 다시 피우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계획을 변형시켜서 일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과 관련 돼서 예산을 보면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국비가 적게 편성돼 있거든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교해서 보면 국비가 적게 돼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어느 구를 하라고 한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구에서 이 사업을 할 기관이 있으면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첨돼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ㆍ시비로 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담률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100만원 주면 시비, 구비는 50%, 50% 부담해서 50만원씩해서 총 200만원으로 한다든지 분담율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억이 꼭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소요인력이 11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센터운영에 따른 소요운영경비가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4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일단 국비가 적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스러운 것은 남구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더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와 협의해서 좀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장담 못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시비 분담률을 올려주고 우리 구비부담을 줄여 달라고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 보다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가능한한 여기 저기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남구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오셨나요?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우선 격려를 드리고요. 제가 보건소를 다루면서 과장님을 출두시킨 건 우리 주민자치박람회하면서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손소독하는 걸 마련하셨지요?

네.

박람회 끝나고 보니까 몇 백상자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지금 시중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있는가

저희가 각 과에 행사 이런 거할 때 필요하다고 요청 온데 있어서 나눠줬고요. 지금 9천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람회 끝나고 몇 개 남았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1만8천

박람회 끝나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1만8천개 정도 있었는데요. 나눠주고 지금 현재는

어디를 나눠줬어요?

희망근로하는데도 나눠주고 환경미화원도 나눠주고 가정복지과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나눠줬습니다.

중요한게 희망근로도 중요하고, 미화원아저씨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중고에서 집단발생돼서 예방차원에서 그런게 있으면 보건소와 협의체가 돼서 보건소로 인해서 초중고에 배급 됐으면 더욱더 예방차원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남은 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과 받아서 했는데요. 보건소와 협의해서 남은 거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때 쓰고 불용으로 남았던 약이 1만8천개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최종행사 끝나고 남았던 수량 그 다음 그 수량을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서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수량을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마다 보건소 보면 거의 국비 지원이 80, 90%가 국비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사업이 거의 동등하지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항상 보면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 오는데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비만 포함된 사업비 같으면 사업을 하다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만 국ㆍ시비 부담사업에서는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사업자체의 목표를 정해 주다보니까 실제로 지방에 내려 왔을 때는 거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에 못 쫓아가다 보면 국ㆍ시비 분담사업 자체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현실입니다.

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예산을 보면 국비 쪽에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사업성이 안 맞아서 불용액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사업의 목적을 하다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성의를 표시해 주면 불용액이 남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불용액 남더라 올해는 두달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성에 연관성 가져서 올해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목적사업에서는 더욱더 거기에 치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께서 아까도 얘기했 듯이 보건소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항상 수고하는 거 알아요. 특히 이번에 독감과 신종플루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직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보건소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쪽에서 생각하시는 면도 있으신거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또 현실에서 화급을 다투는 일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사항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소장으로 할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얼마까지 할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어느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위원님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평소에 위원님을 상당히 존경했고 사적으로는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예요. 속기가 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소장님한테 하는 게예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하는 건 보건소소장 이하 전 직원이 이번에 독감이다, 예방주사다, 신종플루다 이것 때문에 애를 쓰는 건 안다. 하지만 의회기간 아무리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내용에서 굉장히 꼬집고 들어 갈게 많아요. 그러나 그건 무시하고 부구청장이나 청장 불러서 하면 괜히 보건소에 질타꺼리가 되니까 자제하겠어요. 내가 할 의무는 내가 해야 한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청장은 그걸 어떤 집단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걸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소장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예요. 사회 돌아가는 시스템이 소장님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 우리들이 지역에서 마주쳤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나와서 어떤 행위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안이 서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거 아니냐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우리는 집단이 발생해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적인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보건당국이 뭡니까?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고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떤 소장이 바쁘거나 과장이 바쁘면 담당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러면 집단발생지는 나가보는게 의무가 아니냐

그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직원이 갈 사안에 있고, 팀장이 갈부분이 있고, 과장이 갈 부분이 있고, 보건소장이 갈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와 일반공무원과 물론 행정체제는 다릅니다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도 본분을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신종플루, 독감 문의 상담 내근처리만 해도 학교나갈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100% 다 해 주고 있고요.

소장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은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구청장과 이원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은 박광현 위원님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적절하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플루가 남구에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마 청장님한테는 분명히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소장님께서 밝혀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들한테 의회 등원 못 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원들한데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등원을 안 하게 되니까 위원들이 궁금하다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종플루가 확산됐을 때 보건소에 어떤 적절한 대책을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로 함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금년 5월초부터 신종플루가 시작해서 각종 홍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전단지 우리 나름대로 학교측에 교육청에 많은 홍보해 오고 관리해 왔습니다. 7월, 8월, 9월 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대량환자가 발생하므로 해서 내적인 면에서는 신종플루 상담이나 진료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 명이 가검물을

소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보건소가 의회회기 중에 참석 못할 수는 위급한 상황을 알고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급박해서 의회에 불참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건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되면 총무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의회회기 있는 동안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접종을 11월부터 12월까지 5만명 접종하면 의회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회열리는 동안 일보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매일 보고를 하도록 서면으로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집단으로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고 휴교까지 할 정도면 그리고 어디서 보고했던 간에 교육청에서 보건소로 문서화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일단은 집단이 발생돼서 휴교까지 내릴 정도면 보건당국에서는 당연히 오라든, 안 오라든 요청이 있든 없든 나가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하는거지 행정적인 것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까? 행정적인 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거 나무랄데 없어요. 질의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사회에서도 상식이 무너지면 안 되지요. 이런 집단발생 아이들한테 집단발생이 되고 또 휴교까지 내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교요청이 있든 없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판단해서 꼭 나가서 우리가 물질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장비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도록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문학초등학교가 내일 등교합니다. 오늘까지 휴교입니다.

부분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 아니고 전교휴교예요. 전교휴교라면 심각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편이에요.

전국을 얘기하지말고 남구자체가 다른 학교는 부분적 휴교를 했지만 문학초등학교는 전체학생 1,450명이 휴교 내렸어요. 내일부터 등교예요. 그러면 보건당국에서는 아이들 등교할 때 어떤 조치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내일은 어렵습니다. 내일은 추가접종 1,800명 해야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독감추가 접종이 내일 있어요.

11월 1일부터 했다면서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중앙에서부터 백신이 제 날짜에 공급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려서 세 번째 주민들 혼란을 겪고 있어요. 10월 20일 백신온다는 백신이 자꾸 지연돼서 저번주 화요일 백신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11월 3일 놔주겠다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일은 부득이하게

좋아요. 그건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6일부터는 약 없어서 뭘 했어요?

10월 6일부터 동 접종은 놨지요.

26일부터는

26일 추가 접종했고요.

약이 없어서 못했다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동에서 200명씩 줄여서 주안1동인가 2동부터 줄였어요. 그리고 용현5동과 주민들 돌려보낸 사람 약속을 지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품을 줄여야 600명을 놔준 거지요.

200명씩 나눠서 했다고요? 하루에?

줄인 거지요. 동마다

그러게요. 몇 명 놔줬냐고요.

그걸 모아서 마지막 26일 놔준 거지요. 본회의 하는 날

27일부터는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사회복지시설 10군데 거기 나가서 560명 놔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10월 한달은 접종에 매달렸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나도 못했어요.

의회기간에는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청장이 부르면 안 오겠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오라면 오겠지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보건소장 들어와 봐 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요.

글쎄요. 상황 봐서 못 들어올 수 있지요.

내 상관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지요. 청장이 부르면 당연히 오지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위원들이 어떤 사항에 벌어지고 아무리 불출석 요구를 했어도 위원이 상황판단해서 부르면 당연히 와줘야 돼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 42만 구민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총책임자가 보건소장님이에요. 그렇다고 과장들한테 해요, 팀장들한테 해요. 소장님한테 추궁을 해야지요.

앞으로도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 학교접종 5만1천명하고 내년 1월, 2월 일반주민들 신종플루 백신접종 2만6천명놔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회기가 11월 중순부터 12월달 30일 정도 정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다 못 드릴 우려성도 있어요. 그때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의회는 불필요하다기 보다 꼭 상황이 발생해서 못 왔다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 문제는 저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불출석에 대한 건 의장이 판단할 일이고요.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할 일이에요.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드리는 건 급박한 상황에 누구도 안 보이다 보니까 학교아이들에 대한걸 의논할 때가 없어요. 보건소 아니면 어디다 물어보고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등원 안 한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평생학습과장 부른게 이 자체도 이런게 예방차원 아닙니까? 지금은 예방할 거밖에 없잖아요?

예방보다는 치료위주로 전환이 된 거지요.

치료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방차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체도 서로 이런게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이런게 남은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필요합니까’ 서로 의사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안 건데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서에 안배라든가 그런건 사실은 사전에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걸 지적해서 서로가 교류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런게 진작에 소장님께서 26일 등원해서 의회에 들어 왔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에요. 오늘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벌써 일주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겼잖습니까.

차라리 제생각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클린손소독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필요한데는 전달해 주는게 빠를 수도 있어요.

소장님 이게 의료품 아닙니까?

의료품은 아니지요.

의료품이 아니라도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보건당국에다 서로 문의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에 있는 건 사전에 몰랐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평생학습과장과 건강증진과장과 위원님이 아까 그렇게 안배해서 예방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안배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전부 서로가 교류가 안 되고 그동안 불출석을 하다 보니까 대화의 길이 막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학습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더욱더 의회기간에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신경을 써주시고 과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주민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문화홍보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홍보실은 홍보팀, 문화예술팀, 문화산업팀, 문화시설관리팀, 체육진흥 등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저희 남구소재 문화시설로는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이 있으며 구직영 또는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학산소극장, 시민교육연극센터, 돌체소극장,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예술단체로는 사진협회와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종으로는 일반게임제공업 1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76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 247개소, 노래연습장업이 353개소입니다. 영화상영관이 4개소에 18관이 있으며 137개 출판사와 70개 인쇄소가 있습니다. 관광사업현황으로는 101개 여행업소와 국제회의 기획업 1개소, 관광극장식당업 7개소입니다. 시 지정문화재가 인천도호부청사 외 4개소가 있으며 체육시설업이 7종에 523개소이며 동네체육시설이 17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쪽에 구정홍보분야입니다. 홍보의 주목적은 대내적으로는 구와 의회 등이 주민을 위하여 한일, 하고 있는일, 해야 할 일들을 알림으로써 구정 및 의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일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구의 우수한 사업실적 등을 알려 구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 홍보수단으로는 영상홍보, 음성홍보, 지면홍보, 시설물홍보로 대별되며 영상은 남구인터넷방송국 및 인천시인터넷방송국 지역채널인 NIB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라디오 홍보로는 교통방송 TBN, 써니FM, 지면홍보로는 지방신문 및 구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영상홍보에는 남구캠페인, 마이크나들이, 남구포커스, 특집포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디오홍보에는 각종 행사와 남구의 희망을 담은 캠페인 그리고 주요 민원안내 등을 출근시간대에 맞추어 홍보하고 있으며 지면홍보에서는 구정관련 대 언론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월 16만부가 발생되는 구정소식지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보고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홍보사항으로는 주민UCC공모라든지, 우리동네 CF, 청소년단편영화제 등 주민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LED 홍보판제작 및 시민게시판 개선을 통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발전속도에 앞서가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남구홍보영상물제작, 중앙방송을 통한 전국홍보,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구축사업, 영상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 등을 통한 영상홍보 분야를 점진적으로 구축 및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SK와이번스 구장내에 남구홍보관 설치 등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0년 주안미디어 축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은 9월 중 주안역 일대에 3일간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본 축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기대가 무엇이고, 우려가 무엇인지를 좀더 진중하게 생각해서 기획단계부터 명실상부한 남구의 대표축제를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학산성보수 및 탐방로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성 복원 및 탐방로조성은 남구구민은 물론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으로써 성벽 보수구간이 577m, 탐방로조성이 4.7km로 예산이 총 1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3단계 공사로 진행되며 2009년 1단계 공사로 4억원을 들여 성벽 1차 유실구간 120m 보수공사와 탐방로 사업을 실시 11월말에 준공예정이며 2010년도에는 2ㆍ3단계 사업으로 잔존구간 보수공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역사적 탐방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문화기반시설은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운영실적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안에 소재하는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계절학기별로 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체계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4,505명이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91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좀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공간 주안은 국내외 우수영화예술상영,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노인분들을 위한 가족극장, 명작극장과 시민영화관의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3만25명이 2009년도 10월 현재 4만7,679명이 참여하여 영화공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에 대한 질적인 확충을 통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영상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제작체험 사업으로 정규강좌와 문화정보고 등 학교등에 찾아가서 가르치는 강좌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5,421명이 2009년 10월말 현재 9,38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체소극장은 연극전용극장으로써 연극 및 마임교실운영 연극상영은 물론 매년 9, 10월 중 국제클라운마임의축제 개최로 인천지역 연극마임문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연극 교육센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극문화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마 이러한 문화시설의 이용도가 내실있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우려를 낳았던 바 보고의 자리를 빌어 2010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학산문화원 운영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미술관체험 등 계층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을 올바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감독과 함께 하는 ‘하품학교 운영’ 국악교실 등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계층중 노인, 주부, 어린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겠으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획작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인천유스필름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의 아마추어 영화인들이 단편영화 제작을 통해 영화산업발전의 기초를 마련코자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도 180여편이 접수되었고, 그 질 또한 상당히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예산규모의 단편영화제가 많이 있어 단순경쟁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순수한 영화제로서 영화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게임제공업소ㆍ노래연습장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실시로 올바른 문화산업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단속만이 아닌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 건전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독 포함 총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9개의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대한민국 사격발전에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단일팀으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을 석권하여 남구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내서 전국에 우리남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은 수봉공원 외 10개소에 에어로빅 등 3개 종목, 남구스포츠센터에 6개교실, 탁구 등 4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미추홀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어르신들 체조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사업, 축구, 태권도 등 21개 대회로 이루어진 생활체육대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회나 교실운영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강증진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시설개선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승학체육공원 외 16개소이며 2010년 추진사업으로는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외 5개소를 설치 및 확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시비 7억, 구비 9억4천 등 총 16억4,7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안전과 편의에 신경써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야외문화예술 공연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시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남구는 주안미디어 축제를 특화하여 전국 유명축제의 다양한 장점을 살려 남구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지역에 조성된 공원과 차 없는 거리, 광장 등에 7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를,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는 찾아가는 영화관을 그리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는 주민에게 열린 무대를 마련하여 상설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가 늘 곁에 있어 즐거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남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에서 모자 착용은 금지돼있으니까 모자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같이 얘기하면서 들어 보고요.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에 보면 9억에 가까운 돈을 홍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홍보라든가, SK와이번스 구장내에 있는 홍보관 설치라든가 이벤트운영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의 삶의 질 향상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분야가 사실은 구민생활과 직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구정홍보역량 강화대부분이 저희들 문화홍보실 총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거의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언제든 해놔야 됐을 것들 또 해야 될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런 것들이 남구홍보영상제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중앙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이런 내용이 숨어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앙홍보에다 제작해서 한번 내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작과정과 어떤 내용이냐면 KBS에서 국내와 국외 도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촬영에 포함해서 가면 예산은 비록 1회 방영에 1억이라는 외부적 표출은 그렇지만 결국 우리 촬영팀도 편성해서 같이 가서 외부촬영을 해서 KBS자체에서 방영되는 것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NIB라든지 외부에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팀들이 같이 가서 따로 제작해서 별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1회성으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미 KBS와 구두로 약속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구두약속이 아니라 KBS측에서는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접수받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의회관련해서 통과되고 전체적으로 성립된다면 적극적으로 섭외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이시는라는 말씀이 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SK와이번스 구장내에는 사실 남구구민의 날이 있어서 무료로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와이번스 SK팀과 저희가 만남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홍보관은 사실 SK구장에 오는 사람들의 수를 봤을 때 일단 홍보관 설치 관련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만약 세우면 너희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까지만 약속된 거지 무조건 하게된 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오고 1년에 70회 정도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쪽에 다른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데 소소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관을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이벤트운영 부분은 당초에 SK쪽에서 먼저 프로포즈가 왔던 건데요. 그쪽에서 민원발급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를 민원발급기를 거기에 놨을 때 사람들이 야구 보러 왔다가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민편익 관련이라든지 안내관련이라든지 있다면 일단은 와이번스 쪽에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연중 되는 내용이고 한 번 시설되는 건 지속적으로 8천 시설물 설치된 것은 매년이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홍보관 이벤트운영이라는게 행사때 직원들 나간다든지 거기에 민원발급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운영에는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 이런 건가요?

당초에는 민원발급기가

논의됐었는데

논의됐었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논의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는 사실 민원발급기 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회의적이어서 다른 어떤 것이 됐든간에 알찬 것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과에 걸쳐서 과장님들께서 실제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을 하실 때는 근거에 맞는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장님들께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업들을 많이 배치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을 여기에 넣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시와 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들긴 하는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준공수리 보고서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000만원씩이나 드는 부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 어디에 보고하시는 건지 얘기 해 주십시오.

다른 공사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련 보수관련에 있어서는 준공수리보고서가 문화재청이나 시에 보고서가 제출되는 의무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는데 문화재청으로 직접 우리구가 보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 보고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로 드리고요.

시에서는 각 군ㆍ구 것을 취합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요. 저희는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서는 우리 구에서 구비만 들어간 겁니까, 여기도 시비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는 건데요. 준공수리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는 것보다 사업을 맡는 쪽에서 같이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적인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도 우리 구비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고 그리고 뒷쪽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기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휴식공간공원, 쉼터, 광장, 폭포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상설적인 무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우리 동이나 이런데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까운 곳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주도의 형태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 관에서 하는 부분을 많이 세 번째 거 주민에게 열린무대 빼고는 두 군데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관외 주도가 좀더 강화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저도 앞으로 문화행사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주민스스로 만들어 내는 문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데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을 하게 했던 부분은 그래서 주민에게 열린무대 관련을 어떻게 보면 이쪽 작게 들어갔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넣자 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영화상영 관련을 주민스스로 할 수 없고 저희가 무대는 만들어서 틀어주되 영화관련도 주민들이 엊그제도 하품학교에서 주민들이 만든 작품도 상영이 됐었습니다만 동네 CF라든지 주민들이 만든 영화 이런 것을 주로 상영하는 무대로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주민들 쪽으로 접근이 돼 있고요. 테마가 있는 음악회는 조금 고급적인 것을 질적인 것을 보여 주는 의미는 관주도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어떤 곳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영화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영화프로그램들을 많이 상영하고 있는데요. 상업영화 쪽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화관 운영이 안되지 않냐하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영화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습니다. 이미 매니아가 된 분들 노인분들이나 나이 40, 50대 이런분들 매니아가 된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영화공간주안에서 하는 것도 점점 한계를 갖게 되겠다해서 수봉공원 폭포가 됐던, 미추홀공원이 됐던 공원 등에 직접 동네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들을 갖고 나가서 그걸 거기에 설치해 놓고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영화공간주안에도 특수한 독립영화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영화를 상영하는 관이 있고요. 팩도리관에서도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영화관이 실행되고 있잖습니까. 주변에 많은데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만든 영화들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을 그런 공간에서 틀어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찾아가는 영화관은 외부상영입니다. 실내공간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나가서 시도해 보겠다 그래서 영화공간을 찾는 주민들 말고 일반인들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일반인들이 와서 접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화공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미디어 관련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해서 야외 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직접만든 영화 내지는 CF를 보여 준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문학동에 우리동네 CF가 문학동, 용현동 했는데요. 그런 영화들도 영화공간주안에서 물론 개막식을 통한 1회성으로 틀어 주긴하는데 지속적으로 틀어주긴 힘들고 따라서 야외에서 상설로 상영될 때에는 그런 영화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보여 주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생산적이고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준비 되었다기 보다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하고 싶었던게 그런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진행하는거, 전시적 부분으로 진행하는 문화행사는 지양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하자는 얘기를 드린겁니다. 구정질문에서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더 넓혀가자는 질문을 드린 건데 2010년 사업보고에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했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계획이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구정홍보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인데 면면을 보면 사실 기존에 해 놨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기반적인 것들이 남구홍보물도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때마다 CD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남구를 기록이라든지 행할 수 있는게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열거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우선순위라든지 하기로 하겠고요. 아까 구정질문에

구정질문과 연관짓는 건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면 여러 공간에서 나뉘어져서 문화기반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주체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내부적인 네트워크이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네트워크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지금 야외문화예술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영화공간주안, 청소년미디어센터, 남구학산문화원 이렇게 각각의 공간들 똑같은 공간 안에도 주체들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캠프만 해도 그렇고요. 학산문화원에서도 관리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총괄하는 부분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이런 소통과 네트워크을 어떻게 마련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좀 어려운데 학산소극장, 시민교육연극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미디어센터 사실은 구분해서 외우는데도 오래걸렸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뚜렷한 대안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고민을 전문가들이라든지 문화재단 여러 군데 만나는 봤는데 재단을 만나면 재단하자고 하고 다른 분들 만나는 협의회구성관련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좀더 필요성은 반드시 느끼고 있고요. 좀더 학습이라든지 주변에 말씀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그것이 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소통이라든가 네트워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통괄해 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2010년도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고 각자 각자 여기서는 이렇게 홍보하고 일을 벌려나가는 정도의 계획만 있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부적인 통합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먼저 세워져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슨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자에 보고드렸던 미디어축전 관련을 특화된 축제 하나로 삼고 다른 것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다만 미디어 축전은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 속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영화공간주안이나 주안미디어 등이 축제와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것은 실무자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중하게 생각해서 미디어축전 관련을 세심하게 만들겠다하는 속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이 충분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이라든지, 협의회이라든지 조만 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져 주시고 2010년도 내용도 없는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방향설정을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진흥지구와의 관계도 실장님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여기에 같이 녹아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 자체가 이것을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2010년도 계획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학산성 준공수리 보고서 문화재청에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문학산성이 시지정문화재지요?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되면 국가지정으로 될 수 있나요?

국가지정으로 되기는 문화재 쪽으로 담당했던, 저희가 원하는 건 비류문화라든지 소서노 관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학회에서 연구되고 그 다음에 10억 가지고 3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벽의 일부만 보수하는 형태입니다.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려면 일단 학술적인 기반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현재 군부대가 있어서 그 안에 공수대라든지, 미추홀 왕릉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 군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학술적인 것이 뒷받침 되고 예산규모라든지 문학산성 보수규모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 지정으로 해서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힘에 부치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명산아닙니까? 국가보호지정문학산성이 돼야만 군부대도 우리가 문학산을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하려면 문화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홍보실에서도 국가문화지정으로 하는데 초점을 두고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열린음악 주민에게 좋은 얘기인데요. 안타까운게 내년 2010년도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타까운건 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문학운동장에 가면 날씨가 선선할 때 까지만 해도 부부가 나와서 저녁마다 섹스폰 연주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자기의 음악재질들을 하는 것 보면 좋더라고요. 지나가다 운동하러온 분들이나 지나가던 분들도 호응도를 갖고 있는데 이 문학운동장에는 전기꽂을 수 없으니까 앰프같은걸 제공 안 해주니까 차에서 뱃터리로 전기를 끌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부부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하는걸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같은데 한다해도 전기시설도 해 줘야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공원관련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주도 관련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향이라든지 저녁때 할 때는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다보면 시설을 갖추어 가는 형편이 되고 지금 문학경기장에서 하는 내용은 외국처럼 음향필요 없이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공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둘러서서 보고, 사실상 젊은이들이 됐던 어르신들이 됐던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오는 방향을 목표로 삼고요. 그런 조그만데까지 음향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공원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관련 이런데는 음향이라든지 조명하고요. 나머지는 그 기관에 협조요청을 문화홍보실에서 해서 구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여고 앞에 그리고 인명여고 중앙공원 옆에 신세계 가는 쪽에 공원화를 잘 해 놨어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잘해 놨거든요. 인명여고 앞쪽에 청소년 광장으로 양쪽으로 해 놨는데 저녁이면 거리조명도 잘해 놨어요. 보면 그쪽에는 사람하나 안 가요. 그런 대로 남구의 시에서 관리하지만 장소는 좋은데 청소년들이 같이 동아리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청소년 아이들이 탈선 안 하고 그런데도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자리도 많아요. 시에서 관리해도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2010년에도에는 활발한 남구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에서도 내부의견을 거쳤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가지만 결국 향후에는 무대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방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고 맥락이 같은 건데 인공폭포가 개장됐잖습니까? 수봉산에 인공폭포가 개장됐는데 한번 일회성으로 다녀가는 것으로 끝난다. 주민들이 계속 찾지않고 한 번 다녀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찾아 올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주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하자는 얘기지요. 박광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 듯이 소규모 동아리들이 와서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런 소형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봉산 등산로가 폭포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폭포와 거리가 떨어져서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등산로를 폭포와 연결시켜서 폭포를 거쳐서 등산로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그건 관계부서에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폭포 소규모동아리 같은 건

거기에서 공연했던 내용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같이 연계해서 등산로도 연계해서 같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체소극장,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보면 이번에 지원금액이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해 보다 많이 인상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예산 다룰 때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인상돼서 왜 그런가 해서 미리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청소년미디어센터가 2009년도에는 2억2,481만8,000원 예산이었고요. 2010년도에 1억4,41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됐고요. 청소년영화제가 애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몇편에서 180여편으로 접수를 많이 받다보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증액해서

청소년 영화제?

네. 단편영화제입니다. 유스필름 페스티벌이라고 돼있던 내용입니다. 저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은 팀이 오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사실은 외부 공사라든가 이런데 따져보면, 6억, 7억 그렇게 고정화된 영화제로는 같이 경쟁하기 힘들고요. 나름대로 순수한 쪽으로 어떻게든지 찾아 보겠다 찾아보더라고 이번에 너무 많이 증편됐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 예산 올렸고요. 나머지는 외부냉난방기 공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 되고 오래 돼서 거의 사람들은 점점 많이 찾아오는데 비해서 그분들이 안락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시설면적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방기, 난방기에서 7,000만원 정도 들어간든지, 주차장 관련도 정비해야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의를 드리면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시교부금이 300억 정도 차질이 있다고 질문을 하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을 통해서 3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개발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재정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계속 문화홍보실에서 벌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자제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할 때는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내실을 확실히 해 가는게 주민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무엇인지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얼마 효과가 나는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뭔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은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계획을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그때 그때 좋은 기회니까 한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의 계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거에 대해서는 되묻지 않겠어요. 되묻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남구가 상당히 어렵다 인천시가 상당히 어렵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수들 데려다 가수들 먹여살리냐, 남구는 잔치만 벌이고 있냐 이런 쪽으로 오해를 사므로써 남구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시키고 신뢰감을 줘야지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SK와이번스라든지, 중앙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전국적인 이런 것보다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관련 돼서도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이 지금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평가회를 가져서 잘된 것은 좀더 발전시키고 안 된 것은 나름대로 분석해서 반성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리 다 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평가회를 가지면 변경하기 어려워요. 변경하는 것은 그림 몇 개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다급해서 15일, 20일 사업하기 전에 해 놓으면 이미 다 예산 짜 놓고, 선정해 놓고 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관계자 회의 해 보면 바꿀 수 있는 건 글자 몇 개, 그림 몇 개 바꿀 수 있는거 밖에는 얘기할 수 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먼저 계획에 대해서 평가회를 갖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잘된 것과 잘못 된 것을 분석해서 성공적인 축전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미디어 축전의 성격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면 미디어가 성공적으로 전국적인 행사가 되려면 전국적인 미디어 마니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행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홍보실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 전남의 나비축제처럼 나비만을 전폭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주민에 홍보하고, 대중이나 끌어들이는 행사라면 사실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 성격을 정확히 하셔서 남구의 전국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학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저도 거기서 총무로 일하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우레탄을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앞으로 남구가 행사를 하거나 대외적인 행사를 하려면 분명히 마루를 깔아줘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 연경산. 우레탄으로 하는데 마루로 ....

마루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앞으로 우리들만의 그 사람들 동네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를 하려면 마루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체육시설도 속된말로 한바퀴씩 돌아 봤고요. 행사 관련도 돌아봤는데요. 배드민턴 설치공사가 됐던 어떤 공사가 됐던 마루로 하면 또 마루로 했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럴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서 하는 사람은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뿐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주민들을 포함해서 기존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듣던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설치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문학공원 족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족구장 설치하면서 족구장 기준 있잖아요. 면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족구장을 사실상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족구장을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족구장 재원을 정확히 모르셔서 족구장으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하실 때 지금 그걸 사용하시는 동호회분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일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거버넌스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잠깐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회에서 원래 규격에 맞게 해서 규격이라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해 주면 어떡하냐 해서 규격에 맞게 해 드렸어요. 하다보니까 면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규격이 작아도 괜찮으니까 또 바꿔 달라 이것은 제가 그것을 듣고 와서 족구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한 단체가 사용하는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주민들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은 어느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규격이 안 맞았을 때는 안맞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한군데 바꾼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험성도 있어요. 배드민턴을 치다보면 부딪힐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괜찮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네 한 개 단체예요. 거기는 자기들만 괜찮지 일반주민들은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게 뭐냐면 이런 시설에 있어서 만큼 주변 주민들이나 단체같이 가서 시설하기 전에 설문받고 어떤 내용인지 거기서 결정된 것을 서로 더 이상 번복 안 하고 결정받는 걸로, 그거와 추가로 동시에 배드민턴장 5면이나 6면 있으면 1면이나 2면은 단체가 쓰고 나머지는 4면은 일반인들이 쓰는걸로 회원가입은 안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주안미디어축전과 관련 돼서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공연비 있잖아요. 4천만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시설비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공연비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별도로 돼 있는 거지요.

공연비와 시설비 같이 주는건 아니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묶어서 주는거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요. 문화원 쪽에 주고 문화원에서 또 방송을 준다든지, 시설 설치하는데 준다든지 구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되 하면서 좀더 실장님께서 관여를 하십시오. 남구에서 하는 행사에 추구하는 성격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감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중복을 피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앙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이라든가, 제작참여 남구홍보관설치들인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도 잘 미비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사항들도 고려해 가면서 행사를 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 방송이나 표창장 남구청장 이영수 못 나가잖아요. 남구청장만 나가 듯이 이런 것을 무의미하게 구정홍보를 하는 거지만 구정은 또 이영수 청장님도 같이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선거법사항들을 고려해 가면서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이건 지금 사항에서는 조금 무계획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관련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왜냐면 홍보는 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이나 의정에 대한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이지 특정개인을 위해서 하는 홍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홍보를 하다보면 상대가 있어요. 그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라는 점입니다.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남구홍보영상제작이라든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구축, 영상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 사실 이 내용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웬만한 지자체는 다 돼있는 기초적인 설치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다른데도 돼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사실 그전부터 논의됐던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시에 사항들을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구소식이라는 NIB 방송국에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사항들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본회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인천시 차원이 아니라 시청사항에 대해 방송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출범이 되고 NIB와 연관이 돼서 남구소식이 됐을 때 30초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하고 나서 구정에 대한 홍보만 있었지 구 의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었다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2010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구민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권리를 모르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NIB가 됐건 남구소식을 전하는 자체에서 하는 남구소식 있잖습니까. 이럴 때 오셔서 찍어서 위원님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남구의회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겸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실장님도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실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공간이라든가 그런데 총 드는 비용이 학산문화원비용까지 구비만 16억4,500만원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학산문화원 또한 전년도 3,100만원 4억정도 예산으로 세워 놓고 계세요. 그러면 시비와 총 망라하면 17억9,500만원이다. 우리 전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요. 이럴 때 제가 지방자치에서는 감히 쓰지 못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마자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는데 관습과 관능과 관례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과감히 그분이 한 참모의 말을 듣고 제로베이스라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도 전체 미국정부에 대한 전체를 하면 연속사업도 있고 국방사업에 한해서 그런데 남구청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로베이스로 문화시설 같은데는 생각을 하셔서 그동안 연속사업이라든가 그런거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비 통폐합해서 문화컨텐츠사업과 맞물려서 문영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경제지원과 문화컨텐츠가 어차피 문화홍보실 사항인데 사업은 경제지원과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전체 연속사업은 못하지만 특히 문화를 앞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예산을 다시 잡아서 통폐합하는 그러면 케네디가 해서 국방예산이 20조원이 들어서 그때 왜 했냐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띄워놓은거에서 소련이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첨단기술에서 앞서다 보니까 국방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거 아니냐해서 국방예산에서 최소한 특정 사항들을 정해서 20% 예산을 감면하는 효과 누려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거의 17억문화컨텐츠사업은 17억을 해서 리모델링비 12억 앞으로 운영비가 3억원이 더 들어 가는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국비 하다보면 20억이라는 돈이 운영비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는 0점에서 시작해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할 때가 됐다. 그 성공사례는 옛날에 케네디 정부가 국방예산으로 과감히 해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줬다는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홍보예산 관련은 살림이 궁핍하다 보면 먼저 빠져야 되는 부분인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긴박하게 예산이 많다 적다 소리는 듣지 못했다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던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홍보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꼭 올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문화기반 시설관련만큼은 제로베이스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통폐합이라든지 운영체계에 네트워크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절감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오히려 이쪽 부분은 이용도라든지 늘어난 추세에 비하면 조정해서 절약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실장님의 그런 생각들이 관습과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하나의 그걸 안 함으로써의 우려 그런건 과감히 떨쳐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안 됩니다. 제로베이스 기점이라는게 과감히 하시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이거 20억 들거든요. 문화컨텐츠사업들도 3억 운영비가 들고, 하다보면 20억이라는 돈을 20%면 4억이에요.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도적인 통폐합이라든가 같이 겸비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구정홍보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8억9,830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이한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문화축전에 들어가는 것이 17억이 넘어요. 남구예산 2,250억에서 30억이면 몇 % 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이렇게 구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남구 홍보영상제작 헬기 촬영비 1억, 이건 선거법 관계를 떠나서 남구 주민들이 홍보를 남구홍보를 못 받아서 남구를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홍보가 부족해서 남구주민들이 남구행정에 비협조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확보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행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남구청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했다고 강요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남구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나이스미추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하고 게재를 하려해도 안 돼요. 남구를 비판하는 사항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무조건 남구를 칭찬하는 홍보만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런 예산을 가지려면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이런 이런 제도는 잘 못 됐더라는 것을 홍보하고 신뢰 주고 그것을 참조해서 집행부에서 주민이 건의했던 대로 하니까 행정이 효율적으로 갔더라 이것이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이 같으면 두 사람은 필요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견이 같기 때문에.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서 발전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해답이 다 놔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남구의 홍보 행태는 한 가지 의견만 있습니다. 어떻게? 남구가 잘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8억9,800만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홍보지에 나오고, 영상매체에 나오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지금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11월 24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을 의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검토할 건데 그 전에 실장님께서 과연 이 홍보매체에 정말 반대되는 의견도 실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생소해서, 반대되는 홍보라고 하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반드시 남구의 발전을 요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도 과감하게 실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 계획을 짜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나이스미추도 여러 위원님들이 기고하시는 분들도 반대, 대안까지 해서 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걸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정리를 해 봤어요. 홍보에 관련돼서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TV, 냉장고, 전자렌지 각각 홍보하는게 아니라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라는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듯이 구청에서 사업마다 할 게 아니라 고품격 굿이라는 가치를 축으로 해서 통합해서 단일화된 홍보전략과 일관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재산회계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