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지 벌써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태백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천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박종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오투리조트 오픈을 비롯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인 E-City조성사업 기반구축 등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 발원지 문화관광자원화, 관광자원인프라 구축,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관광자원화 등 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오트리조트가 2년차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모습과 강원랜드 2단계사업인 E-City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털고 신사옥 입주를 시작으로 미약하지만 사업이 시작하게된 것을 바라보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과 기대를 한아름 안아봅니다. 우리가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완료된다면 그 어찌 기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은 항시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함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모든 보고서 상에 도배하다시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사업비 부족으로 일이 계획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막무가네식 사업추진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분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가 이미 사업계획 단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추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뜬구름 잡기입니다. 예산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모두가 중앙부처나 강원도에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협의하겠다는 등등 형식적인 대안들뿐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내줄 것은 무엇인가, 협상의 주체는 누구이며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슈화시킬 것인가 등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우리시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전무, 인맥의 활용능력 부족, 전문적인 협상능력의 부족,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력 부족 등 무척이나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자행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시당하는 것인지를 알게됩니다. 법에서 명시한 분배방법까지 무시해가며 폐광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우리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금을 빼앗아가려는 행태를 보면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태백시와 태백시민을 얼마나 업신여긴다면 이러한 행태를 보이겠습니까? 그동안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가까이 있는 강원도에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중앙정부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예산의 편성과 배분 등 모든 것은 인간이 주체입니다. 즉 기계가 아닌 인간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해진 것이 아니니 당사자가 얼마나 나를 이해해주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협상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하며 얼마나 우리 쪽에 유리하게 상대를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으며, 열 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예산 확보는 물론 태백이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 우리시 집행부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일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2010년도에 액면적으로 약 54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계속된 공사로 인한 ESC를 감안하면 약 200억원 이상의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자연사박물관은 국도비120억 시비80억 총200억의 사업비중 국도비 미확보로 40~50억의 지방비가 추가로 예산을 투자하여야만 내년도 개관에 맞출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중앙부처와 진실된 협상에 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예산관련하여 2008년도 10월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단 3차례만 시장님께서 중앙정부 협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엔 7차례 중앙정부 업무협의차 관외출장을 하셨는데 이중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예산관련 및 각종 지역의 현안 사업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유, 관광성 출장과 ,각종 지역 사회단체 행사참석 보다는 이러한 태백시를 위한 대외활동에 더욱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적인 일로 바쁘시겠지만 예산확보에 전방 위적인 노력을 쏟아야 하고 협상의 기술을 높여야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성의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실과장들 보다 시장님께서 직접 예산확보에 진두지휘하셔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협상전문팀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지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장의 시설사업비도 문제이지만 설치 후 사후관리 또한 문제입니다. 발생되는 운영비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관리시설은 많아진다면 그만큼 일선 공무원의 일의 양은 증가될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증원은 힘들 것이 뻔하니 말입니다. 물론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수익으로 시설유지보수비 마련엔 힘이 들것임을 분명합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근로자 종합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등등 지금 펼쳐지는 사업의 준공후 사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나간 선배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존경하옵는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 시장님께 질문 드렸던 바 있더군요. 그때마다 시장님께선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원칙적이고 능률적인 인사와 일할 맛 나는 조직인사를 해달라.”에 답변은 항상“공적과 과오에 따라, 인센티브는 물론 신분상의 책임도 함께 지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승진이나 부서 배치 시 시정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적극 발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별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행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등 부도덕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양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제142회 본회의(2007.6.11))하셨으며, 또한 업무추진 기여 중앙단위 표창 수상자와 심사분석, 고객만족도․친절도 측정결과 우수부서 선정, 혁신평가 우수 공무원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가점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투명한 인사풍토를 확립하겠다. (제149회 본회의(2007.12.20))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선 시의회의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 행정감사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책이나 지적사항들을 그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답변으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시는 듯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고 합니다. 박봉의 월급이지만 삶을 버티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은 그들을 보이지 않게 지탱해주는 명예 때문이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조직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갖는 자부심은 대단할 것입니다. 민선자치가 되면서 민원인들은 더욱 어렵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도 시장, 시의원 등등을 거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였고 이는 곧 일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로 돌아가게 된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리더를 따르고 지역민을 보살피는 그들에게 시장님께선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행정입니다. 누가 보아도 타당하다고 머리 끄덕일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옛말에“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인사... 물론 그렇겠지만 조직은 불신과 불만으로 와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도태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을 했다거나, 절대적으로 승진순위에 오를 수 없음에도 기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승진을 했다거나 하는 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대 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것들에 허탈해 하고 있으며 불신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발탁인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정당한 명분에 의하여야 합니다. 요즘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시장님 이야기는 아닐까요? 제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의 주변에 시장님을 위한 인물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인사가 이뤄진다면 절대다수의 많은 인재를 잃어버리시게 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배치된 인물들은 언제든지 시장님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공무원이 일할 맛 나고, 직장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궁극적으로 태백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칙과 정당성을 가진 인사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시장님의 지나간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의 가감점이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기준과 인센티브의 적용으로 승진된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승진인사의 적체 해소방안과 소수직렬들의 보직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2006년 9월 29일과 2009년 9월 28일, 10월 2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9년 10월 28일 본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과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태백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 관련 업무지원을 통하여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시 지역업체와 공동 및 하도급을 권장하며,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적극 권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6년 10월 23일 태백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금번 회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명과 본문의 내용을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