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농정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업국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6-30쪽에 포도 생산 농가에 포도 봉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포도 봉지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포도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로 일괄적으로 나갔습니다. 시에서는 화성포도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도 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원을 각 면에 합니까? 화성포도 유통센터에 하고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화성포도 유통센터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가에서 거기에 가서 타 가지고 가야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각 읍면에 작목반장들이 계셔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면이나 이런 곳에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송산포도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송산포도로 하지 않고 화성포도로 해서 봉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송산포도는 안 나가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브랜드를 일괄화 시켜기 위해서 화성포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재질도 화성포도 봉지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성에 화성 포도, 송산포도 등 네 군데가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햇살드리 포도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잎맞춤 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햇살드리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금년도에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백화점에 나갈 때 5킬로그램 짜리 5만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알겠고요. 비가림 비닐 교체 사업에 시비 1억 5천만원과 기타 사업비 1억 5천만원인데 기타 사업은 뭐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비로 50%, 자부담 50%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기타 사업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자부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6-12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네요? 집행을 하나도 안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9년도 사업은 조암 농협과 팔탄 농협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이달 말쯤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무엇을 지원하는데, 도정도 한참 할 테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완료는 다 되었는데 준공이 안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무엇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조암 농협은 싸이로 설치 5백톤짜리 1기를 하였고요. 팔탄 농협은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집행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올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부 기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6-19쪽을 봐 주세요. 폐광산 지역 휴경 보상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아직 보상은 안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금년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부의 쌀 가격이 결정이 나야만, 정부 가격이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불평하는 목소리는 안 나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쌀 가격에 대해서 불평하는 목소리는 없고요. 공원이 조성되면서 일부 면적이 16헥타가 제외되는데 그것까지 면적에 확보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휴경을 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한 것도 아닌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공원을 조성 하는데 지금 현재 제외되는 것이 16헥타가 됩니다. 그것까지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문제가 있는 것이 양도세 문제와 직불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빨리 보상을 해 줘야지 농민들 출하한 사람들은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데 안하면 안되죠. 빨리 좀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원래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은 원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부 소규모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의 경우는 원래 사업이 크다 보니까 시비로만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크면 클수록 오히려 국도비가 내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도비라도 같이 해서 비율을 따져서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쌀값이 하락이 돼서 지난 해 보다 몇%, 수매가 예측으로 볼 때 금년도는 얼마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수매가가 저희 화성시에 5만 8천원대로 형성이 되었는데 올해 6개 RPC 조사 결과 결정된 것이 5만2천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고, 일반 민간 RPC는 4만 7천원, 4만 8천원대로 되고 있어서 전년대비 1만원 정도 하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농업을 많이 하는데 18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소득이 줄었다, 생산비를 계산을 한다고 보면 더 떨어지겠지만, 우리 화성시에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화성 농민들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32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 RPC 금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 RPC 관리를 잘 해서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성쌀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사업에 올라와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지 전용, 이런 사업은 돈에 관련된 사업만 주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농지전용 담당하시는 분, 우리 화성시에 농지 전용으로 한해 훼손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최근 5년간 농지가 훼손되는 것을 각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농지가 왜 훼손이 되는가, 농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보전 관리를 하고 농민들의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를 대안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이용 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도 이제는 담당계장님이 그냥 실무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이러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담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 체험 마을 몇 군데 있어요?
주요 사업에 내년도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없어요?
도시민들을 농산물유통단에서 각 읍면동 부녀회장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 농업을 알려 줄 수 있는 투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비춰 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사업에 넣으셨어요? 안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에 관계된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내실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화성의 안정적인 농업과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복합 도시의 면모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셨는데 화훼 농가에 기름 값 대 주는 것 빼고 정말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경기도 G마크 등 이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학교 급식도 지원을 하고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초중고에 51개교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40원을 지원 조건으로 달아서 하고 있고요. 햇살드리 쌀 차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지금 학교 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는데 햇살드리 쌀을 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양질미를 보급을 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유치원을 9월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급식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목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6-9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950명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 경영인들한테는 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화성시 고령화 농업 인력은 얼마나 되요? 65세 이상, 65세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농업인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경영인이라는 후계 인력을 육성을 해 왔지 않습니까?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체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농기계 임대 사업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 방제기 공급은 뭡니까? 신규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기계 사업에서는 안하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별도 사업이라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년간 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까지 3년차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한 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을 방공 방제를 하고 계신데 항공 방제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환경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환경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지금 현재 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노령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이제 도심 속의 항공 방제를 하고 계신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점을 거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 보니까 노란 색으로 변해요. 제가 You&I 센터에 차를 세워 놓고 밤새 주차를 해 놨는데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환경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고 볼 때도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PC 통합을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쌀값도 5만원에서 5만2천원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 작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포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인삼 농가가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 작목으로 개발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 지역에서 인삼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목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재배가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농업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까 김포의 경우 너무나 많이 인삼밭이 난립을 해서 가격이 보장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면적을 하고 있는데 포도만이 아닌 우리 화성의 인삼도 특화 작목화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훼농가 난방비는 큰 문제없이 다른 곳은 안 씁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훼농가에 에너지 절감 난방기로 교체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 시비 등이 있는데 자부담이 60%에요. 포도는 비가림 재배를 해 주는 것이 50대 50이거든요. 보조율을 60%로 하신 이유가, 기존에 이렇게 해 왔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에서부터 내시가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도 20%, 시 20%, 자부담 20%로 해서 60%를 해라?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는 기술센터에 수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기술센터에 다 업무를 줬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주기 싫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농기계는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만 주고 농협에서 임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인력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수리 센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간 농기계가 어느 집에 어느 단체 영농조합에 활용이 되고 있고 수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되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지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해 온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지금까지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 139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9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39억을 반값 공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원 짜리 50원에 해 주고 상환하는 것으로, 260억의 농기계가 화성시에 굴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폐기 처분을 해서 보상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금년도에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트랙터 하나와 콤바인, 이앙기 등 120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잔고 처리 계획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감정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거의 다 본인들이 사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기계나 마찬가지이다, 내가 농기계를 샀는데 1백원어치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60% 활용율이 된다고 하면 40%가 남으면 내구 연수에 10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공급하는 부분에서도 적절한 사람이, 1,500평 농사짓는 사람이 트랙터를 사겠다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농 기준을 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용율을 보고 공급을 해 줘야죠. 그것은 담당자분께서 예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안해 주고 가시면 30억 낭비예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1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 있는데 벼병충해 방제가 전년대비 612헥타가 더 증가가 되었네요?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호 내에 농어촌공사와 가경작을 해서 1년씩 계약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여론이 많다 보니까 항공방제는 종합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면적까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적이 화성호 가경작하는 것이 612헥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면적은 612헥타인데 실제 경작하는 면적은 1천헥타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광역 방제기 공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안해 주셨네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광역 방제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제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비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는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남양 농협 지원된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올해는 남양농협이 한대 나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7대가 도비가 내시될 예정에 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도비가 내시될 예정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먼저 남양농협 할 때는 도비가 내시되어 있었죠? 광역살포기가 항공방제를 못하는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 내려 오고 시에서 시비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광역 방제 살포기는 올해도 그렇고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당 얼마 들어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차량 탑제용의 경우 차량까지 하면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냥 스프레이식으로 된 것이 8천만원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자부담이 40%이고 60%가 우리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취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항공 방제가 안되는 곳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런 곳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방공방제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 도시화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살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많이 올라가 있나요? 화성호가 1천헥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승인된 면적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철저히 해서 진짜 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19쪽에 폐광산 지원 휴경 보상비 지급 보충질의를 할게요. 보상해 준지가 3년차 되어 가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까지 3년차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지급액이 얼마나 되죠? 매년 똑 같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매년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억 45백만원씩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7억 정도 나갔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3년차 사업에 7억 정도 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광산을 어디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당시에 삼보광산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부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삼보광산 개발이 되면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국비를 요청을 해 보세요. 국비가 내시되면 도비도 내시가 될 것 아닙니까? 요청해 보셨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요. 광해관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서 80억에서 100억까지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은 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휴경지 보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농림식품부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광해방지사업단에 얘기를 했더니 ······.
일성
홍일성위원장
강력히 요청을 해 보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6-22쪽에 농산물 수출 확대가 있어요. 화성시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이 무엇 무엇 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포도, 배, 쌀.
일성
홍일성위원장
쌀은 얼마나 되죠?
진우
이진우농촌지도사
47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느 나라예요?
진우
이진우농촌지도사
인도네시아, 두바이 쪽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쌀은 언제부터 수출이 된 것이죠?
진우
이진우농촌지도사
봄부터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출이 안된 것이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쌀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수출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쌀 자급율이 98% 되나요? 국가 전체로 볼 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98%가 안되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쌀도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에서 수출 담당부서가 농정과로 이관이 돼서 받았는데 같이 하기 괜찮아요? 농촌지도사와 농림직 공무원들, 농촌지도사들이 수출 업무 행정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아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부분도 전문성을 살려서 개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 축수산과, 기술센터 다 통합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떻게 가 있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화성시민을 돕는 공직자상이 되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쌀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매를 하는 가격이 5만원에서 5만2천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지에서 20킬로그램짜리 37천원에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을 잘 받고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7천원이면 시장 최하 쌀 가격과 비슷한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국내에서 소비되는 가격은 3만4천원, 3만5천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방은 3만원 초반에 다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가마당 12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기미 아닙니까? 37천원 최하 가격을 받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그렇지 못할 경우는 더한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고량은 얼마나 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재고량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달까지 다 소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일부 RPC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농산에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수매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RPC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소진이 되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은 37천원대 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출한 것이 37천원대로 나간 것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햇살드리 쌀 포장에 담지 않으면 37천원에서 38천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수매 가격으로 따지면 최소한 4만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구곡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에 사업이 무척 많네요.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옛날 수라청 건물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발족한지 2년여 지났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2년여 지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죠? 조직관리 하시는데 따라서 큰 문제는 없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행사나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의 목적이 화성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출범한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 지원이라고 사업 개요에 써 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유통사업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은 화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를 다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그 농가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판매를 해 줄 수 있고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 포대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 하나 화성시를 알려가면서 햇살드리 쌀을 홍보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가야 되지 32억인가 홍보비를 들였는데,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하는데 32억 49백만원, 이것도 농산물유통단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계획에 6-29페이지 맞는 얘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 생산된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판촉 행사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6-30페이지에 포도봉지 지원에 대해서 배용귀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염려되었던 부분은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대립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담당계장님과는 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수원지구원예농협에서 화성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가 내시가 돼서 원예농협과 함께 사업을 하시겠다?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내시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비 계상된 것은?
시비로 70%를 준다.
자부담이 30%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은 60%, 50%인데.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주안점을 가지고, 아니면 자료라도 주셨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못 보던 글귀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6-33페이지 농업정보 자료 구축 용역 사업, DB 구축 사업 할 것입니까? 지난 해에도 예산을 안 줘서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했다가 ······.
효근
유효근위원
왜 이것을 하냐고 하냐면 화성시 농업인들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지금 여주, 이천쌀이 다 여주, 이천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한달이면 서울시민이 먹고 없어지는 양이죠? 그런데도 1년내내 여주, 이천쌀이 다니지 않습니까? 화성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의 햇살드리 쌀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햇살드리 쌀이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어제도 6개 RPC를 모셔다 놓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지만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량, 농가에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그 물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살고 있으니까 농업을 세계속의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평택이나 당진이나 인근에 가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적도 많고요. 보상 받아서 대체 농지 다 구입을 한 것이 그렇게 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도 생각은 있겠지만 화성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엇이고 특화 작목이 무엇이며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농산물 유통단도 사실 필요가 없고 농업정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줘도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G마크, 또 양질미 생산하는 것,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 과연 어디 어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항공 방제는 어디를 할 것이며 대형 농기계로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만큼은 금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정 질문을 몇 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동감은 하시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라청 건물에 왜 시설관리공단이 그리 입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인 단체에 농업을 살리자고 수라청에 농산물센터를 만들어 놓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농산물유통단이 들어가서 그나마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성숙돼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자원봉사센터가 임시적으로 신축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하고 그 기간에 나가면 재정비를 해서 농산물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에 복지관도 장구나 농악 전수관으로 탈바꿈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리로 입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정말 그런 것을 가졌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더 가야 될 부분인데 농민들한테 10원, 20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라청과 연계를 가지고 저도 공직에 같이 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업을 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농업을 아무리 살려 준다고 해도 정말 기둥이 있고 지주대가 있어야 되는데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건물 구조나 배치 가지고는 제대로 된 농산물센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해서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릴 계획입니다. 그 중에 복지관은 국악협회에서 쓰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어디에 짓겠죠. 지을 동안 사실 빈 공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쓰는 것이지 거기에 농민들을 우롱한다는 표현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임대 들어가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농산물 유통단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간 것이 있느냐고요. 하다 못해 주말 시장이나 길거리 시장이나 그런 것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종합적인 계획을, 물론 농업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면에서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만 임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다할 대안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빈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10년 동안 목적으로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노력을 한 것은 뭐가 있고,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5-15쪽 기업지원과에서 상수도사업을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원래 상수도 관련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밀집 지역내 상수도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간 구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업애로 사항에 의견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상수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서 기업과 기본 관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상수과에서 공장 밀집 지역도 다 검토를 하고 관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읍면동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2백개 정도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전수 조사를 하시면서 먹는 물을 업체가 할 수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식수도 그렇고 기계들이 지하수로 하다 보니까 녹스는 사항이 있어서 상수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애로 사항에 상수도 뿐 아니라 도로 재포장이나 이런 건의 사항도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로를 묻고 나서 나중에 도로 포장이 되어야만 예산 절감도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수과에서도 공장 밀집 지역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6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그 밑에 사업 개요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지원에 10억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체마다 융자 지원을 2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2억에 대한 이자를 2%씩.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억에 대한 것을 이자가 4%라고 하면 2%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2009년보다 2010년도를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시비로 전액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에 44억을 집행을 했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44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번에 40억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예산 줄어든 사항은 금년도 계획만큼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에서 조금 차액이 돼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나, 그 옆에도 보면 2009년보다 2010년도 것이 지원액이 적고요. 우리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차원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것을 봐 가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인데, 요즘에 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한국노총과 협의 잘 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화산동과 근로자복지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에는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나와서 염려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되었군요. 그리고 5-14쪽 근로자 복지증진 및 건전노사 문화 조성에 장학금 기금이 지난 추경에도 ······.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1억 5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월 계획 목표는 나중에 자체에서도 기금을 마련을 해서 총 10억 계획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줬는데 대학생도 일부 줘가면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5-15쪽, 16, 17쪽 공장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몇 개소나 있어야 밀집지역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5개소 이상 뭉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5개소 이상에 대한 것을 열악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68개소를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우리 화성시에 밀집 지역이 68개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나 국가에서 산단을 조성을 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민간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밀집 지역이 되었는데 68개소 밖에 안 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크게 넓게 보는 것이고 조그맣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3만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것을 밀집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진작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늦게나마 기반 시설을 확충해 준다는 것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급을 요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특히 도로 이런 것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도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를 먼저 하고, 상수도와 도로와 같이 가면 좋은데요. 도로를 먼저 해 놓으면 다시 파헤치는 상황이 돼서 상수도를 올해와 내년까지는 다 마치고 도로 관계는 추가적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상수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23개소죠. 그 다음에 상수과에서 하는 것이 꽤 있어요. 4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실 때 긴밀히 하시고 거기에 하수관까지 할 수 있도록, 하수도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중에는 하수도 묻는다고 도로를 또 파야 된다고요. 가능한 지역, 하수는 대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매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공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홍일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소규모 기업 밀집 지역을 정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도 부시장님께서도 인터뷰라고 할까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이 장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제조장이 많죠? 거의 제조장이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공장으로 등록된 곳이 6천 60개 업체가 있고요.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5, 6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꼭 장으로 된 곳 뿐 아니라 제조장 같은 데도 대여섯군데씩 몰려 있는 곳은 밀집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분들도 제조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장에 대한 것을 치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 장으로 내는 곳은 진입 도로 폭이 8미터에서 11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제조장은 4미터만 넘으면 되요. 4미터 정도만 되면 무조건 허가가 나니까 5천평, 7천평, 8천평 제조장들은 공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공장 등록을 내려니까 진입도로 때문에 불허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무조건 불허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조장 짓는 분들과 뒤에 공장 허가 들어오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도로 폭을 시에서 넓혀 주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4미터 도로 제조장은 허가를 해 주고, 그 뒤에 공장을 지으려고 1만평 되는 사람들은 안 내 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하려면 그런 문제에서도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 문제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으로 상수도 문제가 기업지원과에서 다 파악을 해서 상수과로 넘겨 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상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 위주에 대한 것 우선적으로 갑니다. 별도로 기업 관련돼서 큰 관로에 공장과 연결되는 사업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큰 공장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상수 관로가 가면서 민간으로 가는 사업 자체는 상수과에서 하고요. 기업체에서 하는 사항을.
미희
안미희간사
메인만 깔아주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공장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자부담도 들어가죠? 전혀 자부담 없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개인 집 들어가듯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공장에서 내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입구까지 가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가지에서 들어가는 것은 공장에서 내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 쓰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은 앞으로 빨리 빨리 상수도 하수 관로를 잘 깔아서 폐수 문제 처리 잘 하시고 간이 급수는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자체나 이자 차액 지원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일화모직이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간다는 애로 사항의 말씀을 두달 전에 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폐수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허가 받기가 아주 힘들어서, 기업인들 간담회 때 들었거든요. 지금 일화모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봉담2지구가 일시 중단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있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페수처리장, 저류조 시설 완벽하게 해서, 삼성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수가 나와서 저류조를 통해서 다시 여과가 돼서 그 물을 다시 또 써요. 그런 식으로 처리만 하면 화성시에 기업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화모직도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사를 가게 다른 지역 30여군데를 다녔는데도 못 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종 섬유 제품 관련해서 산단도 없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다고 우리 화성시에 있던 그런 큰 기업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아닌 게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가는 것인데, 지자체마다 다 그래요. 폐수 처리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존재했던 기업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모든 설치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마도 산단에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만평 이상 큰 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법을 고쳐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에 안 맞아서 못해 주는 것이지 법에 맞는 것을 ······.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것이 안 맞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잘 아는데 답답하니까 여기 저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지자체마다 다 그런 업체들을 밀어내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 기업을 합니까? 다 수입만 해서 들여와야 되겠네요. 일화 모직의 경우 꽤 괜찮은 중상기업인데,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저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16쪽 마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유입량 저조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폐수 업체 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 가지고는 일처리 용량인 25백톤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오폐수 유입량을 늘릴 수 있는 업체를 더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05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전체 업체 중 폐수업체가 몇% 정해져 있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폐수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하는 업체가 폐수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를 유치를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주민들과 약속할 때는 폐수 업체가 몇%, 비폐수 업체가 몇%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는 염색 단지 였을 때 그런 것이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염색 단지 할 때는 그냥 폐기되었기 때문에 무마가 된 것이고 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첨단 업체도 들어 왔었고, 그 당시에 폐수 업체를 농도가 많은 업체는 안 받았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농도가 아니고요. 업종 선정을 시행사와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20% 밖에 가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업체수가 몇%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 밖에 가동이 안된다는 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때 당시에 원단위 계산을 할 때는 검토가 충분히 된 것이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은 조립금속이나 기타 기계, 전자 부품 같이 폐수 발생이 전무한 업종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계획 변경을 한 이유는 폐수 물량이 많이 나오는 업종은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에 폐수를 따로 반입하는 업체도 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고농도 폐수의 경우 폐수 처리장에 유입하면 운영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모아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입주가 몇%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83%, 85%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 설명회 때도 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10쪽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입이 닿토록 얘기를 하는데 2010년도에 237억원은 확보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사업이 부진해요. 그래서 일부에서 비난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틀림 없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쪽에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계속 사업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난 3월 30일자로 해서 생태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시비만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당시에 환경산업국장님께서도 동행을 해서 가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이 사업도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3월 30일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가 포함이 되면 좋겠죠. 수원비행장 상시 소음 측정망 설치 사업은 측정망 기기값 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황계1통과 동부출장소 동탄3동에 고정식 자동 소음측정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모니터링 할수 있는, 공군비행장과 저희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종을 들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는 분기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한 적도 있었는데 민항법과 군항법과 틀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항법에서는 보상을 많이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오늘 아침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40건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수원비행장에서 저희 보다는 수원쪽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이 원하시는 월 3만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국토부나 국방부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쪽도 이런 사항들이 실시가 될 때 저희 시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상된 바는 없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나중에 보상이 된다고 해도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8쪽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앞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추진배경에도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재투자된 적립금을 징수를 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재원으로 신규 투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에서 얼마 정도나 적립이 되신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09년도 현재는 아직 실적이 없고요. 2010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 사업 보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2009년도에 아직 징수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2010년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부터 하신 것이 없다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시설적립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전액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에 특별회계를 1년 동안 모아야 2011년부터 운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 1억 92백만원에 대한 것을, 이것이 시비로 올렸지 특별회계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시비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92백만원이라는 것은 마도나 발안, 장안산단에 입주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내는 비용부담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용 부담금은 현재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없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하나도 징수한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2010년도에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2010년도에 징수한 것을 2011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세입도 넣을 것이고 세출 예산만 1억 92백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개 업체에서 한 업체당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용량에 따라 틀리겠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배출 용량에 따라서 각자 다 틀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출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부과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에 부담을 안주려고 면제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에 추가되는 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은 다 있겠죠?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화성시 환경 보전 기본 계획 용역이 여지껏 없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가 역시 5년 단위로 하게 되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 기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환경보전 기본 계획 용역을 5년 동안 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년마다라고 하셨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사방팔방에서 아무리 환경 보존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해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지고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성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도 그래요. 이것도 5년이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육상 생태계 조사, 식물상, 동물상을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을 하셔서 돈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실 것인데 2010년 3월달에 착수 하실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환경연합이나 의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의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사항은 이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 의제 21에서 하는 사항은 집행의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정책과에서는 아무리 환경을 보전하고 아닌 게 아니라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화성시 환경 전역을 잘 보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외에서 건축이나 공장 제조장 개발 허가 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내 주고 똑 같은 지역인데도 옆에는 안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 다 훼손했는데 어디는 내 주고, 어디는 안 내 주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돈을 2억 5천만원씩 낭비를 해 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우선 시민들,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부터 뭔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용역을 몇 억씩 줘서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11쪽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봉담 덕리 덕우공단, 발안천을 비올 때 유심히 많이 보고 다니는데 몇 번을 목격을 했어요. 기름띠 흘러 다니는 것, 폐수 흘러나오는 것,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덕우 공단 쪽에서 일부 유해 유입수가 들어온 것으로는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적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특사경까지 같이 움직여서 발본색원을 해 보자는 것이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를 내려 오셨던 분도 그런 내용을 주셨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떻게든지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잡아내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발안천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폐수 한번 버리면 죽어요. 지난 번에 물고기가 다 떠서 죽어 버렸지 않습니까? 공단내 폐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사설 공단이다 보니까 폐수 업체가 몇 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허가가 나갈 때 폐수 업체 자체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업체 자체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근본 대책을 세워서 뿌리를 뽑겠냐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대부분 폐수 인허가 보다는 무신고 배출 업체가 ······.
일성
홍일성위원장
신고 안된 업체는 어차피 불법적으로 하는 업체니까 파악이 안될 것이고 폐수 자체는 위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되었다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파악할 수 있는 것이야 언제든지 파악이 가능한데 지금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데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난 번에도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화 시켜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져 오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폐수 발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탁 처리를 하게 되니까 처리 용량도 또 있죠?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낫지 않을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별로 처리를 한다든지, 달별로 처리를 한다든지 계속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무추진을 해서 따로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가정에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감량을 감축분을 환산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정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참가자 모집 및 시범 아파트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8월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범아파트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약 28개 아파트에서 15,500세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선정은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권역별로 골고루 참가를 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거의 다가 동탄 신도시 쪽과 봉담 역시 새로 입주된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 봉담, 향남 신도시 똑같이 분담을 하셔서 하시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세요? 처음 하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녹색 성장이니 저탄소 CO줄이기 등, TV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소신 있게 제대로 잘해 보세요. 내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정회
13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10쪽과 3-11쪽을 보면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2천매 했네요.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도 7,440톤을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집행한 것은 숫자 계획을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8억 83백만원 가운데서 예산액이 7억 43백만원이고 집행한 것이 4억 21백만원으로 약 56%의 집행을 보였고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1억 8천만원 중 2009년도에는 14억 67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중 9억 2백만원을 집행 해서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재가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요. 3-15쪽 시공자가 1년간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1년 동안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준공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크게 의미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시공자들이 운영비부터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 나는 경우나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직도 있어야 되고 운영직도 있고 기계실 관리 등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건비까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의무도 아니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공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의무 기간만 두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무 기간이면 인건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운영하면서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인건비까지 준다면 이 사람들 의무화도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들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의무기간 내에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이라면 모를까 우리시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고, 주변 마을에 원래 당초에 이것이 건립되기 이전에 주변 마을 반경 몇 킬로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직 없고요. 소각장을 가동함에 있어서 현재도 용역 중에 있지만 사후 영향 조사가 끝나면 반경 3백미터 이내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간접 비용으로써 용역 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 보다는 지금 반경 몇 킬로 내에 인센티브를 해 주겠다,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반대를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로 큰 피해는 없고 건강을 해친다든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병원비나 이러한 사항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가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처음에는 주변 마을 반경 몇 킬로 내에는 수혜를 주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시의 신뢰성도 잃는 것이니까 구상을 해서 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18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세척을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수거통이 소유가 ······.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공동 주택에 음식물 수거통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용역 업체에서 가져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척을 해야 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실상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도 그렇고,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기에 이미지도 나쁠 뿐만 아니라 통 관리가 너무 미흡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런 수거통에 대한 세척 사업을 저희보다 앞서 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경기도면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체 파악한 것은 없고 용인, 지난 번에 천안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되어 있는 곳만 벤치마킹을 한 것이지 몇 개 인지는 모르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동 주택이라고 하면 자기네들 관리소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거통이 더러우면 자기네가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게 해야지 시에서 그것까지 해 주면 나중에 우리 시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수거통을 본인이 세척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수거하는 업체가 지적을 해서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5천이면 수거통 많이 사 줄 수 있어요. 교체해도 되겠네요.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50대 50이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50대 50으로 교체해야 될 것은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검토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각장이 내년도 3월 준공을 시작을 한다면 2007년도 4월부터 준비해온 사항인데 인근 피해 지역 간접 보상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상은 해 드렸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관리만 해도 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2개 마을에 150억이 ······.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법인체 구성을 해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정기예금과 기타 금융 사업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재리의 경우 RPC사업 투자를 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환경 센터에 발전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을 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 센터에 대한 에너지 회수 계획이 네 개 분야로 나누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금액이 약 38억 정도 됩니다. 여기 네 개 분야는 첫 번째가 온수를 판매를 해서 약 22억 정도 수입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전력에서 약 10억 정도, 용융을 태우고 나면 슬러기에서 14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철제류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열에너지 회수 계획이 약 38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운영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8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는 19억 정도 되는데 38억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안점이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환경센터를 위탁 운영을 1년간 하겠다는 것이 이 돈도 왜 우리가 주느냐고 전재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험 가동을 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계약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면 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황태영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센터를 유지하는데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 보수비 등.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린환경센터를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전기를 팔거나 온수를 팔거나 열병합 발전소 같이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38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톤 정도?
그러면 19억이라고 해야죠.
온수의 성격이 틀려진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뜬구름 잡기의 38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00톤을 만들어 냈을 때 온수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작은 량일 때는 그 정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8억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 보다 앞으로 그린환경 센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인건비만 소요되는 것이 18억 7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20억씩 소요가 된다고 보고, 그러나 환경 센터를 우리가 많은 액수를 들여서 소각을 해 나가는데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금전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을 새롭게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료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느닷없이 보수를 하는데 100억이 들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의무 기간을 거쳐 가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가 전부 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해 보고 운영 관리해 가면서, 변화를 가져가면서 정말 어떤 쪽에 가까이 가고 있겠느냐, 정말 유지 관리 운영을 얼마로 갈 것이냐는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가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년 동안 의무 기간 중에는 타 시군 운영하는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이 건물을 유지 관리를 했을 때 3년이 지나면 노후화된 기계도 고쳐야 되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인건비 20억 빼고 실질적인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린환경센터를 우여곡절 속에 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시설인데 집행 내역 및 소요 예산에 2009년도 것이 있는데 얼마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 투자한 것이 26억 95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이 19억 6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73%.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는 28억이 소요될 것이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악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를 개인 업체들 한테 줬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계산할 때가 되었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에서 악취 나는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8억8천만원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판매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약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익금이 20억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0월 29일 현재까지 총 판매한 금액이 28억 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따른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분야별로 틀립니다. 생활쓰레기부터 음식물부터 폐합성수지 등 다 달라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도 주문해 드렸듯이 쓰레기 봉투와 종량제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에 영향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환경 처리하는데 화성시가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각 업체에서 가져 가면서 얘기 했던 수거통 세척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화성시를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인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17페이지 혼합폐기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억 61백만원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현재 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혼합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집어 넣어서 선별기식으로 해서 집어 넣어서 ······.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분리수거를 할 것이죠. 재활용 따로 고르고 폐기물 처리 따로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의 소각 처리를 했어요. 앞으로 소각장을 운영을 하려면 이런 선별 시설을 갖춰서 가야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거쳐야 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융건릉 앞에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융건릉의 경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상 관광객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 놨는데 관광지에 걸맞게 내년도에 한번.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6억 정도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 것을 삭감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안에 건물이 리모델링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면적도 조그맣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문화재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료 받지 말아야죠. 단서를 달아서 해 줘야 될 입장이라면 다른 시에 가면, 그 지역의, 그 도의 문화재를 이용을 하면 50% D/C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4백원 하던 것을 1천원씩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공원이 없어서 융건릉을 돌아보고, 그냥 들어가면 효심이 깃들여진 마음을 담아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산책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같이 해서 해 놓는 것은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앞에 사시는 어느 분이 도로 바로 접해 있는 것이 도로 부지로 남아 있대요. 그 다음에 저한테 한 말씀도 안해 주셨어요. 원래 인접 도로가 그리로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가셔서 업무 공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제부도에 다녀오셨는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실 제부, 전곡, 궁평 현장을 거의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자원과인데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린 녹색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만큼 금년에 도로 입양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 저희시에서 도로 입양, 사람을 맡아서 입양을 하듯이 도로를 맡아서 일정 구간을 한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까지 시범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 환경 연합이나 이런 데서 도에서 같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기아 산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업체 등 4개 단체가 앞으로 MOU 체결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단지 푯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푸른환경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구간이라는 푯말과 거기에 소요되는 집게, 봉투외에는 달리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정책과와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환경그린센터 분담금 중에 국비는 다 내시를 받으셨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비 아직 내시 못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 내시 가능해서 기입해 놓으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비를 확보하려고 현재 중앙 기재부를 비롯해서 환경국까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통화를 하면서 계속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으로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고양, 양주, 화성 3개 시,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환노위 예산 반영에 대해서 추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하는데 별 문제 없으시겠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의 완공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공정의 약 83%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년말이면 약 97% 정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직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 예산 710억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717억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의 준공 다 돼 가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회에서 국도비만 확보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비가 내년도 사업에 내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회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심의 결과가 끝나봐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올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오산시에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청소업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수거 사업하면서 사고 난 적 없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특별한 사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분들을 보면 차 뒷꽁무니에 매달려서 다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부 짧은 거리 이동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왕왕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나 일반쓰레기 수거 차량,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차량이 또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육안상 볼 때 너무 지저분해요. 악취가 심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도 점검을 했지만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위탁 업체 점검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한달에 한번씩은 대표들이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도 하거든요.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대로예요. 도색도 깨끗하게 보이는 것, 도색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겉에라도 세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깨끗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노력 좀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6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이 사업 한지 몇 년 되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공연, 체험 테마 추진 등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 들어서 지난 번 포도축제 때 한번 했고요. 금년에 2회 정도 한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포도 축제와 같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포도축제 외에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거리를 다니면서.
재영
전재영위원
거리 공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고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첫째는 상인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시에서 나와서 상인들 모아 놓고 소정의 교육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반상회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인들 생각이 바뀌어야지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아무리 아케이드 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누구나 머무를 수 있고 누구나 찾아오는, 상인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인턴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시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만에 하나 국비가 내시 안되면 시비만이라도 할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적게 내려 오면 30대 70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 50대 50 비율을 안 맞추고 적게 내려 오면, 30이 내려오면 우리가 70으로 한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내시해 준 대로 따라야 될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턴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 업무도 많이 익혀서 보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취업에 대한 업무보조도 하면서 취업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압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업무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취득을 한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는 기간이 10개월을 둔 것인데.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한 사람이 10개월, 그 다음에 인턴을 한다고 하면?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기는 채용이 끝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번만 하면 할 수 없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다른 사람도 기회를 부여를 해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19쪽 녹색 성장 추진 체계 구성 및 중점 추진, 그 밑에 보면 2010년 중점 추진 과제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 확대 설치, 자전거 도로가 우리 화성시에 몇 킬로나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전직원 읍면동 출장시 자전거로 하게 하겠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지역에 하고 읍면 직원도 가까운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하게 표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 전지역 읍면동을 봤을 때 동 지역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을 나가 보면 자전거 도로 설치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국도를 따라서 출장시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이 따르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 후에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선행될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 타는 것부터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 후에 해도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자전거 도로를 전체를 확보를 하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자고 하면 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이고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화성시 전역을 봤을 때 자전거 도로가 과연 몇 킬로나 되냐는 것입니다. 또 연결,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타이틀은 좋은데 나중에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내년부터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4-23쪽 사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지중화 시설을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는 한전과 얼마씩 프로테이즈를 나누어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다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액 다 시비로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물론 한전에서 손해가 나서 안한다, 그러면 이 행사 주관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전곡항 방문시 전주 지중화 지시, 그리고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했는데 사실 모든 행사를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럴 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다 지자체에 하라고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만 예산을 다 투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담도 해야 되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액 시비가 아니고 작년과 금년과 계속되는 사업인데 총 합해서 32억 97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중에서 38%가 도비가 작년에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할 것까지를 도에서 미리 해서 38%를 지원해 줬고.
재영
전재영위원
미리 38%를 줬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기 쉽게 19%씩을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체 사업비의 38%씩을 한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에 38%를 했다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해서 38%를 미리 다 한 것입니다. 내년도 것은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년간 19%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9%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38%.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도에서 부담을 더 하고, 노력을 해서라도 도비가 더 비율이 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행사 주관하는 것을 보면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시에서는 기껏해야 청소나 하고 뒷마무리나 짓는 것인데 거기에다 지자체 부담액까지 크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가 더 내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도에서 화성시에 떠넘기기식이 되지 않고 전곡항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에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트대회를 하면 과장님 담당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보트쇼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거기에 전선 지중화 사업만.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많은 인원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작년 보다 조금 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23만 밖에 안 왔죠? 거기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겠습니까? 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도 의원들도 거기에 따른 의견을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낭비성이 있는 행사가 아닌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민들 거기 와서 보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 요트, 보트를 타고 한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내고향 음식이 뭔가, 밥 한끼 먹고 오는 것 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시 전곡항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9페이지 지역 특화 사업 육성, 우리 화성시 공해 사업을 지역 특화화 하겠다는 사업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공예품 중에서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공예 출품 대전에 특선과 입선을 한 사항인데 공예품이 무엇인가, 장려상, 경기도에서는 입선을 했는데, 중앙 단위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뭔가 효과적으로 있으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입선한 작품은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하고 무엇을 재질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예품을 한 것에 대해서는 특선을 하고 입선을 한 것은 축하할 일이나 특화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이 무엇을 특화를 해서, 화성시 공예 특화품이 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특화품 보다도 공예 산업을 ······.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특화 사업 육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 공예협회가 2009년도 5월에 발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예품 중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지푸라기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특선과 입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품목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업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상품화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산은 25백만원을 가지고 공예 사업 조합에 대해 지원하는 행사성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한 가지 작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학 협력체계처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이나 체험 전문가 교육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에 전문 교육을 시켜주는 것까지.
효근
유효근위원
공예품을 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가지고 생산성을 내서 사업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 특화 사업 육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이틀을 바꾸어서 공예 사업, 실질적으로는 공예사업 조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짚풀 공예.
효근
유효근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 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을 공예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2,500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500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금년도의 경우 기 투자액이 5,900이지 않습니까? 향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향후 10억 계획은, 4-10페이지, 알겠습니다. 공예품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산학 협동을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공예품 하나라도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좀 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을 하듯이 SSM 대형마트, 전통 시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발안에 들어오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SSM이 아니고 대형 마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슷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SSM은 작은 규모의 골목 상권을 큰 마트에서 점령을 하는 것이고요. 발안에 들어오는 것은 규모가 1만평 정도로 아주 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문제점은 없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물론 전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상권이 같은 상권이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 마트를 선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역을 이끌어 가는 상권은 재래시장이었다는 이야기죠. 재래시장을 되돌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마케팅을 보고 견학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일장만 하더라도 가서 보고, 느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옛날의 풍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농정과 이야기를 나눌 때 수라청에 농산물 아시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비서실장을 하셨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당시는 저도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점을 한다고 해요. 전과 같이 않고 화성시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화성시민도 많아 졌고, 이제는 그런 자리가 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지는 것이 서민 경제, 지역경제, 재래시장,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취업알선, 인턴이나 그런 부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업 훈련 간단한 것 밖에 없고, 그런 것인데 정말 작은 소상공인들과의 관계를 같이 가지고 가는, 담당자가 누구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업무는 기업지원과 업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인 것은 다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이 420명, 단계별로 105명씩해서 대상 사업장이 20개 사업장이라고 하셨어요. 현장 기동단이 무슨 뜻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읍면동에 있는 현장 기동단입니다. 불법 쓰레기 수거하는 것.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현장 기동단을 생태하천이나 이런 곳을 기동단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통리 저수지나 그런 부분, 하천 돌면서 감시하고 계도할 수 있는 기동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에도 생각을 해 줬으면 하고, 전에 보니까 거의 다 공무원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도 계획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기동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근 읍면에서 가까운 쪽 일을 시켜 드려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구지천 감시단이라든지 한데 모아서 관리하면 교통 수단 등 이런 여건이 안 좋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약도 맺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수출 장래를 위해서, 10개 해외지사 있는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수출 기업의 경우 500만불 이하의 영세한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중간에 보면 내수 기업의 수출 장려 사업은 110개 사업, 사업비가 1억 1천만원, 이렇게 해서 7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수출 지원센터 운영을 마케팅과 통번역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수출지원센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상공회의소내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국제 교류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트남,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허트시 이런 부분에 내실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세요. 담당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세 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약직도 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계약직이 한명이 있고요. 일반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수출 지원 업무 담당과 중국 쪽 하나, 기타 쪽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람들 원래는 통역사들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일반 직원이 통역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계약직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계약직은 한명이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두명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두명이었다가 한명은 그만 두고 일반직으로 왔습니다. 일반직이 외국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 있는 사람이 그만 뒀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담당계가 생겼죠? 녹색 에너지계, 삼천리 도시가스도 다 연관돼서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계장님과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정말 건달산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나누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복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파 들어가고 있고, 한쪽은 복원, 한쪽은 파고 들어가고, 더 이상 삼보 폐광산의 모습은 만들어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청년인턴사업 계획 인원이 26명이에요. 사업비는 3억 91백만원, 2009년도에 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업무보조로 쓰는 직원인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10개월간의 체험을 하고 그 안에 취업이 되면 취업을 하고 못하면 10개월 후에 자신이 노력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행정에 대한 업무를 배우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 취업이 행정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보조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보조 업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기술직외에 일반 사원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원은 한계가 있어요? 몇 명까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계획인원 26명 잡은 것은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는 31명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6명을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면 다른 인원을 보충을 해서 31명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가신 분들이 31명이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취업해서 나간 사람이 31명이다? 2010년도에는 26명이 정원이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이 보조 업무를 하면 7급, 8급, 9급, 10급에 대한 업무를 보조를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시의 행정을 습득하고 대행해 보라고 시키는 것이지 커피 심부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그것이 보도가 나왔는데 1백만원 정도 되죠? 월 보수가 1백만원 정도 주는데 막상 와서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시키는 일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관에 가서 취업을 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상당한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가겠다고 기대를 걸고 갔는데 가서 보면 수준 이하의 심부름 정도만 시켜서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서너번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학비 들여서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죠. 보수가 안 맞아서, 눈이 높아서 웬만한 곳은 안 들어가고, 고생 안하려고 하고 쉬운 곳만 찾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에선 청년 인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청년 인턴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의회에는 안 보내줘요? 의회도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도 보내주시죠. 상임위별로 행자위에 한명 보내 주고 산업위원회에 주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내년에 고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한명씩 보내 주시면 대학생들이니까 자료 수집하거나 정책을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취업 정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 정보센터 운영을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민원실에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년간 18백만원 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구인구직자 상담인데 제가 언젠가도 관심이 있어서 여쭤 봤는데 한명 쓰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많이 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2,500명 정도를 상담을 해서 워크넷에 알선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보니까 2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500명이 상담을 해서 29명이, 저조한 편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인데 10월달에 채용 박람회가 있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내년 10월에 채용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자체에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취업 박람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업 상담사에 대한 예산만 있고, 박람회를 하시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취업 박람회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다행이고요. 4-13쪽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이 있는데 운영 시스템이 어떤 방식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실업자나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취약 계층에 대한 학생들, 가정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퇴학이나 자퇴한 학생들 대상으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세한 가정 위주로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사무관리, 미용자격증, 간호조무사 등, 그러면 경기도 직업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기도 직업학교는 별개이고요. 화성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있으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오래 되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직업 훈련 사업으로, 직업훈련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원에 보내는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관내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나.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관내에 직업학교도 있고 농촌진흥원에도.
미희
안미희간사
직업 훈련 기관 모집을 해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여기에서 나오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취업까지도?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취업도 알선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당은 얼마씩 주나요? 경기도 직업학교에서는 20만원씩 나오던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출퇴근해서 학원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수당 지급은 뭐예요? 훈련비 및 수당 지급.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훈련비죠.
미희
안미희간사
얼마 정도씩이냐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업종별로 틀리는데 월 평균 27만 5천원씩 나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도 직업학교보다 훨씬 나은데요.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특화 사업의 육성, 공예 산업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공예 산업이 경제정책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전시를 했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전시를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심이 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킨텍스에서 엑스포 때 안했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갔었는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공예대전.
미희
안미희간사
심사 결과 장려상도 탔고, 공예 조합이 14군데가 출품을 했고 일반인들은 20, 수원대에서 35개 등 81개 되었는데 상당히 솜씨도 좋은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꾸준히 해서 화성시 이미지다 뭐다, 또 짚풀 공예도 있지 않습니까? 짚풀 공예는 갈수록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 질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공예조합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짚풀 공예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액자에 담은 것, 동물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특별히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꾸준히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을 시키셔서 화성시 이미지 개선이나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4-11쪽 대상 선별 기준이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선별기준이 있는데 최우선 시 되는 것이 소득을 가지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산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재산과 소득과 병합해서 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희망근로는 다른 과에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을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상자한테 제대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23쪽 전곡항내 지중화 사업 보충질의를 할게요. 사업비에 보면 준공 정산일 기준 3년 경과 후 한전에서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공 내고 3년 후에는 50%를 도나 우리시한테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 사업비 중에서 50%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했었는데 한전이 예산이 없어서 당장은 50% 부담을 못하고 3년 후에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후에 50%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 지중화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차적으로 진입로 부분은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7-13쪽 악취 저감 사업, 2009년도에는 313농가를 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2010년에는 200농가만,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화성시 재정이 극히 어려운 처지거든요. 올해는 3억 5천을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2억 5천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예산계에서 1차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쪽에서 요구한 것은 올해 7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200농가를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농가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똑 같은 것이죠? 바뀌거나 그런 것이 없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거의 순환 쪽으로 하죠. 전년도에 지원한 곳은 다음 년도에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악취 저감 미생물제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미생물이라는 것은 같은데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아기들 키울 때 비오비타 식으로 우유에 타서 주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뿌리기도 하는데 소화 효소 기능 강화 쪽으로 만들고 저희는 순수하게 악취 저감 뿌리는 쪽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특정 회사에 해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각 개별 축산 농가에서 선택을 하면 거기에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납품 회사에 농가에서 확인을 받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회사마다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것을 망라하고 높은 곳도 50%, 가격이 낮은 것을 사용을 해도 50%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킬로그램당 5천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품종은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단가에 준하지 않고 5천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거기에 50%죠.
재영
전재영위원
7-17쪽 바지락 종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2억, 시비가 4억 68백만원, 기타 1억 6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타는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기타는 자부담 2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꼭 시비, 도비만 포함이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은 수협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 쪽에서는 바지락에 연연하지 않고 수산 정책 사업에는 1년이면 2억 정도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못하는 어촌 계장들 Monthly meeting 경비나 초청 강사 등 이런 쪽.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협에서 하는 것이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주관으로 할 때.
재영
전재영위원
주관은 시 주관으로 하되 모든 경비는 거기에서 지출을 한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수매 사업도 수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거의 우리 시비로 했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수협도 하나의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협의 과정에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이라면 그래도 수협에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위판장 사업에도 수협에서 3억을 부담을 했거든요. 어민 소득에 직접적인 것은 수협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시민이니까 지원을 하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적게라도 동참을 해라, 수협 조합장과 협의를 하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1쪽 산지 가공 시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김 생산량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가 생산되는 것이 115만속 정도 생산을 합니다. 7,200책이요.
재영
전재영위원
책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책이라는 것은 가로 1.8미터, 세로 40미터를 1책으로 보거든요. 1헥타당 10내지 18책이 들어가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시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과거 광특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받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시가 안산과 포함을 하면 전국 해태의 4%를 하거든요. 화성만 굳이 따진다면 1.2% 정도 생산하는데 건조장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김 가공 공장도 송교리에 있던 것이 하나 폐업이 되었고요. 홍법리에 있는 것이 하나 유일한 것인데 현재 포자를 채취를 하면 전라도에 가서 건조를 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질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쪽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악용도 돼서 화성에서 생산된 것은 화성의 고유 브랜드로 하면 여러 가지 관광 쪽이나 어민 소득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성시에서 전국에서 나오는 것 중 1.2% 정도 생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가공 시설을 해야 되나.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한번 정도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여지껏 못한 것인데 지금까지 김 건조장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김 생산자 협회에서 대지와 40%에 대한 돈을 부담을 해서 균특에서 특별히 30%를 지원을 해 주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국도비도 내시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마른김 1개소만 해 보고 맛김은 나중에 가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마른김은 한 개소이고요. 건조장 한 개소로서 각각 한 개소씩 시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맛김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가미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완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소금을 뿌려서 굽는다든지 하는 것을 맛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일단 김이 말라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건조장 하나 별도로 하고 김 공장 하나 별로로 두개의 법인으로 각각 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법인을 달리, 한데 하지 않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김 생산자 협회에서 건조장은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가공 공장은 홍법리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장 부지는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요. 시설 자금 60% 지원이 가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만 해 주면 관리 감독도 시에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도 감독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재영
전재영위원
권한이 부여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해야 되겠죠.
재영
전재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만 해 주고 자기네들 개인 사업체라고 해서 한다면 곤란 하겠죠. 화성시 이미지 브랜드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생산자 협회 전체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지원 시설로는 볼 수가 없죠. 생산자 협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면 최대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김 생산자 협회는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6 어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협회로 구성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26어가가 생산하는 것이고, 제부김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나오는 것이 제부김이라고 상품화 되어 있던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생산자 협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내 수공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김에도 농산물 같이 햇살드리를 곁들어서 포장재가 나오고 있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포장재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에는 햇살드리를 부착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햇살드리를 명기해서 같이 가고 있냐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국도비 내시가 되면 해 나갈 것이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국도비가 내시된다는 가정하에 할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국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7-6페이지 젖소 생산 농가가 얼마나 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젖소가 512 농가에 30,904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능력 검증을 12,000두를 하고 선형 심사를 5천두, 정액 공급을 7천두, 카브로쉬 100대 사업을 하는데 산출 내역을 주신 것이 도비, 시비에 자부담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능력 검증 같은 것은 개별 신청을 ······.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자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요. 생산자가 500명이 넘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일괄적으로 받아서 조사는 유우개량사업소에 위탁을 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개량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신청은 저희가 받아야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개량사업소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볼 수 없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공인 기관이니까 검증한 것은 믿을 수 밖에 없죠.
효근
유효근위원
검증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증을 하셔서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정말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지 봐 주시고요. 양돈 농가 모돈 생산을 매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시비로만 매년 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해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근에 몇 두나 모돈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도 25백두 해 줬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농가별로 몇 두씩이나?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돼지농장이 161농가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61농가라고 보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15두 내지 20두 정도, 큰 농장은 30두까지 나가고요. 적은 농장은 10두에서 30두.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모를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사육 두수나 축산 면적을 보고 가능할 때 해 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에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7-9페이지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88개교, 2010년도에 97개교, 한우, 돼지, 닭고기, 이것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G마크.
효근
유효근위원
G마크를 획득한 것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기를 요청을 했을 경우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 내시돼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톱밥 수급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톱밥이라는 것이 건설경기와 비례하거든요. 건축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톱밥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수입산도 들어오고 왕겨로 대체도 하고 있거든요. 톱밥이 가장 필요한 것이 동계거든요. 요즘이 한창 톱밥이 성수기가 되는데 건축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목재 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톱밥으로만 하다가 안되니까 왕겨로 대체해서 가고 계시다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양계는 톱밥보다는 왕겨가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13페이지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린다면 답변하실 때 악취 저감제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선정을 했을 때 금액 지원을 해 주겠다, 통장으로 넣어서, 그렇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A라는 약품을 구입을 하면 농가에서 언제 받았다는 확인을 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업체에 돈을 보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50%, 자부담 50% 사업을?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자부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자부담은 동물 약품 회사에서 받아 가죠.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은 사업비 예산이 들어와서, 아니면 물건을 샀을 때 공급처와 관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개인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파생적인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업체라는 것이 많은 업체수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악취 저감제 사용인데 악취 저감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목을 선택을 해서, 농약 중에서도 농민들이 선택을 해서 방제 효과를 해 나가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하셔서 몇 가지 약제를 선택을 해서 저감 약제가 과연 미생물들과 어떤 것이 좋다, 우리 화성시는 어떤 품목, 어느 회사 품목이 좋다, 아니면 어느 어느 품목을 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져다 쓰고 있는지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다 확인서를 받기도 그렇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약품 회사에서 농가에 해 주게 되면 농가에서 몇 월 며칠 몇 킬로 무슨 약을 받았다고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월 1회나 분기 1회에 약품회사에서 위임장을 첨부를 시켜서 해 주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확인이 불가능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200농가에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250농가에 1백만원으로 보면 되겠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규모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어느 정도 받을 때, 선정할 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악취 제거제를 사다 쓰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악취 제거제를 사다 썼을 때 정말 약제가 몇 가지인지, 몇 가지 약제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들어 있는 것인지, 검증된 약제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3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3억 5천을 가지고 몇 농가나 공급을 했어요?
축종은 대개 뭐예요?
수혜 농가가 작년과 올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2천 농가 되잖아요. 미생물제를 공급을 하는데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내년도에 몇 농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800농가예요. 800농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거기는 예산도 증액 편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800농가면 50%를 미생물제를 공급을 한다고, 그 중에 여기도 300농가가 되었다고 보면 50% 이상을 매년 공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은 예산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큰 예산이거든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검증된 약제로 악취를 제거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도시 속에 있는 축산 농가에 가 보면 파리가 많고, 진짜 쓰고 있는지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우리 약제가 이렇게 좋은데 한번 써 보십시오” 우리 예산을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는 100두를 가지고 있는 젖소 농가를 볼 때 월 약 2만원 정도, 1년에 30만원 가지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예산을 여기에 보면 농가당 1백만원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생물 문제는 써도, 안써도, 누가 확인을 안 하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톱밥은 내가 필요해요. 톱밥 사는데 시에서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얼른 얼른 사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산재되어 있는 농장이라도 냄새가 나게 되면 시골에서도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 지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를 더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말씀하신 대로 축산 농가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는 환경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지락 종패 살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농정국에서 화성4공구 개발 용역비 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2010년도 사업에는 2억 밖에 안 되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5억 중에서 축산 쪽에서 도에도 예산이 어려워요. 수산 파트가 적다 보니까 축산 파트로 떨어진 돈의 5억을 배려해 줘서 수산 분야에서 이 부분의 일부를 주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5억 중에 2억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3억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3억은 다른 종류별로.
효근
유효근위원
신규 사업 중에 수산물 직판장 폐수 처리를 저희가 9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 없어요?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가는 것도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직판장은 기 2006년도에 건물 준공과 같이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행정 공무원 환경 파트에서는 단속을 하면서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안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한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판장을 보게 되면 배수관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배수관로는 한 군데로 나갔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경사도를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시공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습기가 바닥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하다 보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대개 1주일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깎이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변 공터에 정비는 잘 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잘 된다고 표현은 못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장을 포장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포장 쪽으로 하려고 1차 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이 될는지는.
효근
유효근위원
2억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우선 급한 대로 보조기층이 어느 정도는 깔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방파제가 나갈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시 관광 쪽에서는 공원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포장이, 물론 필요한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포장에 대한 것은 정비가 돼서 울퉁불퉁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보조기층을 깔아야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잡석이라도.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이 약간 높아요. 우수가 들어 가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궁평항에 성황을 이루는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피싱피어 해 놓고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307억이죠?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집행액이 7억 50만원인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설계와 실제 공사비로 나간 것은 제로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9월 29일날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9일날 착공계는 냈는데 현재까지 공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10시에도 시공사와 감리단과 대책 회의를 저희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벌써 한달이 되었는데 첫삽을 뜬 것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준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준비를 했지만 시공 쪽은 아직 준비를 못 했죠. 이것이 현장 사무실 짓고 옆에 막고 이런 진입 관계, 토취장 관계 등이 1차 선행이 되면서, 하여간 기간내 당기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공사 선정을 미리 준비 하실 것 아닙니까? 미리 준비 하시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서 짓는 것은 금방 짓던데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질타를 하셨지만 200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최대한 채근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국비는 어때요? 국비 80%, 도비 10%인데 금년에는 120억 소요액이 다 가능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010년에 120억으로 잡았는데 현재 확보한 것은 70억 되어 있고요. 당초 내시된 것은 30억 정도 돼서 총 10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미확보액은 공정에 맞춰서 국비이기 때문에 주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80%까지 해서 100억이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내년 내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정율을 봐 가면서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빨리 설치되어야 되요. 가장 시급한 공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나 악취 저감 사업인데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00% 한우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한우는 100%로 봐야 되겠죠. 개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우가 아니고 육우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송아지 때 배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키운 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한우라면 육우와는 별개죠. 한우라면 순수 송아지를 낳아서 우리가 키운 것이 한우이고요. 요즘에는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뒤에 표시를 해서 누구네 농장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월 며칠 도살장 간 것, 하다 못해 슈퍼에 가서 사도 그 정보가 뜹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송아지 때 수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길러서 육우로 시판되는 것 외에 정말 토종 품종 한우가 사실상 지금도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농가에서 두세마리 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또 새끼 낳아서 공부 시키고, 영화 “워낭소리” 처럼 그것이 진짜 한우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워낭소리에서 나온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한우가 아니고 칙소라고 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40년씩 기르면서, 그 소가 새끼를 낳아서 계속 대가 이어졌어야 진짜 한우인데, 그 소는 새끼도 못 낳고 40년 있다가 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진짜 토종 한우가 한우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순수 혈통 과거 100년 전까지 맞는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한우라도 표현을 하는 것은 한우로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에도 순수하게 두세마리든, 서너마리든 정말 진실로 토종 한우, 명품 진돗개처럼 그런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있으면 그런 농가들을 찾아서 진짜 한우를 계속 배양하는, 계속 양성해서 배출시켜서 새끼를 배양해서 하는 진짜 명품 한우는 없는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은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 수정이나 다산 장려가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우 농가들은 아닌 게 아니라 꼭 신경을 쓰셔서 관리하시면서 지원도 해 드리고 환경 개선을 해 드리면서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사업을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사업은 관내 97개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현재 88개교가 있는데 내년에는 97개교.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는 88개교를 했죠? 내년에는 97개교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래도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 관내 총 119개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72개, 중학교가 29개, 고등학교가 16개, 특수 학교 두개소 등, 저희가 내년도에 97개가 들어가면 공동조리 위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 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개를 소규모 학교와 자체 급식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중고등학교의 경우 거기는 자체 급식시설도 있는데 자체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8개, 100%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공동조리 위탁이라는 것이 외부 업체에서 조리해서 날라다 주는 것 먹는 학교잖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날라다 주는 곳도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급식실은 다 있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소규모 학교나 공동 조리 위탁 학교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동 조리 위탁을 하는 14개 학교가 급식실이 다 있는 것이냐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없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없죠? 교실에서 받아 먹는 것이죠? 아직도 관내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지만 자체 급식을 하는 것이 사실 위생적이거든요. 엄마들이 와서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직접 그날 시장을 봐서 그날 음식을 조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규모 학교라도 학교에서 원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단은 급식실이 없기 때문에 위탁 조리업체에서 갖다 먹는 것이 여름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식이 바뀌어야지 강제성은 띠기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수 축산물은 학교 급식으로 97개교씩 넣겠다고 전년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농정과는 상당히 못 미치는데요. 우수 축산물이라면 닭고기, 돼지고기, 한우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한우다, 돼지고기도 국산이다, 닭고기도 국산이라고 확인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수시 합동으로 우리 관내의 경우 화성, 수원, 용인, 연합해서 도와 해서 각종 검사 기관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G마크를 획득을 못하면 납품을 못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요즘에는 G마크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더군다나 축협에서 직접 납품을 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세상이에요. 농협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포장 날짜를 다시 찍은 포장지를 다시 담아서 팔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TV에도 나왔고 백화점에서도 매장 점원들이 입던 옷을 다려서 마네킹에 입혀 놓고 팔고,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 자라나는 자녀들한테는 먹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요. 용인시와 우리 화성과 어디가 하신다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용인, 화성, 수원.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를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갑자기 ······.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식자재를 내릴 때 학교에 그것을 하나씩 박스를 뜯어서 보시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내릴 때 봐도 되고 냉장고에 넣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아마 감시단 아니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다 못해 수당을 주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7억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5억 72백만원을 받아서 모자라서 도에 추가까지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올라가요? 하루는 돼지고기, 하루는 소고기, 하루는 닭고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도 영양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양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고기 몇 킬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자라나는 아이들이 닭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사업, 이것은 물론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크게 걱정할 염려는 없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조루 인플루엔자는 사실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래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그런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조루 인플루엔자는 쉽게 얘기를 하면 철새가 날라 오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으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방역 대책 추진 상황실을 토요일, 일요일도 조별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저히 미리 대비해 주시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는 공통 전염병이고요. 신종 플루와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만에 하나 발생이 되면 거의 행정이 마비 정도 올 정도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준비가 되면 미리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조치를 취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7-12쪽 톱밥지원 사업, 톱밥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톤당 25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원을 1만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는 다른 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느타리 버섯 재배할 때도 톱밥이나 이런 재료를 쓰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참나무 등.
일성
홍일성위원장
톱밥을 쓰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톱밥은 종균 배양을 병에다 키울 때는 톱밥을 쓰고요.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재활용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버섯이 종균이거든요. 혹시 동물과 위험성이 있거든요. 퇴비화 돼서 숙성을 하면 괜찮은데 바로 농장에 깔아 준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버섯 종균이 동물한테 ······.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과학적으로 전문 식견이 없어서 된다, 안된다고 확실히 얘기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임의 판단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임의 판단은 안 되겠지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향후에도 퇴비화는 괜찮은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폐수 처리 시설, 전곡항이나 궁평항에는 아직 폐수 처리 시설이 없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항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궁평항에 처리 시설 부지는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부지라는 것은 넉넉하니까 해면 쪽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1만2천6백평이 있으니까 큰 면적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중화로 들어가고 일부만 지상에 있으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1일 발생되는 폐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정확하게 물량을 재지는 않았는데 대개 2백에서 3백톤을 보거든요. 1일 3백톤 규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수까지 감안을 하면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수는 따로, 바다로 유입이 되도 되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3백톤으로 봐서 하루 2백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기로 하실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백톤 맞춰서, 기계 1기, 2기로 나눈다는 것도 용량이 크다면 300톤이라면 하나가 될 테고 100톤짜리 세 개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폐수가 바다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연히 고장이 나면 그렇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처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한우 명품화 사업도 하고 계시고 제가 늘 부탁을 드렸던 것이 한우촌을 육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내에 있는 정남 도축장과 연결된 한우고기 판매점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주를 다녀 왔는데 충주 일반 단위농협에서 고기를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인근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평도 가까운 곳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지역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과 생각이나 동일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다 정비를 하려고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라청을 농정과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농축산물을 농축어업이 어울려지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도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수산물, 또한 축산물, 또 농업의 농산물이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가 약 50만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 많고, 또 인근에 수원시도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오산의 15만 인구가 있는데 지역과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리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고견으로 받들어서 행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사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계신데요. 먼저 119개 학교 중에 특별히 특수 학교도 같이 두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장안과 정남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9개 학교 현황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지역별로 초등학교가 몇 개, 중학교가 몇 개, 고등학교가 몇 개 등.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읍면별로 해 드리면 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권역별로 주셔도 좋고, 우수 축산물이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만 들어가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축산 농가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도 생각해 주시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유아원의 경우 아이들이 먹는 것이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조급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축협에서 차로 매일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보면 급식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예를 들어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는 량이 아이들이 적고 바로 육류를 해서 주는 것 보다는 갈아서 동그랑땡을 만들어 준다든지, 햄처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먹이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사립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도 감안을 해 주세요. 어차피 축산 농가들이나 쌀 전업농들 쌀값은 내리고 소비가 안 된다고 다들 걱정을 하는데 이럴 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에 한번 행정적으로 타진을 해 보고 권유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의를 하셔서 좋은 정책이라고 잘 받아 들일 것입니다.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궁평항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하게 되면 상가에서 나오는 물이 거의 다 짠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정화가 가능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부식이 빨라지는 것인데요.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민물도 있을 테고, 거의 바닷물이 많은데 50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되겠지만 짠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부식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내구년수가 상당히 짧아지니까 그것에 알맞은 부품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평항에서 바다쪽으로 북쪽을 보면 육각정을 하나 지어 놓은 곳이 있어요. 북쪽으로 보게 되면 모래사장이 있고 소나무 밭 있는 곳 상가가 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쪽을 지나서 들어가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물 빠졌을 때, 썰물이었을 때 넘어갈 수 있도록 3미터 시멘트 포장길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모래사장 있는 곳은 그것이 없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거기가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가 보시면 산밑에 암반이에요. 그 옆이 모래이고, 제가 보기에는 바다에 인공 축조물은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단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 포장이 되어 있는지, 암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도 1년이면 15번씩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까지 포장이 되면 차를 특히 밤 시간에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진 도로이고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 모래밭에서 차가 빠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못 들어가게 입간판 설치를 해 놨거든요. 거기는 차가 들어가면 안 거든요. 억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아예 차단을 시켜야죠. 푯말 붙여서는 ······.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은 하나의 관광 자원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람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폐쇄를 안 시키면 차량이 다닐 수 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는 원인이 차가 빠져서 못 건지면 물 들어올 때 잠기지 않습니까? 차단을 시키려면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보행만 가능하도록 차단을 시키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차를 못 다니게 하면 행사 때 ······.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가 많은 것이 차단을 시키면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요즘은 민의가 우선이다 보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생각을 한번 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한번 갔다가 차가 6대인가 빠졌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것은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동네에서는 그쪽을 뚝으로 해서 제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전체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웠어요. 바다 전반적으로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의 고견을 갖고 해야죠. 짧은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주 가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문제 있는 지역이라 일주일에 한번은 가 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유심히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