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삼터관광자원개발사업토지매입)의건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건물및토지매입)의 건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토지매입)건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건물취득)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건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동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계류중으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철회를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을 길준무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간사 길준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이 본 위원회 소속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기간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12월 3일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12월 4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12월 7일은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을 실시하며 12월 8일은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19건, 총무위원회 소관 190건 등 20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길준무 간사님께서 설명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군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별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고 여유자금을 안전성 위주로 예치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개별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기금운용의 연속성 및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산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등입니다.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세분화 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개별 기금의 운용관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도록 의무화 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첫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기구 설치를 제도화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의는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위원회의 부실 운영 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관리 등입니다. 첫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여유자금은 예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취지를 제고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나 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협의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종섭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공급으로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섭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삼터관광자원개발사업토지매입)심의의건
17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삼터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금산인삼의 재배지로서 새로운 지역문화 관광지를 조성하여 금산인삼과 지역문화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진악산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금산군의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과 금산인삼을 홍보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이면 성곡리 9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 15필지 16,075㎡와 건물 2동 163.01㎡로서 예정가격은 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개삼터는 7필지 5,171㎡ 왼쪽이 되겠고 매입코자하는 예정토지는 15필지 16,075㎡로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삼터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공공용으로점유한국유재산토지매입)심의의건
17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군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는 국유(일반)재산은 금산군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공공용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나 2007년 이후 위임된 관리 재산 중 미대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되어 금산군이 공공용으로 임의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 현재 임의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공용으로 읍사무소 주차장, 환경사업소, 마을정자, 기러기공원, 남이자연휴양림, 종합운동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상금 및 매년 대부료 납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산읍 상리 38-5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서 10필지 24,860㎡으로서 1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토지매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인삼약초건강체험장조성사업건물취득)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건물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에 따른 건물신축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건강체험, 휴양, 웰빙 관련 관광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관광휴양 리조트를 조성하며 중부권 중심의 지리적 위치여건과 천혜의 자연자원인 인삼약초 등을 활용한 한방체험시설, 휴양시설 등이 복합된 인삼약초 건강체험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직업 및 고용창출, 인구증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392, 39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6,000㎡로서 예정가격은 17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건물취득)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부지역면단위종합체육문화센터건물및토지매입)
17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건물 및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동호인 저변확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며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여가활용과 체육시설을 활용하면서 군민 화합과 건강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또한 2010 충남도민생활문화축제 등 전국 ․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 남일중학교를 매입하여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부지 및 건물매입비 15억원은 향후 10년간 분할 상환(이자 4%)으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며 폐교실의 미술관, 예술단체연습실, 동호인 사무실 배치, 농업인학습교실과 다목적실 등의 다양한 활용으로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일면 음대리 315-15번지 일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가 8필지 21,183㎡ 건물이 1동에 2,250.12㎡이고 예정가격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 간담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항시 여기에 따른 일괄적으로 요구한 것이 체육인들이 축구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산읍에서 남일면까지 약 8킬로가 떨어져 있는 8킬로가 떨어져 있는데다 동호인을 위한 축구장을 조성한다 제가 만약에 축구동호인이라고 하면 절대 반대합니다. 접근성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8킬로 떨어진 먼 곳에 축구장을 조성해줄테니 동호인 여러분들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좋습니다 할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동호인들이 쓴다고 하면 금산읍을 중점으로 해서 2킬로 이내 반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한 3군데정도 대안을 준적이 있어요. 첫째 가장 좋은 데가 금산읍 신대리에 한 3,000평 내지 2,000평을 매입을 해서 족구장을 조성한 다음에 활용하다 인삼제때 필요하다면 인삼제 때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해서 제일 좋은데는 금산읍 신대리가 좋다 하고 대안을 줬고 두 번째는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이슬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족구장이 근래에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주야로 많습니다. 그 주변에 한다고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인근부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부지에 조성을 하면 종합운동장과 연계가 돼 가지고 동호인들이 활용을 한다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영원한 축구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이면 남일중학교 폐교는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시책이 지구단위로 합니다. 적어도 3개마을 4개마을을 복합해 가지고 지구단위로 해서 종합개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시책이 가고 있고 우리 금산에서도 농촌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세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참여해서 선정이 된다면 최고 70억까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사업인데 이 남일중학교 학교는 이런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꼭 맞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남일중학교는 우리가 농촌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국비로 매입해서 인근마을에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게 아니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부리면 수통리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산군내에서 성공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쪽으로 가서 남일중학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가서 남일중학교 인근마을에게 돌려주고 축구는 축구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2킬로미터 반경내에 부지를 구입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주자 항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께서 가장 걱정을 뭘로 하느냐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 도 대회가 금산에서 열리는데 축구장이 없다 그러니 전용축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충청남도 대회를 금산에서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축구장 전용구장이 없어서 축구대회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행사보다도 더 큰 우리가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금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 하나 볼링장만 금산에 없어 가지고 논산에 가 가지고 볼링장 시설을 활용을 해서 치렀습니다. 축구장이 모자라서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축구장을 생활체육대회와 연결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남일중학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비어 있는 학교를 안빌려 주겠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충분히 생활체육대회에서 축구대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화공보관광께서 걱정하시는 생활체육대회용 축구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축구동호인과도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동호인들은 진실로 뭐를 바라고 있느냐, 접근성이 좋은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데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남일중학교 부지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다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효율성을 갖고 따지고 10년 20년을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축구장이 그리 가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을 동호인들 인정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남일중학교는 남일중학교 인근 마을에 돌려주고 축구동호인을 위해서는 세가지 대안을 둔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안, 2안, 3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장점 단점 특이사항까지 전부 분석을 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도 남일중학교 부지가 제일 좋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 나머지 3개 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시기적으로 남일중학교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부지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금산의 축구동호인을 위하고 금산 재정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적합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여기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은 어떻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내가 부탁을 한다면 언젠가는 남일중학교에 축구장을 만들어 주면 동호인들은 머지 않아 접근성을 가지고 이 안으로 다시 조성해달라고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년내에 8킬로가 되는 족구장을 활용하던 동호인들이 지쳐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금산읍 주변에 해달라고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때 만약에 대비한다면 이 시설을 언젠가는 이전을 해줘야 하겠다는 단점을 생각을 하면서 과중한 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 보지 않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광과장님 혹시 보충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길준무 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두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후보지 세군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추세는 약간 멀어도 시설이 돼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도민체전 관련해서 청양에 한 나흘간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곳 저곳 살펴본 부분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은 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구장이라든지 인조구장이 깔린데는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17킬로 18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고 또 활용도가 높다는 부분을 제가 듣고 보고 왔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한가지씩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 좋은 사항인데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까지 서더군데를 집약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장기적인 토지 매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점 헤아려 주셔서 결정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리면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소재지에 족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잘 조성해 주셔 가지고 족구장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족구장이 형편상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인들로 인해서 족구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활용을 해보고 사유지까지 활용해보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가지고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리입니다. 부리면에 족구장이 여러개가 있어도 3킬로정도 떨어져있는 그런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러니 과거처럼 소재지 주변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부지를 활용을 해서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거기다 해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그거라도 궁여지책이니까 좋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멀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부리면의 족구장 현실이다. 2킬로도 멀다고 동호인들이 못하고 좋은데로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현실인데 과연 8킬로 떨어져 있는데 축구동호인들이 몇 년을 활용할런지는 걱정스럽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제가 제안을 내놓은 여기에 대한 평가는 받을 것이다 행정이 잘못했는가 의회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축구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는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저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생긴 민원이라든가 위원들이 받는 오해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구동호인들이 한 20여명이 간담회장에 와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 도중에 봄에 우리가 요청해서 행정에서 봄에 올렸다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을 안해주고 있느냐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9월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은 봄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가지고 오물딱 조물딱 여태껏 지금껏 하고 있다 이거요. 의원들 당신이 뭐하는 의원들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의원들이 한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항의를 해서 하도 어의가 없어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러구 말았는데 보면 사회단체라든가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잘리고 상정을 못하면 전부다 그것이 예산 깍인 부분은 위원들이 다 깎았다 이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다 이거요. 그래서 분명히 축구동호인들에 대해 나는 어떠한 민원이라도 행정에서 올린건 분명히 9월초에 올렸습니다. 인삼축제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봄에 들어왔는데 의원들이 이런 저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오물딱 조물딱 해결을 안해준다는 아주 강력한 항의를 우리가 1,500여명의 동호인이 있는데 한번 해볼거냐는 식으로 압력 공갈 협박같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단 말요. 왜 행정에서 잘못해서 위원들이 그러한 질타를 받고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서로 의회나 행정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동호인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절차 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호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들으셨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9월 아마 2회추경 때 토지매입과 관련된 조성비와 관련된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때 처리가 안돼서 의회사무과에서 이 부분을 보류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생각을 하고 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오해 소지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물론 각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혀 충동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들한테 오해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이 3월 봄에 올린 것을 지금까지 위원들이 당신들이 하는게 뭐냐 하면서 삿대질하고 마당에서 그러는데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인삼축제전에 2차추경때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봄에 올렸다는 얘기는 뭐에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 군수님하고 만나서 이러게 하고 담당자 만나서 다 올렸다 곧 될 거다 의원들이 뭐 계속 왔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행정에서 미적미적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덤탱이를 써야 되느냐 그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우리도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도 의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행정이 잘못해놓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저하고 직접적으로 만난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진행과정에서 답답하니까 얘기들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건물 및 토지매입) 심의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