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 진행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학영 부군수께서는 부시장부군수회의 참석차 관외 출장중이며, 김재식 주민지원생활원과장은 충북도청 회의참석차 관외 출장 중으로, 그리고 박승열 문화체육과장이 수술 입원 중에 있어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황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한 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님, 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입니다.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 중 설계금액 5천만원 이상 본청 및 사업소 공사는 168건이며, 설계금액 2천만원 이상 읍·면 공사는 59건으로, 총 사업건수는 226건입니다. 이 중 미착공사업은 11건으로, 2009년 사업 9건,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 건설공사 세부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장의 유고로 인해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부서의 주무팀장인 김재선 문화예술팀장이 대리참석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각종 지방공사를 조기발주를 해서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정도의 미착공사유 발생권도 서류를 봤더니 문화체육과 1건, 건설재난안전과 5건, 지역개발과 1건, 전략사업추진단 1건, 광혜원면 1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관계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대개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정광섭위원
토지가 아닌데 주철장전수교육관도 있고, 농업용수 대형관정개발 같은 것은 왜 미착공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담당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서서
정광섭위원
추경에 세운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추경에 한 거에요. 그런데 예산을 백곡면에 배정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착공중에 있다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미착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봐 달라고 난리인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어제부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신평마을 이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검사를 못 내줘 가지고 주민들은 날도 추워지는데 이사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사를 못하는 것은 진입로 개설사업이 늦어져서 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원래 집짓는 것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명도 해줬어요. ‘다 짓고 이사를 못가고 있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수도관 들어오고 오폐수관을 연결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김원종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집짓는 거하고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완성된 곳이 몇 집이나 됐습니까? 내일 나가보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계획된 대로는 다 되어 있고, 바로 11월중에 전체적인 통합적인 준공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한테 연락했더니 수도가 압력이 약해서 가압장을 신설해야 한다 또 주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폐수관을 부실설계를 해서 부실공사로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오폐수관은 다 연결이 됐고 물먹는 것은 가압이 약해서 높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압장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일 나가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민원들을 불렀어요. 이쪽에서 뭐냐하면 집을 지어놨는데 그쪽에 물도 안들어 오고 오폐수를 쓸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어쨌든 지금 이주단지 측하고 전체적으로 준공식하는 날짜하고 맞추어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일 나가서 봅시다. 민원이 놓고 현장에서 봅시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천군의 제반된 공사가 총괄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건설재난안전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공사할 때 미착공이나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늦어지고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초평식육점에서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의뢰했습니다마는 보상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건설재난안전과장님 5건씩이나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5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편입 토지를 보상을 주고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공사만 미착공 된거지. 사실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명시이월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다 편입토지에 도로개설을 100% 도장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주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속 섞이는데 주지 말고 다 이렇게 도장 받아오는 곳에 일을 하면 다른 곳도 따라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선권을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착공이 지금을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다보면 보상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되는데 지난 번 군정 질문에서 군수님이 아직 까지는 수용을 걸어서 한것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앞으로는 수용을 걸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편입토지 보상을 하면서 승낙이 안 되는 구간은 저희들도 수용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착공 요구된 것은 우선 토지 보상을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 것이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상을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연곡리 보탑사 가는 도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추진하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평면 소관인데요. 실장님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71쪽 보시면 용산리 거령, 거령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인데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계약이 9월로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재배정 됐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풀사업비에서 재배정 면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풀사업비요. 처음에 간 것 보다는 가가지고 적어서 다시 갔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준공이 된 거예요? 예정은 10월 28일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는 됐고요. 되기 전에 한 것인데
동구
김동구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배정을 한건데요. 거령마을에서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배정을 해줬는데 그 수로관이기 때문에 논에 물대는 것이 끝나 9월말이나 10월초에 사업이 착공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별문제는 없는데 사업이 지연된 것 입니다. 수로관이기 때문에, 수로에 묻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진천2교 가설공사 공사가 9월 25일 준공 했죠, 과장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현지 조사를 저희들이 나가 볼 건데 저희들이 가다보면 뚝방에서 영마트 쪽으로 올라와서 가설교를 가다보면 우회전할 때 위험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과장님? 가드레인을 해놨는데 한 번에 가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회전을 하다보니까 깜짝 놀라서 또 한번 거기를 우회전하다보니까 거기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보면 위험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살펴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한번 가보셔요. 밤에 위험하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