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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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0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두 달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1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은 오늘 전국여성대회 참가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대신 유창숙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춘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구현에 노력하고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구)익산경찰서 자리에 금년 6월 개장을 한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는 3만 2,000여 건의 기탁품을 접수받아 차상위장애와 위기가정 등 480여 가구에 1만 7,000여 건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501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354억원을 지원하였고 3,807건의 각종 복지대상자 적격여부 등 종합검토를 한 통합조사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등에 36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에서는 7,000여 건의 의료상담으로 맞춤형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전시관 2개소를 운영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알렸으며 각종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생활인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표창, 해외연수, 수화통역사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국비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부랑인 등 복지시설운영 등에 17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시범운영으로 1,15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발굴에 힘썼으며 또한 노후화된 공설화장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금년 3월 여성부로부터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003명의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 지난 10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 기술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 52개소 지정, 국·공립 보육시설 친환경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301개소에 367억 1,000만원을 지원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및 순번표를 운영, 무료법률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자체단축하고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과 총 28만 2,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구현에 기여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로 수도산 체육공원은 11월 중 완공을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함열체육공원과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고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9개 대회에 2만 1,000여 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4만 4,000여 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10종목에 42만 6,000여 명이 이용하여 8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부품 수선 교체공사 등 9개 사업에 5,300여 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은 지난 8월 착공식을 갖고 2011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서부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와 지역문화 시설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송도서관 건립은 올해 초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조성과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교양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북스타트 등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이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했던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담당 박귀자. 다음은 기초생활담당 임영수. 통합조사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윤유전. 자치봉사담당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예산상황에 한시생계보호 집행저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보호는 64억 7,000만원인데 금년 6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

정수

김정수위원

금년 6월부터?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까지 전부 다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말까지 지원되는데 좀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애당초에 계상했던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새 희망근로 때문에 참여를 희망근로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더 홍보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22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란에 우리 중·고생 새내기 교복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855명을 지원했는데 1인당 한 20만원 꼴로 지원되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교복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 주면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학생들이?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확인을 좀 합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은 우리가 일단 학교로 지원을 한 다음에······.

정수

김정수위원

학교로?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2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복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동복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눌 때에 상·중·하로 나눌 때에······.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급으로 이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중간 정도 급?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것을 잘 하는 사업이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이런 것들을 사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프라이버시 즉,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잘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26쪽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 봐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더욱 권장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총 사업대상이 1만 9,33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담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혈압·혈당 체크한 것들이 7,168건입니다. 그러면 몇 %정도 나옵니까? 대략 한 37%정도 나옵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못하고 과다이용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해서 상담한······.

정수

김정수위원

계장님은 우리 과장님 옆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담 이후에 성과 나온 것 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 나온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상담들을 하다보니까 얼마만큼의 의료보험금이 절약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라고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좋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11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중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크나큰 성과로 남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윤유전 본인들이 사례관리를 한 건에 대해서 한달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것을 데이터로 남겨놓으시고 내년도에도 또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진행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데 하고 협조관계가 좀 있습니까?

담당

담당의료보장

윤유전 건강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집중 관리할 대상자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과분석을 올해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험공단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이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더더욱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수급권자 되시는 분들이 약의 오·남용 속에 빠져있어요. 가보면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 말인가 이이해갑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아직도 홍보내용들이 조금은 양에 안찬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정말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9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 1,3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한 1억 9,300만원 정도이고 운영비가 6,3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약 3억 2,000만원이 운영비로 써졌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주로 큰 사업에 보면 무슨 활동을 몇 회하고 이런 건 돼있는데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3억 2,000만원 쓰여진 용도가 어디예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사업비가 5억 1,3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4억 2,600만원, 여성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쓰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5억 1,300만원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나머지는 아까 1억 9,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도 있고 또 그중에 보험료라든지 또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업무결산보고서나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그냥 의회에 총 얼마인데 이것가지고 무엇무엇 했다, 이렇게 알라는 식으로 꼭 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됐다면 사업비도 5억 1,300만원 밑에 가로내시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얼마, 그 다음에 일반자원봉사단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해가지고, 그리고 밑에도 법인으로 운영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법인화 돼가지고 이렇게 쭉 했다면 그것을 세분화해서 뭔가 확실하게 예산을 해서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전체가 얼마다, 얼마인데 금년에 자원봉사 교육은 얼마 했고 뭐 했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라, 결산보고를 확실하게 해 줘야 이 예산이 금년에 얼마를 가지고 뭔 사업을 했는데 효율성으로 뭘 나타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일이 물어봐야 그것을 현황을 찾아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해를 마감하는 업무결산이다 하면 적어도 예산은 총 얼마다, 이렇게만 해 놓지 말고 얼마를 써서 얼마 자원봉사에 이렇게 됐다, 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1월 1일 법인화로 전환하면서 그전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때와 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은 그전하고 지금 법인화됐을 때 차이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법인으로 됐을 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한 1,400만원 정도가 지원예산이 줄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1,400만원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었고요, 효과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자체로 한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감사도 있고 9월 30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부분은 현지 실사까지 하셔서 정말로 그 예산이 적소적절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분석을 확실히 평가를 하셔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익산행복나눔마켓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차상위계층이 한 8,800세대 되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위기가정이 있고 그래서 한 9,5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480가구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세대의 약 5% 정도의 혜택을 줬거든요. 그렇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한 50%정도 사업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했다, 라고 했어요. 금년에 6월에 개장해가지고 개장할 때에 일반인들도 오고 그렇게 운영해서 그렇지 여기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업이 됐다, 라고 언론이고 어디고 엄청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위기가정은 불과 한 5%밖에 안 된다, 혜택을 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러면 지금 현장을 찾아와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방문을 해 가지고 판매한 것은 있습니까? 얼마나?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3번을 했는데요, 판매는 아니고 나누어주고······.

병원

송병원위원

갖다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3번을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3회에 몇 가구나 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에 한 50가구 정도 이렇게.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150가구는 했네요? 480개 가구 중에 150가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물건을 기증한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50가구에 대해서 3번 했으니까 50가구죠.

병원

송병원위원

3번에? 50가구?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숫자를 중요시하고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행복나눔마켓이라는 사업은 어렵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로 행복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6월 달에 개장을 해 가지고 좀더 한 1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을 추진해야 된다, 어떠한 언론에 비치고 그걸 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펼쳤다는 것으로 실적위주로 한다면 이건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미미한데 대상가구는 9,500세대나 되는데 5%정도밖에 손이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 6,700만원인데 주로 쓰여진 용도는 뭡니까? 2억 6,700만원 거기에는 근무자 인건비도 나갔을 것이고 물건구입도 했을 것 아니에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한 1억 6,000만원 정도 내부공사라든지 식품진열대, 냉·난방기 그리고 화장실보수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소요된 투자된 돈은 1억 1,000만원 정도.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주로 물건을 삽니까? 1억 1,000만원은?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물건은 5,000만원 정도.

병원

송병원위원

나머지는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냉동탑차라든지 냉장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시설장비구입이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냐면 6월 1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불과 한 4개월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 결산을 정말로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재 투자한 만큼 어떠한 행정의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늘진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런 행복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손길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을 슬로건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실제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5%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20%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과에서 모여서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과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09년도에 금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사업은 뭐예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은.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어렵습니다만 복지예산 통합을 해서 조사하는 업무가 대상자도 많고 지역도 29개 읍·면·동에 분산돼있고 해서 그런 통합조사 업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제도적 한계를 느꼈다거나 한시생계보호나 긴급지원 같은 건 제도적 한계를 느끼거나 하지는 않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새 하는 사업하고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긴급지원예산이 상당부분 국고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실제로 생색만 내고 어쩌면 수혜자는 제한적이다보니까 예산은 지나가는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왔다가 이곳저곳 돌려보내다보니까 생색내기 행정이고 국가에서 세운 예산들은 이런 예산들은 좀 법에 의해서 반납은 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뭔가 요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예산들이 국고가 반납되는 것이 없도록 익산시의 노력만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업무를 보시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우리과에서 이런 업무는 꼭 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업무가 없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단계는······.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 봤는데 이런이런 사업은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런 시간에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도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다가가고 있는 예산들은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 제시하는 것 말고 시가 예산 한계 내에서 진짜로 구석진 곳, 법의 사각지대에 중앙정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쓰겠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산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하나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11월, 1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워크숍이나 행사들 있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오늘 아침에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발표를 했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계속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단체 워크숍하고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발표한 심각수준 전에 계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것을 보고 또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신종플루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저희시도 뭔가 단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이 세워졌어야지 신종플루가 심각단계가 발표됐는데 이제야 행자부에 질의한다, 신종플루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뭔가 대책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계획단계에서는 심각수준은 아니었고 이런 사업은······.

기재

최기재위원

심각수준으로 가기 전에 심각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뭔가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들을 상의해놓고 격리를 했어야지 날짜 딱 당하니까 한다 못한다, 이걸 갖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고된 것이니까 방송에는 지금 하루에 8,000명, 1만명씩 신종플루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중앙지침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협조관계를 가져왔는가, 사회복지과하고도 어떤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도 실제로 저희들조차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미리 딱 정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가줬으면 싶은데 어때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11월 며칟날 한다는 날짜는 안 나와 있고요 계획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또 도하고 협조를 해서······.

기재

최기재위원

해당단체나 행사를 집행하는 기관까지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시가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지침을 내려줄 수 있겠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은 보건소에서 내릴 겁니다만 보건소 지침에 따라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자제를 하라고 해서 이쪽 복지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의 각종 행사도 저희가 그런 규모행사는 전부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는 저희들이 당초 지침에 그 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심각단계로 됐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인가 하지 않아야 할 행사인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