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찬경 의원 발언
김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시고 가을에 어려운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말도 두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아주 온나라가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렸다고 하나 어려움이 많을 때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같이 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3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서진원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1월 5일과 6일 2일간 구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과 6일과 2일간 실시할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눈으로 직접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민불편 사항 등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채용하며,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내용 중 7급 이상 신규임용의 경우 22세이상 40세이하, 8급이하 신규임용의 경우 18세이상 40세이하로 신규임용토록 규정되었던 것을 2008년 10월 20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일반직의 경우 7급 이상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이 20세 이상, 8급 이하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조정하였으며 연령의 상한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항 규정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3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토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넷째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호의 1에”를 쉬운 우리말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바꾸었으며, 법령 이름 앞뒤에 갈고리 괄호를 삽입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개정 후를 보니까 개정 전의 부녀, 청소년, 아동복지, 사회복지, 위험물 취급이 삭제됐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분야는 안 쓰는 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이 삭제는 이미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직종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이 분들은 별정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여기서 다 뺐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일반직 전환된 거 이 부분은 별정직을 못 쓰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별정직 티오가 없으니까,
김찬경위원장
아, 티오가 없으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나중에 별정직으로 활용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원조례를,
김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상위법령하고 현재의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종은 빼고 추가된 직종 해서 또 연령을 신규임용에 대한 최저 연령을 일반직하고 형평을 맞추는 거 이런 특별한 거 빼고는 거의 특별히 우리가 쟁점이 없는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지도사, 자격증 자격에 4년대 대졸자라서 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했거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어느?
수범
김수범위원
별정직 지도사든지 다. 이게 다 2년 이상이네요? 그 후에는 5년이고. 지도사.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직급별로 다를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광고물관리는 4년 이상이고. 그러면 지도사만 보면 6급이니까 물론 업무분장은 다르겠지만 구청 공무원 6급이면 나이들이 상당히, 경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 6급이면 2년 이상이면 나이가 굉장히 젊은 데 괜찮아요? 그 밸런스가 맞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앞에,
수범
김수범위원
지도사. 행정관리 분야,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20세 이상은 연령으로 20세 이상의 상한제는 폐지하고 20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수범
김수범위원
나이는 좋은데 경력이 2년 이상이다, 일반 공무원들 6급 수준의 일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어린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지도자 정도 되면 전문인으로 보면 됩니다. 전문인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도 좀 한 5년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 균형이 맞지. 5년으로 하면 경험도 많고. 인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4년제 이상 특수학과를 나온 사람들이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지도사 정도 되면 체육지도사라든지 이렇게 해도,
수범
김수범위원
경력이 2년 이상 정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별정직은 승진이 없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 임용자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준해서 자격을 정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별정직은 승진없이 계속 그 직급으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직급을 좀 높여주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정년 때까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만약에 다른 직급으로 가게되면 다시 그 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실제 우리 별정직 공무원 채용돼 있는 게 지금현재 광진구청에 몇명이나 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13명입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의회 속기사부터 해서,
김찬경위원장
13명이에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13명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특별히 없으면 박성연 위원님 수정안 내신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중에 제4조 제3항의 별표1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중 제1호 비상대기 업무 분야 중 ‘화생방지도원’의 직명을 ‘화생방관리원’으로 올바르게 변경하고 제2호 부녀․청소년․아동복지 분야, 제3호 사회복지 분야, 제4호 위험물취급 분야의 직종은 종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미 전환된 직종이므로 전부 삭제하며, 제7호 위생 분야 영양사와 제8호 기타 분야 광고물 관련은 별표1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현재 광진구 정원조례에서 운용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종에 맞춰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성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서 명칭이 바르지 못한 거, 또 일반직으로 이미 전환된 직종에 대한 삭제, 또 영양사와 광고물 관리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의 기준을 신설하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재청. 재청! 재청 있습니까? 수정안과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안의 수정안이 동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거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질의응답이나 찬반토론을 안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반대 없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기관의 명칭변경 사항과 통합방위예규 및 동 운영내규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관·군·경 통합방위 협조 및 지원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통합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 중 가의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지역예비군 동대 사무실’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협의회 구성위원을 ‘60인 이내’에서 ‘60인 내외’로 변경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개정에 의한 광진구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동부경찰서장’을 ‘광진경찰서장’으로 ‘성동소방서장’을 ‘광진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6조 제2항 동 지원본부 본부장에 ‘주무주사’를 ‘동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제3항, 제4항에 통합방위 예규의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관·군·경 통합방위 간 상호협조 및 지원지침을 제공하며, 통합상황 조치절차와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 통합방위작전 수행과 화랑훈련 등 통합방위 훈련 시 활용토록 하고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0조2의 상위법령인 「민방위기본법」조항변경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별표2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 개정에 의하여 구 방위지원본부를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변경하고 직제개편과 반조정으로 반장, 보좌관, 반원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라 큰 이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60인 이내에서 60인 내외로 변경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현재 인원이 기무사 1인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61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내니까 한 사람을 임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부대에서 광진구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곽근수위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바꿔야 돼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70인 이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65인 이내 해도 좋고, 70인 이내 해도 좋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지, 이걸 딱 해놓으면 이게 아주 애매해 가지고 60인 내외? 그렇지, 그게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같은 말인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위원
또 아까 ‘인’이라고 한 것도, ‘명’으로 하자는 것도 좋은 얘기같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 두 가지 구청에서 그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건 저희들도 그 조항은 수정합니다. 하고 경과조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경과조항은 안 넣어도 될 사항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봤는데, 위원들이 신분변동이 없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지적사항이 다 맞는 내용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여기에 60명이면 조금 이따 누구 하나 임기만료하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5명 이내로 해가지고 65명 다 채웠다가 나중에 누구 하나 하려면 또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건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으니까요.
김찬경위원장
다음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타구 사례에 보면 50인 이내가 11개, 60인 이내가 11개 서울의 거의다 60인 이내인데 광진구만 60인을 초과할 필요가 있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60인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꼭 군부대를 넣어야 한다면 위원 중에서 한 명을 빼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위촉된 사람을 빼기는, 임기가 안 됐으니까 빼기는 그렇고요,
곽근수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70인 이내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구가 다 60인 이내인데 광진구만,
곽근수위원
결국은 외부인이 많으면, 우리가 군부대에다 예비군들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 방위협의회에서. 그래서 이 기금들 내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거기,
수범
김수범위원
서울의 22개가 60인 이내인데 너무 많은 사람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해보면 57사단 군대에서 도와달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못 하니까 예비군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곽근수위원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많네. 당연직으로 들어갈 사람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당연직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당연직이 많습니다. 만약에 전시든지 평시든지 어떤 전쟁이 나면 반드시 방위본부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25개 구 중에서 광진구는 12위, 13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12위, 13위로 하면 55인 이내 정도로 하면 맞겠구만! 너무 많이 되어 있구만!
김찬경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 선정했을 때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위촉이요?
동기
조동기위원
위촉.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기준은 목적에 부합이 되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인데 어느 기준이 있을 거지. 그 위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되는데 구청장이 그냥 어느 기준도 없이 하는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게 예규에 따라서 아마,
동기
조동기위원
예규가 있느냐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위촉하고 동의를, 회의에 부쳐 가지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을 위촉하는 선정기준이 있느냐? 예규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예규는 있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드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위촉장을 수여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수여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있나요? 그냥 무한정입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위원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1년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몇차례 정도 이루어집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분기 1회씩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그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경비지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오히려 회비를 내주십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회비를 그러니까 위촉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걸 가지고 방위지원본부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 예비군 57사단에서 요청하면 거기서 일부 나갑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김찬경위원장
1년에 얼마씩 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1년에 지금 100만원씩이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1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1인당.
동기
조동기위원
그럼 꽤 많은 돈이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당연직이 많으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당연직은 안 내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안 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당연직을 뺀다고 하더라도 일반 위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100만원씩을 1년에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되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군부대 지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돈은 투명하게 씁니까?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간사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쓸 건가 의결하면 또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안을 낸 대로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적당히 누가 통장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민간인 감사가 있고요, 민간인 간사가 다 취급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간사가 취급합니다. 전부다. 구청장 명의로 통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도 100만원씩이라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돈이 되는데……, 그 예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체육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회비로 보시면 되죠. 위촉직들이 100만원씩 내는 것을. 그것도 관리는 민간인 간사가 관리를 합니다, 민간인 부회장하고. 그 연금을. 민간인이 부회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청취불능-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니! 군부대에서, 57사단에서 우리는 관할부대기 때문에 막사도 협조해 달라, TV도 지원해 달라,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연대하고 사단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군부대 지원 외에는 용도가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 방위협의회 목적이 그런 겁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쓰고,
수범
김수범위원
먹는 거 비용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회의할 때 식사,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수당을, 위촉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 안 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수당 지급 않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구만!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직을 제외한 선정기준 이거 예규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확인해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건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만약에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4개 구마다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연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되는데 그러면 4군데를, 재난이 발생됐어, 준 전시상태라면 그때는 광진구만 오나요? 송파도 준비를 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본부에 원 근무지에서 하면서 주요사항이 있으면 검사장이 어딜 가요, 차장을 보내야죠. 지원을 하긴 해야죠. 하게 되어 있어요.
동기
조동기위원
직원을 파견하고 검사장은 혼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전시상태인데, 그건 지역방위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또 범죄예방 차원도 있고 또 범죄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같이 봐가지고 같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상황실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구청 지하상황실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4개 구가 똑같이 전쟁상태가 되면 4군데가 똑같이 설치가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데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혼자야.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연락반이,
동기
조동기위원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4군데 구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소속 직원을 파견시킵니다. 파견시켜 가지고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게 통합방위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전시가 나면 군부대로 겸직 사령이 되면 군부대의 모든 기관이 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건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차관 대우입니다. 차관. 차관급인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장 행정 직급으로 봤을 때 부이사관급인가요? 이사관, 별정직 이사관으로 봐야 되나? 그런데 선출직이니까 거기에 따른 진통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 방위사령 개념은 이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석을 안 하겠지. 솔직히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한 번이나 했을까 말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전방은 위에 있는 전방사령관이 맡지만 지역은 앞으로 국지전이 있을 거다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개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57사단이 우리 관할이면 57사단장이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면 거기서 장악하되 방위지원본부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지역 구청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까 김수범 말씀하신,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통합방위협의회 하시면 오시던가요, 안 오시던가요? 어떻게 1년에 한번 오던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차장도 보내고 가끔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수범
김수범위원
본인은 안 오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본인은 잘 안 나오시고.
동기
조동기위원
안 오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법상으로는 다 협조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좌우간 내 의견은 타 지역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타 지역이 서울시의 25개 중에서 22개 구가 60인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굳이 이렇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이 60인 이내로 유지하고 추가된 인원은 임기만료 종료될 때 신규로 넣든가 아니면 보나마나 60명 중에서 내가 보기에 25명에서 30명 미만 참석할 텐데 장기 불출석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빼버리면 되지. -청취불능-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나오지도 않는 사람 놔두면서까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 통합방위,
수범
김수범위원
왜냐하면 출석하는 사람 은 100만원이라는 부담이 가잖아요? 일단. 비용부담도 들어가는 건데 그걸 여러 사람한테 강요, 강요라기 보다 여러 사람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이 분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장이나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촉직을 하나 그냥 불출석하는 사람을 탈퇴시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또 협조하신 분들한테,
수범
김수범위원
평균참석이, 내가 보기에 평균 25명 미만 참석할 거 같은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러시더라도 회비는 내시면서, 본인이 돈을 내시면서 안 오시는 분을 가지고 자르면 섭섭하다 안 하겠습니까?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얼른 결론을 내세요.
김찬경위원장
네. 그건 나중에 -청취불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의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업무연계 관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대책, 방위지원본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동별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우리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청에서도 3일간 방위지원본부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같이 운영이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모아서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연계관계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1년에 병영체험 같은 것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이번에 11월 6일날 군부대 병영체험 갈 때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하고 같이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하나, 그러면 예규가 지금 여기에 없나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연락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거 다음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 외에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 그 다음에 회비 납부자, 미납부자, 장기 불출석자, 출석자 이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이왕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저도 한마디 하면 동 방위협의회하고 구청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별개로 놀아.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 대로 가고 동 방위협의회는, 그게 사실 전시가 되면 그게 다 연계가 돼야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 방위협의회는 무슨 동 친목회가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는 군부대 지원하는 무슨 스폰서가 되어 있고 이원화가 딱 돼가지고 아무, 말만 방위협의회 용어만 같이 쓰지 아무 연계성이 없는 거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동 방위협의회는 지금 동대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방위하고 예비군 동대,
곽근수위원
원칙대로 말하면 이게 연결이 돼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을지연습 때도 같이 회의를 연석회의를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병영체험도 군부대에 같이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동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동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위원
회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합방위회 가서 그 역할을 해서 거기에 들어있고 그렇게 연결이 돼야 쭉쭉 내려갈 것 같은, 모든 일이 그럴 거 같은데 이건 완전 별개로 놀더라고. 이름만 같이 쓰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동안은 그렇게 같이 연석회의 같은 걸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여기에다 내규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규 근거를 만들어서,
곽근수위원
앞으로라도 그게 전시를 위해서 하든 국지전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럴 때는 그런 게 쭉 연계성이 있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전혀 별개로 이름만 방위라는 걸 같이 쓰지 연결된 조직이 아니고 따로 조직, 따로 조직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법에 의해 설치된 통합방위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또 동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전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혹시 또 그냥 친목단체 식으로 다르게 운영될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내규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런 데 대한 질의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이 6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걸 60인 내외로 하느냐? 아예 숫자를 정해서 65명 이내로 하든지 61인 이내든지, 63명 이내든지 딱 정하자는 게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시고 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 같아요. 괜히 또,
수범
김수범위원
내외는 아무 데도 없네요? 서울시에는.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내외라는 건 그냥 일반 계모임이나 무슨 동창회나 이런 데서 두루뭉술하게 해놓는 거고 조례에서는,
동기
조동기위원
두루뭉술하니 말이야, 조례안을 내외가 뭡니까? 99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김찬경위원장
조 위원님! 하여튼 특별한 토론이 없으니까 조동기 위원님 아까 수정안 내신다고 했으니까 수정안 내주시죠.
동기
조동기위원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제3조1항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내외’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과 명확한 규정 제정을 위해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5명 이내’로 또한 제4조1항 중 ‘1인을 선임한다’를 ‘1명을 선임한다’로 제6조2항 중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를 별표1의 근거조항이 조례 본문내용에 없으므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별표1 괄호열고 괄호닫고 구 및 별표2 동 괄호열고 괄호닫고와 같이 구성하며’로 수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제2조 경과조치 조항은 기존 위원의 자격 등 신분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조문신설의 필요와 실익이 없어 제2조 전부와 제1조 시행일 조문 용어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제의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조동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금 60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65명 이내로 명확하게, 그 다음에 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제처의 쉬운 용어로 1명으로 하고 또 별표1의 근거조항 조례 본문내용에 없는 거 수정하고 부칙에 필요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수정안으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성립이 됐구요, 그동안 질의응답 토론을 거쳐서 지금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응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조동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절차와 임명권자 변경 및 연임규정 신설 등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기업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10조에서 이사장 이외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명하도록 변경하였고, 이사장과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도록 개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정관에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임원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공단임원에 대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고, 현행 보궐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라는 조문내용은 지방공기업 운영지침 표준정관에 규정된 임원결원 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는 조문을 정관에 삽입함으로써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단이사회 의장을 이사장에서 비상임이사 중에 호선토록 변경하였고,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관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시설운영 등 공단사업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공단의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기
조동기위원
이미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제5항을 신설하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월정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비상임이사에서. 14조 5항입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그 참석하는 데 따라 출석하는 데 대해서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지급을 했는데요, 이걸 이번에 새로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월정액은 사실상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월정액으로 비상임이사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세수도 줄어드는 판인데 비상임이사는 이런 회의참석 수당이나 여비나 그 공직업무에 관계된 것 실비만 지급하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걸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이건, 어떻게 상당히 지금,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직장을 못찾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상태인데 비상임이사를 월정액으로 월급을 준다 이거까지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그 표준안 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표준안 몇조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찾고 있는데,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잠깐만요. 기획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실비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월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73조 5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실비상태로 월 30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연위원
73조요? 시행령이요?
박성연기획공보과장
네. 공기업법시행령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법령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월정액이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표준안에 되어 있어요? 월정액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디에 되어 있어요?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성연위원
아, 여기.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질의할게요. 지금 9조에 이사임명에 대해서 이사정수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증가를 더 시키는 겁니까?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있기는 한데 이사가 지금 상임이사를 말하는 겁니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상임이사를 전체 이사 중에서 2분의1 내에서 두라는 그 얘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현재 있는 거에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2명이 정원으로 돼있는 거죠. 100분의50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사,
박성연위원
지금 2명이 있어요, 그러면?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제1상임이사, 제2상임이사 있죠.
박성연위원
이사장 포함해서 2명이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하나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성연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있잖아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상임이사가 지금현재 제1본부장이 상임이사 현재 있고 제2본부장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박성연위원
이사장 포함이라면서요? 이사장 포함 100분의50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지금 제9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박성연위원
지금현재 총 해서 몇명이죠?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3명이죠.
박성연위원
아, 비상임이사. 당연직 빼고? 당연직 빼고. 당연직이 지금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조에 보면 감사가 있는데 지금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내용은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박성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현재 감사가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런데 또 하나 감사를 둘 수 있는 거죠, 그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명 더 증가되는 걸로?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당연직 감사만 두고 있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인원을 더 증가해서 감사를 둘 수 있는 거고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지금요, (경영기획국장 박성연 의원 자리로 걸어가서 의원에게 직접설명) 저희가 이사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9명이 감사 빼고 8명이 되는 거죠, 이사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사는 아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인원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제가 감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박성연 의원 자리에서 설명)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감사는 지금 우리 당연직 하나만 있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잖아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런데 저희는 상임감사는 아직 안 둔 상태가 되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럼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이걸 하나 더 둘 수 있는 겁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김찬경위원장
상임감사는 500명 이상이고,
동기
조동기위원
감사를 한 사람 더 추가로 선임을 할 수 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렇죠.
동기
조동기위원
인사위원회 여기서 추천해 오면? (다시 발언대에 서서)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그것도 감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동기
조동기위원
그럼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직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걸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돼있죠.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
동기
조동기위원
그럼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하나 또 늘어나네? 감사가?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바뀌는 내용이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생기잖아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8조에서 10조까지요,
박성연위원
그거 혹시 어떻게 운영하는 내규나 이런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몇명이나 되고 그런 거?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저희가 지금 이사장하고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추천을 하는데요, 현재는 그걸 갖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이사장하고 감사는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한 게 이사장하고 감사예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추천을 하고 지방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7명이 총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3, 그 다음에 공단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회 쪽의 비중이 더 커진 거예요.
박성연위원
현재 사장추천위원회 명단 혹시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사장추천위원회는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지난번에 한 거 있어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지난번에 한 건 있죠.
박성연위원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이사 한 것은 그 절차가 별다른 규정이 따로 없어요.
박성연위원
규정이 따로 없다고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그래서 이사장이 그냥 임명을 하면 임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박성연위원
지난번에 지방공기업법 이쪽에도 특별한 그게 없다고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보시려면 박주경 이사장 추천할 때 그때 거는 있을 거예요.
김찬경위원장
박주경 이사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내년 1월 7월까지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없어요? 명단이 하나도?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지난번에도 그럼 7명이 한 거예요?
「네, 7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그럼 똑같아지는 거네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죠. 사장추천위원회는 지금현재 있는 이사가 아니잖아요? 비상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시에 구성을 합니다, 그건.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이사 송혁 이사할 때는 그런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구성이 없이 그냥 이사장이 임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강화를 시킨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상임이사 지난번에 할 때 왜 이사장이 임명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상임이사들이 같이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사장이 그냥 임명한 거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절차에 대한, 임명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었어요.
박성연위원
규정이 없어서?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회의는 지금 이 분들이 다 들어가서 하셨잖아요? 비상임이사분들이. 안 하셨어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건,
박성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분들 몇명 들어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거까지는 잘, 기획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비상임이사들이 들어가든지 누가 들어가서 성원이 됐으니까 이사회 결의가 됐겠지.
박성연위원
무슨 뭔가 근거가 있었겠지 박주경 이사장 혼자서 임명했겠습니까? 그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현재의 이사장을 추천할 때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비상설위원회가 구성돼서 했던 거고요,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처음에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은 후에 다시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상임이사할 때 구청장 승인받고서 하게 됐다는 말이죠? 공개채용 한 거 아니에요? 공개채용 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공개채용의 절차는 같죠.
박성연위원
공개채용하고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그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인사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추천절차 이건 지금 바뀌는 겁니까? 임원후보추천 절차?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사장만 추천절차만 있었는데 지금,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렇죠, 네. 전체가 다 임원추천을 받겠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전체 임원들에 대한 추천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성연위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 추천 절차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시행령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이 전의 거가 아니라?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전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사장만 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제,
박성연위원
그 사장추천위원회 명단 지금 없어요? 제가 있기는 한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3년 전에 박주경 이사장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겁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때 거 명단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들 임기가 내년 1월, 2월이잖아요? 그렇죠?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고나면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뀌어요. 그렇죠? 12조에 보면 임기가.
김찬경위원장
현직에 있는 사람에 한해 1년 단위, 새로 뽑으면 3년이 되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임원인데요, 현재 이사나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고 보위나 보궐됐을 때 잔여기간에 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조례는 다시 임명했을 때부터 3년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임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기기간을 개정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있는 분들은 그 기한 내에서 현행 조례 시행되면서 해당이 돼야죠.
박성연위원
해당되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하고 몇번된다는 겁니까?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제한없이? 한번 하면 계속 1년씩 갱신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 거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지금 비상임이사가 당연직이 아닌 분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상시 출근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성과평가를 누가 하죠? 그 직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직무를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뭐예요? 이 비상임이사분들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거기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박성연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회가 돼서 비상임이사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비상임이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가끔 회의가 있을 때 몇번씩 출근을 하는데 그 분들의 성과를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그 성과가 있을 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 평가는 행안부에서 1년에 연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가표를 보면 이사장에 대한 평가, 각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박성연위원
아니 그 경영평가 보고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보고서에는 사장평가와, 이사장 평가에 대한 것만 나오지 솔직히 이 당연직 빼고 임명직이나 이사평가는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박성연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이사들의 출석활동이나 여러 가지 각 항의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월정액으로 바뀐다면 월정액이라는 게 뭡니까? 거의 월급처럼 주는 건데 그럼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업무가 증가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끔씩 인사위원회가 구성된다거나 이럴 때 지금 회의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직원채용이나 했을 때 그럴 때 가끔씩 1년에 몇번씩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경영평가를 뭘로 하면서 출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표준안이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건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는데 연임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이게 바뀌는 제일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모든 임원들이나 누구를 추천을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예전에 구청장이 임명하던 걸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안 하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사회 이사님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무슨 규정이 따로 있느냐 말이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임명을 해놓으면 누구를 빼고 누구를 또 넣습니까? 1년 단위로 몇번하라는 그 규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은 있어야,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연임했을 때 추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사업 리스트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지금 여기 분들이 진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거 몇년 동안 기준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경영기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그 비상설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세 분을 받고 또 공단에서 두 분 받고 우리 구청에서 둘 해서 일곱 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연간 3년간 한 회의출석 사항이나 발언내용 같은 거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 분들 걸 내놓으면 거기 일곱 분이 모인 데서 이 분은 다시 연임을 해도 되겠다, 1년 단위로 거기서 그걸 갖다가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 개 분야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건 우리 입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할 때 혹시 몇명이라고 정해놓은 표준안이 있나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무슨 몇명이요?
박성연위원
지금 의회에서,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의회에서 세 분.
박성연위원
세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네 명이나 그렇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안 되죠, 그건. 이미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의회에서 세 분하고 공단에서 둘, 구청에서 둘 하는 건 그 조례를, 이건 이미 표준안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법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네. 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이사장이 내년 1월 7일로 되어 있고 또 1월 19일, 내년 1, 2월에 다 집중이 되어 있네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을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하면 이 분들이 다시 3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다시 3년을 해야 되겠죠.
김찬경위원장
다시 3년이 돼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새로 된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 분이 될지 안 될지는,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될지 안 될지를 묻는 게 아니라 새로 되면 임기가 3년으로 다시 시작하냐, 아니면 기존의 걸로 1년으로 하냐 그걸,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다시 시작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주경 이사장도 새로 되면 3년 새로 하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렇죠.
김찬경위원장
또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질의할 게 많아요. 월정액 이거 준 건 변경하시고, 취하하시든가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를 그때 이사장이 임명을 했는데 왜 또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개정을 합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이게 법에 되어 있다니까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어디 공기업법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비상임이사를?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확대된다 이겁니다. 비상임이사를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구청장 말 듣지. 그리고 구청에서 두 명이 나오잖아! 이미령 국장하고 서철호 국장하고.
「시행령 56조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5명 아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제가 못 나갑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당연직.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안 들어간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은데,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2명이에요!
동기
조동기위원
월급까지 줘봐. 이게 구청장 말을 더 듣지.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건, 조 위원님! 수정안에서 수정안을 내시면 월정액을 그렇다면, 저희는 표준안대로 넣었으니까 그건 수정안을 내시고 여기는 이거에 임원 임명절차 변경에서는 8조부터 10조까지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장의 권한을 임명권자로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건.
김찬경위원장
이걸 우리가 표준안하고 다르게 조례를 해도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안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럼요. 어차피 그건 헌법위원회 가도 그건 안 되는 얘기인데.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월정액 지급할 수 있는 거 빼고, 그걸 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월정액은 알아서 수정안을 내시면, 지금? 업무추진비? (장내소란)
「월정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장이 2명. 뒤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비상임이사 회의할 때 회의수당 주는 그걸 이번에 명문화 시킨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궁금한 거 계속 질의하세요.
박성연위원
공단의 사업범위가 신설된 게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업이 신설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변동사항이 특별히,
「그건 사실 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넣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20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넣은,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감사도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잖아요?
김찬경위원장
아, 그건 원 법에 500인 이상이나 3,700억 이상,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500인 이상 될 때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고 이내는 상임감사를,
김찬경위원장
여기 규정에 들어가 있어도 임명이 안 돼.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저희는 지금 정원이 220명밖에 안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해당사항이 없어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하더라도 한참 후에,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구청의 국장 했었던 사람들이나 부구청장 했었던 사람 외에 이사장이나 본부장으로 온 적이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저희가 2004년도에 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처음에 기틀 같은 것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래도 공직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업 같은 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외부에서는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죠?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아니, 외부에서 응모는 했죠.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응모야,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지금 해봐야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째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응모를 백번하면 뭐해.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두 사람째입니다. 김성현 이사장하고 박주경 이사장 두 번째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이사 그 전에 있었잖아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상임이사도 송혁 국장까지 두 번째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미령 국장님이 비상임이사인데 참석 안 했어요? 왜 월정액 -청취불능-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수당을 받으니까 그게 월정액이라는 거예요. 회의참석할 때마다 1시간 이내는 7만원, 그 외에는 10만원 주거든요. 그게 지금 월정액이라는 얘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니죠. 여기 실비 외에 별도로 월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사회가 개최돼 가지고 회의참석 수당은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에 한해서, 네 분이 지금 해당이 될 겁니다. 이사회 10명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 쪽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비상임이사, 외부 사람들 네 분에 한해서 지금 월 3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 없는데 지급하고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위 규정에 ‘월정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게 금년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우리야 포괄예산을 주니까 구체적인 건 모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비상임이사 세 분입니다. 세 분에 한해서 월정액을,
동기
조동기위원
월 30만원씩이요?
「타구는 50만원씩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저희가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월정액 지급 내용을 다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오늘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특별히 문제 있어요? 이거 표준안 내려왔는데 서울시 25개구 하나도 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왔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6일날 현재 이사장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상임이사도 있고 이사도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서 다시 이사장을 임명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
이 조례가 없으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이사장추천위원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사장만 뽑으면 되잖아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법이 10월 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 법에 의해서 하면 그게 무효죠.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한 군데도 안 했는데?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거기는 아직 임기가 급한 게 없는 거죠. 저희는 내년 1월 7일자니까 1월 6일 안에 빨리 뽑아야 되니까 저희는 급하고,
김찬경위원장
기존 조례에 보면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건 직무,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에.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그렇게 되면 다시 연임으로 해서 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다시 해야죠. 임기가 지난 사람이,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의 취임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잔여기간, 잔여기간. 그건 바뀌었을 때 잔여기간으로 하죠.
김찬경위원장
아니 안 바뀌었을 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는 1월 6일자까지는 뽑아야 되니까 급한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시행될 수가 없으니까요.
동기
조동기위원
미리 뽑으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뻔한 거지.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뭐가 뻔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질의답변이 됐고요, 또 정회시간 중에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정안 내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첫째 제27조 손익금액 처리조항은 지방공기업 제76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전부 삭제하고, 두 번째 제32조 내용 중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 표준안에 맞춰 공단정원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세 번째 제35조제3항은 광진구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결산 경영성과 실적 등은 업무내용은 상시 공포대상으로써 주민 누구가 민원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부 삭제하고, 네 번째 제36조 내용 중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령 제79조 및 지방공기업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2009년 9월 21일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령 제79조를 준용하고 그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른다로 수정하기를 바라며, 다섯 번째 기타 조문번호 제2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제28조부터 제37조를 제27조부터 제36조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김수범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김수범 위원께서 읽어주신 대로 1에서 5까지 이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고요, 그동안 원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응답과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이 김수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집행부에서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동의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수범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에 김수범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내용은 수정안 대로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