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호
윤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병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 있는 임진왜란의 첫 승전지인 이치대첩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치대첩지가 국가사적지로의 지정은 우리군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치대첩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 목조문화재나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보호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숭례문 화재이후 문화재청 소방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연2회이상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문화재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본 의원은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삼축제가 내년이 되면 30주년이 되고 2011년에는 인삼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선포도 했는데 30주년이 되면 강산이 3번이 변합니다. 지금 인삼축제 현 좌표는 종합선물세트 같아요. 40개종목을 사업을 벌이는데 우리 단기적인 수준에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인삼축제에서 중장기축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지금 보게되면 가수 초청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인삼교역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상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일수도 있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 인삼축제에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력 자생성에 중점을 두자는 거죠. 인력 양성했느냐 이거죠. 이벤트에 의존했고 하다못해 영어 사회보는 통역도 양성 못했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고 두 번해보면 여러분들 30년동안 해봤기 때문에 인삼축제 별로 부담 안느끼잖아요. 그런면에서 우리 인력 자생성을 가져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자생성을 가져야겠는데 그건 효율적인 측면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인삼포스터 만들어내죠.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공모하자 안좋겠죠. 다듬어서 하자는 거죠. 우리 것으로. 그것을 학교측에서나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청사초롱 우리 공무원이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그걸 뺏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인삼제가 있으니까 내 청사초롱은 내가 달아야 한다는 이런 주민의식도 갖고 참여의식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30년동안, 처음에는 안달겠죠. 첫수저에 배부르겠습니까? 한번 시도해보자는 얘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한가지 예로 추진위원회를 분과별로 맡겨서 단체에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주도하는 못하겠죠.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라톤협회 마라톤클럽 처음에 우리가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3년 4년 5년 가면 마라톤 클럽이 마라톤 매년하고 매년 두 번씩하고 마라톤클럽에서 주도해 나가는 그랬을 때 우리 인삼축제 주민의식도 갖고 참여의식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 좋은 예는 있습니다. 성공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농악대회를 여는 각 읍·면별로 읍·면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어떤 동기가 돼 가지고 인삼축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실속은 있겠지만 처음에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축제 최우수상을 두려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자치제라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색깔을 인삼축제에서 인구가 관광객이 70만이 왔느냐 80만이 왔느냐 이제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주년에는 축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이고요. 하나는 평가를 우리 평가가 있습니다만 좀 정상적으로 문화부의 축제평가이전에 우리 금산군에서 우리 인삼축제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는 그런다고 하면 40개종목을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뺄건 빼고 보탤건 보태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삼축제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길준무 의원입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을 극복하면서 인삼축제를 개최하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체전 결과가 나왔죠. 하위권에 항상 머물다 중위권까지 갔네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산을 보존을 하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인재육성을 위하여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느라 담당부서에서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항시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인삼축제를 민간주도로 개최하는게 어떻겠느냐 방안이 없느냐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 주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축제기간 중에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민들도 민원처리하는데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축제기간을 한 10일에서 25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소득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그런 활성화가 될 것이다 산업형 축제로 가야한다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산농악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오랫동안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된다 된다 하면서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서 해결이 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 가야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또 개선해야할 부분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다른 과보다 더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중지를 모아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은 후손에게 오래 오래 물려줘야 합니다. 가장 큰 가치가 있는 큰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은 계속 관리하고 물려줘야 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합니다.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능이수자 후계 양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걱정은 없는가 본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능이수자 후계자 양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해서 걱정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우리 금산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13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이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자료가 16개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지정문화재는 7개 향토유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 충남지정문화재가 13개 그 다음에 충남지정문화재 자료가 19개 금산군 지정문화재가 7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문화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장동디딜방아놀이 보곡산골 송계지게놀이 이것이 한 10년 가까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너무나 대처가 아니 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빨리 지정을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유림에서 제향드리고 문중에서 관리하는 사후가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우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8개는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8개를 빨리 금산군 향토유적이라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건도 향토유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된 그런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향토유적의 가치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7건 빨리빨리 향토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귀래정 복원사업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야할 그런 과정까지 갔던 복원사업인데 귀래정은 잘 아시다시피 금산8경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8경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 된다 복원하지 않고는 우리가 팔경이라는 부분을 빼고 7경으로 가든가 수정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팔경으로 가서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 엔젠가는 복원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중간에 소유자하고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복원사업을 다시한번 추진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꼭 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님들 도민체전에 적극 협조해서 좋은 성과와 매듭지은 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산 바이블랜드 테마파크 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산 관광지와 서대산 자원을 활용하여 서대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서대산 바이블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 왔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지금은 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의구심만 들고 또한 기대심만 잔뜩 부풀어놓은 느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랜드 테마파크 민자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신종플루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29회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금산을 품격높은 문화 관광 체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서대산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금산군이 주체가 되어 서대산의 종합개발계획을 일괄성있게 개발 계획에 따라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금산사랑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2009년도 본예산에 5억을 계상하여 상반기에 재단 인가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장학재단이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로 운영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는 본의원이 충청남도 교육감을 면담했습니다만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여부와 향후 장학재단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질문요지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인재 학사는 금산군과 금산고등학교 금산여자고등학교와 협약에 의해 우수학생에게 집중 투자하여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자고등학교를 명문여자고등학교로 만든다는 비전하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년을 운영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 정도와 명문고등학교로의 진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010년도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해서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향토자료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의 관리대상에 들지 못한 많은 자료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방문화재가 아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지방의 조례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조례로 정하여 금산군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금산의 문화 예술 공보 체육진흥 관광개발 평생학습 등 많은 축제와 행사를 주관하며 특히 금번 제29회 금산인삼축제를 신종플루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인삼축제를 사상 최고의 축제로 성공시키고 어제 마친 제61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작년에 비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군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등 금년도 문화공보관광과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병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들에도 노고의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홍보를 통해 일한만큼 널리 홍보하며 군정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정의 시책에 대한 지역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한 전략적 추진방향과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금산군지는 1987년도에 편찬이후 군정의 변화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산군지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29회 인삼축제가 73만 4,000명의 관광객과 903억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경의적인 성과와 신종플루를 이겨낸 성과로 평가 받는데 성공의 주요인과 축제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해외관광에 대한 신상품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금산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참여 실태와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0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청양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61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지난해보다 2,050점이 상승한 12,750점을 획득해서 15위에 머물렀던 것을 4계단 상승한 종합 12위의 성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목조문화재에 대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과 보존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치대첩지에 대한 국가사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대첩비 국가적 사적지에 대한 지정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9년 11월 29일 학술회의를 통해서 2009년 9월 20일 도 기념물 제154호 문화재로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10일 사적지 지정을 신청한바 있습니다만 2007년 5월 14일에 문화재 위원의 현지 답사 결과 이치대첩비가 당초 위치에 있지 않고 이동 설치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유물과 유적등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6일 사적지 지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사적지 지정을 위한 지표조사나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사적지 지정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과 보존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목조문화재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서 취약시기인 봄과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하기나 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조물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읍의 소화전은 신안사와 보석사 태고사 금산향교에 비치를 하고 유사시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고사 내에는 화재경보시설을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이며 신안사의 노후전선 교체와 화재경보시설은 2,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보존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축제가 내년이면 30주년이다 내후년에는 2011년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데 현재 40개 종목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 축제를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삼축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인삼축제의 인력에 대한 자생성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경제자생성과 함께 민간주도형 참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며 농악이 그중에 아주 우수사례로 성공적인 사례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29회까지 인삼축제를 개최하는 동안에 관주도형 산업형 관광축제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의 선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축제는 관과 민이 지속적으로 협력체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농인과 인삼업 종사자는 물론 가공업체가 함께 참여를 해서 민간형 주도로 금산인삼축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30회 인삼축제는 인삼에 대한 소비촉진을 적극 유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완성도 높여나가면서 건강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등 프로엑스포로 향한 축제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1월중에 인삼축제에 대한 결과보고를 개최한 후에 2010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인삼축제에 대한 조례 제정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길준무 의원님께서는 인삼축제에 대한 민간주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 축제기간을 열흘에서 25일간 연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과 금산에 대한 농악이 두길로 갈라져 있다 이 부분이 하나로 뭉쳐서 금산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예능후계자 육성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가지에 대한 키포인트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보곡산골 송계지게놀이와 장동 디딜방아놀이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촉구해라, 또한 유림에서 재향을 모시는 사업에 대해서 향토유적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산팔경 중에 하나인 귀래정을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곡산골 송계지게놀이 및 장동 디딜방아 놀이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이고 학술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하고 기능보유자가 50세이상이면서 5년이상 거주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히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는 송계지게놀이와 장동 디딜방아놀이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의 참여를 통해서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 보고서 작성과 전문가의 평가가 있는 후에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림에서 제향을 지내는 사후에 대해서 향토유적이라도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내에서는 유림에서 제향을 모시고 있는 사당을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풍사라든지 충렬사 덕산사나 구암사 등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사후는 숭모사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유곡사라든지 대산사 정의사 정충사 기본사 숭절사 등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정되려면 충족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향토유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금산팔경의 하나인 귀래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복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대상 부지는 지난 2007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한 후에 일정액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귀래정 부분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구입한 이후에 복원에 필요한 시설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대산 바이블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서 너무 추진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대산 바이블 테마파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특정종교인을 위한 바이블랜드 조성을 기본 구상으로 민간부분의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대상지역은 지난 2008년도 2월달에 건설부 고시로 해서 개발촉진지구내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역지구로 고시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공모를 지난 12월 30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자가 개발면적 확대와 사업내용을 당초에 62만 5,000평방미터에서 6만㎡가 늘은 70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서대산 드림리조트인 개발계획 변경신청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자기자본에 의한 3,00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20%이상은 자기자본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산 드림리조트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사업이 금산군이 주체가 돼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서대산 주변에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대산 종합개발사업은 금산군이 주최가 돼서 일관성있게 적정투자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대산 주변은 대부분이 개인 소유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 개발과 휴양림 지구 전원마을지구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개발계획에 따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역문화사업인 경관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등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우수인재 확보를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사랑교육재단에 대한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5억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10월 5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최종 설립 허가가 됐습니다. 재단인가 전에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문제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교육감을 면담했지만 타 지자체의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잔여재산의 귀속은 교육청에 한다는 사례로 인해서 우리군도 귀속재산을 충청남도 교육청에 한다는 결론을 내고 설립허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인등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법인 신고를 마치고서 출자금 5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금을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에 앞서서 11월중에는 장학재단사무소를 금산다락원내에 설치하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개소식과 함께 모금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을 위해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재단 모금을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재단설립 및 모금위원회 구성을 하여 5억원의 모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하고 지급과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질문요구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재학사를 운영하면서 학업성취도와 명문고등학교 진입에는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추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재학사는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명군고등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작된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겨울방학 인재학사 수료 후에 전국 모의고사 평가에서 2007년도에 비해 모의고사 점수가 300점대라 10%이상이 증가를 했고 400점대는 2%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명문고등학교의 진입은 학생들이 학업성적이 향상이 되고 계속적으로 명문대 입학이 많아진다고 하면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신입생 유치 및 안정적인 인재학사 운영을 위해서 성적에 차등을 둔 인재학사 기숙사비 및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생들간에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하면서 전체 고등학교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길준무 의원님 내용과 동일한데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형문화재 제정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만 의원님께서는 네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정홍보시책에 대한 추진전략과 추진성과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정책에 대한 입안단계에서부터 홍보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대 언론 및 매체별 이슈화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의 선양과 최우수 축제인 금산인삼축제를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기간별로 일정을 설정하여 금산의 특산품과 축제를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자막광고, 전광판 광고를 이용해서 집중 홍보를 통해서 내방객을 유치하여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방송을 신설 운영해서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방송사에까지 영상물을 제공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군지편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군지편찬 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달에는 전문가가 관내 향토사학자 15명으로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군지편찬사업 기획자 선정과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의 집필 방향을 선정하였고 지난 4월에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원과 추후 계약을 통해서 16개월의 사업기간으로 편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말까지 총 4권 10편에 걸쳐서 10만매의 물량을 64명의 전문 집필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달말까지 1차원고를 마감한 후에 편집과 00 그리고 감수후 발간자료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 편찬용역이 마무리 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인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군지 발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20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요인과 개선점 그리고 해외관광객에 대한 상품판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축제의 어려움을 기회로 극복한 축제였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73만 4천명의 관광객과 903억원의 매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성공 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지역기업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인삼약초거리와 축제장 연결에는 안정적인 동선은 물론 신종플루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전 예방적 철저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삼과 건강테마가 철저하게 반영된 신규프로그램을 강화시켰고 대중교통과 관광버스 택시조합 종교단체 등의 자발적인 협조와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축제로서 차별화된 건강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과정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음식 부스에 대해서 카드에 대한 미사용으로 인한 불편과 외부잡상인들의 위생문제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외부잡상인들의 축제장 주변 진입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더욱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관광객에 대한 상품은 당초 9개국에서 335명정도가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플루로 인해서 5개국이 취소가 돼가지고 금년에는 2개국에서 53명의 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제도의 참여와 지원실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시설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지난 5월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만7세부터 19살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초등학생 8명과 중학생 6명 고등학생 3명등 1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월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에 대한 구입비는 1년에 한차례 1인 1회에 한해서 65,000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50%와 도군비 50%로 현재 972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전학생들이 태권도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장애인 금산장애인 소식지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어요. 경상보조금으로 그런데 집행이 신문구독료로 소액 보존해준 적은 있는데 한 신문사에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자금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한 적은 본의원은 없다고 보는데 일부 신문사의 운영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한다면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사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관위 조사받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해준 법적근거 또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지된 사유, 앞으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억 1,700만원을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조형물을 구축했는데 그 조형물이 허가사항인줄 알면서 허가를 안했는지 건설도시과에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대책과 노인복지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자료에 의하면 금산군 고령화 비율이 2008년도 기준 23.3%입니다.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금산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시책 하에 민자를 유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지금은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의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수고 하시는 김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복수면 신대리에 위치한 동산공원내에 있는 군립납골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안치능력은 6774기로 641기가 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곳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위생적으로 청결해야할 군립납골당 시설과 주변환경이 관리자의 부재로 상당히 청결하지 못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살피시어 그곳을 찾는 유가족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노인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책보다도 노인정책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정책의 한 분야인 어르신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도 매우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갖기 위하여는 일자리 창출 및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로당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한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한 복지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의 경로당 신축은 2008년도까지 마을당 4,000만원 2009년부터 5,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을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의 노인회원수 또는 마을의 가구수 즉 인구수에 맞는 건축과 기왕 건축된 경로당은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증축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전체 학생 절반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수 한우음식특화거리를 비롯한 추부제원에 음식특화거리가 조성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특화거리를 통해서 음식 홍보와 함께 음식문화를 알리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산군의 특화거리에 외부에서 금산을 찾아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특화거리에 대해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음식특화거리 음식문화의 활성화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행복한 복지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여성아동복지분야, 위생분야에서 29개의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설립의 기로에 서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업은 본 의원이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던 사업입니다. 또한 2007년에 집행된 자녀아동 부양수당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또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의 시급함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심도있는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에 따른 대응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였을 때는 이로 인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긴 안목을 내다보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1회성 사업은 지향을 하고 특수계층에 편향되지 않고 유사한 계층은 함께 혜택을 받도록 시책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인구가 56,000명중에서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12,400명입니다. 읍·면별 비율을 보면 금산읍이 한 13,7%에 해당하고 부리면이 34%로 가장 많습니다. 금산군의 평균 비율은 22.7%로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전 인구가 67,000명에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8,900명으로 그 비율이 불과 13%였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22.7%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사회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보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안전대책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해주기만 바라기 보다는 독거노인 사망한 사실을 농번기 때나 동절기 때에는 몇 개월이 지나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을 돌봐 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6개의 법정리에 249개의 행정리와 417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은 28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겨울철에는 노인회원 및 모두의 안식처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이 안식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또한 취미활동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 그리고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170회 임시회기중 본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군 장애인 신문 발간비, 발간에 따른 선관위 조사결과를 물으셨고 법적근거 중지사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산군의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로 구성해서 금년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 충족과 사회참여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산군 시각장애인지부의 금산장애인신문을 발간에 따른 사업비 요청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2조와 63조 및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 2,400만원을 민간에 대해 자본적 보조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산장애인신문 발간현황을 말씀드리면 월2회 3,000부 발행에 대해 장애인 가족과 가정과 기관단체장에 무료로 배부하여 일반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이끌어가고자 하여 신문 발간비 중 편집 및 인쇄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신문을 발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수신문으로서 기사내용이 장애인복지기사보다는 일반신문과 같은 내용으로 주종을 이루고 특수신문으로서의 주배포선이 장애인이 중심이 되고 일반인과 기관대표가 일부가 돼야 하는데 장애인신분의 노출을 꺼려하는 특성 때문에 배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과 제작 배포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문사로 하여금 예산지원과 제작 배포선에 대해서 개선도록 촉구하였으나 당초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지를 하고 2009년도 올 8월까지 정산검사를 해서 사용 잔액을 회수 조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장애인 신문은 현재 금산복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발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선관위 관계 신문발간 지원에 따른 선관위 관계는 첫째 저희들이 발간을 검토할 때부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서 충분히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선관위에서 다시 얘기가 됐으나 현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선관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배포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문을 보조금 지원을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초고령사회에 대책과 사회복지타운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초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총 56,329명중에 65세이상 노인이 12,788명으로서 22.7%로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시책으로 해서 어르신의 여가활동지원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신증축 및 리모델링 개보수 등을 통해서 여가복지사업이 있으며 경로당의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외돼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업 배달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기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장기보험의 조기정착등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비를 말씀드린다면 2007년부터 016년까지 10년동안에 부지 66만1,924㎡에 건축 연면적 94,545㎡의 사업비에다 사업비 10,342억원 그중에 지원이 155억 민자 1,187억원으로서 실버타운이라든가 복지타운 레저타운 교육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자광에 의해서 추진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노인전문요양원인 61시설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5월에 기 보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 조치한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광노인요양원에 100인실 신축사업비를 27억 8,400만원 중에서 국비만 6억 4,600만원을 지난 9월에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광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3차에 걸쳐서 관계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농업지역으로 돼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자광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거나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2종지구단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절차를 빨리 이행도록 촉구한 다음에 완료된다면 저희들이 자광 쪽에 신청을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태경 의원님께서 군립납골당 환경관리가 필요한데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설납골당은 복수면 신대리 동산공원묘지내에 97년도에 206㎡를 건립해서 동산공원에 위탁운영해오다 2005년도에 동산공원이 파산선고에 의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용능력은 6,774기중에 현재 641기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수해라든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현지를 수차례 방문한바 있습니다. 환경이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유족들이나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맘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소 투자해서 재단을 내일 도색하고 제기도 교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후된 시설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진입로 콘크리트계단과 대리석 계산을 개보수해야 되고 야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납골당 내부 도색 그리고 재단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저희 직원이 장례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납골당에 출장하여서 납골을 실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명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산공원묘지 파산관계로 해서 CLC합동법률변호사의 이예모 변호사에서 동삼공원묘지 파산관리위원으로 선임돼 있는데 앞으로 제3인의 재산법인에서 인수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마무리 되면 시설관리 및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을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정책 중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농한기 여가활동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동절기 경로당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는 경로당이 294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는 매 분기 20만원씩 연간 80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1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40만원씩 연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냉온수 00기 사업으로 450만원 경로당에 태극기라든가 노인기 구입비를 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비를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여가활동사업으로 해서 4월에서 12월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취미 교양활동을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스포츠댄스 놀이교실 요가 수지침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양반들께서 연로하시고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할일이 없어서 무의한 것은 우리 노인들의 4대 어려움 중의 한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공익성 사업에서 240명의 3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 교육청사업 8개 사업에 134명이 참가해서 2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 심광과 지원복지센터 2교대 30명씩 60명에 대해서 9,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4개유형의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총 인원이 446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세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4시간씩 3～4회 48시간을 근무하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서 참여자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7억 3,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예산 반영되는 대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시에 2008년도에는 4,000만원 2009년도에는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 실정에 맞게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경로당 준공사업이 신축이 10군데 증축이 2군데 리모델링이 13개소 개보수가 56개소 81개소에 1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신축은 신축비 기준은 10가구에 인구가 30명이상과 노인인구가 10명이상의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66㎡에서 지원하되 부지확보와 추가건축비 주민부담 하에 부득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노인회원수 또는 특성에 따라서 차등 지어야할 필요성은 있으나 한정된 군 재정으로 각 마을의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 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신축사업 추진할 때 시설사용인원수와 신축면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께서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다문화가족이 현재 9개국에 362 가정에 자녀는 35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금산문화원에 위탁해서 현재 센터장등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등 프로그램 개발등해서 7,000만원, 행복가꾸기사업에 한글, 요리 등 문화 동아리 자생모임 육성, 가정문제 상담, 취미기술교육, 자격취득지원등해서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여성 및 12세이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은 1차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실시하고 우리군에서는 아까 최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학습지원과 정서함양지원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남편이나 시부모 이민여성 등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략 보면 아동교육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고요. 1문화 1가정 당 주에 2시간이상 방문해서 방문지도사 5명이 월 4가정씩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은 1,500만원 사업을 들여서 중부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 40명을 위촉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1대1 결연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한 30명을 6,300만원 사업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0년도에는 다문화공간 행복 충전 5개년 계획을 충청남도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개 영역에서 20개 정책을 충남여성개발원에 기본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해서 우리군 두문화가족이 2세 교육에도 연계해서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향토음식거리에 대한 설명을 활성화에 대한 관리나 추가적인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음식거리 조성으로 문화체험의 장으로 발전시켜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명소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복수 한우와 추부추어탕 금강상류인 제원과 부리의 어죽문화거리로 지정하고서 4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형물 12개, 광고판 2개, 이정표 3개소, 안내판 4개소, 가로등 7개소, 베너기 250개 등을 설치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해서 인삼축제 때도 상당히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특화거리를 브랜드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주민들과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이 있고 업소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음식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향토음식축제 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별 업소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고급화에 맞추기 위해서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을 보전 발전시키면서 자율적인 협력체재를 갖추고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위생관리, 그리고 원산지 관리라든가 업소전문화 등 명품의 음식거리 특화거리가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헌 의원께서 향토음식거리 조사하면서 일부 도로점용허가 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형물이나 이정표 안내판은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광고물 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축제하고 맞추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로당 관리 및 운영비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달에 군정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길준무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법 36조와 46조의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지방비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의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사업과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지원조례의 관계는 저희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살펴본 결과 천안시 등 5개 시군이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지원조례 개정 추진은 조례의 필요성과 조례에 담을 주요내용등 자체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자체 검토가 끝나면 내부 방침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장애인 소식지 소유가 누구입니까? 법인입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 발행인 말씀주신 거죠? 장애인신문발행인이 시각장애인 금산군 지회에 회장인 최용철 회장이 충청남도의 장애인 신문을 등록해서
상헌
이상헌의원
아니 등록했는데 개인이냐 단체냐 법인이냐?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인데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법적근거도 좋고 선관위의 결과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신문과 일반기사와 장애인 기사가 나갔다는 얘기 아녀요? %가 다르다는 얘기 아녀요. 중단사유가.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중단사유요?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면 장애인 기사는 많이 나가지 않고 장애인 기사가 적게 나갔다는 얘기 아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구성비가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문구성비하고 아까 배부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선을 하도록 1회에 걸쳐서 촉구하였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몇회에 걸렸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1회.
상헌
이상헌의원
1번 했다는 거 아녀요. 1번 하니까 안되니까 그냥 중지시킨거 아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것만 해서 중지된 것이... 개선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시킨 겁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행정지도라고 하면 적어도 지도라고 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이래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적근거와 이런 것도 다 타당한데 그거로 인해서 중지가 됐다고 한다면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고 하면 행정지도해서 1년 집행 지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도 1회 이걸 가지고 중지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상헌 의원님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중지한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취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지 구성비라든가 배포순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합을 했고 일부 타당성에서 저희들이 편집과 인쇄비를 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받는 데에서 지역광고도 같이 받는다 해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신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1회 개선 쪽으로 한후에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보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한 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된 거네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취지는
상헌
이상헌의원
행정지도 해 가지고 중지한다면 우리 행정의 공정력도 없고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고쳐가지고 유도를 해서 행정지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웃음거리에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기에 있을 텐데요. 저희들 앞으로
상헌
이상헌의원
2,400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것도 몇 개월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조기발주라고 해 가지고 2,400 지원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중지시키면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편의 위주지. 거기에서 우리 예산 목적 안 맞으니까 안돼 하고 1회 권고하고서 중지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올바르게 군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음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노인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숙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지금까지는 경로당 마을들이 쉼터로 했지만 이제는 잠자리까지 제공을 하고 있단 말에요. 아시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상헌
이상헌의원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로당 마을회관을 계속 일률적으로 다 남자방 여자방 해서 똑같은 설계에 의해서 노인당이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노인들 공동체가 생활화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경로당도 구조도 달라져야겠다 한가지 예컨대 거기에 숙식이 되니까 개인사물함이라고 할까요 개인사물함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상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신문관계는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그건 됐습니다. 두 번째 것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계에서 노인정과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현재 노인들이 공동생활에서 잠자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특히 농한기인 겨울이라든가 봄 특히 그런 때는 공동취사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추세에 맞춰서 경로당도 설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설계하는 시작부터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옛날에 영화 뚱뚱이와 홀쭉이 논산훈련소 가다라는 영화 보셨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뚱뚱이가 입을 옷을 홀쭉이가 입고 홀쭉이가 입을 옷을 뚱뚱이가 입는 그런 영화입니다. 현재 금산군의 경로당의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100가구이상 넘는 데가, 제 선거구만 말씀드릴게요. 진산의 두지리가 159가구인가 되고 복수면 수영1리가 125가구입니다. 행사 때 가보면 거의 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동네는 한번 가봤더니 비가 오더라구요. 비를 맞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구요. 차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숫자로 했지만 앞으로는 그 마을 실정에 맞는 노인들이라면 65세이상 노인들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노인들이 놀다 저보다 너덧살 윗의 분이 들어오시면 슬금슬금 나가요. 눈치 보면서. 또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이런 노인당이 어떻게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입니까? 안 그래요? 힘들지만 앞으로는 적은 숫자가 많고 인구가 많고 노인당이 면적이 적고 협소한데는 내년도부터라도 더 지원해서 많은 회원들이 노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즐기고 놀 수 있고 같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이상헌 의원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첫째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검토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요청이 온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경로당의 공간 확보 관계는 자타가 공인한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금산군 재정의 한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수라든가 맞춰서 해 나가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될 것 같아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산군 조례 검토는 5개 시군 것을 조례를 다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검토가 끝나고 해서 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올해 제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내년도에도 초에 시작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제가 제안하고서 몇 개월이 지났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7월달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길준무의원
7, 8, 9 4개월 지났죠? 제가 7월달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자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아까 말씀드려 다 아시겠지만 농촌의 현실은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할 때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농촌 현실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게 어느군이 먼저 앞장서서 시책 발굴해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다 어느군보다 한발 앞서가야 되겠다. 빨리 어떻게 하면 농촌에 해줄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기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대안을 찾아가지고 나가면 국가에서 따라오게끔, 국가보다 우리가 현실을 빨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시책사업을 발굴하면 뒤에 국가에서 따라와서 지원해서 가야 된다는게 제가 말하는 농촌의 복지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필요하니 해주쇼, 해주쇼 정책의 대안을 내놓아도 국가에서는 농촌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인 거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직접 시행함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서 따라오게끔 리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럴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됐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쪽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난방비죠. 난방비도 100%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환경개선은 고사하고 난방비조차도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른 일정한 비율만 우리가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걸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지원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국가가 해주지 못한 부분을 더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거에요. 그래서 10월달에 제가 제안을 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7월달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겨우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 복지정책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 하나 덜 놓고 어디 도로 하나 덜 놓아도 됩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 농사짓는 편의시설은 어느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지금 조례의 제정입니다. 시급해요. 어느 마을을 가보면 아침에 나오면 저녁 9시까지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거기에서 합동으로 취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공동취사이기 때문에 공동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담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그분들은 식사 때만 되면 나갑니다. 거기 같이 먹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적에 이걸 그냥 보고 가야할 것인가. 주민 전체가 거의 90%가 모여서 공동취사를 하는데 공동취사 직전에 나간다 이거에요. 다 하루종일 같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생활하다 12시쯤 돼서 나갔다가 오후에 2시나 되면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다 5시 되면 또 나갔다가 그분들 식사 끝나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국가는 안해 줘요.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시급한 부분이니까 조례 제정을 빨리 해서 1개 마을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봐야 2억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거 큰돈 아녀요. 농촌에 2억 5천 지원하는 것이 우리 큰 금산군 입장에서는 부담 가는 것 아니라 이 얘기죠. 지금 스포츠센터 가보세요. 몇십명 불과 400명 500명한테 5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수영하는데 가보시면 회원이 500명 안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억이상 지원됩니다. 그러면 1인당 두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농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2억 5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스포츠센터에 지원하는 스포츠센터 중에서도 한정된 회원들만 활용하는 수영장에 지원하는 비용 절반만해도 우리 금산군이 절대 다수가 있는 농촌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금산군에 돈 없다 예산 없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골에 있는 분들 이런 내역을 다 알고서 나왔다고 하면 예산 집행하는 것을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 동아리 지원 이런 것 따져서 다 안다고 하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시급합니다. 빨리 제정을 해 가지고 법적근거 없이 지원하는거 아녀요. 본 예산에 한 2억5천 세워가지고 100만원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해결되고 할 것 같아서 시급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언제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행정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정 안되면 의회에서라도 발의해서 빨리 만들어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정 안되면 1차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이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노인 초고령 사회에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자는 말씀은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끝내서 검토해서 하도록 조례 제정하는 방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신 말씀은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언제쯤 계획이 있을 거 아녀요. 제가 7월달에 제안했으면 어느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에요. 언제 입법예고하고 어느 때 의안 제출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할 거 아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으로는 안되고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해 내에 제정하는 방법을 최대한하고 거기에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목표는 연말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후에 안되면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례에 담을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너무 늦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시회 때에 상정이 됐어야 해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한 2억 5천이나 3억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1월달부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2월말까지 제정해 가지고 언제 예산확보 언제 할거에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주신 조례제정 관계하고 말씀주신 관계는 소외돼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지원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런 부분에 안 느껴서 그러는데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두시간씩 세시간씩 생활하다가 식사 때만 되면 나가 집에서 찬밥 먹고 옵니다. 또 생활하다가 저녁 먹을 때 오면 나가 가지고 찬밥 먹고 와서 지내요. 이런 격차가 인간적으로 볼때 과연 한 마을에서 이런 격차가 생겨야 되느냐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주식대입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녀요. 우리가 지금 읍단위만 해도 무료급식소 운영하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의원
읍단위만 해도 무료급식소 운영하거든요. 시골에는 무료급식소 몇 군데나 합니까? 산재해 있는 마을을 무료 급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됐든 어떤 차원이 됐든간에 한 마을에서 살면서 생활하는 격차정도는 민생격차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확보가 내년 추경에 하면 늦습니다. 너무나 늦장 부렸어요. 미안한 생각은 안 들어가세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 말씀하신
길준무의원
미안한 생각은 안 들어가고 다만 절차만 따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만 나옵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건 공감하고요. 길준무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길준무의원
이건요 이거하면요. 군수님도 좋고 의원님도 좋고 지역민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시골 가보시라구요. 80넘으신 분들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집에는 추워가지고 연료 값이 없으니까 다 꺼놓고 나와요. 그러고는 저녁에는 어떻게 자는 줄 아십니까? 전기매트 하나 틀고 자고 위풍이 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리가 꽉 껴요 이게 생활하고 있는 농촌 실태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녀요. 조금 돌려보고 실감나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다음에 두달후 속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 가지고 서리가 꽉 차서 문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활한다고 볼 수가 없는거에요. 빨리 조례 좀 만들으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좀 만들어서 예산좀 확보합시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명쾌한 답변을 꼭 기대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오랜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화거리에 대해서 번영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는 번영회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음식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주들이 의식을 바뀌어야 특화거리도 살고 또 우리 향토음식이든 음식물에 대한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스스로 업주들이 전체적인 참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화거리나 추부나 제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해주거나 이런 의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봐요. 참여하는 부분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참여를 해서 음식문화 특성에 맞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정 기간동안 행정제도나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스스로 맡겨놓고는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그쪽의 하나의 단체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신다면 그 부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전체적인 업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거리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최명수 의원님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영회 중심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예이구요. 아까 말씀대로 일부가 아닌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돼야지 시너지 효과는 크다 그건 절대 동감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에서는 변영회 안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을 전체를 하나로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활성화 되고 전체는 전체를 어우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토특화거리는 시작에 불화합니다. 아까 최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업소에서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가면서 우리 살길을 스스로 찾으면서 의식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마인드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왕 조성한거니까 활성화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절대적인건 아니겠지만 많은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봐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금산에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축제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는데 이런 음식특화거리는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같은 것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같은 걸 진행을 해서 금산군에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드는데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우리 향토음식거리 조성하고 준공식을 할 때도 일부번영회에서는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의욕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새 인삼축제 끝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모이는 자체가 신종플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개최를 않고 내년도부터는 우선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하면 안되고 저희가 볼 때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때 그걸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업주들이 참여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도 크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심으로 하고 하면서 병행하면서 전체 업소 관계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왕 조성하는 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업주들이 전체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많이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님들이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오후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농산물을 명품화하여 돈버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기술 보급에 수고 하시는 장정호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8년도 군정질문에서 제안하여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두 곳을 선정하여 지하수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 후에 농가들의 호응으로 다섯 곳을 추가하여 선정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겠지만 물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도에는 농림과를 기술을 이관하여 하우스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이 또한 2009년도에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여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금산의 깻잎 소비촉진을 위한 깻잎요리가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한식요리 30종 양식요리 10종 제빵 등 48종에 깻잎음식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깻잎요리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초 깻잎요리 개발안은 금산군의 요식업소와 깻잎농가를 상대로 요리 강습회를 통한 깻잎요리의 보급으로 계획된바 금산의 깻잎소비 촉진을 위한 깻잎요리의 홍보는 금산군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농업소득은 인삼과 깻잎이 주종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깻잎을 제외한 금산군의 희망 작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범 및 장려계획은 추진하였는지 또한 금산농가의 가구당 평균농업소득과 농업의 소득의 합은 얼마이며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선진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어려운 농업기반조성에 수고가 많으신 장정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어제와 다르게 농업인의 고령화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시범포내에 공정육묘장 등 여러 시설이 있는 사항인데 이 시설들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고추 배추 꽃묘 등 우량 종묘를 생산 공급하여 농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도모해 주고 꽃길 꽃동산 조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시설은 1996년도에 만들어진 시설로 노후화는 물론 첨단신기술 농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데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정호 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대여를 통해서 농사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해 오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술센터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얻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 현황과 농기계 대여에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공급이 농가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농가에서 거두고 있는 효과와 미생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아이티(IT)시대에서 비티시대 생명공학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에 관련된 식품 건강식품이든 기능식품이든 생산되는 제품들이 저는 이 금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탕뿐만 아니라 '인삼'자 들어가는 제품들은 이 금산에 있어야 되어서 이제 생산지 종주지에서 이제 2차 가공된 산업제품이 금산군에 있어야만 후대에도 하늘의 선물인 인삼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논문에서 저희들 인삼딸 인삼열매에서 인삼뿌리보다 사포닌 2배가 있다는 거죠. 영양소가. 그래서 그걸 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연구 발표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생산된 논문이나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만약에 이런 걸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깻잎이라든가 밤중에 깻잎 자라라고 등을 껴놓았는데 그것도 LED를 빛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거기에 피토그르닌이라는 빛을 쬐니까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또 방충해도 예방이 되고 그런다는 결과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금 얘기했던 인삼 열매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지난달에 우리 작목별 품평회를 했어요. 종전의 제 기억으로는 낮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달에는 어떤 이유인지 밤 10시 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저녁에 일하는 시간 뺏지 않고 낮게 늦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분들 일찍 자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뺏어서 평상시에 하루 내는 건 똑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밤에 했는지 또 앞으로 내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밤에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밤에 하는 걸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시간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작목별 품평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늘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태경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께서 일곱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지하수 재활용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이 사업을 정책적인 사업으로 농림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깻잎 재배면적은 우리 지역에 227㏊로서 전국 제일의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가 70㏊ 하우스 재배가 130㏊ 노지재배가 25㏊정도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막재배는 지하수를 이용 들깻잎 재배하는 작종으로 70㏊는 일부 20㏊정도는 지하수 부족으로 겨울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부 추정리와 남일 신정리에 2개소를 추진하였으나 정확한 성과는 올 겨울을 지나서 분석이 가능하며 지금 상황으로는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식 수막시스템은 한대당 400평 내지 600평의 수막이 가능하며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난방비를 대비했을 경우에 67%, 연간 600평에 약 18,000톤의 지하수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추경에 의원님에서 배려해 주신 우리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으로 추부에 3개소 군북에 1개소 금성에 1개소 등을 추가로 5개소를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도비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 절약과 난방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현재 채택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겨울이 지나야 성과 분석이 자능하므로 성과가 입증된 후에 시책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깻잎요리 개발후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홍보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깻잎요리는 총 50종 요리가 개발되어서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된 바도 있고 동영상물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요리강좌 전문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생을 모집 추진하고 있으나 깻잎요리 단독과정을 요구하는 교육생 수요가 적어서 금년도에는 향토자원화 일환으로 인삼깻잎요리과정을 10월 26일부터 개설해서 6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인삼축제기간동안에 축제행사장에서 마련된 인삼약초 만들어먹기 행사코너에서 깻잎모양을 본뜬 깻순 깨떡을 시범적으로 판매해 봤습니다만 방문객으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서 향후 주요 요리메뉴로 활용키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생활 약선 음식 및 가정 및 생활요리 등 일상요리교육에 깻잎을 이용해서 요리실습메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깻잎요리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깻잎요리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급적 깻잎요리전문반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금산에서부터 깻잎요리가 퍼져야 한다고 하는 김의원님의 고견과 저희들도 뜻을 같이해서 금산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수업과 작목반 여성 도시아파트 여성을 대상으로 깻잎요리를 폭넓게 운영하여 실효성이 높은 깻잎요리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인삼과 깻잎을 제외한 금산군의 유망 작물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시범 및 장려계획은 무엇이며 가구당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얼마나 되고 소득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과 깻잎 다음으로 금산군의 유망작목에 대해 시범 및 장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소득 상위 20개 작목에 대한 매년 작황 및 소득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직접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지황 사과, 마늘, 한우 등 인삼들깻잎 다음에 유망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황은 2008년도 한국인삼공사와 계약 재배로 21톤을 납품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1톤을 계약하여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도 사업을 성공시에 추진이 될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68㏊로서 매년 저수고 밀집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이 1,490톤정도 70%를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 서리피해 방지시설 점적관비시설, 신선도 유지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과거 진산 복수 마늘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음을 착안해서 작년부터 진산 복수마늘 옛명성찾기 사업으로 종주국 개량과 포장박스지원 간이건조지정 등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하고 있으며 한우는 고품질 한우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작물 풀을 작년도 13㏊ 금년도에 70㏊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1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질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해 유용미생물 활성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둥글레단지 생산, 잡곡 상품화사업 기능성 쌀 생산, 씀바귀 시범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가구당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현황 및 농가소득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경지면적이 적어서 농업 소득은 충남 타시군에 비해 적지만 인삼을 중심으로 한 가공유통사업이 발전하여 농외소득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본 결과 가구당 농업소득은 1,182만 6천원으로 전국대비 118% 충남대비 90% 수준이고 가구당 농외소득은 1,302만원으로서 전국 대비 115% 충남대비 105%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제고 방안으로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인 인삼들깻잎 친환경 안정생산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품인 인삼 가공 들깻잎을 생산+가공+직거래를 확대 추진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농촌관광마을도 육성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시험포내 공중육묘장 등 여러시설이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시범포가 96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조성된 시설로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등 8동에 65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육묘장에서 매년 고추묘 배추묘, 꽃묘 등 연 45면부를 육묘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시중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1억 5천여만원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13년이나 노후되어 누수와 누전으로 잦은 고장과 기기의 작동 불량 등으로 우량육묘 생산에 전념하기 보다는 시설관리에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및 기자재를 세밀히 점검한 결과 크게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할 부분이 3개소로서 4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현황과 농기계 대여은행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임대농기계 중 총 60종 240대를 확보하였고 보관창고 1개소 495㎡를 신축하고 작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여은행 홈페이지 금산군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은행 운영성과는 관내 주민들로부터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당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실적을 450명 900일 예상했으나 10월말 현재 1,050농가에 1,400일이 대여실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주로 대여해 가는 장비는 농업용 굴삭기, 인삼수학기, 인삼이식기 등으로 인삼과 관계된 농기계가 가격이 비싸서 구입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절감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당초 투입예산의 7배가 넘는 70억원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농업현장의 농정 목소리를 전하면 10년 안팎에서 추진된 농업정책 중 농업인을 위한 가장 좋은 사업이고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이를 승인해준 금산군의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 농림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을 신청해 두었는데 이 10억원이 확보되면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장비가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농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현재 농기계 담당 부서는 별정7급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2명등 총 5명이 농기계 대여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확충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인력이 10여명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미생물 공급계획이 어떤지와 공급방법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실적은 07년도에서부터 08년도까지는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액비를 500톤을 공급하였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494톤 12,00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600톤이 공급이 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효과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액비를 연간 600톤을 공급시 농가들에게는 60억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기대가 되고 농산물 상품성이 5%가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70억원의 농가 간접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주요 작목별 효과를 말씀드리면 인삼은 예정지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연률장애 예방과 병해충 방제 횟수가 절감을 기하고 있고 들깻잎의 사용시는 잎이 두꺼워지고 염료장애 및 생리장애가 감소되며 저장기간도 7일이상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에 사용시에는 당도가 향상되고 저장액이 연장되며 경도 및 수택이 좋아지는 등 상품성이 좋아집니다. 과일 및 과채류 중에서는 상품성 향상과 시설재배지 예정지에 연작장애 방지 등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농가들이 실증시험한 것을 얘기를 하고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성액 액비의 공급방법 보완 계획으로서는 일부 농업인들이 유용미생물의 활성액 및 액비 규정 희석배수보다 더 많이 살포해서 파종 및 정식지에 일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강화하고 공급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인삼 열매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열매 사포닌 함양은 뿌리에 비해서 2배가량 많은 걸로 밝혀져 있고 이로 인한 인삼딸의 개발 방향은 종자를 분리 과피 과육해서 과즙을 축출해서 농축액으로 개발 샴푸 비누 각종 식품제도 등 활용방안이 많은 걸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산군 인삼재배 면적은 1,395㏊중 이중 인삼딸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00여㏊로 추정이 되고 종자수확량은 300평당 36킬로를 생산을 해서 이중에 씨앗을 분리하고 나면 과육은 약 11킬로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인삼딸을 수확하지 않으면 3-4년근의 뿌리가 20%정도 무게가 증좌되므로 금산지역은 3-4년근 단기생산체재에 인삼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인삼딸을 수확해서 제품화 하는 부분은 아직은 농가가 수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농가가 있으나 극히 양이 적고 과피나 과육을 활용할 경우 극히 미미한 소득이 예측이 됩니다. 또 아울러 수확기 이전에 생육기에 5회 내지 10회이상 농약을 살포했을 때 잔류농약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요사이 신개발품으로서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금산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전문 기관에 용역후 우리 지역에 타당성을 검토한후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앞으로 금산인삼연구센터가 설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은 LED를 이용한 농식품 재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ED특성은 전기에너지를 광에너지로 전환하는 반도체 발광소재로서 주요 이용은 휴대폰 전광판, 교통신호 차량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농작물에서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개화조절 단소등화 등 증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 8월부터 추부면 장대리 2농가 200평에 실정 시험한 결과 전기사용량은 백열등 60와트 대비 72% 절감과 할로겐 등을 대비했을 때는 50%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야간 작업시 LED 등은 어두워서 사이사이에 백열등과 한전 전구를 보충해야만 야간작업이 가능하고 겨울철에 자체 열이 없어 겨울 온도가 낮고 1～2도가 낮고 제습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10a 당 설치시 1,290만원이나 소요돼서 일반 전구나 할로겐 등을 설치했을때 연간 10년 쓰는 거와 비용이 같이 소요되기 때문에 LED 전략 및 녹색사업으로서 인정은 되나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LED는 들깻잎 작목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설치비가 가격 하락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목별 연구협의회 야간행사 추진시 밤에 하는 이유와 밤에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은 작목별 연구회는 충청남도에서 선진군으로 달려가고 있는 활동이 잘되고 있는 시군입니다. 그동안 작목별 연구회 업적을 발표를 주간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농번기이다 보니까 전체 농어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하다고 작목별 연구회 협의회에서 야간행사로 할 것을 결정을 하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야간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 아쉬웠던 점은 금년도에 야간 온도가 낮은 관계로 옥외에서 하다보니 상당한 계획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목별 연구회는 대부분 일에 지장이 없는 야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할 경우에도 농번기에 추진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야간에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주간과 야간행사에 효과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작목별 연구회 협의회원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결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소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했는데요. 현재 지하수 재활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는 내년도 가야지 나오는게 맞습니다. 금년 일 시작하는 것은 금년 봄에 시작했기 때문에 농가들의 호응도 볼 때는 내년도 사업에 농림과에서 25개 사업으로 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내년 계획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내년도 본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와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 시범사업할 때 현장에 와서 군수님 모시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구요. 제 생각에는 성급한 마음이지만 호응도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된다면 농림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600평당 시설비가 한 1,0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치면 굉장히 고단가인데 가격이나 이런 것이 절충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안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의 내년도 24억 사업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원 쪽의 사업은 당초 농촌진흥청에서 공개되었을 때보다 가격은 좋은 가격입니다. 600평 설치했을 때 1,400 내지 1, 600만원정도 됐었는데 업자들이 현지 와서 설치하는 부분에 그 비용에 설치하는 농가가 적으니까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낮출 경우에는 업자가 사업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 집행하는 것도 7대 3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자부담 30%?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이게 내년 농림과로 가게 되면 고단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50대 50이라든지 거꾸로 지원을 70%해서 자부담을 30% 시킨다든지 지원을 70%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너무나 비용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깻잎요리에 대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개발이 됐잖아요. 거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당을 가보면 깻잎요리 나오는데가 전혀 없습니다. 금산이 인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인삼 요리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인삼과 깻잎요리는 금산에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와 연계해서 음식업소에 대한 요리강습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당초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위생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생계하고 음식 깻잎요리나 인삼요리가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교육이 돼야 한식요리가 한 30여종 개발이 돼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몇가지 추려가지고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금산으로 깻잎이 나가야 되지 않나 금산 사람들도 깻잎요리를 안해 먹고 식당에서도 깻잎요리가 안나온다면 요리 개발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신 말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인삼요리나 깻잎요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파급 효과는 의외로 더디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식업 업소같은 데를 지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나 학생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협조가 된다면 적극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깻잎농사 짓는 분들이 깻잎 값이 신종플루다 뭐다 해 가지고 깻잎값이 싼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5천원씩 떨어졌다 6천원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는데 생산 원가가 안나온답니다. 이럴때 이런 요리들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소비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우스의 현대화사업에 지하수 재활용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깻잎요리에 대한 부분도 음식업과 위생계하고 대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소장님 더 관심 좀 가지십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하시자 마자 쉬는 시간도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이용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간 60억정도 지원해서 70%정도 효과를 본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미생물 공급방법을 개선하면 공급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20리터씩인가요?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실제 농사를 짓는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을 전산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올 때는 적절한 만큼의 미생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예산 절감과 효과 이득의 양면성이 다 있지 않을까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분을 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와서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두고 계속 활용할 수가 있고 전작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먼거리에서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생각 들구요. 이게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가 2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2천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2,000 해서 1억 4천 가지고 썼거든요. 2억 가지면 농가들이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양은 공급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전국에서 이 유용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개소수는 한 50여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30개소가 우리 정도 규모가 돼 있거든요. 보령 한군데는 통 값을 받느라 리터당 통은 그 사람들 사무실에서 리터당 100원 또 외부사람은 700원씩 받고 있고 나머지는 토양개량 측면 친환경 측면으로 해서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배부방법 골고루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수의원
효과가 상당히 많이 보는 사업은 사업이긴 한데 좀더 적은 양을 가지고 효과를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 마을에서 한명이 가져와도 될 상황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전적으로 다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시간낭비 요인이 있다 이 부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배면적의 전산화나 그 마을에 어떤 대표를 받은 사람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가져오면 한 사람이 와도 적정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것 저것 면적 무시하고 무조건대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두말 필요없는 사람도 주니까 두말 이렇게 하다보면 사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가져가시는 분들만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많이 쓰기도 하고 나머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전산화한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작물에 대해서 효과도 기록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효과는 좋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이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가들이 아까 12,000농가 가져갔다고 했는데요. 개별 농가로 분석해보니까 한 46,000농가 정도로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농가들의 활용도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농지원부만 가지고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는 물량같은 걸 통제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인삼같은 재배가 가장 많거든요. 가져가는 부분이 한 50%인데 이게 경작자들이 다른 사람들 활용하고 많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각 시군에서 30여군데가 이상이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용역으로 해서 개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활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좀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가 골고루 쓸 수 있는 방향은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년부터는 인력이 농기계 대여은행에 인력이 배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5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규직 보다는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이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하고 전체 인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기능직까지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 없으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인원의 티오는 고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도 검토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현장을 가봤을 때 잔류농약 검사 요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고가의 장비를 갖다놓고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였거든요. 언제부터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적인 기자재 사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담당자가 금년도 말까지 교육을 받으면 그동안 받은 것 하고 연수받은 것 하면 내년도 가능합니다.
최명수의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실제 고가의 장비가 들어올 예상이였다면 인력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횟수로는 내년도 15년이 되거든요. 새기술 시범포가 그런데 15년 가까이 가도록 시험포를 새기술 신기술 시험포로 교체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것은 센터에서 의욕이 없었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부분적으로는 일부는 손을 봐가면서 써왔는데 총체적인 기계의
복만
김복만의원
운영하는데 그런 것만 보완하고 그랬지 시설 전체를 안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하더라도 몇 년이면 교체해 가지고 다시 좋은 시설을 보완하는데 더군다나 금산에 농민들의 기술보급을 위하고 신기술을 위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5년여동안 한 기술을 가지고 보급하고 공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확보가 어려웠는지 그냥 방치돼서 전례대로 해왔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설이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 신기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동안에 교체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도 일부 말씀드렸듯이
복만
김복만의원
일부 말고 전체적으로 신기술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복만
김복만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실장님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쇼. 참고하신다니까 내년에 시설 보완하셔서 농민들한테 불편없이 시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는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실패사례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용을 서로가 공유해 앞으로는 실패를 예방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실패 발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유형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실잠님 잠깐 계시더니 어디 나가셨네요. 설단장, 설단장한테 무물어볼게요. 우리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야죠. 우리 군 53억 들어가는 거니까. (
그래요. 그러면 앉으세요. 설단장님! 기본적으로 정책사업단이라고 하면 정책심사하고 검사하고 정책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전문가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산인삼약초체험장 이렇게 많이 170억 투자하는데 용역 전문가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사업 검토해서 투자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정책사업단이 이런데 다른 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책부터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니까 사업 만들어서 심사 받았는데 용역을 발주를 안하고 전문가 타당성 검토 아무리.... 이 큰 사업을 말입니다. 이건 처음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염려돼서 제가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들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처음부터 정책사업단에서 용의주도하게 검토해서 어느과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면 홍삼 족욕, 약초 찜질방 한방 스파, 건강마사지 체험,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사우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디에서 사람이 올거고 우리의 고용창출한다든가 경제효과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없다는 것이 참 아쉽구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그것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축소될 거에요. 주차장 대안으로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투심사 끝나고 이제 용역 발주해서 검토하겠다 이거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책사업단은 제일 브레인들이 모여있고 정책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 인삼약초 건강체험장을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용역 발주하고 타당성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철 기자님 취재를 위해서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평소 정책사업단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박성하 의원님과 이상헌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는 행정 실패 사례 발굴현황과 이에 대한 유형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행정혁신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업무 추진시 잘못된 사례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실패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후 발굴방법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과 민간사업자의 장기간 사업 방치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례로 발굴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발굴 현황은 타시군 사례의 40건과 감사 지적사례 132건 등 총 160건입니다. 유형별 감사 주요지적사례에 대해서 보면 행정분야 36건, 민원 15건, 회계 22건, 농민 13건, 건설 15건, 재무 8건, 환경 12건. 사회복지보건 11건이 되겠습니다. 발굴된 행정실패사례와 분야별 감사주요지적사례로 보는 공무원 행동강령실천가이드 적극 행정면책제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사례로 보는 공직감사 보강을 작성하여 지난 5월 14일 우리군 산하 공무원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유사사례 반복방지와 부서별로 업무처리시 기간이나 비용 절감등 참고하여 업무에 효율적인 생산성 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금산인삼약초 건강변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됐는지 또한 어디에서 사람이 올 것인지 타당성이나 경제성 분석은 하였는지 특히 주차장 대안이라든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본 사업에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 균형발전 5개년계획속에 포함되었으며 우리군 개발계획 5개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금산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 및 지역개발 전략으로 주변관광 인라 시설과 연계한 건강을 주재로 하는 인삼약초 건강체험장을 조성하여 체험 위주의 건강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구상하였습니다. 사업 개획은 금산읍 신대리 391번지 일원에 부지 8,619㎡에 건축 연면적 6,000㎡의 지상 3층 규모의 건강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9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운영 프로그램은 한방스파 홍삼 족욕 아쿠아테라피 약초 000 및 건강체험관 위주의 체험 등을 기본 테마로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지자체 한방관련 시설을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과 구체적 타당성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건강체험장을 건립함에 있어 우수건축물의 설계를 위해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실시설계 발주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시로 의원님들께 추진상황 브리핑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설단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니까 세입세출 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을 할수도 없단 말에요. 군비가 53억이 들어가는데 투자가용 재원을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검토에 의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투자할건지 안할건지 우리 규모에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이 계획이 없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게 투자가용재원도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거에요. 제 취지는. 그래서 이런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 인삼체험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판단이 돼야 만 예산편성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정책실패도 없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설단장님.
재호
윤재호부의장
답변하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정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만 본 계획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판결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양해 말씀을 받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수정할 수 있잖아요. 매년.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언제 합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금년 11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빨리 하도록 하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종플루를 철저히 예방하므로 인삼축제를 성공시키고 금산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예방하셔서 금산은 신종플루 및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손순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 현황을 보면 전국 10.2% 충남 14.5% 금산 22.2%로 초 고령화로 인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과 지역내 만성질환자 관리 및 감소를 위하여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새로 개발된 신기종 의료장비로 교체하여 방문보건서비스 등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9일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손순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9회 금산인삼축제의 최대 관심은 아마 신종플루에 있을 것입니다. 인삼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이 노력했지만 우리 손순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정부도 어제 신종플루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발생이후 우리군에서 신종플루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내용과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각 마을에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춤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마을 회관에서 춤을 배우는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춤도 배우고 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본 것 같은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댄스교실이 좋은 호응도 얻고 있는데 이런 노인들을 위한 춤보급을 위한 확대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생충 퇴치를 5개년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끝나는데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놀랬어요. 2007년도에 금산읍이 기생충 검사를 하니까 5.5% 2008년도에 남일면을 검사하니까 3.8%였습니다. 복수가 2.8%였습니다. 올해 제원면을 검사해보니까 17.2%에요. 부리면은 더 많습니다. 18%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군북은 8.2%가 돼요. 이 통계를 보면서 전국적인 통계보다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원 부리면. 가능양성자가 제원같은 경우는 91% 부리는 98% 가능층이 전부인데요. 우리 금강주변에 있으니까 부리 제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 반복해서 민물생식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제원 부리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제원 부리만 적극적인 홍보, 홍보를 하시겠습니다만 지역방송도 보고 신문지상도 봤습니다만 특히 제원 부리만큼은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또 이 부분이 연령대가 60-70대가 다 80%입니다. 이 분들을 맨두맨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이 많고 모두가 다 걱정하고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계시고 군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사업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건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시책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행정보다도 보건행정이 가장 앞서서 해야할 사업이 예방관리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한 전염병 대응 체계를 득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서 군민들 건강을 증진시키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에 하절기 비상근무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축을 하고 해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면서 방역소독 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것은 군민들의 귀중한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방역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방역소독 대상지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면적이 한 761만 7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게 광범위한 지역을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소독회수가 월동해충구제를 6일에 합니다. 일제소독을 5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잔여소독을 월 20회 연막소독도 145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유충구제사업도 40회 전체로 따지면 총 132회에 걸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없이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 인구를 쭉 살펴본다고 하면 면단위에서는 2명이 소독을 다 하고 있고 읍에서 5명 또 3명이 우리 금산 방역소독대상지역 761만 7,000㎡을 소독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독 인부인 사역시간을 제가 봤습니다. 소독인부임 사역시간을 해서 이 많은 광범위한 소독을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하루 8시간 도는데 인건비가 일비36,5120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농가 근로노력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이 인건비보다도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역소독 인부가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과연 이런 분들이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인건비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희망근로사업 인건비가 주차 따지고 월차 포함하면 1일평균 44,250원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 알거에요. 그분들에게 1일 평균을 따질때 44,250원이 지급이 되는데 방역인건비는 얼마냐 36,510원 희망근로사업보다 8,640원이 적다 이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뭔가 대처가 미흡한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죠. 충남대 사업인데 1억 8,3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할 겁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사랑병원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 3,700정도 사업비가 채택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을 할적에는 운영의 효과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역소독사업 이 사업비가 약 2억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405만원정도 사업비가 된다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위탁사업을 한다면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걱정 안하고 희망근로 인건비보다 수준이 낮아 가지고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해 보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761만 7,000㎡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방역소독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만큼 소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효과와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축제를 취소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였는데 우리 금산에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님 여러분께서 신종플루 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 가지고 축제도 성공리에 잘 치르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우리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이겠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효과성과 그동안에 소독 실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군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평생 건강관리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건강관리 기반조성에 수고 하시는 손순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관련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보건지소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 신축된 추부보건지소는 추부 문화의 집과 추부 도서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아시다시피 금산군은 수작업으로 하는 깻잎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깻잎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여성들로 고령화되어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초고령화로인한 방문보건사업 확대추진과 만성질환 감소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필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인력중에 간호사 한명을 내년도에도 확충을 하고 방문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질환별 개인별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방문보건 및 고혈압 당뇨등 만성관리사업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혈압기나 장화혈색소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노후화된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 신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대처방안 및 지금까지 우리군의 환자 발생 현황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춤교실의 확대 필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저희 부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편성해서 7월 22일부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예방 및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사항으로 예방요령 및 교육사항등에 대한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읍·면장이라든가 이장회의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관계자와는 교육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시에는 발열 측정등을 실시하고 군청과 의회 보건지소 다락원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손 소독기를 비치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의약품 확보는 항 바이러스제 약 4,000명분과 마스크 약 5,000개를 비치하여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구 약 20% 수준 확보를 위해서 소요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내소하는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고위험군과 발열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담 및 진료공간을 마련해서 의심 사례자나 확진자 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양성 사례자는 현재 약 19명으로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으로 모두 자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생 4일까지는 하루에 2번 그후 일주일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확산 방지 및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난 27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으로 해서 학생 군인등 정부 지침에 의한 대상 순서에 의해서 내년 2월까지 19,600명에 대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1로1기 체조교실 운영은 2008년도에는 8개팀을 운영하다 2009년도에 14개팀으로 확대 운영하여 왔으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선호도가 증대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지역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그동안 농한기에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기생충 퇴치사업 5개년 성과와 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생충 퇴치사업은 금강유역 지역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40개소와 충남에서는 우리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연도는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투약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식습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성자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게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5개년 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양성비율이 높은 비율을 중점으로 해서 감염율이 5% 미만까지 낮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도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방역소독사업을 민간위탁 촉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빙기 3월에는 웅덩이나 축사 고인물 주변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중점으로 해서 유충 방제제를 소독을 시작으로 해서 4월부터는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축사 밀집지역이나 우거진 숲 외곽도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방역인부를 채용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추진함으로서 다소 효율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또한 읍·면에 대한 관리나 취약지에 대한 정보 미흡등으로 우려되어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시 1개소만 위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분석해서 위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일용인부에 대한 4대보험은 가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하 의원님께서 연막소독 실태와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막소독은 등유나 경유를 살충제와 적정 배율로 혼합해서 연막기를 사용해서 주로 하절기에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막소독의 효과로는 살포면적이 넓으며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의 입자가 도달할 수 있지만 지하공간과 같이 밀폐된 곳에서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과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급적 친환경 약품을 구입하여서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태경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신축 추부보건지소의 경우 문화의 집과 연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와 두 번째로 깻잎 농업이 활성화되어 농업인 고령화에 대한 건강관리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추부보건지소의 경우 금년에 신축을 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료실외에 약 17평정도의 별도의 보건교육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방기공 체조교실과 퇴행성 관절 강화교실 1로1기 체조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으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신축된 보건지소 약 5개소를 우선 해서 물리치료사가 없이도 가능한 치료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깻잎농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적 노동을 하는 관계로 요통이나 어깨통증 현기증 피로함 등 건강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중앙에서 실시한 지역건강 조사와 연계해서 비닐하우스증에 대한 약 20개 항목을 추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깻잎 농사로 인한 질환으로 특별한 발견은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를 비치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체조 등을 개발해서 마을별로 보급하고 장시간 작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닐하우스증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여건개선이나 농작업 보조기구를 이용한 작업시간 단축과 다각적인 방안을 아마 농림부쪽에게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종플루 상황이 정부에서 어제 심각단계로 검토하고 있다 되는데 만약 심각단계로 발표가 되면 우리군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직 세부 지침은 없고요. 본부장을 현재는 부단체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장으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이 재난안전 쪽으로 상황실 운영이 되면서 모든 실과가 참여하게 되는 조직체계로 변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군에서는 아직 특별히 염려할 그럴 정도는 아니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자택치료 받는 환자만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질병은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신종플루라는 건 들어 보지 못하고 생소한 질병이 전세계로 휩쓸고 있는데 여기 방문의료장비를 보면 혈압측정기같은건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이상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고 비싼 것이 당뇨혈액색소가 300만원이고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65만원 방문용 혈압측정기가 10만원에 불과하단 말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보면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노후화 돼 있고 단종이 됐고 또 혈압측정기는 A/S가 불가능하고 이런 장비가지고 지금 방문 진료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둔 이유가 뭡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다 9년 10년 된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검사하기전 조사를 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복만
김복만의원
여기 보니까 내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주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노후화 된 것 같고 고생들이 많은데 예산팀하고 잘 못되는 건가 지금까지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고생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효율성있게 방문건강을 하고 질병이 제발 안되고 또 노인들의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5,8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괄 전부 구입하면 안되겠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내년도에 혈압기 18개하고요. 당화혈색소 검사 11개 등에 대해서 7,900정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행정하고 잘 예산팀하고 협조하셔서 상당히 우리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시고 방지하셔서 지금까지 큰 문제없게 하신건 고마운데 여러분들 수고 하는 만큼 장비라도 신용화가 있어서 여러분들 방문하고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도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즉시즉시 교체 요구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끝으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첨단지식정보서비스와 군민들을 위한 질좋은 양서 보급과 독서 문화서비스 확대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박천옥 다락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금산군에 처음으로 면지역인 추부면에 추부공공도서관이 개관되어 운영됨을 주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서관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다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고을도서관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새로 개관한 추부공공도서관과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아트홀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아트홀 활성화를 위해 특별전시회 개최 해설이 있는 전시회 개최 유명작가 초청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산아트홀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계획은 그 계획을 추진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저 1년에 몇 번정도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건물이 놀고 있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놀릴 수는 없을 겁니다. 청산아트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빼고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문화 향수 스포츠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가 많으신 박천옥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락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예술 교육사업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지금까지 실적 및 향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안녕하십니까?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먼저 저희 다락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추부도서관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청산아트홀의 앞으로의 운영 상황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 교육산업의 성과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인삼고을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이 면단위에 새로이 개관된 추부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고을도서관을 포함하여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금산문화의 집에 작은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다락원에서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군에서 운영하는 4개도서관과 군청 행정자료실이 연결된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부도서관 뿐만 아니라 금산군 도서관 운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원 도서관에서 고유적인 도서목록 약 2,000억원을 추부 도서관에 이관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리 정비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인 책틀의 서비스를 통해서 금산군 4개도서관의 도서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다락원에서는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하 의원님 물음을 주신 청산아트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산아트홀은 지난 2008년 8월 30일에 개관하여 김대희 초대작가전을 유치를 하였고 12월에는 인삼고을도서관 만화전시회등 기획전시 2회 금산문화원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전시회 3회를 운영하여 약 1,500명이 관람하여 군민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특별기획전과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특별기획전은 서양미술체험전 저희 관내 군민을 포함해서 주민까지 만명이상을 관람하여 문화의 볼모지에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기획체험전으로 금산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일보사 주간으로 금강의 어제와 오늘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금산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강의 환경과 문화를 살리고 지켜나가야할 방향을 제시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탑플렛 미술학원에서 미술전시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으며 자생단체인 금동인회 금묵회, 창연회, 탑플렛 미술학원 개인전 한국미술협회 금산군 지부에 전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청산아트홀 운영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여 찾아가는 미술전과 청소년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시 생활예절학교 등 다양한 전시 및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유치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금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성과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락원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대학과 교양 악기 강좌가 있으며 모두 16개 강좌에 164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 프로그램은 바이올린, 첼로, 클라이넷, 풀룻, 콘트라베이스 등 8개 강좌가 있으며 74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었으며 10월 29일날 종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악기 프로그램은 오카리나 기타 등 9개 강좌에 9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다락원은 타 지역과는 달리 기존에 악기를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원 처음부터 시작하는 초보단계로서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인삼축제 개막식과 금산문화예술제에서 공연을 한바 있으며 수시로 자체적으로 발표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문화공연물 및 단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개년 계획으로 금산군 문화예술인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산군 오케스트라 및 청소년합창단이 내년 1월을 창단 예정으로 앞으로 7개정부의 문화단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난 얼마전 10월말에 예술대학 종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4개월동안 쉬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악기는 오랫동안 쉬게 되면 감각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다락원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락원을 발전 방향에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명품 다락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천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