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규열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윤희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맹의열 감사실장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암으로 들었는데 많이 호전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지금 항암치료 중입니다. 서울에서 진료를 하셨고 항암치료는 영대 병원에서 2차까지 진료하고 지금은 집에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병가 중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병가는 10월 18일까지 1개월 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님의 쾌유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서 경찰에서 통보 오면 구청 공무원들은 양정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0.10 면허취소사유가 되면 구청에서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 이상은 경징계, 0.1 이상은 경징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중징계 대상은 시에서 하고 경징계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0.05에서 0.1은 면허정지 대상인데 경징계라고 하면 경고까지 입니까? 경징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경징계는 견책, 감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징계는?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중징계는 정직, 이번에 새로 생긴 강등, 파면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해서 넘어온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행안부에서 넘어온 것이 16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6명 중에 0.1이상 되는 중징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대상자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혹시 사무관 이상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한 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관 이상 징계는 시에서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시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민사상 손해를 끼쳤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블럭이 비가 와서 내려갔는데 그것을 제때 하면 괜찮은데 제때 하지 않아서 길 가다가 인도블럭을 밟아서 넘어져서 인도블럭을 관리할 의무가 자치단체 장에게 있으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소송을 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혹시 징계를 안 먹으려고 현장 책임이 있는 직원들이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소송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돈으로 얼마를 주고 치료하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 소관인데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데 그거 잘못해서 그런 것을 왜 제대로 안 했느냐고 문책을 당할까 싶어서 타 공무원들도 간혹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본인들한테 부담을 안 지우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구청 같으면 현장민원팀, 이런 분들은 전체 인도블럭을 관리하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현장팀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서른 몇 건이 그런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까지 안 가고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무마한 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보험에 가입해 주면 본인한테 부담이 덜 갑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재산등록인데 7급 공무원이 71명이고 7급 공무원이 제일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재산등록 하는 부서는 주로 부조리와 관련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건축, 건설, 세무, 환경 등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데 근무하는 7급 공무원도 다 재산등록을 해야 되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7급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8페이지 근린공원 및 녹지관리에 시정 한 건, 해서 재정상 43만6,000원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그것은 감사결과 공사비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 나와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 감사를 4일간 했는데 다행히 지적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 복지공무원들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불거진 것이 복지공무원이 재산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재산을 등록한다든가 2년 이내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나 훈령 같은 것은 내려 온 것이 없어요?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직 감사결과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에 민원부조리 신고 105건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제가 민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주민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해서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105건 중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이번에는 그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미한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 정도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홈페이지 105건 중에 전화도 21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신분을 밝힌 사람들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결과를 본인들한테 알려줬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1번 청렴도 자가진단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자기가 진단하는 양식은 누가 담당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가진단을 하는데 항목이 보통 20개쯤 되는데 항목이 우리 구청은 몇 개 항목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조리라든가 그런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물어보고 내가 깨끗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그 항목을 감사실에서 정해 줄 것 아닙니까?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 적어 가지고 O, X해서…, O, X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체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점수를 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그거 영점 나와도 괜찮고 만점 나와도 괜찮고 이것은 본인 신분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이것은 종이만 낭비하고 이걸 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우리 구에서는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올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체크리스트로 합니다. 새올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올에서 체크를 본인이 입력해서 감사실에서 수합해서 통계를 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해 보라는 뜻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스스로 해 보라고 항목을 정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봐 가지고 7점에서 10점이면 우수라든가…….
철제
조철제위원
항목은 누가 정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제가 항목에 상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것은 리스트라든가 그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자가진단은 갑작스럽게 없는 것이 생겼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없는 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생겨 가지고 다른 기관에도 합니다. 대학교도 대학교수 자가진단을 합니다. 해 보면 저도 21개 항목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 필요 없고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이것을 해서 이것이 사실 시간만 낭비하고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것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환경순찰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차를 사라고 통과시켜줬는데 차를 구입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지난주에 구입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차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스타렉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줬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순수한 차 값만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행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지난주 화요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은 내년 선거도 임박해서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60만 구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 이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60만 구민들이 심판해서 이 사람구청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7개 분야 35개 단위사업 결과를 인터넷에 탑재해서 60만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놔둘 바에야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누구 알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 필요 없는 항목을 정해서, 하여튼 이거 알려서 구청장은 구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말만 번지르하게 해 가지고 선거 때 해 놓고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해 가지고 안 알리고 할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구청장이 사무실에 안 있고 행사장만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은 체크 항목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은 공약사항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관내 60만 달서구가 크니까 행사도 여러 군데 있는데 구청장 만나려고 구청장실에 가면 없고 오늘 행사 어디에 있느냐고 해 가지고 행사장 어디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법률팀, 조례 26건, 규칙 22건, 훈령 7건을 개정했다고 해 놓았는데 훈령하고 예규하고, 또 조례 하나는 폐지시키고 했는데 조례를 폐지시키려고 하면 구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폐지했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폐지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규칙 두 건은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훈령하고 예규하고 훈령은 어떤 것을 훈령이라고 합니까? 훈령은 누가 발효합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훈령하고 예규는 구청장이 합니다. 지침이나 계획 같은 것을 훈령이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훈령을 행정법상 뜻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사무규칙에 있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훈령은 자치단체 장이 관계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 훈령입니다. 구청장 훈령 제 몇 호 이렇게 하는데 대외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장의 훈령은 공무원들에게만 영향이 있지 대외적으로 구민들한테 미치지 않는 것이 훈령입니다. 그리고 예규도 그렇고. 이것은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윤희부 감사팀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소신껏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비교해 볼 때 종합감사에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할까 행정상 35건에서 34건, 재정상이 71건에서 41건, 신분상이 훈계 3명에서 2명, 표창 4명이 어느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상반기에 두 명을 했고…….
찬기
이찬기위원
어떤 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적으로 우수하게 처리한 사람이라든가 예전에 봐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을 반기별로 상반기 두 명, 하반기 두 명 해서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동입니다. 이것은 동 종합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동직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근린공원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죠? 어린이공원 빼고.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43만 원 회수가 있는데 공사비라고 했는데 어느 근린공원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글로리아 예식장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소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까지 결말 될 계획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최종 상고심이 지난 5월 28일 날 패소확정 되었고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은 전체 1, 2, 3심 포함해서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내년 되면 거의 결정이 나겠네요?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기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우방타워랜드에 예식장 문제 때문에 위법 판결 받은 사실이 있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모든 행정 절차 상에 시정명령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도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시 재차 절차를 거쳐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다시 구청장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다시 절차 상 거쳐서 정확하게 해야만 다시 우리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강제금을 다 받았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아닙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패소한 사항을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패소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해당 과에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별다른 진행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구정통보 환경순찰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 연말 되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시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건이 뭐 동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열 사람이 10건 올라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건 보고되는 것도 있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행정의 낭비인데 동에서 동장,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은 자기 통에 보고를 하고 동장이 보고만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잘 조치를 해 주면 되는데 이거 한 건에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건수가 없으면 일부러 환경순찰 지적하러 다닙니다.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과에는 과대로 동에는 동대로, 또 과는 자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실적 때문에 다니면서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동장이 보고 하는 것, 자기 동네는 동장이 제일 많이 압니다. 동장이 올라오는 것만 처리해 주면 되는데 동에서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의원님, 이거 몇 번 보고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적사항이 될까 싶어서 빨리 개선해 주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9월 말까지 1만3,662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80건 이상 접수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인력이 80건 접수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 주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필요 없는 것을 하루 80건을 정리하려면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되는데 그 동에 동장들은 자기 동 업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각 과에 구정통보를 한 것을 얼마나 잘 처리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하는 것을 감사실에서는 각 과에 다니면서 그것만 감독해도 되는데 직원들한테 자기 업무하고 해당 없는 것을 보고하라고 하면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안 그래도 우리 구에 깨끗한 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면만 보고 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통보만 했다고 해서 시상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옛날 구태의연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하도록 해서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쌀 직불금 신청에 공무원들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해서 우리 구청에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전체 31명 중에서 5명이 징계대상입니다. 한 명은 훈계 조치되었고,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주의 촉구 주고 종결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명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걸로 신청한 사람들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4명은 본인 가족이 지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소가 틀려서 주의 촉구로 최종 결론되었습니다.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철제
조철제위원
4명 중에서 간부공무원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업무 중에 구상권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상권은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물어주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공무원한테 물어줬던 돈을 구상하는 것인데 그 내용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5일 경에 월곡네거리에서 상화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 도로에서 보도블럭 방지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블록이 튕기면서 피보험자 차량이 일부와 전치4주의 부상이 있어서, 파손을 입어서 피보험자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원 보험금 553만6,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피고가 보도블럭 관리를 소홀히 한 달서구청에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53만6,000원 중에서 삼성화재보험회사하고 두 군데 합하여 23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서 230만 원을 물어줬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월곡네거리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도 볼라드를 다른 차가 받아서 그 볼라드가 굴러서 내려왔는데 지나가는 차가 받아서 앞에 범퍼가 부서지고 그래서 화재보험으로 신청해서 동부화재보험에서 550만 원을 물어줬는데 동부화재보험에서는 우리 보험회사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처음에 볼라드를 받은 차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차한테 물려야 되는데 그 차는 뺑소니를 쳐서 검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동부화재에서 일부 물고 우리 구청에서 물고 그랬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처음 신고해서 그런지 단순 누락하고 고의성 누락하고 건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 날 지적사항이 직원분들 재산등록을 했는데 재산등록이 부진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한 착오도 있고,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누락이 많았었는데 팀장님이 다음에 할 때는 미리 홍보를 하셔서 이거 정보조회하면 다 나오는 부분인데 누락되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팀장님, 실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1년 농사를 지은 구정의 현황 중간보고라고 할까 1년 업무실적을 보고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4번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구정홍보에 달서구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구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책자 발간도 좋은데 홍보 방향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구석구석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훼손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배부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보에 대해서 앞으로 24개 동에 배부방법을 일률적으로 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구보 배부실태에 대해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점검해 봤습니다. 저희들 의도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주요 다중집합업소에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구보 배부실태를 점검해서 비교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직도 신축되는 신규수요, 이런 긴급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통장을 통해서 대부분 동에는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사후확인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 이런 데서 우리가 소식지를 갖다놓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10월초에 실태를 점검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점에 대해서 동하고 몇 군데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학교나 종교단체 교회나 성당 이런 데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데 배부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종교단체에 배부하면 학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일반 가정에 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 하고 원하는 학교나 학교장 간담회나 교사들 간담회 때 필요한 학교에는 저희들이 그 양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24개 동에 동장을 통해서 통장이 700여명 되는 배부방법이라든지 주거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배부를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어떻게 나누어 줬느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일이 가정별로 배부하기는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관변단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나누어 주고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에 요즘은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앞에 일일이 우편함에 다 넣는 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동별로 선정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훼손되는 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부하는 과정이 아파트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이 동장의 지시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통장님들은 아파트 지역이라도 경비실에 막 재놓습니다. 그러면 훼손되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안 그러면 한 달 내도록 쌓여가는 동이 있고, 어떤 통장님들은 복도식 아파트에 복도 입구에 놓아놓는 사람, 어떤 통장님들은 번거롭겠지만 각 우편함에 다 넣는 통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배부방법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일차적으로 10월 달에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각 동장들 회의 때 배부방법을 일정하게 고루고루,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훼손되는 일이 거의 없도록 해서 배부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달에 동장 회의 할 때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완료가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도 행안부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 기준은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예를 들어서 혹서기로 인해서 연기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2010년도 방향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9년도에는 우리가 2,852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서 아무리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부합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간을 4개월, 2010년 3월에서 6월 달까지 4개월 정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70몇 억에서 안 되겠느냐, 그리고 사업규모는 전국에 25만 명인데 10만 명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선발인원도 재산하고 여러 가지 당초 2009년도 한 사항하고 다르게 고령자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기본방향은 2010년 3월부터 6월, 그리고 전국 25만 명에서 약 10만 명,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달서구가 천 명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3정도는 축소되겠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12월 말 까지 물론 연장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방향을 동에 인력이 부족해서 각 부서 구에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환경정비에서 전단지 제거 등 이런 몇 개 사업은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를 하되 동에 감독을 일임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에 일임을 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11월 말 까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보니까 근로사업 하는 근로자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지금까지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재해가 일어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대구에 사망사건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경미하게 타박상이라든지 자기 사업장과 관계없이 사고가 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참여정부 때 지방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신설해서 중앙의 종부세를 거두어 들여서 지방의 교육이나 복지예산으로 나누어서 지방의 어려운 여건들을 살리려고 했던 세법이 사실적으로 없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에서는 재정력이 삭감되면서 지방마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라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예산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분명히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 쪽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현재 어떻게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구세 확보도 하셨고 여러 가지 국·시비와 관련한 시상금 확보사업이라든가 구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향후 달서구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의 입장이나 앞으로 자치구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있고 기업이 부도나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소비세 여러 가지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거래세, 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가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저희들에게 교부세라든지 균특이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세, 또 우리 시에서나 교부금 이런 것이 전체 우리에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특히 올해 2009년보다는 2010년도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부금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를 전체 합해서 기초단위에 40몇%를 주는데 그 마이너스가 시에서 예산 추정을 할 때 2천 몇 억이 마이너스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일정부분의 감소를 자기들이 하고 각 구에서도 감소하는 것이 30억 정도 적게 내려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세 거기에 우리 지방에 배정하는 세금도 국가에서 적게 내려간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소득세, 거기에 대한 5%를 떼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지방에 나누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득세에 대한 5%를 저희 달서구에서 받는다면 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산세가 굉장히 비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면 140억 정도가 2009년도 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2009년도에도 저희들 예산도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경상경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 정도 절감을 했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저희들이 경상경비 부분 축제도 안 했습니다마는 절감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세라든지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 정치권이나 시의원, 또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하여튼 경기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책구조 상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 속에서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배봉호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월한 기획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상도 받고 잘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25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교부금하고 부동산세, 국비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140억에서 150억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4대강 프로젝트 사업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150억 정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방안에 대해서 지금은 마감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서 달서구하고 합치자, 이름도 달서, 달성 비슷하고 또 달서구의 뿌리가 달성군이고 성서면, 월배면이 분리되어서 서구 성당동, 두류동 해서 달서구가 태동이 되었는데 달성군에서 먼저 달서구하고 달성하고 합쳐서 이름만 달성시로 하면 우리는 좋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자기들도 합치겠다, 그래 가지고 서구에 모의원 한 분이 구정질문도 하고 서중현 서구청장한테 질문도 하고 해서 달서구, 달성군, 서구를 합치면 인구 110만 그렇게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서구에서는 벌써 구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달성군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름만 바꾸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그 쪽 편에서 요청을 받았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정구역 통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아마 타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수도권, 그리고 경계가 제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구 단위는 통합이 가능한 걸로 어느 정도 있고, 군하고 구 단위는 통합에 행안부에서 일단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원한다면 행안부에서 여론을 실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유치가 동구로 가 과학고등학교 유치한다고 계명대학교 궁산 부근에 한다고 실장님이 애를 먹고 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가고 난 뒤에 과학고등학교 유치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그 쪽이 좋아서 그리로 갔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협성고등학교가 자꾸 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협성고등학교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아마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이 협성재단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 주면 자기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 달서구청장기 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상품권을 받아서 30%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일종의 삼품권 깡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대구시에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언론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깡하는 데도 없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업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깡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수가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2위인데 평균 419명인데 우리는 639명을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1위는 어딥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부평구입니다. 인천 부평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참고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구 단위에 공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노점상을 단속하는, 또 사업부서 일부가 공단으로 인력이 배치해 나갔기 때문에 업무가 저희들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고 그래서 달서구 공무원은 가장 업무가 많다고 나왔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진이 잘 된다든가 무슨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별도의 승진이라든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부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7개 구, 1개 군이 있는데 중간 정도는 복지 쪽으로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달성군이나 수성구보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해 주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3-4위 정도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달서구 브랜드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스마일링 달서’가 도시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특허청에 특허를 받은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특허청에 특허를 받았을 뿐 아니고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국비 3,000만 원을 주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응모는 많이 했는데 대구 경북에는 우리 구가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특허청에서 주재하는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달서구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제과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성서공단 사인볼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은 안 드는 가운에서도 우리 구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가지고 스마일링 달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놓더라도 아, 이것은 대구 달서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받았는데 예산이 수반 되는 점이 일부 있고 또 비예산이 수반되는 점이 일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비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마일링 이것이 사실 애매합니다. 웃는 것은 전국 사항이고 대한민국 다 국민한테 해당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브랜드로 한다, 전에는 ‘첨단과학도시 달서구’ 이런 좋은 문구도 있고 ‘희망이 넘치는 첨단과학도시’ 이런 달서구하고 부합되는 달서구는 공단, 주위 와룡산, 청룡산에는 자연과 공단과 주거가 어울려지는 이런 좋은 문구가 많이 있는데 스마일링 웃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웃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달서구의 브랜드로 한다, 무슨 관계가 있으며, 웃는 것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는 구정지표로 해서 있고, 이 ‘스마일링 달서’는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컬러풀 대구’라고 하듯이 하나의 우리 지역 정서가 어려운 분이 제일 많이 살고 또 근로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함께 웃어가면서 살자고 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입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브랜드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이 ‘스마일링 달서’로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연했기 때문에 사용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모 평가 우수실적 6건을 하셨는데 20페이지 대구시에서 하는 상반기 조기집행,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지방자치경영대상,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또 대구일보에서 한 것, 또 생산성 본부 뭐 이런 것은 전부 민간단체인데 대구일보하고 한국자치경영대상 이런 데는 우리가 참가비 돈 주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에 22페이지 ‘달서구 요’ 계명대학교하고 돈 5,090만 원 들여서 계명대학교에서 4,100만 원 들고 우리 구비 990만 원 들여서 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탑재한 것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합디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구비가 약간 들어 간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첨단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기존 사이트하고 틀려서 맵 사이트(map site)라고 해서 지도에 가서 우리가 클릭만 하면 거기 사진하고 실내 내부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깨·친·맛 식당이라든지 주요 식당, 예식장,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자기 사업장을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탑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국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명대학교 국비로 누리사업단에서 4,100만 원을 들이고 대학생 인턴하고 몇 명 동영상을 싣기 위해서 학생 몇 명을 우리가 인건비로 교통비로 준 990만 원이 드는 것밖에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해 보니까 탑재하고 식당 같은 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393건을 홍보 동영상을 탑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미리 알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서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21페이지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기획실 업무만 해도 복잡하고 바쁜데 보건소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보건소에서 할 일을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신종플루 종합대책에 보면 주민 홍보가 기획조정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종플루 이것도 업무분장에 다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책반을 구성했는데 주민들 공보기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언론홍보는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정책개발에 이것도 문구가 선택과 집중은 빼도 안 됩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정책개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빼도 되고 앞에 뭐 구질구질하게 쓸데없는 말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 말을 왜 넣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창의적인 개발을 하는데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선택하고 선택된 정책개발을 집중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박세정 교수가 한 달서발전 기본연구 구상, 박세정 교수가 팀장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구비 얼마 줬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박세정 교수는 행정학 교수입니다. 이 분도 실력은 있어요. 유학 갔다 오고 했는데 달서 비전에 대한 구상을 하려고 하면 행정학 교수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학과 교수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어디에 공업단지가 가고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가 학원지역이고 알지 행정학 교수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날 보고하는 것 옆에서 들어봤습니까? 나도 집에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옆에 있는 교수 그 분은 박세정 교수하고 그 분도 같은 행정학과 교수던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정봉교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학 교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도시공학교수, 계명대학교에 도시공학과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맡겼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왜 저희들이 거기에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박세정 교수가 2010년도 차기 지방자치학회 회장직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회에 있는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실무연찬회를 통한 직원 업무능력 제고에 민방위하고 회계업무인데 이런 것은 법률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동사무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회복지분야하고 민원업무인데 사회업무분야 이런 것을 연찬회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부조리 같은 것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연찬회를 해야 되지 회계업무, 민방위 업무, 이것을 연찬회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사회복지학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업무 가운데서 업무 신규자가 자꾸 오다보니까 우리가 잘하지 싶은데 우리가 이 분야가 가장 소홀했기 때문에 민방위업무하고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소홀한 분야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보를 보면 우리 구의원들 질문하고 답변한 것을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요. 눈 나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달서구의회 란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향만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의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의견만 주신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재해 없는 희망근로 사업에 달서구 안전교육의 날, 이건 몇 일 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 11회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사업장에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에 주민의견이 많은지? 또 그 의견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은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쪽에 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방법은 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구보, 또 달서구 홈페이지에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에 48억을 반영했습니다. 주로 공원에 등산로, 체육시설, 또 시장에 재래시장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나 편의시설, 이런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38건 접수되어서 12건에 48억을 반영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인데 구정보도 자료 주는 것 있죠? 이것을 TCN으로 하고 있는데 푸른방송 쪽에는 안 하고 TCN 쪽으로만 보도 자료를 주는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푸른방송, TCN, 그리고 지방지 열 몇 군데 동시에 다 보내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특별기획 같으면 어떤 언론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사전에 이야기해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언론, 신문방송, 그리고 지역에 TCN, 푸른방송 동시에 다 자료를 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보내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활동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줬을 때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저희들한테 의원님들이 조금 질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량을 줘서 한 분이 맡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다 동시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의장을 할 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집행부에 넘겨주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같은 선상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줄 것이 아니고 사전에도 계획을 했던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보도를 해 주면 좋겠고, 또 지금 첨단문화회관이 도로도 개설되고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쪽에는 행사도 푸른방송에 하든 TCN에서 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관람하러 오라고 하든지 또 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서 쪽에는 지역방송인 FM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에 보도 자료를 줘서 월배나 성서나 이것은 구 행사이기 때문에 구별할 것 없이 그 쪽에도 자료를 줘서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겠습니다. 사전 일정에는 총무과 먼저하고 세무과인데 집행부 월례조회 관계로 세무과를 먼저 한 후에 총무과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