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의 의회연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인력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도에 10억 5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2억 2100만원입니다. 내역은 2009년도 인상되지 않은 월정수당 행안부 제시금액대로 편성해서 2009년도 인상분 3100만원이 증액되고, 의회사무관리비에 제5대 의회 마무리 및 제6대 의회 개원경비, 기타 전산소모품 인상단가가 약 8000만원, 그리고 전문위원 시책추진비가 400만원, 차량 유류대 인상분이 530만원,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 복사기가 1200만원 있고, 의장님 차량교체비가 6500만원으로 의장님 차량을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입니다. 회기는 138회까지 개최하였는데 임시회가 8회에 66일인데 정례회가 24일입니다. 올해 계획 대 실적은 똑같아지겠습니다. 의안은 총 46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의원발의가 9건으로 집행부 소관이 3건, 의회가 6건입니다. 2008년도 의원발의는 30건인데 그때는 집행부가 1건이고, 의회가 2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례간담회는 9회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9건 중 시정이 28건, 건의가 101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155건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 시정이 48건, 건의가 107건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미흡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9회 31개소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의정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총무위원회에서 1월에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여성지방의원 해외 정책연수를 위해 여성 의원님 한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는 3회에 20명이 다녀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입니다. 총무위원회 국외연수보고서를 1회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7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 영상콘덴츠 제작입니다. 이것은 방송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회 제작에 564만원입니다. 방송사에서 중계해 주고, 주3회에 걸쳐 녹화방송을 하는데 그것은 방송국 사정으로 돌리고, 우리는 콘덴츠 제작으로 해서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보조장치(전자 구술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활한 녹취로 의사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의원ㆍ직원간 유대강화가 아주 미흡합니다. 올해 체육행사라든지 등산 이런 것은 한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시민 및 학생 본회의장 방청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를 미실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외연수를 미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수 및 산업시찰에 의원님들의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연수를 한다고 하면 75%나 80% 정도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정방향입니다.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로운 민주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 1입니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내년도 회의 일수는 연간 100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10회에 90일……. 올해는 9회 90일인데 왜 1회가 늘어났느냐 하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1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 마무리 및 제6대 의회 개원입니다. 제5대 의회 마무리는 퇴임식이라든지 재직기념패 및 앨범 제작,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제6대 의회 개원 준비는 개원식 및 환영리셉션, 명패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5대 의회 마무리에 4100만원으로 의정백서를 발간하는데 약 3000만원, 재직기념패 제작에 420만원, 앨범 제작에 700만원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제6대 의원 명패 제작이라든지 봉투 제작에 82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수시 또는 주요사안 발생시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과 직원간 소통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의원 및 직원간 친목 도모는 정례간담회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행사라든지 등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2입니다.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처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진정ㆍ건의 등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 제보 여건 조성 및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 1개월 전부터 시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입니다. 대상은 초ㆍ중학생 100명 정도로 선관위와 교육청 간에 상호 협조하여 본회의장 등 견학 및 모의의회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의정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3입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의정연구소 등을 통해서 의원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방향 의견 제시는 연석회의 시 시정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제6대 의회 출범 후에 의원합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초에 5대 의원님들께서 가시려고 한다면 유동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실 내 교양도서 비치입니다. 매분기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파악하여 구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4입니다. 창의적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일ㆍ주간지, 방송사, 인터넷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문ㆍ답변 영상콘덴츠 제작입니다. 연 4회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때만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아니라 제작사에 위탁해서 1회에 약 200만원 정도로 소요예산은 총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보존 관리입니다. 시정질문이라든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해서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파일을 관리함으로써 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적은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 지원과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의사일정, 심사보고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답변서, 보도자료, 행사동향, 주간일정표 등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수정 보완해서 사용자 교육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첫 임시회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회의준비 과정의 비용과 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디지털화 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가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붙임 1입니다. 2010년도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이 있고, 144회 임시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7일부터 9월20일까지, 148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지방중기재정계획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입니다. 위원회별 활동 정례화로 의정에 관한 벤치마킹 등 의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운영위원회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총무위원회는 5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추가 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예산 부분과 관련하여 의장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차량을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넘었습니까?

예. 내년도에 시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차도 5년이 넘어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니까 새로 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상ㆍ하반기 통틀어서 보고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반기만 해당이 되잖아요.

예.

특별히 전반기에 우리 5대 의원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지 않았는데 특별히 5대 의원이 협조해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전체 회의에서…….

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ㆍ직원간 유대 강화가 잘 안됐다, 실적이 미흡하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책임을 느끼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무국에 들러 단풍놀이라도 한번 가자고 하니까 다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 이달 내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내년에도 직원들과 함께 하는 등산 코스를 선택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5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게 협조가 안 되고, 잘 안됐는데 의원님들은 이렇게 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을까 싶어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는 연중 계획이기 때문에 거의 다 6대 의원들이 할 사업이잖아요. 선거를 해 봐야 알겠지만 다시 오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지만 안 오는 사람은 필요없을테니까 신경이 쓰이잖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