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제1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 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으로 총 5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박채문·박성연·김수범·조동기 의원 발의)

7조에 보면 장난감이라는 것은 많이 고장 날 것 같은데 장난감 대여를 했거나 만들다 보면 고장이 잦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손해를 변상한다. 돼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장난감을 아이들이 만지다 보면 뭐가 부러지거나 바퀴가 빠지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산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랬을 때 대여자하고 관리하는 팀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려가 될 것 같아요. 타구에서 어떻게, 타구에서도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꼭 분해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조례 자체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부셔요, 자기들이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항상 따뜻하고 깊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동에 키즈센터, 그러니까 유아 보육센터를 건설하고, 영유아 플라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달이면 개관이 될 텐데 영유아 플라자에서 장난감 대여와 책 대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 발의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장난감 대여를 할 때 회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제8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점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서 ‘퇴점’을 ‘퇴관’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퇴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아마 대여점이라는 개념에서 퇴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왕에 조례 명칭을 도서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퇴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배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관내 일정권역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 등의 재투자는 물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대행업체 평가 표준 조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목적과 적용범위, 평가원칙 등을 1조에서 6조까지 규정을 했고, 제2장에서 평가지침과 평가 절차, 자료요청 근거 등 제7조에서 11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제3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그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제12조와 제19조에서 규정을 했고 제4장에서 평가결과의 활용에서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 등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20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9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내용 보다는 지금 구청에서 조례안을 낸 거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입니다.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항 제13조의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4호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 제1항의 내용 중 ‘1인’을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인’을 ‘명’으로,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한다.’를 위원장 부재 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또한 제정안 조례 위원 구성 현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제정안 1호에서 4호의 위원 구성 현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호를 구의회 의원 2명, 제2호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제3호를 그밖에 청소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 제4호는 삭제, 제18조 내용 중 제15조를 제13조로 수정, 제24조 내용 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양윤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양윤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양윤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임시 보관 장소와 운반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불법 처리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및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과 방법,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대장 등의 관리와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또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성상별로 구분, 매립량 저감에 따른 자원재활용 비율을 높이고자 제9조에 2, 제10조에 2, 제10조에 3의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4월 11일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상위법 인용조항 중 개정된 7개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 기한을 규정하는 환불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에 배출을 취소한 대형폐기물 신고자에 대한 환불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환불요청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제30조에 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광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 제6호, 제24조 제1항에 별표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9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도시 광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광산화 사업하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완전히 배치되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 돈을 들여셔 자활후견기관에서 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가정책인데 그 사람들 하는 영역을 뺏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관에서. 그래서 그 분들을 흡수시켜서 일을 같이 진행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위임을 주든지, 자활후견기관에.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도시 광산화 사업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충돌하는 면에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 없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구청발의와 또 우리 전문위원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신설된 안제9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조문번호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로 각각 변경하고, 또 개정안 제9조의 2 제2항2호 중 법 시행규칙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3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제30조의 2, 제2항 중 신설 단서조항인 ‘다만, 환불 신청기한을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추윤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추윤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추윤구 위원님의 수정안을 반영하고자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결하기 전에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폐기물 같은 거 많이 나오면 고철이나 이런 거는 폐기물 수집할 때 철로 해서 폐기물 수집해 가시는 분들이 그거는 재활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돈 안받아도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돈 보니까 면제되는 것도 많이 있고 여기 수수료가 다 부과가 되어 있는데 고철 같은 것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냉장고도 일부는 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선풍기, 세탁기, 가전제품이 참 많이 나왔는데 작은 거 가정용은 면제되고 1m 미만도 면제가 많이 있는데 철, 그런 거 들어간 거는 다 면제할 수는 없나요?

아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도시 광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해 해체하는데 인건비나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면 좀더 면제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면제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걸 해체하고 분류하고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면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전기오븐기 같은 경우는 거의다 철로 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아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도 재활용품 수집할 때 비용이, 재활용 처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으는 걸 그냥 재활용 업자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비용이 안 드는 건데, 그렇게 점점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면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가 한 예로 구의3동에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 분 때문에 동네에 민폐가 많이 커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구청에서 단속이 어려운가 봐요.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분은 동네 폐기물 버리면 다 수집해 가세요. 그래 가지고 사실 창고가 없어 가지고 길 자기 트럭 한 대, 그거 아시고 계시죠?

네.

세워놔 가지고 그 분 때문에 민원이 엄청 심한데, 이번에는 청소는 조금 했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 분한테 중간 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일반 폐기물도 가정에서 나오면 구청에서 그 수입을 할 때 수수료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폐기물 가져가시는 분들이 사가기도 하는데 굳이 여기다 돈을 붙여서 버려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확대가 될 것이고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제하는 것이.

버리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버리면 그 분들이 다 갖다가 재활용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활용 되는 거는 버리는데 수수료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철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 개정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노점 등 점용 산정요율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의 설치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행권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구 조례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중 제2호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의 무분별한 난립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명백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치 제한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서울시 동 조례의 규정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두 번째, 구 조례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2의 제7호란의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차등 부과하고자 산정요율을 종전보다0.05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0.02로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제10호란의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에 대한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였으나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와 주택으로 세분화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도 토지가격에 0.01과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구분 적용하고 있는 개정된 서울시 동 조례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9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하여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점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원안 가결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9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모순점이 좀 있어요. 방금 윤호영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생계형 노점을 우리가 일원화해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불법 노점 같은 경우는 과하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과태료가 됐든 아니면 점용료가 됐든. 그 사람들은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지, 그렇지만 영세하신 분들은 세금 내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지금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점은 주택입니다. 주택을 점유해서 전에는 0.005, 그러니까 0.5%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맞죠?

네. 0.005에서,

그런데 0.025로 올렸어요.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승하죠? 그러면 기존에 0.005를 곱하면 그만큼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수수료가 더 우리가 받아내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수료율을 더 올렸어요. 0.025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리게 되면 이중적으로 이게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보면 이 주택은 서민주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 거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주택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 데다가 수수료도 올라가고 있죠? 또 수수료도 올랐죠? 이런 이중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도에 대한 수수료는 안 내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이게 모순이에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입구에 무가지라고 하죠? 그거는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일반 벼룩시장일지 가로수랄지 그런 가판대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아침에 또 저녁에 두어 시간씩 무가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두세 시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까지는 강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는 기준이 그냥 점용료의 한 20%를 추가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준은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고 있는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올린 것은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아마 이 법이 개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가지 부분은 여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이렇게 돼있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은 아침에 잠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침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돼가지고 제가 말할 기회가 있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조례에 보면 상품진열대라는 것이 도로변에 인도에 다이 만들어서 상품 판매하는 그것을 말하죠? 상품진열대가 지금 박스를 만들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노점이 있어요. 그 얘기죠, 상품진열대는? 여기 있어요. 현행 노점하고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상품진열대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 혹시 규격박스를 그거,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규격박스는 노점입니다.

그 노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나왔어요?

노점은 노점 일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고 제10% 기타 시설인데, 노점은 7항 사항에, 이거는 생활정보지하고 같이 노점은 요율이 같고 지금 말씀하신 진열 상품대는 기존에 0.05,

변동이 없구만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윤호영 위원도 말씀을 했고 김창현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435개의 파악된 노점이 있는데 거기서 402개가 생계형이고 33개가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노점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13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할 때 생계형 노점을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보니까 제가 어제 봤어요. 봤더니 신설 노점이라든지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까지 할 수 있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생계형은 지금 생활여건과 타구와의 관계 서울시 전체하고 비춰봐 가지고 형평성에 따라서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시장에 지난 10월 13일 이전까지 저는 직접 보기는 했지만 단속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내가 듣고 하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이 굉장히 단속이 엄포성으로 실어간다.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 분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쾌했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원성이 많았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약 100억을 우리 광진구로 내려 보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 때 밀가루 나눠주면서 일 시켜가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근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살게 하고 또 노인 일자리, 65세 이상이면 당장 신청하면 내일 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빵을 구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좌판을 깔고 있는 노점, 또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좀 아침에 내놨다 들여놨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질서를 지켜가면서 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나고 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그 생계형 노점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생계형 노점이라고 합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 주민이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도로변에서 노점을 하는 소규모 형태의,

알았어요. 그러면 신성시장에 있는 그 노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생계형으로 봅니까, 기업형으로 봅니까?

신성시장은 그야말로 재래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좌판식으로 해오던 이러한 노점이 있고 또 점포가 제대로 돼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옆에 좌판 형식의 노점들이 있고 이러한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말부터 9월, 10월 해가지고 한 달 반 이상 계도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이게 민원내용에 보면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계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엄포성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저희들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수거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과정에서 좀 빨리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반 걸린 그 기간 동안 소방도로 확보하고 최소한의 보행도로를 확보했다. 특히 차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차량이 주행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철저하게 정비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10월 13일 이전에 신성 골목시장이 있는데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완전히 소방도로 형태를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제인데 구의원이 얼마든지 구정질문을 이미 했고 구청장의 답변을 받아놓고 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고유의 제 권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유권한, 의정활동을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문내용을 보면 구 직원이 어떻게 답답하다는 식으로 우리의 고유의 집행을, 행정집행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개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받아놓고 여기 보십시오. 구청장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서민생활 보호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회 이상의 자진정비 이행을 재계도하는 등 행정지도 위주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본 위원도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얼마든지 질서를 지켜가면서 노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할 때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전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부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고 청소 좀 하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우리 구청장으로서의 구민에 대한 정말 행정을 펼치는데 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할 때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종구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또 열악한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시장 뿐 아니고 화양동 제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들은 유례가 재래시장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합의된 뜻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조례에 준칙이나 규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현재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 기업형이나 생계형이나 저희들은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누누이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양지해 주실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성시장길에는 생계형도 아니고 기업형도 아닌 과도 점유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서 계도 차원에서 조례와 준칙에 의한 기준을 좀 지켜달라. 또 과도하게 점유했을 뿐 아니고 천막도 무대책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기를 보시면 ‘아, 이거는 좀 과하다.’ 그 뿐 아니고 신성시장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다만 일부 또 주민은 ‘무슨 얘기 하느냐? 구청에서 왜 법과 규정을 놔두고 왜 봐주느냐? 이거 무리 아닌가?’ 하고 저희들한테 조치를 안 한다고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단속해 달라는 그 민원을 봤을 때는 또 그것도 정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 과도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질서를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도를 조성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기업형, 생계형을 떠나서 과도한 점용, 노상적치한 거,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격했다. 또 집중적으로 너무 강했다. 그 표현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아, 보행권 확보와 질서 유지다.’ 그래서 노점은 단속대상인데 앞으로 과감한 단속보다는 보다 더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데도 어려운 시기니까,

저희과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과에서 단속하는 자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백 건의 민원을 넣은 민원인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

862건이 들어옵니다.

그 분의 입장도 알고 하니까, 우리도 입장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구청 입장도 대변을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신성시장에도 과도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심판 들어온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위원들이 현장조사도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제기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상인들하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청장의 방침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큰 걸 내놨다 해서 무슨 당장 지장이 되고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물론 있지만 큰 어떤 게 안 되기 때문에 방침과 또 현재의 여건에 따라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혹시 과장님! 지난주에 나온 경동신문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추 위원님이 말씀드린 일부분 같은데, 그 경동신문에 보면 굉장히 구의원들이 무슨,

그런데 저희들도 그 기사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과장님! 너무 당당하신데요. 잠깐만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 기사 보니까 무슨 구의원이 무슨 벼슬이냐는 식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그렇다 라면 그 기사가 그 정도로 구의원들이 무슨 월권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또 주차단속 면에서도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광진구에는,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는 주차면적보다는 차가 훨씬 더 많아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신문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도 무슨 구의원이 어떻고,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어디서 정보가 나왔길래 경동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기로는 담당 부서 내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사 내용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근거있는 기사를 써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구의원을,

그거는 경동신문 기자하고,

과장님! 그거 보시고 나중에 다른 또 오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지금 경동신문 기사는 다 봤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구의원이 그렇게,

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노점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구의원을 좀 명예훼손하는 어떤 발언들이,

그 파트는 경동신문사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공원 등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류 판매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음주예방, 절주활동 지원, 음주피해자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항 등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단체와 개인을 절주관련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6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