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조강석 의원의 소개로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청원의 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청원의 건(조강석 의원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조강석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 북부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안에 있어서 현재 사업대상지 전체 지역의 개발제한 요소가 많아 미관지구 층수제한과 미관심의에 의한 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에서의 해제를 통하여 개발의 활성화 도모차원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규제가 남아있으며 1층 권장업종의 규제가 남아있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정 북부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안에 대한 층수제한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청원번호 제2902호 천안시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북부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 상업지역 내에서 행정규제 완화 대상지에 제외된 지역을 확대하여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2009년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계획안이 의견청취건으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다수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처리하게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좀전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의원님들이 찬성의견을 채택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요. 제가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안의 A,B,C,D 네 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B구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청원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에 보면 층수 규제를 없애달라는 거하고 권장 용도를 삭제해달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북부지구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B블록의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된 청원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B블럭 지구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대로변에는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를 할 경우 여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데 그 경우는 대로변에는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층수가 더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3개 층 정도가 못 올라갈 것 같고….

도면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면제시)

소로도 의견을 낸 것이 여기 빨간 부분 B블록의 토지소유자들이 낸 것 같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대로변에 접한 필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15층 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없앨 경우는 여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또 이 뒤에 소로에 접한 필지들은 5층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높이만큼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또하나는 B블록에 대해서 1층에 권장용도를 1층에 50%만 권장용도를 이행하면 다 이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권장용도 그것도 규제에서 제외를 해달라. 그 두 가지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B블록이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면 층수가 내려간다는데 청원인들이 그것을 낸 이유가 뭡니까?

미관지구는 A블록, A블록도 남북방향하고 동서방향도 미관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테이블 위에다 도면좀 올려놓으세요. (도면제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면적을 다 미관지구로 지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블록은 미관지구에서 일부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미관지구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더 설명드린 B블록지구만 미관지구를 해제해달라, 가에만 미관지구로 존치를 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1-5호선, 1-6호선 대로고 이것도 대로입니다. 대로인데 이것도 동서방향도 대로인데 동서방향의 교통량보다도 남북방향 측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 미관지구로 존치를 시킨 것이고요, 당초에는 전체에서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관지구로 일부를 조정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미관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미관지구는 우리가 최소한의 지역만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물의 외형, 그리고 색채, 그리고 재료, 이런 것들 미관심의 때 이것을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상업지역에 이런 게 없고 미관지구를 해제하다보면 건축물이 중구난방으로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미관심의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려고 미관지구를 사실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소개의견 냈는데요,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잘 이해가 되었고요. 본의원이 130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했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부지구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발된 불당지구, 그 이후에 또 개발된 청수지구 내지는 신방통정지구 모두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가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 계획이나 기준으로 삼았던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우리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원을 제가 소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계획도 좋지만 당장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을 살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거기 층수제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 개발이 되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방통행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개발되었을 경우 교통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더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교통문제 대책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안에 4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최대한 주차면을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전체가 개발되었을 경우는 그러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고민해 주셔야죠. 이런 예견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절감이 안 되니까 많이 해주는데 또 담당 부서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도 제 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주차장은 앞으로 4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빌딩을 앞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차빌딩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권장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안에 대한 청원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시 본 계획안이 의견청취건으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이 채택되었던 것을 참고하고 다수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기간 중 7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위원회 소관 산업환경국 5개 과, 건설도시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2개 과, 수도사업소 3개 과, 건설사업소 3개 과 및 4개 기타 사업소와 2개 구청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 산업환경국 3개 과를 시작으로 11월 25일에는 산업환경국 2개 과와 지도분담 사업소인 공원관리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월 26일에는 건설도시국 3개 과, 지도분담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7일에는 건설도시국 3개 과, 11월 3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2개 과와 건설사업소 3개 과, 12월 1일에는 수도사업소 3개 과와 환경사업소, 12월 2일에는 2개 구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2개 국, 7개 사업소, 2개 구청, 36명의 국장, 사업소·구청장 및 소속 과장에 대하여 증인출석 요구하는 것을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30건을 포함하여 위원회 소관 417개 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