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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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세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과 1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축산과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푸른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산분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고 대단위 공동방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인헬기 6대를 지원하였으며, RPC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쌀 유통기반시설 확충, 우리시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외지에 유통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통하여 시장차별화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청보리 재배 및 수확장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사전 공동방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에서는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화재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추진사업을 통하여 15만9,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수목 직영사업을 병행함으로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분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기단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존 시설과 보강공사를 연계 추진함으로서 일부 시설물폐쇄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한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영복

오영복위원장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안 소장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그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방류수가 기준치에 가깝도록 내보내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고 위원들도 질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대책이 그전하고 지금하고 수준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기준치를 낮춰서 수질을 낮춰서 내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탈수기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탈수기를 좀 장기간 더 많이 돌려가지고 수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설로서는.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더 돌릴 수 있는데까지는 더 돌려주셔야죠.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많이 돌리면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기능으로 아무리 돌려도 그 수질이 별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농가에서 방류할 때 그쪽에서 1차 걸려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농가들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슬러지 설치를 하는 농가하고 재래식농가하고 한 절반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주간 실태파악을 해서 농가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퇴비로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가에서 슬러지시설을 좀 해서 그쪽에서 한 번 정화해서 내리고, 또 아까 말씀한 퇴비로 해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서 어떻게든지 수질을 낮춰서 보내고, 또 악취가 지금 많이 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특수단지 때문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한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식품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악취가 나고 폐수 나오는 것 보면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서 내려온 것을 하루 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기능보강 되기 전까지라도 아까 말씀대로 악취도 적게 나고,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보면 노후비가 돼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처리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1년이면 예산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비로만 거의 4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설비에 안전적인 점검, 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역부근에 살아서 보면 역사에 가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가 학교갈 때 지나가면서 그 말을 보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말 기계를 다루는데는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렇게 직원들께서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관리대장을 작성해가면서 철저히 기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철저한 기계관리를 하셔서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방류수로 내보내는 기준치도 낮춰서 익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잘 변화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예산 보고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계신데 현재 11% 됐다고 그랬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전체 공정률이.

장오준위원

거기에 우리 성과에서 35% 하셨다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2009년도 설정한 프로테이지에 20%를 설정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20% 설정했는데 지금 이게 9월 30일치니까 12월 말까지는 35%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11%가 나갔단 말이에요. 공정이 11% 라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35%가 그 나머지 시간내에 겨울 공기도 있고 그런데 가능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계 발주계약이 되면 기계 발주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장오준위원

기계 발주계약이.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돈은 전부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발주가 늦어져서…….

장오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성과로 보기가, 생각의 차이겠지만 달리 보는 것이요, 지금 이전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축산폐수시설 운영비가 12억4,0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나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이 들어와서 국비가 한 100억원 정도 들어왔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국비가 95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억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때 100억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장오준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산서에 내시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올리는데 하반기에 최종결정을 하면서 9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와서 95억원이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예산서에 올린 것은 가시예산을 짠 거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내시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장오준위원

100억원을 주겠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2009년도에.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안 왔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2010년도에 산정해서…….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깍았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깍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12억4,000만원 들어간 것 예산이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127억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현재로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상적경비 빼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한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장오준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위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위탁해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우리시에서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15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한 8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좀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88억원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장님만 협의가 됐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도의원과 의장단하고 집행부 간부회의,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하셨는데 이 예산, 그때는 80억원이라고 올라왔어요. 운영비가 80억원이 들어간다,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80억원 들어가면 시 재정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져올거다,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안건으로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협약서 받아온 것 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협의가 끝난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이나 환경부에서 여기 많이 다녀가시고 저희들도 TF팀에 가서 협의하거든요. 새만금사업을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 해준다는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공무원들 세계에서 검토라는 것은 9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능보강이 빨리 진행해서 결국에는 1년이라도 빨리 되면 새만금에 수질오염인 우리 왕궁축산단지 별로 돌아보지 않을 거에요. 국가에서.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가 지금 폐수를 보내자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능보강을 조속히 빨리 추진해서 수질이, 아까 보고하실 때 BOD, SS, 이런 것 하실 때 기능보강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정상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고대로 가면 앞으로 2011년에 완공이 되면 국가에서는 환경부나 도나 쳐다보질 않아요. 결국에 우리시에서 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능보강 해놓고 너희들 안 준다고 수질 오염시켜가지고 내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속도를 빨리 기능보강사업을 빨리 내야된다, 저는 그것에 제동을 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왜 그러냐, 지금 새만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 오셔서 어땠습니까? 거기 축사 전부 매입하자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도에 오셔가지고. 들으셨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왕궁 축산폐수처리 농가들을 우리가 다 땅을 매입하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550억원인가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다 무효에요. 폐수처리할게 뭐가 있어요? 모르겠네요, 일반 우리 나오는 분뇨라든가 이런 것 처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산동에 있는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정을 빨리 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라, 우리시가 88억원이라는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계약을 하면. 지금 18억원 정도 들어간 것을 그러면 18억원 플러스 88억원 하면 얼마에요? 한 100억원 가까이를 우리가 운영팀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도에서 도 안 져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줘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속도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가서 협약서를 받아야 해요. 그 자리가 A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료를 내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한 사항을.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단, 그다음 도의원들한테 요구할 때 그렇게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공정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보면서 공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탈수슬러지 이것 보니까 올해 3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서에.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2,980원정도 되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세워드렸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세워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1년치로 하시고, 보면 여기서 마무리대책이나 추진실적에 보면 협잡물 재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980톤을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탁처리하는 톤수는 8,832톤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따져보자는 거에요. 이것 농가에 줄 때는 무상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 슬러지가 위에 나오는 슬러지 8,000톤을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슬러지를 생산해내는 거고…….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 줄 수 없는 슬러지고만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오로지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고형물질, 전처리해서 나와가지고 일단 처리해서…….

장오준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틀리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틀리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혹시 8,832톤 중에서 980톤을 빼고 나면 980톤을 하루에 32톤씩 계산한다면 이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게 9월 30일 현재까지 낸 것이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달치가 남더라는 거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돈을 받아가고, 자기가 처리할 때는 30일 것이 남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추경에 세우지 말고 지금 3만원에 세워졌는데 여기 갭은 2,984원의 이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것은 약품처리해서 안 된다면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하죠? 1년에 한 번씩.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용역 할 때 나온 것은 정확하게 하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오셨다 가셨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이나 우리가 시에서 얻어지는 정책사항이 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개발과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국무총리실이나 식품부에 시장님도 가시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들은 신경 쓰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능보강 공사 후에 100%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민간사업 제안을 할 때는 그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처리수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도 그때 가서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해봐야 아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하면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급수는 아니지만 3급수 이상은 될 것이다, 민물고기를 키우겠다”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컵 받아서 드릴 테니까 드셔야 됩니다”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만. 그 사항을 설계나 모든 확인 감독하는 감독관님이나 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강공사 하는 도중에 공사를 하니까 무단방류 시키거나 악취가 더 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보강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악취나 처리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나 그 내용을 보면 보강공사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훨씬 오폐수도 더 많이 흘러가고 악취도 더 나는데요? 제가 촬영해놓은 사진을 비교해 드려볼까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게…….

경민

백경민위원

공사를 하니까 무단방류를 더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말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악취는 기온에 따라서, 꼭 위원님이 오실 때 그런 경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면서 낮은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요? 공사기간 중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능보강공사 내용에 악취 차집막이 설치되나요? 탈수슬러지 위에 지붕.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붕은 기계가 현재는 개폐되어 있지만 그때는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진짜 그 공사 하면 악취 안 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은 탈취시설이 없는데 지금 시설공사는 탈취시설 공사비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리공정도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언제까지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이 끝나는 시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재활용으로 액비가 나갑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SAB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탱크를 해가지고 액비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기능보강시설이 된 뒤에?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액비를 뿌리는데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 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분뇨차를 이용해서 그런 뿌리는 것이 있다고 민원도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지금 액비라고 하죠? 액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그냥 무단으로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지금 일반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액비를 뿌려가지고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 조례상이나 액비 어느 정도의 악취가 있을 규제한다,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도 별도로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하수처리를 하지 아니한 액비는 전부 돈사에서 막 나온 거죠?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돈사에서 막 나오는게 아니고 지금 일반 비료공장에서 액비가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송사료라든가 그래서 일반축사에서 축분이 오면 그것을 일부는 고형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톱밥이나 이런 부분을 섞어가지고 퇴비화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액비가 또 생산되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퇴비화 특히 친환경농업단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냥 액비를 갖다 뿌려가지고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골프를 하는 특히 웅포 같은데 휴일날 와서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악취문제 액비문제는 저희들은 특별히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다는 주민홍보라든가 규제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규제조건이 있는데요, 법에 보니까.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그리고 배출시 시설에는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발효되지 않은 액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주민들한테 또 외지에서 온 그런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잖습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시간에 주민이 당직실로 신고하니까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김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농가들도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발효된 액비를 사용하면 농가도 이득이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액비로 사용하는 사용농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해주셔야 해요.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