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7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각각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먼저,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순복) 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과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화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2년여에 걸친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신축사업이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고 또다른 군민 복지시설로서의 출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1월 19일 착공한 공설장례식장은 모두 15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3층, 연면적 1,028㎡의 규모로 동시에 2건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구조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설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군민편의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위치, 시설에 관해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는 화천군수가 관리하되, 관리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사용 승인을 하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관내·외 사망자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 승인의 취소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사용료 규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전부 감면사항을 규정했고, 제9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의 훼손 시 사용자가 변상 및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안치실 관리 규정 및 염습, 입관, 안치, 발인 시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입회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소재지가 하남면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하남면 소재 법인,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준용법령,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지난 10월 26일 화천군 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군민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화천군의 복지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 용어 중 “납골”이 “봉안”으로 개정되고, 화천공원묘원 내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과 공설 자연장지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공원묘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장된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별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용어 중 “납골”이 “봉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2조, 3조, 4조, 14조, 15조, 16조, 22조, 별표 1의 관련 용어를 조정을 하였으며, 제2조의 공원묘원 내 장사시설에 장례식장과 자연장지를 추가하였고, 제3조에는 공원묘원의 위치를 하남면 원천리 산25, 산25-7, 산25-8번지에서 2008년 11월 7일 묘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 원천리 9-12, 9-13번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료 감면 대상은 사용자가 아닌 당해 사망자로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설하는 개정조례안 제14조제3호는 자연장지의 1기당 면적을 0.78제곱미터로 하였습니다. 공원묘원의 매장묘역 최 상단에 조성한 자연장지는 총면적 550㎡이며, 조성된 기수는 705기로써 기당평균 0.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제15조제2호는 분묘의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매장 및 가족 봉안묘는 봉분형, 자연장지는 평분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7조제3호는 공원묘원의 개원시간을 명시한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원시간을 두되 장례식장 운영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평소 공원묘원 내에서 야간 서치를 이용한 야생조수 산양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대형쓰레기를 불법 폐기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화천군민이 이용하는 필요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화천공원묘원 내 설치한 공설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소, 안치실, 염습실, 식당, 매점, 관리사무실 기타시설에 대한 설치가능시설을 안 제4조로 규정하였으며,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를 관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조건 및 목적위반,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사용불가, 공익상 필요의 경우 등 사용승인의 취소, 제한, 정지, 변경 등의 조건을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 환불, 감면 등 장례식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자재 또는 관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 및 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하남면 원천리 9-13번지 일원에 설치한 공설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8월 14일 방침결정,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설치예산 15억 3,500만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였고,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나 본 조례 시행 후 제12조에 의거한 위탁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26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화천공원묘원 내 장사시설(공설장례식장,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공원묘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중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관련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묘원 내 장사시설에 공설장례식장, 자연장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해당자”를 “해당하는 사망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장지의 1기당 면적을 0.78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매장 및 가족 봉안묘는 봉분형, 자연장지는 평분형으로 분묘형태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공원묘원의 개원시간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공원묘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9년 8월 14일 방침결정,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고,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망자는 관외인데 자녀 주소가 관내일 때, 공설장례식장으로 올 경우 어떤 대우를 해주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에 하남면 소재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반납했을 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군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장례식장이 드디어 이렇게 문을 열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안도 다듬어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11조2항에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2항을 준용하여 위탁 관리하는 법인단체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약간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본위원이 과거에도 여러번 상기시켰듯이 장례식장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장례식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혜나 우대를 주는 그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장례식장은 공설묘지에 설치된 관계로 주택가하고 거리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그것을 혐오시설에 준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한다, 여기에서 약간 모순점이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법인단체가 물론, 지역주민들이 만든 단체나 법인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굳이 하남면 지역이라는 문구사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첫 번이라서 하남면 지역이 우선권으로 관리 운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시고, 화천 관내로 차라리 범위를 넓혀서 혹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데도 문호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러 가지 위탁 법인체에다 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장례식장은 위탁법인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조로도 예산지원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화천군도 경영수익을 올려서 세외수입 증대를 해야 됨에도 이렇게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아쉬운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조항에 본 위원이 법인단체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우리 화천군 관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자연장지를 0.78제곱미터로 제공한다는 자연장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묘 0.78제곱미터. 이건 실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행사에서도 어떤 분이 민원으로 해서 자유게시판에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0.78제곱미터에 대해서 추후 민원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갔을 때 자연장지가 조금 좁은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조치할 방향은 있는지, 그다음에 먼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사망자가 관외이고 유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 드린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내용에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사망당시에 화천군 관내로 되어 있을 경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망자가 관외일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사용료가 두 배가 됩니다. 사망자가 화천군 관내일 때는 1일 5만원, 관외일 때는 1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관리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하남면 소재 단체에 우선권을 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면 주민들의 정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공원묘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등 해서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화천군 관내에 중요한 혐오시설은 모두가 하남면에 다 자리를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원묘원 운영 관리하는 것도 하남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공설장례식장 운영 관리도 하남면에 주민단체에 우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남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타 면이나 주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면에서 만약에 안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남면에 단체에만 운영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는 운영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수익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판단하기는, 수익이 나리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지, 손실이 하는 부분의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 정도 운영을 한 후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연장지 0.78평방미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목장 개념에서 지금 0.78평방미터로 구역을 정리해 놓고,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을 한 후에 일정 깊이로 봉안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목장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자연장지 0.78평방미터가 좁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연장지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매장 묘역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묘역이 11.07평방미터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좁다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통행로 개념을 도입해서 현재 이미 조성된 묘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향후에 조성되는 묘역에 대해서 통행로를 30cm 정도 확대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조례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원안의견이 나온 거 잘 들었습니다. 제11조 2항을 깊이 살펴보니까 또다시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지금 화천공원묘원 설치 운영조례 18조 2항이라는 이런 문구는 이항에 적절치 못하고, 위탁하는 경우에서 바로 위탁 관리하는 법인단체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우선하며, 관내 소재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11조 2항 위탁하는 경우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2항을 준용하여 위탁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인단체의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우선하되 관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완전히 우리 화천관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화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바꾸고, 안 제2조에 「외국인주민」용어를 반영해서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해서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외국인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지원대상에 외국인, 또 외국투자기업을 통해서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안 7조에서 9조까지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며, 외국인주민 포함한 민간위원 과반수를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발의자는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강원도 자치행정과-11316(2009. 7. 31)호로 제정 및 정비토록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현행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화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로 확대하여 포함하였으며, 외국인 지원의 범위 중 외국인가정 모국방문 지원, 자녀교육 지원사업, 농촌거주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자문기능이 아닌 지원시책 기본계획의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2008년 4월 21일 조례 제1944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행정안전부, 법무부, 강원도의 제정 및 정비지침에 의거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31일 방침결정,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나, 제6조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이한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외국인가정 모국방문 지원하고, 자녀교육 지원사업, 농촌거주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삭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장 시책위원회 쪽으로 가면 제7조 시책위원회 설치로 해서 당연직 위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물론 부군수는 부군수님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됐고, 군의회... 지금 문구 자체가 조금 세부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군의회로 되어 있고, 교육청, 경찰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나왔으면 하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라든가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직위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기가 필요한데 우리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외국인 지원범위 중에 외국인가정 모국 방문 지원사업, 자녀교육 지원사업, 농촌거주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삭제된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결과를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 6,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이웃사촌 결연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운영, 외국어주민 컴퓨터 교실운영, 자체 사업으로 축제 시 외국인 주부 스넥코너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외국인주부 친정방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세가지가 제외된 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인데 이 세가지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자녀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 현재 학교 방과 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지원해도 자녀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녀교육을 별도로 하기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굳이 외국인자녀를 일반 주민자녀들과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이질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질감 조성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농촌거주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선거법 저촉문제, 그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개인인 브로커에서 실익이 돌아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시 외국인 주부 스넥코너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친정 방문하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선거법은 상시인데 그동안 우리가... 올해도 아마 지원이 됐죠? 모국방문은? 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국방문은 아마 자체 사업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친정 방문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축제 때 스넥코너를 운영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체 내에서 모국 방문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7조 시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님 군의회, 교육청, 경찰서, 특히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청에 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 직위를 표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화천군청에 조례나 규칙을 보면 어느 특정한 직위를 명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만약에 다른 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내용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도 군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자로 하되,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업무와 관련된 직위 자를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던, 관리과장으로 하던, 특정 직위를 표기하게 되면 그 업무가 이관이 되거나 직제가 개편되게 되면 그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받을 때 특정 업무와 관련된 직위 자를 추천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례도 특정 직위를 안 하고, 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주민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의 성격상 거기에 부합되는 직위 자를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일장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5일장터 질서유지를 통한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5일장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이외의 장소에서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5일장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휴업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용권의 이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시설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할 때와, 공익사업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5일장터를 폐쇄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와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를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사용자가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사용자는 장터사용에 따른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일장터 사용계약 체결 및 갱신,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읍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자는 화천군수로 2009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5일장터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5일장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직영하고, 이외의 장소에서의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시키며, 5일장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5일장터의 사용료에 대하여 연중 장날일수를 계산하여 사용개시일 이전 연납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5일장터 사용자의 시설물, 화재, 도난 등에 관하여 주의 의무 규정을 정하였으며, 5일장터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 등 이전금지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파손 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임의변경 금지, 위해물품 판매행위 금지, 장터영업 종료 후 화기취급 행위 금지, 영업목적 외 취사행위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계약 및 갱신,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읍·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자연 형성된 사내면 사창시가지 5일장터 등을 제외하고 군유지에 별도의 장터를 마련한 화천읍 하리 21-17번지 일원의 화천읍 5일장에 해당되는 조례로써, 2009년 9월 방침결정,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다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안 제12조제3호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에서“철시”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법률 용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장터 폐장”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5일장터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는 장터를 말끔하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운영 관리 조례안이 이렇게 새롭게 올라와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온 결과 다른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16조 권한위임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5일장터 사용계약 체결 및 갱신관리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해서는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5일장터가 그동안 우려 속에 좀 부실하고, 대충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보다 강화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또 이제부터라도 5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장터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조례안 16조 권한위임에 대해서 5일장터 사용계약 체결 및 갱신에 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용계약 체결과 갱신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겠다고 조례안에 내 놓았고요, 현재 관리비 징수는 5일장터 위원회에서 - 위원장은 화천읍장입니다.- 사람을 하나 둬서 돈도 받고, 관리와 청소 등 업무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체결이라든가 갱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위원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받으면서 입점하는 상인을 5일마다 계속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대행위라든가 양도행위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읍사무소에서 현재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업무를 못 본다면 다른 사람을 뽑아서 업무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고, 읍사무소 위원회에서도 - 위원장이 읍장이지만 - 5일마다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면 업무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이러한 경우가 사내면 같은 경우에 생겼을 때 저희들이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0월 23일 간담회 때도 장터위원들이 10명정도 나왔고, 읍장도 나왔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관리운영을 화천읍사무소에서 맡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홉분의 운영위원이 계신데 읍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담당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만큼 지역경제 담당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해서 5일장의 문제점이 없도록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제3호에 철시후의 화기 취급행위 중 철시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장터폐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3개 부서 3개 사업으로 토지 6필지 19,816㎡, 건물 10동 2,754.64㎡, 기타 양어장시설 1식 4,000㎡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3개소로써 화천읍 하리 34-7번지 주차장 조성은 구 군인극장 주차장 부지가 향후 수달광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화천읍 중리 191-25번지 일원 주차장은 산천어축제장과 가장 근접하여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내면 사창리 423-2번지 일원 주차장은 사내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특히 국내 유명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토마토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화천읍 하리 34-7번지 792㎡를 비롯하여 4필지 3,211㎡이며, 건물은 화천읍 하리 34-7번지 4동 등 총 8동 778.64㎡로 추정가격은 7억 6,3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사창상수도 취정수장 건물 건립에 의한 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급수구역 확장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사내면 사창리 86번지 취수장과 사내면 사창리 80-2번지 정수장이 되겠으며, 건물추정가격은 22억 2,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산천어 양식장 조성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산천어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 소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원활한 산천어 확보를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용수확보가 가능한 부지에 양식장을 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하남면 논미리 75번지 외 1필지로 16,605㎡이며, 기타 시설물은 양어시설 등으로 4,0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1억 1,2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취지로는 2010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총괄로써 첫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4필지에 3,211㎡와 건물 8동에 778.64㎡에 7억 6,370만 5천원으로 매입하고, 둘째, 사창상수도 취·정수장 건립 추정가격 22억 2,778만원으로 취득하고, 셋째, 산천어양식장 부지매입 및 양식장 조성으로 토지2필지 16,605㎡를 1억 1,262만 6천원으로 매입하고, 양식장 시설물은 추정가격 30억원으로 취득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별 검토사항으로써 첫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화천읍 하리 34-7번지 792㎡와 화천읍 중리 191-25번지외 13필지 4,380㎡, 사내면 사창리 423-2번지외 1필지 2,118㎡, 위 3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산천어축제 및 토마토축제를 찾은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취득안으로써 취득사유가 인정되고 원안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사창상수도 취·정수장 건립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86번지외 1필지 내에 추정취득가액 22억2,778만원으로 취득시설은 취수장 58㎡, 정수장 1,918㎡를 건립하여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내 양질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요건에 부합되므로 원안승인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천어양식장 부지매입 및 양식장 조성입니다. 하남면 논미리 75번지외 1필지와 양식장 시설물로 추정취득가액은 31억 1,262만원이며, 산천어축제에 활용되는 양식장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천어 양식장 부지매입에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토지구입 매입비가 약 1억 2,000 정도인데 지금 양식장 시설물 추정가격을 30억원으로 취득한다고 나오는데 시설물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지금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미리 산천어 양식장에 먼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토지 구입이 먼저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미리에 설치예정인 산천어 양식장은 먼저 양식을 위한 수질문제라든가, 수온문제라든가 해서 작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하 20m까지 수온을 체크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먼저 설치하기 이전에 일단 예정지가 재경부 땅으로 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북한강과 논미천이 만나는 지역으로 100m 지점에 - 예비군 훈련장 건너편으로 거리를 100m 이동하다보니까 -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설치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조건으로 먼저 2억을 했습니다. 시설물이 되려면 땅 구입이 먼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국비를 별도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 신청 때문에 시설물 추정가격을 미리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산천어 몇 톤 계획하고 계시죠?

3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