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계순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먼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및 대응 방안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 동향을 보면 현재 북반구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전파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각 국가는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보면 사망자가 1천여명, 인플루엔자 유행수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월 25일 현재 사망자 27명에 이르는 등 인플루엔자 활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을 보면 8월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10월 중순부터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화성시를 보면 발생 현황은 환자수가 642명 치료 상태에서 58명이 치료 중이고 완치가 584명이 되겠습니다. 58명 중에서도 38명은 입원 중입니다. 이 수치는 확진환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환자 발생동향을 보면 10월 중순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항바이러스제 투약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성시가 현재 12,427가구에 항바이러스를 배부 받아 현재 사용량이 6,627가구이며, 잔량은 5,800정도 남았습니다. 학교 유행 현황을 보면 총 학교 수가 117개교로서 초등학교가 72개교, 중학교가 29개교, 고등학교가 16개교로서 현재 휴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32개교, 중학교가 4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일부 거점기관 희망찬 병원을 보면 10월 중순까지는 1일 평균 40명 정도 진료를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1일 평균 200명 이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시설 환자 접촉을 통한 신종플루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9월말까지는 집단 발생이 9건이었는데 10월 이후에는 3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월 28일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비상방역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7월 28일 화성시 인플루엔자 비상방역대책 본부를 구성했고, 8월 17일 거점 의료기관 3개소, 거점 약국 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9월 10일 각종 행사 취소, 시민체육대회 등에 대한 축소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였고, 10월 22일 학교 117개교, 사회복지시설 88개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0월 29일 일반 약국 120개소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일제히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9일 확산에 따른 관련기관 의사회, 약사회, 거점 병원과 부시장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을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이행, 12월 중순까지 선제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 강화, 개인위생 수칙, 환자 자택 치료 등 감염예방 준수, 그래서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10월 26일날 처방 방침이 변경되면서 고위험군과 확진검사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 감소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10월 27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 연차적으로 접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접종장소는 보건소라든지 각 보건지소, 보건상담소 16개소에서 실시하고, 학교는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하겠습니다. 접종 대상인원은 약 26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인구의 54%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9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약 35%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접종은 우선 의료 종사자와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27일부터 11월까지 해서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교 초중고생은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11월 중에 바이러스제가 다 배부가 되면 12월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1월, 2월에 걸쳐서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위탁접종은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달 전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58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이 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642명이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감염이 됐는데 주변에 시군구 봐도 우리 지역이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중점적으로 밀집지역을 위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봐도 동부권, 동탄권, 이쪽에.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권하고 남부, 서부권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청 관할하고 동부 관할하고, 642명 중에 인원이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가져 오면서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유감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엄청난 숫자가 감염이 되고 주민들이 진짜 공포 분위기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 가까이 그런 상태인데 각별히 해주시고, 거점 약국하고 거점 병원하고의 관계라든가 선정, 거기도 보건소에서 가끔 순회를 하셔서 현장을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다니셨고 시장님도 거점 병원 다니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거점 병원을 오늘 순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있으십니까?”하고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가지로 자꾸 유감 표시를 하고 싶은데, 또 오늘 이후라도 혹시 시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토록 할 테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독감 예방에 있어서 원래는 65세 이상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70세 이상으로 해서 혼란이 오게 하고 각 보건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65세 이상이 약 3만6천여명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0세 이상은 몇 명이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70세 이상은 2만3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약을 확보한 양이 17,811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생산이 감소한 관계로 백신 구입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보건소하고 제약회사하고의 관계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청을 통하거나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통리장들한테 방송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독감예방약이 몇%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70세 이상만 맞으시고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약이 확보되면 65세 이상 나머지 분은 꼭 해 드리겠다는 이런 방송이 있었어야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바꿀 적에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65세부터 69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3페이지 저출산 대응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탄생축하카드 발급에 대해서 4,500명,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탄생축하카드, 내용 기억이 납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할 사업이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서 출생과 탄생과 탄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용어자체를 조금 바꾸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탄생축하카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은데, 출생카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출생은 태아가 모체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탄생은 사람이 태어난 것, 특히 귀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탄신,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을 탄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5페이지 중점 추진전략 목표 중에서 본 위원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연클리닉을 운영 하는 중에 본 위원을 강사로 10분이고 15분이고 하고 싶은 의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예산이 보면 3억 1천5백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젊은 청소년 내지는 뜻이 있어서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텐데 음주문화에 대해서도 거기에 커리큘럼을 하나 넣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직사회도 강력하게 언론에도 회자되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또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징계라든가에 대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문화, 예의범절,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토를 해서 같이 해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강사만 한 분을 모시든지 시간을 줄여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5-7쪽에 정림건강증진센터 2010년도에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정림학구에 인구가 3,5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약국도 하나도 없고 병원도 하나도 없고 보건소는 벌써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유지에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니까 2010년도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학보건진료소, 지금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노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주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화성시 의원을 진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긍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정림 쪽에 소외된 지역 다시 한 번 안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8 의료복지타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이 약 90% 정도가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라든가 2012년 6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좀 더 알아야 될 사항과 지원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요청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집행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더 진행이 되면, 착공되면 예산 관계라든지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찬성도 안 하고 그랬었지요. 인식을 잘못해서,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혐오시설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계시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직 특별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심 소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오늘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1,240억 중에서 민자가 37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거의 시비고 국비가 일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지부분 1등이라는 화성시에 걸맞게 좋은 시설이 되게 되는데 한치의 착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복지타운 있지요. 애초에 사업계획에 1천1백억대였지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
남영
백남영위원
애초 사업계획이 1천1백억대였습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무슨 고무줄 사업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보니까 기초자료가 2005년도 기준이에요? 그렇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05년도 이후에 금연 열풍이 불고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래 들어서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껴서 많이 금연하는 추세인데 이런 자료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시정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유병율이 12.9%에요. 우리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를 48만 5천 인구에 62,243명이라고 추정한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미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된 숫자니까요. 잘 못 느끼는 그런 분들까지도 추정 수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13%대인데 이정도 된다면 전수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중에 13%가 정신질환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병율이라는 것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 중에는 우울증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미약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공감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감을 하면 요새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살한 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이런 부분이 우울증에 포함되어서 사망 순위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 중에 13%가 정신질환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 정도의 데이터가 맞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희망상담소 상담원 운영 자체도 그런 취지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복지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금기시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련, 노인관련, 복지관련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얘기하기 사실 껄끄러워요.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던 것인데 치매 중풍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운영, 이 문제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10억 2천4백입니다. 다음 연도에 보면 7억 6백이 본예산에 서고 향후에 3억 1천8백을 더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0억 2천4백이 맞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랬을 때 수혜대상 인원이 얼마냐 하면 75명이에요. 노인주간센터 1개당 15명 수용한다고 했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통.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평균, 여러 개가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남양, 진안, 매송, 마도, 거기에 하나를 직영하는 것이 매향이 있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거기 10억에는 아직 안 한 장안, 정림까지 3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직 개소 안 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개소수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장안 것 하고 정림 것 빼고 7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2천4백이 섰을 때 1인당 수혜비용이 1천4백여만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천여만원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10억 2천4백에 75명인데 1천만원이면 7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3억은 아직 그 수치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75명은 2개소는 빼고 다섯 군데만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섯 개만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위탁 4개소하고 직영.
남영
백남영위원
3억 1천8백은 개설된 곳에 쓸 것이다, 그래서 1천여만원이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천여만원에 운영비 말고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위탁 한데 인건비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이상 들어갈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남영
백남영위원
이래서 내가 전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어디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까지 갈 것이며, 진짜 전체 우리 시 관내 전 치매 중풍 노인들을 다 수용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만큼 산출될 것인가, 이것이 적정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비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진단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특정인만 수혜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전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무한정 갈 것인가? 전체 우리 시민들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시가 책임진다, 이래서 갈 것이면 가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관에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봤을 때 20%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80%는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20% 정도는 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는 관리비율이 노인주간재활센터에서 약 12% 정도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까지 20% 정도까지 관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민간시설이라든지 방문간호팀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노인주간재활센터의 신축뿐만 아니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부분들이 통리마다 하나씩 설치할 것인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너무 보건 의료라는 것에 한해서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적정하게 어떤 계획을 짜야 된다, 물론 계획을 짜야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할 것인지 분간이 안 가요. 보건에 관해서 한번 의회에 전반적으로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의 보건행정은 어떻게 간다, 보건사업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장기계획, 단기계획 해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크고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까지 갈 것인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무한정 시시각각 느낀 대로 그때그때 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보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연계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에 연계된 것이 현재 대상이 몇 분 계시다고 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7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가 75명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수용인원이 7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용인원은 75명 아는데 전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풍 노인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는 받았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7월말 현재로 치매 중풍 노인 추정 인구수가 5,45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5천 4백에 20%면 1만명 한다는 것 아니에요. 1만명 돈으로 따지면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10억 가지고 75명 예를 들어서 한다고 봤을 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5천 4백명이니까 20%면 1천여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따져서 1천명 한다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75명에 10억 따져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또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 재정이 된다면 100% 다 가면 더 좋아요. 치매나 중풍 일반병원 가서 치료하면 의료보험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하라는 말이에요. 다 맡아서 하지 말아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치료에는 나라 상감도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면밀히 계획 세워서 하셔야 돼요. 쉽게 2014년에 20%한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여기 의료복지타운 건립 하는 것도 200병상이면 200병상, 150병상이면 350병상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1,246억 들여서 해야 이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푸르메재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성금이 얼마큼 되어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약 35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기타 민자가 20억이라는 것이 성금부담 20억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위탁 들어오는 데서도 그만큼 부담을 하라는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위탁 주는 데서 35억 했으면.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350억을 목표로 해서 우선 ······.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에서 돈 다 대주는데 350억이 뭐 필요해요? 20억만 있으면 되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재활병원 건립비가 350억을 들여서.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전체가 1,246억 들여서 다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재활공학센터하고 노인병원.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노인병원하고 전체가 1,246억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빼놓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246억에는 재활병원 건립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350억은.
길양
박길양간사
안 됐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50억은 재활병원 푸르메재단에서 부담하고 들어올 것이고 나중에 20억은 뭐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는 노인병원을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들어오는 위탁사업자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재활병원만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전문병원은 일반 다른 위탁자가 하는 것이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어서 운영 위탁을 주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처음에는 MOU 체결했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면 향후에 사업계획이 1,246억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의회 승인까지 다 받고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실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되고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해 놓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임의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서동탄역 관계도 처음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고, 이런 보고 과정을 계속 거치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 승인 없이 추진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의료복지타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8년도 11월.
길양
박길양간사
공유재산 계획은 받았지만 업무를 개인한테 위탁주고 이렇게 해서, 푸르메재단에서 우리가 위임 위탁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업무 한계를 꼭 따지고 짚고 넘어가고 분석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을별로는 아니지만 1개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소 내지는 진료소에서 이것을 다 대응해서 함께 가야 되고 일정 부분 거기에서 필요하면 위탁을 주면서 가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 있어, 또 건강증진클리닉센터가 또 있어, 다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가장 살면서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 시혜에요.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건강관리공단 이런 것도 세워서 보험에서 치료 진료도 받게 하고 것이고, 또 연금 혜택도 주는 것이고 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물론 가면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번 계획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세우셔서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것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어떤 대안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전반적인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안마사 확보가 됐느니 따지고 해야 아무 소용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재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운영이 어떻게 갈 것인지 면밀히 짚어 보고 가시도록, 그리고 봉담건강지원센터 여쭤볼게요. 이것이 보건지소 체제가 아니라.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봉담 체제는 동부지소나 동탄지소 그런 체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12명 정원 승인 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동탄했지요. 동부 지역 했지, 봉담 했지, 향남 또 해야지,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해야지, 남양 해야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 짚어 보시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위탁주면 얼마나 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위탁을 준다면, 내가 자치행정과 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위탁으로 분석하면 돈이 얼마면 되겠느냐고 따져봤어요. 그런데 얘기 못 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보고 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건강지원센터처럼 위탁주면 어때요? 안 돼요? 우리가 꼭 직영해야 돼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제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위탁을 줘야 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인력이 안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말씀인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진료도 하실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는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차 진료는 시장경제에 맡겨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관리의사 고용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있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공중보건의 가지고 안 돼요. 시간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 출장가고 해서 시민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혼선 빗지 말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방관리만 해서 하고 진료는 일반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병원에 가요. 제대로 된 전문의 앉혀놓고 해도 그런데 왜 공중보건의 가지고 이런 사업 하려고 자꾸 그러십니까? 나는 참 미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껴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자꾸 늘어난다고, 지금 위탁 준 업무가 얼마인데요? 위탁준 것이 금년에 496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496억원 만큼 직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자는 말이에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수가 지급하면서 치료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변에 병원이 많은데 왜, 산간오지라 교통이 없고 의원 개설이 안 되어서 치료 못 받는 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자꾸 왜 집어넣으려고 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 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지금 봉담에 의원 및 약방이 몇 개나 있어요? 병의원이 몇 개나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에 병의원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왜 진료실 체제를 두고 하신다고 그래요. 진짜 심사숙고해서 분석하셔서 대응하세요. 죄송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행정도 이제는 효율성, 성과관리제 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실이 온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통해서 다 진료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진료실을 또 만들어서 옥상 옥을 만들고 잘 하니 못 하니 따지고 없는 인력을 또다시 확충시키려고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봉담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형태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업무보고 또 예산 심의 때 그 체제는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됩니까? 봉담건강증진센터는 센터장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네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것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런 직제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탄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화성시 보건소 하고 별도로 특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봉담건강지원센터가 개설하게 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건립계획 보고 할 때부터 그것이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할 때부터 다 보고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봉담 같은 경우에 어디에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받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사업협의 들어올 때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께.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할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어느 정도 권한 부여가 있어야 봉담건강지원센터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이 주 역할은 다 하고 일반 특수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받아야 될 사항만 되고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건소 업무가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렬간 구비는 일반 동부보건지소나 동탄보건지소 못지않게 체제가 갖춰지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똑같이.
광석
서광석위원
인력 수급이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인력 수급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최소한 인원으로 개소를 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5-7페이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단계별 목표계획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건강지원센터, 2010년도 정림에 건강증진센터, 2011년도에 백토, 청원에 건강지원센터 2개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건강지원센터하고 증진센터 용어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큰 의미는 ······.
광석
서광석위원
인력 활용도 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 대상자로?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원센터는 아무래도 규모가 더 있고 증진센터는 최소 인원만 배치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단계별 목표 중에서 년도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목표가 사업이 완공되는 목표를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시작하는 시점을.
광석
서광석위원
2010년도에 보면 장안보건지소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나왔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설계도 나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업무 수행하는 분야하고 마을회관이 붙어 있어서 오는 어려움, 특히 진료에, 보건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중간에 왔습니다마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부지 규모가 따로 하기가 좁고, 또 문 자체라든지 내부시설 앉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설계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어서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보건지소 형태보다 더 확장해서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인력도 더 늘어나게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인력은 최대한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전문강사라든지 특별한 것을 할 때.
광석
서광석위원
근무하는 인력이 확충이 만약에 안 되면 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근무 인력 확충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마을하고 협조해서 선을 그은다든지.
광석
서광석위원
마을에 협조가 아니라 마을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확충되어서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인원 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지에 계신 분들도 마을회관 겸해서, 보건지소 겸해서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제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우정보건지소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노후 되고 보셔서 알겠지만 비좁기도 하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옛날 건물을 다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도 거기에 일환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정보건지소도 신축을 하거나 개축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너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지금 요즘 들어서 특히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되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보완 문제, 또 인력 보완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인력 증원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위 준공되어 있는 자안진료소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인력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소요되는 예산 대비 성과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치매 중풍 같은 경우에 가족들의 어려움, 치매 중풍 노인재활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당성을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이 시설이 부족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정당성, 파급효과, 효용성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때 아닌 신종플루 비상이 걸려서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에 매진을 하고 계신데 피곤하시지요. 지금 점검 나왔습니까? 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소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점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화성시 환자 상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집에서 치료하는 분들은 가서 치료해주시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집에 있는 분들은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집에서 쉬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치료 받고 들어가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내가 걸렸으면 그 집에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조심을 해야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방접종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옆에 사람이 있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식구 중에 아이가 한명 걸리면 엄마도 걸리고 동생도 걸리고 그런 예가 있는데 특별하게 격리를 해야 된다는데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발안에 그런 사람이 지금 집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궁금해요. 그래서 보건소에 여쭙고 싶었습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가족이 한명이 걸리면 가족이 줄줄이 걸리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수원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격리를 했었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유행되다 보니까 격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 신경을 써야 것 같고 접종대상자 선정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어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예산도 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집행부도 같이 걱정을 해서 심도 있게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21쪽에 보시면 장애인 승마치료사업 3개월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송에 있는 것은 뭡니까? 화성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개인으로 하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매송에 지금 승마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 쪽에서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서신 쪽에 한다고 하면 두 군데가 겹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살펴보세요. 매송에서 하고 있어요. 개인인지는 모르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까 신종플루 확진자는 전체 642명 중에서 동부권이 239명, 동탄권이 164명, 나머지 239명이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복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명복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모유수유 클리닉 예년 대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점점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엄마들의 태도라고 할까 마음가짐은 왜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이고, 또 직장에서도 지금은 육아휴직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모유수유 하기 전에 출산교실 할 때부터 모유수유 할 것을 권합니다. 임산부 출산교실 할 때부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서도 모유수유가 가능합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침에 짜놨다가 보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요즘은 직장에서 짰다가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먹여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괜찮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보건 관계 TV에도 나오는 것 보면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동부보건지소 또 여성 소장님이니까 말씀하시기 좋은 상태니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하고 새터민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지 역할 강화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올해 연초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동부에 있는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 안과, 그다음에 피부과 질환 의사들이 합해서 2주에 한번씩 한달에 두 번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와서 진료해주고 발치해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토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씩 토요일에 출근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들은 무료 아니잖아요. 그날 시간외 수당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의사들은 무료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과의사가 오고 치위생사들이 와서 스케일링을 다 해주는데 치위생사는 수원과학대에서 와서 같이 해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의사, 치과, 일반 병원에 의사들이 와서 좋은 봉사를 해주는데 우리 집행부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아십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가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외에 고급 간부들이 나와서 격려해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직접은 못 오셨는데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예산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는 것인데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럴 때 그 지역에 의원님들한테도 “오늘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박카스라도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극대화를 시켜서 이런 사업이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참여 안 하는 한의사, 치과, 내과, 이런 의사들이 샘을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가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표창이라든가 시에서 도로 얘기해서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더 열정적인 사람은 표창도 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일자리 창출의 취향은 뭡니까?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부지역에 있는 중도장애인, 건강했다가 중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됐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장애인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을 했습니다. 국립재활원까지 모시고 가서 강사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학교나 어린이들이나, 또 저희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우리 월례조회 때도 한번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추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조심하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라, 저희가 들으면서도 정말 가슴이 찡한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중중장애인 중에서 몇 분들이 하시다 보면 스타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분은 몸도 아프고 진짜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어쩌면 저렇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눈에 띄는 강사분들이 계십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 양성하고 한번씩, 두 번씩 하고 또 자꾸 강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강의안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붙여서 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몇 분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일곱 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곱 분이 한달이면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까지는 훈련을 주로 많이 하고 강의할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조금 해봤는데, 2010년에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강의수당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수당을 드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정말 절망 중에 있었지만 나도 이렇게 강사로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마음도 드리고, 강사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잘 하세요. 잘 양성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곱 분에 대한 인적사항, 강의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면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적정한 메일을 보내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 분위기 조성에 13번을 해서 274명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임산부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도 있고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낳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임산부 출산교실에서는 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법과 아기 낳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은 조금 많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부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운동.
병국
강병국위원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전문 강사가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 강사들은 1시간이면 1시간 강의하는데 강의료를 얼마나 줍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20만원 줍니다. 교수진으로 오면 20만원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달이면 몇 번 정도 보건소에 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임산부 교실은 한번 하면 8주 정도 하는데 일주에 한번씩.
병국
강병국위원
강사의 수준은 나이가 지긋하고 아기도 낳아봤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17에 보면 후진국 전염병 결핵 퇴치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부끄러운 일일수도 있고 후진국형 전염병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퇴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염병에 감염되는 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최근 3년이나 5년 통계를 보면.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조금씩 줄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추진하고, 또 발견하는데 저희가 학생 검진도 5천여명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혹사당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도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집을 나온 청소년들.
병국
강병국위원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건소를 오게 되지요? 돈이 없으니까 오는 것인가?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 주민을 X-ray 검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기침하고 아프니까 와서 진료하다가 발견되는 수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혹 있다, 그런데 김명복 소장님이 직접 면담을 해 보신 경힘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직접적인 것 보다 제가 독려는 해봤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주유소 같은 데, 거기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X-ray 검진을 해봤습니다. 가서 독려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집을 나온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개인 면담을 해서 집으로 들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엄마 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쌓아 보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한울타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 튼튼 치아 만들기 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21군데에요. 제가 며칠 전에 파악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20군데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대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애로가 참 많더군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튼튼 치아 만들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5백만원 들여서 약 381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면 이런 아이들한테,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분, 버려진 아이 해서 29명에서 많게는 49명까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보건소에서도 방문해 보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가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들 손이 가야 될 것이 많지요. 아주 열악한 데도 있고, 교회가 열악한 데도 교인들이 성금을 내면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훨씬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3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에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복 동부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는 커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1, 2, 3동은 전 지역 커버가 되고 기타 방역사업이나 예방의약 사업은 동탄면 지역까지 다 포함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인구를 보니까 동탄면까지 11만 9천명 되는데 그것이 동탄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11만 9천은 동탄 1, 2, 3동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면까지 포함이니까 11만 9천인데? 숫자는 제가 한 것이 정확해요. 전문위원이 뽑아 주셔서.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1만 9천명을 동탄보건지소에서 커버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보건지소는 약 28만명 중에 17만명 되는 것이에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4쪽에 보면 아까 김계순 과장이 보고 할 때 금연 관계를 얘기할 때 음주문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한상녕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하시지요? 금연클리닉 할 때 과목을 넣어서.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금연 쪽 보다 알코올 관계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아니고 청소년, 할 때 거기다 과목을 끼워서, 신도시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5에 보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성병 그린건강검진 해서 286명이 받았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신혼부부 내지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지나가다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보건행정과나 동부보건지소나 동탄보건지소나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예비 신혼부부가 오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도 오셔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절대 비밀이지요? 보안유지가 되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보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혹시 예비 신혼부부가 검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것은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신 있고 생각 자체가 건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28 건강나누미 활용 건강뷰티샵 만들기 사업, 미장원이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전체는 568개, 동탄에 9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여성분들이 앉아서 정담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또 칭찬도 해 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익어가는 데가 미장원이지요. 그래서 관내 미용실을 이용해서 건강정보 및 시정홍보 책자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보건사업을 홍보하겠다, 아주 좋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시의 홍보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위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 책자, 예를 들어서 화성 2010, 또 2009년 시정계획, 수치로 보는 화성, 또 화성시가 드리는 101가지 프러포즈, 이것은 절대로 보안이나 정보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이런 책자를 과감하게 그런 데는 배분을 해서 신도시에 오시는 엄마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우리 시에 입주를 해서 살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책자가 동탄보건지소에서 쓸 수 있는 양은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때 보건 정보만 주지 마시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인 한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화성시 빚이 그렇게 많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들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이 4조 3천억입니다. 1년 예산이 1조 2천억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기채 발행한 것이 1,230억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즈로 하면 2.89%, 약 3%도 안 됩니다. 여타 시군구, 도, 중앙정부를 비교해 봐도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에 65.8%입니다. 수원시가 65.9%입니다. 어르신 수원시 보시면 얼마나 알차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다음에 하면 넘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장원 같은 데 이 책자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건강나누미라고 주민들을 양성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91군데가 동탄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한 소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입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거기다 한 보따리 더 들고 가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것은 건강도서 관련해서 구입해서 같이 비치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동부하고 동탄보건지소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에서 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관계에서 예산이 굉장히 동부보다 많은 사유가 뭡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는 지소 내에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65평정도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보건지소는 1,115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억 5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준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금년도 11월 1일부터 위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비 얼마정도 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내년도 예산은 3억 4천정도입니다. 금년도에 한 3억 7천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아무래도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좀 깎아서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동부는 1차 보건의료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탄은 1차 의료에 관계되어서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모양이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두는데 보고에는 1차 일상적인 것은 주로 삭제를 했습니다. 동탄은 이제 1년 되어 가는데 세입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는데 전체 한 5천7백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이용객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용객이 하루에 보통 200명 정도 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진료실 있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보다는 많은 편인데?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이 아무래도 만성질환센터라든가 장애아동 재활센터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 중풍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치아예방 활동 이런 것은 학교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나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보건소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에 구 대비를 한 행정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 보건소 대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 지역도 건강관리 증진센터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구가 되면 3개를 다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과감히 우리가 탈피할 것은 일반 병의원에 맡겨주고 우리는 1차 진료 정도에 중점을 둬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우리 시 특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농복합도시다 해서 동탄이나 동부 같은 경우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촌지역에 있는 지소, 진료소는 아마 구가 되더라도 완전한 도시형태가 될 때까지는 아마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구가 되면서 흡수가 된다면 통합형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봉담에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세 군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농복합인데 최소한 보면 4개 구청 정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부하고 동탄하고 발안권하고 남양권 나오는데 교통 좋고 근거리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주변에 읍면 소재지별로 병의원 없는 데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하고 보건의료 시혜는 많이 해 줄수록 좋은 것인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를 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연계해서 또 모르겠어요. 시군 행정 통합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향후에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큰 원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데 보면 구 보건체제로 완전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탄 동부권하고 봉담권, 발안권, 남양권은 그런 체제로 간다면 몇 개 면 안 돼요. 특히 진료소 관계는 동네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좋은데 일정 부분은 시장경제 원리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한 내용들이 다 계속사업들이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수뇌부라고 할까, 머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물론 사업도 계속사업이니까 조금씩 다듬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움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세외수입이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과 함께 기획파트에서 내년도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역점 추진사업이 내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업무보고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중요시책, 핵심시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부분은 지역적인 저희 사무실과 관련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지적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단위 업무뿐이 아닌 화성시의 내년도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선 재정적인 면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 재정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수립 지침을 만들면서 지방 재정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전망을 하기를 2010년에 지방세수는 금년도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는, 우선 세입 적인 큰 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구의 증가, 그리고 여러 군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기타 다른 세수에 큰 폭은 아니지만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전체의 세수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많지 않은 우리 시의 특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세입은 그렇지만 의존 재원으로서 국고, 또는 도비의 차원에서는 아마 금년도보다 국비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이런 속에서 내년도에 시정방향하고 예산의 투자적인 방향을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신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추진을 하게 됩니다마는 많은 부분의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두 번째로는 현재 벌려놓은 기존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사업을 많이 벌려놔서 하드웨어를 자꾸만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과 운영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정 운용의 방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이 안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은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줄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사업 벌려놓은 것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들이 계속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크게 운동장부터 각 지역에 있는 복지지설이라든가, 또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또 준공된 것은 연간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70억에서 100억씩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해결점을 제시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따르고 또 어떤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보완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증가로 말씀드렸고, 세외수입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부분이 액수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5백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월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세를 너무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는데 많은 행정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역개발사업이 민간이나 공공이나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개발하고 나면 지역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 지역개발부담금을 확인하고 납부를 받는데 누수가 없도록 해라, 그 부분으로 틈새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재정보전금을 증액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억지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 시켜서 최소한 우리 시가 재정보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 될 수 있는 부분을 메우는데 길을 찾으라고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나 혼자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동부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 동탄1 준공과 더불어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도비 포함해서 1천5백 몇 십억 되지요. 우리한테 50% 오니까 780억인가요? 이런 부분들의 세외수입이 감소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빠져 나가고 있어서 세외수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동의한 것까지 다 하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660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동의한 것까지 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다는 안 왔고 현재 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차입이 된 것만, 실제적으로 얻은 것.
남영
백남영위원
승인된 것까지는 안 따지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승인된 금액이 아니고 실제 얻은 것.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이자부담까지 하면 1천9백억 내지 2천억 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1천 8~9백억.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기채 동의를 한 것 중에서 얻은 것만 하고 동의는 됐지만 안 쓴 것은 빼고 얘기한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1천7백억 정도 지금 기채 발행이 됐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660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60억, 기채 발행 승인된 것 까지 하면 1,800억 정도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정도 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제가 해봐야.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하여튼 지금 현재 1,660억에 기채 동의된 것까지 해서 1,800억이라는 것이죠? 이자는 빼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자가 들어가면 2천1백억 대로 넘어가겠지요.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벌려 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각종 체육, 복지, 문화 쪽에 마무리 쪽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는 대여섯건 정도는 마무리 준공 쪽으로 가고 지속사업으로 후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고 사업적인 면에서는 마무리 쪽으로 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 사회복지, 문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달콤하기는 해요. 파급효과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의 입장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아직까지도 미약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조금 1, 2년 늦어져도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도시기반시설에 투자가 저조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적극 정책 반영이 되어서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짜 얼마 안 되는 것도 5년 연속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를 적극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채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말 재무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1,230억 정도가 2008년도 기준으로 부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31일자, 그러니까 공 계장이 담당이지요? 10월 31일자로 해서 우리 시의 기존 부채비율을 대비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략 알아서는 의원들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1-3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것이 시작된 것이 2008년도부터 됐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4개 마을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지난해 3개 마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부터 시작됐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2007년부터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3개 마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개, 3개, 금년도에 4개 이렇게 해서 10개 마을이 되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도 4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개 마을에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수준.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3개 마을, 금년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3개 마을은 어디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는 우정읍 석천1리, 향남 구문천5리, 송산 고포4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위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면서 예산이 1억 이상이 투입된 것인데 그 뒤에 사후관리라든가 관리도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을 했던 마을에서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제대로 해놨는데 사후에 그 열정이 식어가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삶에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근하려고 수시로 이장님들하고,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자꾸 식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행부 자체에서 잘 지적하고 감지하고 계신데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이 버려져서 잡초가 우거진다거나, 꽃밭이 꽃밭다워야지 그것을 내 꽃밭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이 됨으로써 그 동네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 이후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시, 또 면에서 통리장들이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남면은 이번에 고지리에 되어 있는데 아주 동네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이장이라든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또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날, 첫째 일요일 이렇게 정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4하고 1-11에 보면 Monthly meeting이 있습니다. Monthly meeting 용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동참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열정적으로 잘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때 시들해져서 2009년도에 사실 별로 몇 건 없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하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건 적건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써 시작된 사업인데 성과분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추켜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확대 발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5 보면 2010년 중점 추진전략 목표해서 도시브랜드 제고, 내부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효율적 재정운영, 더 없이 좋은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 기대가 됩니다. 아까 2010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얘기했지만 여타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그래도 괜찮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그대로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1-9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여기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다방면입니다.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를 벗어난 국내에 연구소라든가 전문적인 행정이나 분야에 이미지 쪽이든 도시 쪽이든 건축 쪽이든 다방면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시 관내 사회단체 중에서도, 또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외부에 공직자분들도 있고, 주로 학교 쪽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을 주로 몇 분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7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방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 교수님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진짜 2025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을 제가 결코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또 중앙에 있는 내놓으라 하는 대학과도 연계를 해서 도시공학적인 이런 측면에 이름도 있으신 분, 아주 대가이신 분들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들도 모셔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화성시에 있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를 해 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이런 사업을 세웠다가, 이것은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참 좋은 발상인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2010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파악을 했더니 금년도에 성과금 제도는 안 해도 되고 내년도로 미뤄도 되겠다 싶어서 재원마련 겸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절감의 목표가 일반예산에 대해서 약 5% 정도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2009년도 아직 두달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수치적인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추경을 통해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의 비율은 금년도 경우에는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훗날 기회 될 때 대화를 한번 나누시지요. 그리고 1-16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인데 오늘 의원 서류함에 가보니까 공공디자인학교 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발행이 된 것이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네요.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좋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한 권에 8천5백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지금 8천5백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500부 8천5백원, 60명에 58만원으로 2박 3일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 있는데 책자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년도에 3천9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3천5백이고, 그래서 7천4백 된 것인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3천5백을 세웠고요.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0부씩 1년에 두 번,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500부를 발행해서 8천5백원이라고 해서 425만원이 되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00부?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쪽으로 갈 수 뿐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모든 지역마다 랜드마크라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가도, 동탄 쪽을 빼고 향남이다 봉담이다 신도시지역을 빼고는 아직도 촌락, 시골스러운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도 공공디자인학교를 운영해서 좋은 발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합니다. 도시 쪽만 볼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역구가 정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학교의 본래 운영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성과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세수 부분에서 의존재원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이 2009년도 보다 감소됨으로써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에도 2010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기존사업 마무리 쪽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로 시작되는 공공청사 부분, 읍면동별로 읍청사라든가 면청사, 동청사가 주민숙원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부분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속도 조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노인복지라든가, 인재육성과 관련된 것,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급성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시설인데 문화든 복지든 체육이든 다 똑같습니다. 읍면동소무소와 관련되는 공공시설 역시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박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급성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대로 사업의 선정, 그리고 재정, 추진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화성시의 시정방향을 인재육성도시를 제1의 모토로 하고 추진을 해 와서 교육 분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비율과 금액대로 꾸준히 나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바탕에 대한 부분은 관내에 낙후 됐거나 또는 노후 됐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적인 교육의 시설 쪽은 내년도에는 최대한 억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프트 쪽인 지원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영원히 학교 시설은 그러하냐, 그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에는 금년도 보다는 아마 시설적인 차원에서는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관, 환경 쪽이 금년도 보다 상향되는 입장으로 추진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대학생 도시지자인 작품 공모, 내용을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정책에 반영을 하고 디자인도시 화성시를 알리는데 일조하고자 함이라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을 하셔서 작품공모에 당선작이 시정 디자인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작품이 직접적으로 반영은 아니고 이런 방향도 있구나, 이런 계통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것을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 목표에 맞게끔 추진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반월동에 뭐 했어요? 무슨 사업 했어요? 완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반월동에 사업한 것이 주가 가로화단 쪽이 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가로화단 공사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완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개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업계획하고 추진한 상황은 나옵니다마는 그 수량이나 그것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혀 몰랐어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았지,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 없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 엄청나게 많아요. 3천억 짜리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아세요?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것 3,373억이에요. 거기다가 의료복지타운이 1,246억이고 권역별 체육센터만 해도 2,428억이고 그래요. 대형 사업만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일일이 10개 주요 사업하면 이것만 해도 한 8천억대, 6천억, 7천억 돼요. 제가 사업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기획하고 예산 집행만 철저히 관리하시라는 얘기에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그런 것 기반조성계 같은 데 줘요. 금년도 심사분석 다 했습니까? 지난 추경 때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3/4분기까지 다 끝났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제 두달 남았는데 마무리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내일 모레면 마무리 추경 들어갈 텐데, 2/4분기 하나 주시고 3/4분기 자료 하나 주세요. 임시회 끝나기 전에 마무리 됐으면 내일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어떤 것이 명시이월이 갈 것인지 사업을 보려고 해요. 명시이월 갈 사업이 어떤 것이고, 사고이월 갈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나온 결과는 주는데 왜 자료를 못 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드리기 전에 분석해서 같이 드릴게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다른 것 분석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2/4분기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6월 30일 현재 2/4분기는 나왔을 것이고 9월 30일 현재 3/4분기 나왔을 테니까 그 두 가지는 자료를 달라는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다. 2/4분기에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내가 예산 관리를 분명히 하려면 심사분석 관리를 분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4억 짜리 가지고 사업 어디 선정해서 추진하느라고 여기다 시간과 인력 낭비하지 말고 돈 관리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사업 관리는 확실하게 성과관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길양
박길양간사
사업을 관리하면 얼마나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1조 2,826억인가 돈 관리만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더 이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준공되어서 간접적인 소득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요. 공사 석달 할 것 두달에 끝나면 한달 동안에 교통체증에 의해서 과중되어서 나오는 간접적인 소득 따지면 이것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비라든가 이월되는 부분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하심으로써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9월달까지 당겨서 한다면 그 석달로 인해서 준공 후에 얻어지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시라는 얘기에요. 공사를 어느 부서건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달리하라는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성과관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심사분석해서 분기에 한번씩 해야지요. 또 기술심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몇 군데 몇 개 부서 같이 해서 TF식으로 분기별로 짜서 4, 5일 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연초에 본예산인데 명시이월 가지고 오면 2회 추경에서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사장시켜 놓지 말고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공사를 하고 안 하고를 체크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큰 뜻에서 가셔야지 1조 2천억씩 돈 관리하는 부서에서 4억 짜리 3개 마을 뽑아서 하는 공사를 왜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사업부서에 업무를 넘겨주시라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신규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양개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은 좀 더 있어야 확정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심도 있게 예산을 분석해서 대응 관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야 내용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 내년도 우리가 금년 수준에 예산이 가는데 주를 이루는 사업이 뭐냐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히 없어요. 적어도 어떤 핵심을 이뤄서 내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다, 그다음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몇 개 가야지요. 아니면 문화관광사업 이렇게 치중해서 간다, 그 외에는 전례를 따라서 간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큰 사업 보면 문화예술지원사업에 3,573억이 투입되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딱 나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이렇게 평가하면 죄송한데 말장난이지요. 아까 예산 1천만원, 이런 것 감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사업이면 발굴해서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야지 예산 필요하면 세우고, 여분이 있으면 세우고 없으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대학생 디자인 작품 공모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얼마인지, 모집 기간은 언제인지,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는 하는데 이것이 벌써 3/4분기에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공모가 안 끝나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 가서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기를 당길 것은 당기고 짚을 것은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귀결을 지을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제일 핵심 부서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 도시비전에 관한 부분을 토대 마련을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략적인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체제를 유지를 했고, 도시디자인 조례를 도입해서 화성시를 가꿔나가는 디자인마인드 도입을 했고, 특히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모두가 거버넌스시스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좀 모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009년도에 화성시에서 사회복지나 활력 넘치는 도시면에서 1등을 많이 했고, 또 여러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전국의 시가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관계 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세심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2010년도에 보다 나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6일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고 이춘우 기술감사담당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더욱 감사담당관실은 고인의 평소 뜻과 같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26일 불의의 사고로 담당계장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담당관님을 보고 좀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2-3 총평에 대해서 저는 각 부서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총평으로 받아들이는데, 보면 맨 밑에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 이랬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총평을 하면서 “다 하였음”, 이렇게 하고 “다” 자를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다 소진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계장 어때요?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감사담당 유민형입니다.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조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표현을 쓸 때는 서로가 공감이 되는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자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7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 할 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주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켜 주십사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김진표 담당관님은 보건행정과장도 하셨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연 예절, 공무원들이 보면 금연에 있어서 특히 고위직,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들은 또 담당 과장들은 그 사무실에서 못하고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어느 관공 부서를 가보더라도 문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앞서 가는 화성시인데 공직자분들도 최대한 이런 분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홍보를 더욱더 해서, 높은 분도 마찬가지에요. 밖에 나와서 같이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보건행정과장을 했을 때 금연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건물 청내에서는 금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을 달리 하거나 칸막이 있는 방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과와 같이 관련 과에서 협의해서 그것이 정착화 되도록 앞으로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재떨이부터 없앴으면 좋겠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화면을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은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위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하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담배 피울 장소를 당당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이쪽에 의회 사무실 입구에 들어오는 데도 보면 겨울 같은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환풍기도 만들어 놓고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대답은 잘 하는데,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피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요. 금연을 함으로써 업무에 지장도 있어, 자연스럽게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금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체 포스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감사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음주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포스코에 이번에 새로 회장으로 부임한 분이 그만 두라고 했어요. 자기가 법에 제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기호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요. 그냥 멀리 떨어진 구석에 하지 않고 두어군데 정도 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그 장소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 간부와 직원들간에 소통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이것이 안 좋다고 스스로 느낄 때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음주하고 연결해서 한번 창안을 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 같은 데도 의원들이 강력히 건의를 한다,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겨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밖에 나와서 추운데 웅크리고, 옆에 통로가 다 그런데 아닙니까? 그런 곳은 환풍 장치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음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평을 보면 직제가 2008년 3월 3일 개편이 되어서 총 16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추진성과나 사업내용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요.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하나 해결할 때도 청렴도도 좋은데 민원인들이 만족할만한 화성시 직원들의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3-10페이지 여쭤볼게요. 간행물이 작년도에는 6천5백만원이 소요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까 미디어니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리플릿이라든지 서면홍보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정말 살아 숨 쉬는 홍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로 해서 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해서 지나가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오는데 지금 읍면동 가보면 보통 20여종 가까이 홍보물이 있어요. 각 실과 부서에서 나오는 것 하고 보건소, 그 외에도 사회유관단체, 농촌공사니 해서 한 20여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홍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홈페이지 보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물론 간행물 제작은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1억 3천5백만원으로 했고, 우리가 주로 분기별로 한번씩 화성시의 어떤 소박한 이야기라든가 주요정책에 대한 부수를 늘려서, 주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봄하고 여름호는 어려울 것 같고 가을호하고 겨울호가 선거 끝나면 할 것 같은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길양
박길양간사
배포선은 어떻게 어디까지 몇 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통 10만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배포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거의 세대별로.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배포선이 그렇다며 왜 더 늘리세요? 현재도 전 세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배포선이 되어 있으면 그 수준이면 되지 더 늘리시면.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래서 사실 예산이 2분기하고 1분기, 두 분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7, 8천명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루에?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절대로 안 돼요. 자유게시판 띄어 놔보면 많이 읽으면 250명선이고 보통 웬만한 것은 50, 60명선이면 다 끝나 버려요. 특히 화성시가 제일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회홈페이지는 1년 내내 놔둬도 60명 들어오는 것이고, 오산시 같은 데는 열댓명, 수원시, 오산시의회 거기 십여명, 수원시 홈페이지 2, 30명, 경기도 것 다 들어가 보면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잘 갖춰진 홈페이지가 있으면서도 활용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간행물 제작은 지양하시고 이런 홈페이지에 의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터넷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경기도도 열댓명 밖에 안 들어와요. 자유게시판 하루 차서 넘어가는 것 다음다음 넘겨보면 30, 40밖에 안 들어와요. 안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벌써 읍면동 게시판에 주요행사 참여 시장님 동정이 다 떠 있어요. 사진 다 붙여놓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꼭 책자로 해서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홍보 안 하셔도 진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문화홍보사절단 얘기할게요. 이것도 작년에는 3천5백만원 들어갔고 20명이었다고 했는데 3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30명으로 늘린 것은 20명이 가기 위해서 30명으로 늘렸다고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가려니까 무슨 일 있고 약속 있고 해서 빠지다 보니까 한 열 두어명 가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것 그것가지면 돼요. 30명 해놓고 6천만원 예산, 먼저 옷 한 벌 해주고 갈 때마다 여비 20명에 대한 것이 가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홍보물 시설관리도 아까 3개소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지구보다 큰 생각, 그것을 오래됐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LED전광판으로 고친다는 것, 그것입니까? 17페이지에 있는 것.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LED전광판은 새로이 설치하고자, 정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길양
박길양간사
LED전광판하고는 별개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을 길이 열리는 화성시로 고친다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지구보다 큰 생각이 오래 되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우리가 몇 년도에 구축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작년도에 1차 개편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완료해서, 이것이 예산 2억 세웠던 것입니다. 2억 세웠던 것인데 수의계약해서 내가 감사 때 지적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계약이 잘 안 되니까 직원까지 교체해 가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금년 1월달에 해서 개통해서 쓰는 것인데 또 1억 5천을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외국인 사이트가 미비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 줘서 할 적에 그런 것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다해서 장애인 관계하면 나오는데 화성은 안 하더라고, 예산도 2억씩 줘서 1억 7천에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 심의도 서면으로 해서 내가 지적을 강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 또 1억 5천 설치한 것만큼 돈을 또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장애인 관계 때문에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1월말 경에 받아서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 관리한 것인데 이것을 새로이 신설한 것만큼 들여서 다시 보완작업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 수의계약 해야지요? 전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글쎄 지금은 뭐 판단할 수 없고요. 우선 예산이 서면.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행정이 시민들, 의원들이 공감이 가게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저희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게만 얘기 안 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자세한 것은 사업 추진할 때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름대로 저희도 얘기 듣고 보면서 이런 쪽에서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정비가 되어서, 보완이 되어서 시민이 이용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산도 적이 적절하게 긴축될 것은 긴축되고 해서 감액되고 해서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LED전광판 2개소 어디어디 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시청 정문하고 봉담 택지나 향남 택지 둘 중에 하나.
길양
박길양간사
2억이면 되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하나에 4, 5억이면.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생각에 1번 국도변 하나 있어야 되고 43번 봉담 쪽 하나 있어야 되고 시청 하나 있어야 되고 한 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탄신도시 시민들 자존심도 길러 주셔야 돼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당장 의왕 과천도로 동탄 진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있으면 동탄 지역 주민들 난리 나요. 두고 보세요. 이것가지고 말 많을 테니까, 동탄에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기흥 쪽으로 올라가서 들어가지 않으면 오산 내려가서 의왕 과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내가 시정 질문 한 것입니다. 이것 대응해야 된다고, 토지공사에서 이것 안 하면 돈 안 들어가서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안 되는 조항만 댄다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시에서 못해서 향후에 국지도 21호라고 2지구 개발되면 기흥 컨트리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2012년, 13년 되어야 그 도로 개통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동탄1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시에 대해 항의를 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홍보시설물 관리, 오산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것 하고 고속도로변 개설한다고 했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오산하고 경계 지역은 지구보다 큰 생각이 걸려있고 다른 지역에는 서해안고속도로인가요? 그쪽에 하나 있지요? 거기는 문구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똑 같습니다. 지구보다 큰 생각.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그때 BI, CI 개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구보다 큰 생각, 그 전에는 기분 좋은 화성, 지구보다 큰 생각, 길이 열리는 도시, 또 요새는 활력 넘치는 도시, 방송에서 그것을 가지고 스팟광고인가요? 그것을 또 쓰더라고요. 전 국민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화성시는 도깨비 동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세계 최고, 이런 문구를 쓰는데 도대체 화성시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BI는 “기분 좋은 도시”에서 “길이 열리는 화성시”.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획일 되게 각인시키는, 반복해서 각인시켜야 되지 쭉 늘어놓는다고 해서 화성시인지, 지구에 있는 화성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인될 만하면 또 바꾸고,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시 BI는 기분 좋은 도시에서 길이 열리는 도시로 한번 바뀐 것입니다. 다만 스팟광고나 이런 데는 시책에 따라서 명칭을 붙인 것이지 BI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왜 간식을 먹어요? 양념인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런데 홍보시설물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한번 새로운.
남영
백남영위원
뭐가 오래 돼요. 오래 되기는, 몇 년 됐어요.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백년을 쓰고 이런 것이 BI, CI라는 말이지요. 몇 년 만에 휙 뒤집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지만 다른 시설물이나 시민들, 국민들한테 인지되어 있는 부분들 무형의 자산 가치까지 따진다면 몇 백억인지, 몇 천억인지, 몇 조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진짜 도깨비 화성으로 알 것입니다. 매일 이쪽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고, 매체마다 달라요. 이런 것 정립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가 절대 홍보가 미진하다고 저는 평가 안 해요. 언론 매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을 것입니다. 광역을 포함해서도, 광역도시도 이렇게 홍보 안 해요. 사실, 인정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사실 우리 지역 지방지만 많이 하지 중앙방송이나 중앙매체는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관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잘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홍보에, 물론 포장을 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속이 너무 비면 실속 없는 속빈 강정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물에 맞게 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글쎄 다른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전국 선두권에 홍보 능력이 있다고 감히 평가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태만 유지한다면 굉장히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물 중에서 U-플랫카드 있지요? 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동탄에 U-플랫카드.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은 U-city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홍보 이용만 공보실에서 하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관련 과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이것이 사실 시정 홍보판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담당 알고 계세요? 이것이 왜 시정 홍보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동탄시민들 또 자영업 사업자들의, 거기 광고물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간판 하나밖에 못 하지요? 옆에 간판하고 2개까지 허용되지요. 대부분 하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그 이외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광고용입니다. 이것이 시정 홍보판으로 변질이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은 난리에요. 이것이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편법으로 거리에 플래카드 게시했다가 야간, 저녁 일과 끝나면 다시 떼어 가고, 그래서 도시가 아주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기능을 찾아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빨리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동탄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동탄에 현 상황을 보면 상가들이 벌써 몇 번씩 교체가 된 데가 있어요. 간판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사업자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탓하는 것이 주변 탓한다고, 물론 내가 어떤 사업 수완이 모자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진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외부 탓도 합니다. 특히 하기 좋은 얘기가 관공서 탓합니다. 이럴 때 그런 것이라도 편의제공 해줘야지 왜 몇 년씩, 벌써 동탄이 준공되어서 입주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말부터 입주한 것이지요? 3년입니다. 만 3년이 다 가도록 이런 것 해결 안 하면서 무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니 뭐니 이런, 글로만 그런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풀어주고 열어줘야 돼요. 담당관님 아시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의견이 틀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이 금년 6월달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대답도 할 수 있고,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실제 우리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은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이 바뀜으로써 지금 현재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2025를 지향하는 뜻에서 광범위하게 BI, CI로고를 바꾼 것이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임 시장이 하셨던 것을 그것이 지금 시대에 격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했고 의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이 궁하니까 사실 어떤 때 보면 열나요. 같은 경기 지역에 보면 우리 시의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벌써 이것이 3년째 오는데 아직 안 됐다, 2010년도에는 이것부터 우선 전부 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LED전광판을 정문에 한다고 했는데 정문을 도로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적 확정된 것은 구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정문 옆에 7미터 5미터짜리 전광판으로 도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정문 들어오는 도로 폭만큼 하느냐 이것입니다. 진입로 폭만큼.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주를 세워서 현수막 지금 붙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불편한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위 시행되고 있잖아요. 고치고 싶어도 이제 또 고칠 수 없어요. 다음에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는 시대로 막대한 예산, 이것이 그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서해안시대 U Creative City, 화성”, “길이 열리는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시”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한 3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없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하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답답해서 드린 얘기입니다. 3-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있어서 맨 첫 번째 올바른 대언론 메시지 전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에, 보면 언론 브리핑을 4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특별하게 언론사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룸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50만을 바라보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서 언론 브리핑 룸 하나 없다는 자체가 참 아주 치명적인 얘기에요. 다른 데 홍보 백번 하면 뭐 해요. 그리고 언론사 보면 37개, 출입기자가 39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9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여명 내지 반 정도가 와서 자연스럽게 담소도 나누고 셀프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만들어 놔야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 장소는 만들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브리핑 룸도 극대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브리핑 룸은 지금 공간상 못 만들고 소회의실에서, 시장님실 2층 옆에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왕 새로 만들고 거기를 겸용해서 쓴다고 하면 여타 시군구보다 앞서 가는 언론 대홍보 브리핑 룸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하더라도.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5층 대회의실을 외국인 영접이라든가 대회의실을 다시 크게 브리핑 룸과 겸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꾸미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지요. 언론담당관께서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언론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노영래 담당관께서 그쪽에 발탁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보직을 맡았던 관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최고의 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언론사, 지방이건 중앙이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뭔가 축출해서 자기 신문이 내고 싶은 마음을 우러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언론 기자분들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조가 없어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옆에서 그냥 얘기 나오는 것 써버리고,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이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정 보도를 본 위원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와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관계까지 가지 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 보도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신문이 27개가 있고 주간지가 5개가 있고 해서 약 32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 신문에 대해서 감싸 주시고 그런 분들을, 중앙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진짜 우리 시에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별하는 것은 좋아요. 차등을 둬서 진짜 아이들 말로 김새는 분위기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꽃밭에 물을 자주 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자기 집안부터 분위기가 밖으로 가야지, 지방신문 우대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브리핑 룸에 출입기자들이 와서 편안이 쉴 수 있는, 거기를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에 가서 보세요. 불편한 것이 없나, 또 내일 이 시각부터 마음을 달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3-11 홍보시설물 관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 경계지역이나 읍면동에, 그 전에는 제일 잘해 놓는다고 해 놓은 것이 지금은 아주 흉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빨리 고칠 것은 고치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정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5 홍보를 위한 시민의식 조사에 여러 가지 나와서 예산이 1억 책정이 되고 있지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월, 여기도 언급을 했어요. 선거에 진짜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있어서 과잉, 그러니까 잘못해서 불미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주변에 지금 군포부터 안양, 계속 시비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시 아직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 대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동탄신도시 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백남영 위원이 얘기하신 그 사항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 쪽에 인구가 약 28만이 있는데 병점을 벗어나서 12만이 동탄신도시에 있는데 이것을 시청에 하고 향남이나 봉담에 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 하나.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LED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4개가 되는 것이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거기는 기위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2개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정문하고 향남이나 봉담은 조사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신문 기자분들한테, 지방신문이 32개가 있다손 치더라도 부수라든가 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 밑에 있는 신문사도 있는데 좌우간 자괴감 내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똑같이 광고가 간다고 해도, 차등은 있을 수 있지요. 똑같이 5백만원 하는데 이쪽에도 5백만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좌우간 그것도 분위기에 맞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다 언론사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도 가끔씩 하는데 저희들은 답변 자료가 없어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직제에 공보담당관실을 편제해서 운영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산시 같은 데도 우리 보다 공보담당관실이 먼저 생겼으니까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생긴 것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50만급 이상은 다 있고 수원, 안산, 용인 다 있고 오산시도 있습니다. 저희는 좀 늦게 생긴 편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업무량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화성시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가 문화홍보과 내에 1담당이 하는 체계에서 공보담당관실이 생기고 수원, 용인, 안산 이런 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도 그렇고 예산이나 하는 일이 저희가 적지요. 아무래도 적습니다. 기존에 벌써 공보담당관제가 생겨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제 있는 데는.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간행물 제작과 관련되어서 소식지 배포 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편, 또는 용역에서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발행 부수나 그런 것 많고 적음을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화성시의 앞으로 비전이나 발전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부류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갈증에 대한 해소를 해주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종교 지도자분들 교회에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 사찰 주지스님, 이분들이 화성시 비전에 대한 갈증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홍보와 관련되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지난 3분기 소식지에도 교회 일부 목사님들이 원해서 교회에 직접 100부나 50부씩 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분들이 신자나 신도들 강론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그만큼 좋은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방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홍보시설물 관리, 이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일지도 모르겠는데 접경지역, 화성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팻말이 아직도 구 BI로 되어 있는 데가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일제 점검을 하셔서 새롭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브랜드 농특산물 마케팅, 지금 중앙 매스컴을 보면 화성시 보다도 재정사항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도 광고를 중앙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화성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자괴감을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효과를 각자 성향 분석이 다르겠지만 자부심이 대단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방송에 브랜드라든가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부분을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도 앞으로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가 한번쯤 KBS나 중앙 방송에 화성시에 대해서, 그런데 송출 광고비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광석
서광석위원
저희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안성시나 평택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허락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