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 27일 진화자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최고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11월 3일 하루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경선의원님과 김광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경선의원님과 김광수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진화자의원)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은 지난 2007년도부터 서한문을 교환하는 등 교류가 있었던 필리핀 깔람바시에 대하여 자매결연에 앞서 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고 우수 교육기관과 산업시설 현장, 관광레저산업시설 등을 시찰하여 상호 우호협력 분야 발굴을 통한 자매 우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동안 실시한 이번 해외 방문은 신태식의원님을 단장으로 의원 2명과 수행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깔람바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만 중에 하나인 라구나만이 서쪽에 있고 마닐라시내로부터 남쪽으로 5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총 면적 144.8㎢에 인구는 3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산업과 이주자들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의 산업 중심지로 그리고 700개의 온천 리조트와 파크산한 폭포가 있는 관광레저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여러 도시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중에 있는 개방도시입니다. 우리 방문단이 깔람바시를 방문했을 때 태풍 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장, 시의원과 환담을 하며 의회를 방문하고 간부 공무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시설도 방문하고 라콘솔레이션 대학 총장과도 환담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리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니어 깔람바시장은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상황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몹시 불쾌한 심경을 드러낼 정도로 한국 아니 구리시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깔람바시는 유럽의 독일과 뉴질랜드 등 다른 선진국의 도시들과도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고 지난 8월 서울시 금천구와 자매결연을 이미 체결했을 정도로 국제교류 사업에 열의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2007년 구리시 방문단의 깔람바시 방문에 이은 깔람바시장 일행의 2008년 2월 구리시 방문으로 깔람바시에서는 구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목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자매결연에 대한 확답이 없자 구리시의 행정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교류 추진 상황과 깔람바시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 당시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여 112명의 전사자를 낳는 등 우리와는 혈맹의 관계이며 이미 구리시에도 필리핀 여성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깔람바시 시립대학 영어교육을 전공한 다수의 유능한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구리시에서 청소년들의 영어교육 현장에 배치되고 우리 구리시의 영어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필리핀 현지의 우수한 학교에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를 가는 등 양 시간 윈윈할 수 있는 우호협력 교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해외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결과 보고의 건(진화자의원)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자매결연 희망도시 방문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법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겸직 신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김경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감사계획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 행정 행위의 면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산하기관 및 도매시장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일정은 첫날인 11월 26일에는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부서별 질문·답변과 현장확인을 11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인 11월 28일과 29일은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 확인과 감사사항 정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계속해서 부서별 질문·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 요령 및 행정사항, 본 계획안에 첨부된 감사자료 목록과 감사 일정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목록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이번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의요구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으나 10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과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폐회 및 휴회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오늘 동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1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과 제107조의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7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살펴보면 시정소식지 게재 내용 중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공선법에서 허용되는 사항은 제외), 정당 홍보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을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다음의 사유로 법령에 위배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위반되어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시책과 공공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배분원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사무관리 집행권,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을 주어서 각 기관에 고유권한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제2항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기준 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매우 추상적이어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례안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다툼이 예상되어 판단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기준 중의 하나인 명료성이 없는 부적정한 입법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밖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시정소식지 관련 조례가 있는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3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에 조례가 있으며 이중 게재금지 조항은 어느 시·군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법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기준 중의 하나인 명료성이 없는 매우 부적정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판단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명수의원
!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관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재의를 요구하신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조목조목 확인 좀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규정에 대해서요. 일단 먼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와 제10조제1항의 배분기준 및 제10조제2항의 위임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시정소식지 발행과 같은 사무가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행령 8조요?
김명수의원
예. 별표1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는 시정소식지 발행과 같은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사무에 근거해서 이 시정소식지를 발행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떻게요?
어느
어느김명수의원
사무에 근거해서, 분장사무에 근거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분장사무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자치법규 위반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의원
그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지금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가 법적 성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런 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무가 거기 별표1에 해당되어 있는 것만 사무가 아니고요...
김명수의원
자, 보세요. 그러면 임의사무죠? 임의사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죠.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어디에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느냐 이거죠. 발행할 수 있다라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행령 8조 별표1에는 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배분해 놨을 뿐이고 나머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는
그거는김명수의원
아니죠.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법규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법규에 위반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했잖아요? 권한을 배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관리와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사전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무관리와 집행을 사전에 제한했다 그 사항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아니 지금 우리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위반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집행부의 사무에 대해서 시정소식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지정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말씀 하고는 다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내용 중에 시정소식지는 시장이 발행하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의사무라는 거예요, 임의사무. 이 임의사무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죠.
김명수의원
고유사무에요, 지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의원
고유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유사무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를 다 총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법대로 얘기합시다, 법대로. 집행부가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대로 답변해 달라고요. 법대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대로 지금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유사무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유사무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답변만 해 주세요. 고유사무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죠, 포괄적으로는.
김명수의원
포괄적으로는 보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이 고유사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시정소식지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한 내용이 없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무범위에 포함이 돼 있죠.
니다
없습니다김명수의원
.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 하면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으로 규정해서 처리하는 임의사무에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고유사무가 아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무분장을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자 사무를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도록 사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지금 우리 법대로 얘기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권한을 시장이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뭐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법적 성격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임의사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따라서 시정소식지 발행 권한에 대한 법적 성격을 따져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비로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만이 고유권한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유권한하고 사무집행 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모든 행정사무를 함에 있어서 조례가 다 정해져야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지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법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기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무나 위임사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분장사무를 통해서 임의사무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임의사무가 법적 성격을 받으려면 결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법적 성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니오
아니오김명수의원
. 지금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세 번째,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준수해야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 구체적 또는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가 가능하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또는 개별적 위임사항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률 안에서는 가능하죠.
령의
법령의김명수의원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데 그 법령의 범위를 준수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상위법령이나 구체적 또는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답변만 하세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지방자치법은 저희 지방정부 형태가 기관분립형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 단체간에 대립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에서 고유권한을 배분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예.
것은
이것은김명수의원
법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법 내용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2조요?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지금 담당관님께 질문 던진 거는 법 내용을 내가 풀어서 질문한 거라고요. 뭐 그렇게 설명이 많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라는 그 내용은 준수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또는 개별적 위임사항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내가 불어본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유권한도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죠.
에다
위에다김명수의원
달았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내용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
변을
답변을김명수의원
하셔야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법을
법을김명수의원
내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사무 성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 내용은 결국은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법적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사안을 규정했을 때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를 준수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구체적 또는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법이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련된 조례안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 권한은 지금까지는 임의사무로서 그 사무를 했지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발행 권한은 결국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만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집행부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법제처 입법기준 중의 하나가 명료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시
구리시김명수의원
시정소식지는 등록관리청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요?
김명수의원
등록관리청에. 발행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한다라면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리소식지는 그런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안 한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잠깐만 제가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정기간행물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은 등록이 필요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게
그게김명수의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확한 법률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경우 등록관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지 않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조항...
김명수의원
이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면 역설적으로 시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법이. 그 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의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배분을 해 놨는데 그것을 단체장의 사무 관리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전 집행과 관리에 대한 사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을 얘기하시겠지만...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인용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주장하는 명료성이 없다는 부분을 그러면 지금 그 이유를 들어서 거기다가 기타 안까지 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은 집행부가 재의요구에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정소식지 발행 권한과 관련돼서 권한을 부여한 법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결국은 사무분장에 의한 임의규정으로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이 부분이 성립이 되려면 결국은 조례로서 법적 성격을 부여해 줬을 때만 자치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전에 바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와 단체간에...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원론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재의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것이
이것이김명수의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장의 권한 예를 들어 집행부의 권한 의회의 권한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 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부분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법적 성격을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법이란 얘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돼서는 집행부의 고유사무가 아니고요. 고유사무지만 그게 위임사무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 부분을 제가 법적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는 법적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경우 등록관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 지방소식지는 관리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 보면 제4조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제2항에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와 제5조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1항에는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안에 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문구는 지금 이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 법조항에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성과는 합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명료성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사유로 재의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배분한 거에 대한 거기에서 5조2항에 보면 게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 관리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양쪽에 권한을 배분했는데 단체장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약한 조항이다 그래서 재의요구하게 된 겁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
에서
의석에서김경선의원
- 그만해.) 이거는 마저 짚어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최소한 집행부가 지금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재의요구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집행부가 주장하시는 그 주장의 내용에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하나로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지 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임의사무일 수는 있겠지만 고유권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명료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록관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유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지 않고 그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조항을 그대로 우리 조례안과 인용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그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제2항과 제5조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우리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명료하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법 제5조제5항에는 정부, 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 정당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도라는 표현도 어찌보면 이 법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와 제5조제3항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이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조차도 우리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에 보면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여기에 다 안 들어갑니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명수의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김명수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은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면서 의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위반이라고 그럴까 기준에 어긋난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한 것이고요. 그거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명수의원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르다는 의견의 주장에 담당관님 얼마나 신빙성이 결여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법조항을 충분히 나열하고 이 법조항과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하여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이 조례가 명확성 있게 다 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라면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라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일방적 주장의 글들을 계속 소식지에 남기실 의향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지금 재의요구안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의회에서 의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저의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의는 아니죠.
것이
이것이김명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겠습니다만 부결됐다고 그랬을 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국은
결국은김명수의원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금처럼 편향되게 보도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것까지 예단할 수는 없죠.
국은
결국은김명수의원
이거예요 담당관님! 결국은 사실은 게재하지 않아야 될 이 내용은 집행부가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조례로 담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재의요구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최고병의장
김장렬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최고병의장
자꾸 지방자치법에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데 권한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체장은 집행 기능이 있는 거고 의회는 입법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최고병의장
법률에 어디에 위배 됐나 안 됐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김명수의원님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억지논리 자꾸 펴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김장렬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그 자리에는 담당관이 서 계시지만 사실 박영순 시장님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영순 시장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말이죠. 집행부가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2항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였고 또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기준 위반 이런 내용을 썼는데 우리 시의원 7명이 모여앉아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밖의 문제점 "다른 시·군 현황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12개 시·군에 조례가 있는데 이중 게재금지 조항은 어느 시·군도 없다". 오죽하면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게재내용에 있어가지고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 번 내가 질문할게요.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을 실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실어야 되겠습니까, 반상회보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을 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적시를 했어요. 편향적인 내용을 실어야 됩니까, 반상회보에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답변
답변김경선의원
해 보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편향적인 내용을 지금...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편향적인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예.
김경선의원
두 번째,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 이거 실어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개인적인 거는 아니죠.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그거를 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싣는 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실을 수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대변요?
김경선의원
예. 본 의원 얘기를 잘 들어봐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반상회보에 실을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조례에서...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실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을 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실을 수 있냐, 없냐 그거는 개인적인지 아니면 공적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글쎄
글쎄김경선의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례인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의회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이것을 실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각호의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안에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이거를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금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적시를 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 내용을 갖다가 실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준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 내용을 실어도 좋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김장렬 담당관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전에도 제가...
장렬
김장렬김경선의원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렬
김장렬김경선의원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장렬
김장렬김경선의원
담당관! 묻는 말에 답변하라니까. 그리고 정당 홍보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이거 실어도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당요?
김경선의원
안 앍어봤어요, 이 조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읽어봤는데요...
거를
이거를김경선의원
펼쳐보고 답변을 해요, 이거를 펼쳐보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거를...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글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뭐가 거기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셔야...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재의요구한 이유하고 답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고병의장
김장렬 담당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뭐하는 거예요, 자세가? 덤비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김장렬 개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올바른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토를 달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묻는
묻는김경선의원
말에 답변만 해요. 이 반상회보에 정당 홍보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이것을 실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실은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최고병의장
김장렬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내가
내가김경선의원
이거를 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실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실으면 안 되겠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앞으로 구리소식지를 만들면서 그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지적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조례에 있으니까 실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장렬
김장렬김경선의원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명료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장렬
김장렬김경선의원
담당관 그렇게 잘 알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게 된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의회에서...
최고병의장
아니 김경선의원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장렬 담당관! 지금 김경선의원님께서 정당 홍보 이런 내용들 시정소식지에 실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걸 물은 거예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정당 홍보 내용 시정소식지에 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딱 제가 구분 지적해 가지고 뭐가 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례안에 5조제2항에 뭐뭐뭐를 싣지 말아라 구분이 딱 확실히 명료하게 해 줬으면 저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장렬
김장렬김경선의원
담당관! 우리가 해 줬죠? 5조1항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도정 및 시정 주요내용, 시의회 소식, 시정 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시민 기고 및 미담사례,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 활동 소식,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 실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각호 내용은 게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그 내용에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이것을 안 실었으면 좋겠다 또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 정당 홍보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싣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과민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명료한 이런 주장을 펼쳐요, 이 자리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경선의원
당연한건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변은
답변은김경선의원
무슨 답변이에요. 엉터리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예. 김명수의원님!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조금 전에 김경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만 제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답을 구하겠습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제5조제5항에서 정부, 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김명수의원
이 법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구체적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은 개별법으로 구체적인 것도 있고요, 포괄적인 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재의요구안에 대한 것 그거 하고는...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담당관님이 지금 명료성이 없다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이
명료성이김명수의원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의 하나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읽어드렸어요. 이 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명료한 거죠? 답변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명료성이 없다고 재의이유를 밝힌 이유는 제5조2항에 보면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이게 뭔지 모른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명료성이 없다. 두 번째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 이것도 명료성이 없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선법에서 허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저희는 공선법에 허용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노력해 왔고요. 그 다음에 정당 홍보 및...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 내용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제정한 이 조례안 말고 지금 관련 법에서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답변처럼 구체적 사례로서 예시하고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달라니까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여기서 명료성을 거론한 것은 이 조례 본 조례 5조제2항에 1, 2, 3, 4호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규정한 것이 명료성이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했다 이런...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의원
담당관께서 지금 명료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자꾸 답변하시니까 내가 관련법 조문을 읽어드린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관련 법이 아니죠. (
에서
의석에서김경성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의요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김명수의원
하나만 확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 조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관련 법 조문과 우리 의회 조례 조문을 비교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조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 사례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왜 관련 법 조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말씀 못 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재의요구한 이유하고...
만큼
그만큼김명수의원
억측이라는 겁니다, 억측.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읽어주신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의원
왜 없어요? (
에서
의석에서김경선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합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재의요구한 거하고 법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김경선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이죠. 명확성 명료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억지 주장, 억지 논리 자꾸 펴지 마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앞에 세우고 질의·답변 계속할 겁니까?
문할
질문할권봉수의원
거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기획홍보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세요.
장렬
김장렬권봉수의원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재의요구를 하셨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권봉수의원
재의요구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셨는데 관련 부서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 나름대로의 정책적 결정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후속조치가 뭐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여기에서 표결이 끝난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의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절차가 그 이후에 후속 절차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의원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5일이 지나면 의장님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포하거나 아니면 제소도 할 수 있죠.
소할
제소할권봉수의원
수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무슨
무슨권봉수의원
얘기냐 하면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는데 집행부가 법령에 저촉이 된다거나 또는 명료성이 떨어져서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거고 이 재의요구가 의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원인 재의를 요구한 원인은 해소되는 게 아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렇다라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테고 그게 지방자치법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결정한 바가 없다. 이후에 의회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의원
4대 의회, 5대 의회 지금 7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혹시 그간에 재의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봉수
권봉수의원
5대 의회는 없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5대 의회는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4대 의회 때 주민 청원에 의해서 급식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주민들 발의로 했었는데 당시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 행자부나 그때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한 거 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이렇게 재의요구된 게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의원 입법으로 한 거는 처음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래서 하나 물어보려고.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법 132조에 보면 이와 같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비용이 수반된다거나 주민에게 어떠한 재정부담이거나 그런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도 의원 입법 조례를 만드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혹시 이 동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그런 협조 요구나 이런 것들 혹시 사전에 토의과정 없었습니까? 검토과정.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김경선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일곱 분이 숙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집행부로 넘겼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례 당시에 저로서는 의견이 달라서 입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아까 김경선의원님이나 최고병 의장님이 얘기할 때 지금 계속 서로 말이 겉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5조2항에 있는 게재 내용에 이러이러한 것을 담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무척 불명확하고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 게재내용에 금지조항으로 담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는 거고 우리 김경선의원님이나 최고병 의장님은 실제로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 아니냐, 이런 일은 시정소식지에 담지 않아야 되는 건데 뭘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냐. 만약에 입법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이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의원
아까 말한대로 그런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건 당연합니다. 생각하실 이유도 없고 이것은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까 김명수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신문 등의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가져라, 공정성을 해라, 중립성을 띄어라 언론이 그런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 우리 구리소식지 자체를 신문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연히 시민들에게 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보를 주고 알리는 시정소식지가 거기에 어떤 편향된 내용을 담거나 정치적인 내용을 담거나 개인 홍보를 담거나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게재 내용이라는 항목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조례화 했을 때 만약에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조례가 준거 틀이 되는데 어떤게 편향된 내용이고 어떤게 편향되지 않은 내용인가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가 선언적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그냥 만들어서 넘기고 지금 재의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생각은 없었냐? 재의요구 하시기 전에 이런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몇 조입니까? 5조에다가 담아가지고 항목별로 두는 것은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면 앞쪽에 선언적 신문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라가 아니고 신문이라 함은 이런이런 책임성을 가져라, 이런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해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정소식지에다가 "이런이런 내용들에 오해가 없도록 한다" 전문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그야말로 극한 상황으로 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의회 내부에서조차도 저희 의원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도 참 답답함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소할 수는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4대 의회, 5대 의회 들어서 재의요구한 사항은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의원 입법으로 재의요구한 것 우리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김장렬 담당관께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3대 의회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 해서 의회에서 재의결 해서 공포해서 대법원에 소 제기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결국 의회에서 의결한 안이 승소를 했죠?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최고병의장
그때 당시에도 참모들이 올바른 조언을 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의원
!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의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도 정회시간 때 의견 나눴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니까 재의를 요구했을뿐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근거의 틀로 잡았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법률적 문제라든가 명료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 조례안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거는 떠나서 최소한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다를지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원론적인 말씀만 되풀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서로 언성이 오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정리합니다만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 내용 자체가. 그리고 명료성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로 들었던 시정소식지 발행 사항과 관련된 예를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상위법이 아닌 유사법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냥 그렇게 그에 준하는 내용들로 표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향후에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입법신태식의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재의를 요구한 이유가 세 가지를 들으셨죠? 첫 번째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 두 번째 자치법규 입법기준 중의 하나인 명료성이 없다, 세 번째 타 시·군의 경우에는 게재 금지조항이 없는데 구리시에만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면
요약하면신태식의원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런
이런신태식의원
판단을 어디에서 받아보셨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신태식의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혹시
혹시신태식의원
이런 조례를 총괄하는 행안부나 혹은 법제처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관계부서 상급 부서에 이러한 것을 질의하지 않았던 것은 준비 소홀 아닌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고 저희가 조례를 이송받으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 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법무법인에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조례에 대한 검토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여하튼 집행부에서 자문했던 내용을 한 번 저희들에게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오늘
오늘신태식의원
재의요구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3대 의회 때 어떤 모범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그대로 다시 의결이 된다면 저도 몹시 궁금하거든요. 양쪽 법무법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얘기죠. 어느 쪽이 맞느냐? 우리 의회가 맞느냐, 집행부가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권봉수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결론에 따라서 대법에 쟁송을 해 가지고 명백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나타내는 관련 법률에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 말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명료성요?
니오
아니오진화자의원
.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혹시 이해를 하시냐고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러니까 보도는 우리가 말하는 보도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일반적인 보도는...
적인
일반적인진화자의원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 말 자체를 이해하시냐고. 이해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하죠.
어떤
어떤진화자의원
뜻인지 아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진화자의원
나와있는 말은 정말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그 사회적인 약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번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은 게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 지금 너무 포괄적이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위의 말은 이해를 잘 하면서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지금도 모르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요?
진화자의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5조2항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명료성이라는 것은 뚜렷하고...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이해를 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그 포괄적인 말도 이해를 하면서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이 말 자체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거기에서 뭘 더 따질 말이 더 있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요. 의회 의결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원 개인이 그냥 떠드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의회에서는 조례를 당연히...
법률
법률진화자의원
규정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할 수 있죠.
그냥
그냥진화자의원
우리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당연합니다.
법률
법률진화자의원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신태식의원님께서 행안부나 법제처에 문의를 해 봤냐고 물어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랬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부결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재의요구안은 재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 문의를 안 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문도 받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또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는 안건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결되는 안건도 많이 있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지난 1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라는 의견과 또는 자치법규 판단기준 입법기준에 위반된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해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양 날개처럼 운영되어야 하는 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재의요구가 있게 된 과정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다만 이러한 재의요구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새롭게 좀더 어떤 다툼이 없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위해서라도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현 조례를 부결시키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 토론과 원안가결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 토론과 원안가결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즉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즉 원안가결 하자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예.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생전 처음보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는 박영순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셔놓고 아니면 부시장이 계셨다면 부시장을 좀 모셔놓고 한두 가지 질문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대신 백경현 국장께서 임석해 있습니다. 백경현 국장을 앞에 단상으로 모셔놓고 한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본 의장이 격렬한 논의 과정에서 제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접하는 바람에 제가 격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아까 한영춘 팀장 퇴장 건과 관련해서는 본 의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