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0회 임시회를 마치고 두 달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기업유치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 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반성해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2010년도에는 좀 더 나은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행정국은 2009년도 시정목표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업그레이드 2009』실현을 위한 기획·지원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28개 연계사업을 발굴한 바 있으며,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11개 부처 61명의 공무원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와 중앙부처 관계부서 방문 국·도·시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31건 916억원의 국비를 확보, 전년도 746억원 대비 22.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 건실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5개 분과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56%의 자금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를 제외한 시 발주사업을 가급적 10월안에 마무리하여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엔딩10 사업을 추진 9월말 현재 80건의 사업 중 49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탈루 누락 세원 방지노력과 지방세 메일링서비스, 취·등록세 납부기한 안내 문자서비스, 자동차 선납제도 등의 납세자 편익시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당초 시세 세입목표보다 7%가 증가한 927억원의 세입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 체납 발생액 303억원 중 76억여원을 징수하여 우리시가 2009년 1/4분기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과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왕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넷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2,000만원이상 공사·구매 등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확대시행과 500만원이상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였으며, 2008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문해교육 지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육성에 힘쓴 결과 망성면 어량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북 최초의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총 270건 중 71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157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가 불가능한 42건에 대하여는 불가능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에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강은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편찮으시고 고생이 심하신 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자체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삐 서둘러서 오려고 했는데 그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완전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연기가 됐습니까?

하반기 때는 양쪽 두 분 의원님간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내용이 그거예요. 물론 일정을 잡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모처럼 만에, 어쩌면 일년에 연중행사로 한번 하는 자체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시간조정이 잘 안 돼서 그게 취소되거나 연기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과장께서는 병가 중이었고 제가 직접 서울현장도 방문했고 국회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국회 일정도 당초에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춘석 의원님께서는 일정이 그날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정했는데 조배숙 의원님께서 갑자기 포럼행사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연수가신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고 결국은 취소가 됐죠.

물론 국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준비해서 실시하는데 꼭 그렇게 날짜를 조정했어야 되는가.

당초 날짜를 정한 것은 의회 일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날짜가 안 나왔고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그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잘못하면 저희 의회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어찌 보면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정이 4번 정도 교체가 되면서도 못 이루었는데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들이고 멀리 가서, 그날 교육이 상당히 뜻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날 마지막까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간담회 때문에 하루 일정을 거의 없애버리고 왔는데 그 간담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정을 잡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 익산시의 전반적인 기획, 예산 등 시정 종합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업무를 담당하는가요?

그것은 여성친화정책과가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담당하는 많은 과가 있죠?

예,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목적, 정의 이런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여성친화 서포터즈 발대식에 가서도 2시간 반 이상 교육을 받고 앉아서 쭉 지켜봤는데 물론 박사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정도로 가면 여성이 참 행복해지겠다”라는 판단이 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면 전부 다 통장님들, 아니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행정을 위한 차출이라고 할까요. 뽑아 오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만 와서 앉아 계시라고요. 그런데 과연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대한 슬로건만큼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이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성만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여성의 감성처럼 감성이 있는 도시를 테마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각 17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감성 있는 도시. 우리 시장님도 그날 축사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감성적인 도시로 가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성이 행복하려면 어머니가 행복해야 된다든지 어머니가 행복하려면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우리 집행부의 지향점과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차이가 많다…….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의와 목적, 그리고 우리시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여성친화 도시로써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 잘 따라야 되겠구나, 동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각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발대식, 여성예비군 창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시민들의 눈으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내거는 슬로건이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잘 반영되고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저희 시가 타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부러움을 받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시행계획들을 각 부서별로 수립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도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고 여성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생긴 것은 잘 못생겼지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과연 익산시가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2010년도 예산은 많이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과연 누가 행복해야 될 것인가, 곧 남편이 행복해야 여성이 행복한 것이고 자녀가 행복해야 어머니가 행복한 것이고, 고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의 제1호답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동료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저와 손문선 위원님이 갔는데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상토론 끝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별한 정책들이 없었으나 앞으로 용역도 주었으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타도시보다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어차피 그쪽으로 우리 시책이 방향을 잡았으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5쪽 민선4기 공약이행 신뢰 구축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결과가 57개 사업 가운데 매우 우수가 32, 우수 13, 보통 4, 미흡 5, 이 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나 의원님들도 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체감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공약사업이행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촉하는 겁니까?

이미 이행평가단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 위촉 당시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객관성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지 여기 보면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사업을 이행해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느 정도나 될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업이지만 조그마한 것으로 보면 시장님이 초도방문 하실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엊그제 다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실 농촌지역 같은 경우 농로포장이랄지 건의사항 대부분이 그런 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 마무리 단계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공약이행에 포함시켜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후반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소규모 기업체나 건설업체는 도움이 됐으리라 판단됩니다.

후반기에는 일자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행히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되다보니까 하반기 공사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되기는 되겠지만 전반기에 소진해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후반기에는 일거리들이 없어서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결과적으로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 배고플 때 빵 주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반기에는 결과적으로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다음에라도 꼭 조기집행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안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의 위원회를 보니까 28개에 320명 위원님들이 계시는구만요. 기획예산과는 16개에 192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자료현황에 있구만요. 그런데 작년 2008년도에 위원님들의 운영상태를 보니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잘 활용을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9월 30일자로 자료를 만든 건데 올해는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반복돼서 계속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와 저희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들은 수시로 활용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무슨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해야 되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들은 그렇게 매월 열리거나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2008년도에 지적됐던 것을 2009년도에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봐 주시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이 6개 분야에 5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매우 우수가 32, 우수 13, 보통 4, 미흡 5, 매우 미흡 3 그렇거든요. 그런데 매우 우수 32건은 거의 어떤 분야로 주종이 이루어져서 우수를 받았는가, 그런 통계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는데 어떤 분야예요?

매우 우수분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우리가 6개 분야에서 기업성장, 도시개발, 농촌 어느 분야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골고루 전반적인 분야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미흡 5, 매우 미흡 3건이 있는데 이 8개 항목은 어떤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익산공공디자인연구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현재 진행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최첨단 친환경 자기부상열차 도입은 현재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미흡, 그 다음에 황등호 주변의 황등호 복원계획.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8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다수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매우 미흡은 가능성이 없고 미흡은 추진상태가 조금 충분치 못하니까 미흡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묻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익산건설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에 더 오히려 국제교류 활동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올해는 아마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그야 물론 지금까지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도 되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무리 대책과 같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미흡하게 지급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1억 9,527만원을 세워놓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남아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추후 일본 돈다바야시라든지 중국 진강시에서 주관하는 축구라든지 워크숍, 풍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 예정하고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진강시와의 친선 축구교류는 실현이 어려울 것 같고 돈다바야시 시립풍물단은 일정을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예.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는데.

아닙니다. 여기 자금집행은 9월 30일 현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30일로 자료를 다시 뽑아봤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예산 집행율이 떨어지는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미비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행사를 두 가지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연 실천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본은 가능하고 중국 진강시의 축구교류는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 축구협회와 협의를 더 진행해 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불어서 국제교류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익산건설이라고 하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사업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교류 내용 등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홈스테이 실시, 그리고 행사에 파견하는 부분들, 또 이번에 보니까 친선 축구교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일괄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호교류 부분들에 대한 도시들은 고민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0년도에 교류를 실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기 정도 되면 의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간교류든 관교류든 간에 2010년도에는 보석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중국이면 중국, 아니면 다른 시와의 농업이면 농업 등 테마를 가지고 교류를 해야만 그에 따른 성과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쪽 시의 행사성에 저희 인원이 몇 명 간다든지 그런 교류를 통해서 각 시와 시가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제나 테마를 가지고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와 관련돼서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예년과 다르게 올해 진강시와 교류한 내용 중에 농업기술세미나에 진강에서 우리시 공무원을 초청했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진강시 산하에 구용시가 있는데 구용시가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시장 외에 14분이 어제 익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잘 설명하다 보니까 익산에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어제 부용시의 시장 외에 14분이 도착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익산에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지도에 관한 내용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농업 쪽과 함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제나 테마는 양쪽 도시 간의 교류보다는 민간영역까지 차츰 확대해 가는 것이 교류의, 또 글로벌 익산건설에 맞는 테마 같습니다. 그쪽으로 더욱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효기술 세미나에 저희가 세 명이 갔네요?

예.

사실 세 명이 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작은 단위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제나 목표를 2010년도, 2011년도 딱 정해서, 중국에서 14명 오셔서 여러 핵심 분야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자매도시 간에 어느 시와는 2010년도의 목표는 뭐다, 테마는 뭐다, 의제는 뭐다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물론 축구 친선교류도 중요하고 행사에 대한 파견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면서 매 연도의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고민하셔서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시 행정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미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제안제도 같은 부분들은 연말에 결산하는 건가요?

예.

고객만족을 위한 시정혁신 부분들, 친절서비스 구축 같은 부분들은 거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총괄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 올 예산 용역으로 의원님들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고객만족 시정혁신 부분들은요?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고객만족 및 과제발굴 이런 것들이 다 11월중에 실시되고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실적은 저조합니다.

시 행정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는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9월말이면 한 분기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들, 그래서 익산시가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인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남은 기간동안 더 세밀히 확인해 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부터 하고 질문할게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컬버시와 교류한지 몇 년 됐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컬버시가 가장 오래 됐습니다.

컬버시와 덴마크 오덴서시와 진강시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컬버시가 80년대, 덴마크도 80년대.

그러면 20년이 넘었겠네요?

예.

진강시는요?

진강시는 올해로 11년째 됐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과의 기간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 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시작한 부분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이 이루어졌고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두세 개 이상씩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의 현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성과를 높이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서로간의 그쪽 정부와 이쪽 정부간에 민간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행사성이나 인간적인 교류나 문화체육 이런 부분에 집약돼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일정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지원이나 물품지원 그런 경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나름대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라고 하죠. 외국어나 기타 그쪽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권은 아이들 영어교육 측면의 홈스테이,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문화교류 측면이 있는데 10년, 20년 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나 체육이나 사람들 간의 교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나라로 말하면 외교인데 국제교류가 외교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알아간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보따리를 푸는 나름대로 경제적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진강시와 우리가 친해졌다, 익산시를 알아줬다 그런 이미지성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진강시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내용물이나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서로 교역이 되면서 시너지효과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돼 가지고 진강시에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물건 하나 판 것 있어요?

경제적인 교류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진강시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에 교역된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런 국제교류 자체가 특정인이나 특정 층에 있는 사람들만의 교류이지 나름대로 도시와 도시 간에, 도시시민과 도시시민 간의 교역은 아니란 말이죠, 교류도 아니고. 그래서 익산시민들에게 진강시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는 인지도 조사를 하면 10%대도 안 나올 걸요?

지난 연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과 시장님이 10주년 기념 진강시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계획을 했던 중국 진강시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표회의와 우리시 의회와의 교류가 지난 연도에 계기가 됐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익산에 있는 금강방송과 진강에 있는 진강방송국이 있거든요. 양 방송국 간의 교류를 지난 연도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방송국 간에 양 도시의 문화, 역사, 풍물 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충분히 방영하게 되면 도시 간의 충분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20년 해서 매년 다가오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작품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강시나 이쪽 주민들이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인근지역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익산에 있는 여행사들과 고려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쪽 진강시에 관광상품을 팔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익산에서 각종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공업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진강시에 소개되고 진강시의 주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축제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진강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고 교류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외교지 그냥 행사 때 가서 특정인들, 정치인들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나 각 기관단체장들이 간다고 해서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외교지 익산의 전반적인 시민들과의 교감은 아니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각 분야 별로 그쪽 도시의 특성들을 정확히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까지 서로 사업을 진척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교류협력을 할 때 시장이 한번 방문을 하더라도 관광 분야와 경제 분야, 다양한 분야 별로 그쪽 팀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철저한 스케줄을 짜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토목이나 건설 이쪽이 굉장히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갔어요. 상승을 했는데 실제 3/4분기 와 가지고 재정이 조기집행 되다 보니까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토목이나 이런 지표들이 현저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요. 그 부분을 보면 국가 재정에 의해서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이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감으로써 전년 대비 다른 분야는 상승하고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추락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실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 국가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비에 대한 위축이죠. 소비에 대한 위축 문제와 고용에 대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재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부에 대한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산에 대한 유발효과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고용에 대한 효과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서민 경제에 더 집중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끔, 특히 익산은 소비도시잖아요.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대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그런 분야를 십분 고려해서 짜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언제나 할 것 같아요?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예.

기획예산과는 소비세와 관계가 없는 일이겠지만 예산 분야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5%하고 2013년부터는 10%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내국세의 19%던가요?

19.24%.

내국세의 19.24% 가지고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뒷받침해 주는 게 교부세잖아요. 부가가치세가 5%에서 10% 상승한다거나 했을 때 부가가치세도 내놓고 보면 내국세란 말이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5%나 10%가 빠져나간 내국세를 가지고 교부세 산정을 하니까 실제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똑같은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교부세의 특별한 증액요인이나 지방소비세 자체로 저희에게 특별히 더 많은 금액이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는 지방소비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교부세 총액에 대비해서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무과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세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게 미치는 영향은 5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현재 지방교부세로써 삭감된 액수가 176억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140억 기채발행을 했잖아요.

136억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6억이고요?

예.

그게 삭감 내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50억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빼기를 해보면 120억 이상 교부세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도 똑같이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10년도에도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재정이 더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판단으로는 올 당초 본예산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176억을 내년에도 그대로 내려 보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교부세 전체 예년 평균적으로 내려온 것에 비해서 160억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를 비롯해서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생김으로 해서 경제규모가 적은 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재원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막대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국적인 추세는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인 대응투자가 없는 교부세를 축소시켜 나가고, 특히 각종 보조금의 대응투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해서 실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예산 보조를 안 해 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같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들 같은 경우는 심대한 압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 70% 내려주면 3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제 예산파트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운용 자체가. 그리고 민선4기에 와서 제가 어제 용역과제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신규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 쪽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각종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한다거나 산업단지 분양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의회 업무보고와 똑같이 저희 자체 내에서도 수시로 업무보고, 또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방향이나 전환을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자제를 하자, 별 실익이 없는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올해 들어와서 각 부서에 전달하고 위에서부터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각종 부서나 시장님께서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나 욕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자료화해서 통제를 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이 재정 때문에 장기화되거나 길어져서 시민들에게 피해 주고 이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마무리 지을 것은 지으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야기를 할게요. 시장께서 각 행사장이나 주민들을 만나면 지방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지방채가 371억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까지 발행했던 지방채가 얼마죠?

제가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왔는데요, 금년 말로제가 점검을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말이 되면 저희 지방채가 1,365억이 되는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요?

예. 그래서 일반회계의 가장 큰 비중이.

내용은 아니까 일반회계는 얼마예요?

일반회계가 744억입니다.

이게 2009년 결산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621억이 됩니다.

내년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어요?

없습니다.

일반회계 없죠?

예.

특별회계는 있죠?

특별회계도 아직 없습니다.

744억 일반회계를 가지고 물어볼게요. 1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어느 정도나 갚아나가야 합니까?

상환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1,365억 총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2억 3,000만원이고 2011년까지도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자요?

거의 거치기간이니까 이자와 원금 다 합쳐서 그런 내용이고요, 2012년도에 5억 1,0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3억 6,400만원이 되고 2014년부터 37억으로 증가하고 2015년부터 연평균 74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다만 74억보다 적어질 수 있는 요소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산단이 분양되고 분양대금이 회수가 되면 2013년도에 일시상환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돼서.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을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기 그러니까요, 지방채 상환계획을 정리해 놓았잖아요.

제가 표로 작성한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국가재정에 대한 형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재정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죠. 2009년도에 209억이잖아요.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죠?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출금인데요, 저희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내부거래 지출 자체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익산시가 하수도나 상수도 부분이 취약하고 나름대로 요금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안했지만 내부거래지출이 매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익산시는 회계구분이 없어요.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주머니돈이 쌈짓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내부거래지출 중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수도특별회계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의 각종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등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영향이 되다보니까 특히 하수처리장과 고도처리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도에도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지출이 어쩔 수 없어서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자세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특별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세원 구조로 보면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걷었던 세금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단 말예요. 실제 납세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납세자가 볼 때는. 그러면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돈 안 주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지 이런 편의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단 말이죠. 자기고민이나 자기성찰, 자기 뼈를 안 깎으려고 한단 말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부터는 상수도, 하수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부거래지출 금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9억이면 일반회계의 몇 %입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인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정책간담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낀 점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담회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간담회라고 한다라면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문화들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는 부담되는 자리인데 앞으로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갖게 하려면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얼마동안 해 봤죠?

작년에 하고 올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2년차 하면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아직 평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는 시민참여예산제가 무척 부담될 겁니다. 그렇죠?

예.

업무량이나 민간들이 각종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면 부담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납세자인 시민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위임을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예산편성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당초 취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취지를 달성하려면 나름대로 달성하기 위한 많은 과정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과 별로 시민참여예산 담당자들이나 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간사들이나 민간인들의 나름대로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려면 주민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고 뭔가 모범도시로 가려고 한다라면 이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사고의 대전환과 함께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세심한 배려들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갈등만 노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당초의 좋은 취지가 서로간의 불신과 불만만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나 인식에 대한 변화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2년 동안 했던 느낌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 첫 해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는 과정에 시작은 좀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까지 5개 분과위원회 별로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방안이나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언제까지 끝나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11월 달에 민관협의회와 시민참여예산제 위원 총회 그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기간이 끝나시면 해당공무원들과 각 분과위원장이나 거기에 실무 간사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민선 4기 시민참여예산제 2년을 되돌아보면서 진솔하게 대화도 하고 평가도 하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예, 좋은 지적입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2년에 걸쳐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원들이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52명을 선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선발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절반은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선발했고 일부는.

면장의 추천을 받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추천받고 그렇게.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시민연대 등 여러 군데 많거든요. 그런 데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예산제가 그분들의 예산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대개 어떤 분야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 경비나 이런 분야는 안 되고 대개지역개발사업과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요구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범주 내의 예산액이 몇 %의 예산이.

지금 현재는 각 분과위원회 별로 저희 각 공무원들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올해 예산 요구한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게 내년에 바로 가능한지 그런 검토, 또 법률상 행정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거쳐서 계속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결론단계가 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반영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가능한 것부터 반영하니까 딱 몇 %라고 정확히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2명의 위원들을 위촉할 때 법적 근거로52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66명으로 했는데요, 작년 한 해 운영해 본 결과 참여에 소극적인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52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5개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분과 별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 시의 행정 분야를 5개로 쪼개가지고 분야별로 참여해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5개 분과로 쪼갰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좋은 거라고 보여지지만 2년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적 의무적 경비까지도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했던 점이 가장 큰 충돌점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많은 인원들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전문적 분야를 정말 심도 있게 보고 토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의문도 있거든요. 또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면장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는 우리 익산사회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와 관계되는 어떤 예산 요구를 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시민참여예산제 위원이다, 그러면 자기와 관계되는 또는 자기 주변과 관계되는 어떠한 예산을 강도 있게 요구한다든가 그것이 객관성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익산시의 새로운 예산확보에 자기네들의 이로운 예산 확보의 로비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침, 방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위원 분들에게 이틀간에 걸쳐서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활동범위나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참여위원님들이 그런 점은 알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분과 별로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주장은 좀 자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어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죠. 52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때로는 과다한 월권적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 시스템이든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정말 시민참여예산제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과가 2008년도 그랬지만 2009년도에도 목표 대비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보니까 60건 중 이게 이의제기한 거죠?

예,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60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34건이고 상향이 7건이고 하향이 19건이거든요.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 물론 과세라는 것은 개별주택 지가에 대한 공시기준가를 해서 하고 있지만 구도심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높지만 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데가 많습니다. 물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낮추지 말라고 하겠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의제기를 하겠죠. 그러나 어떤 기준치가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이 실질적으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주택가격 조사를 하면서 일시에 많이 내릴 수 없지만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하향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100만원도 안 가는 집을 공시지가는 150만원 세워놓고 세금만 걷어간다고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적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60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34건이고 19건은 대다수 어디에 해당되는 됩니까?

주로 구도심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현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억울한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보다도 훨씬 상향가로 가격을 책정해서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과세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규 모현동이나 영등동 쪽은 상향을 하고 그쪽은 하향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자동네는 적절하게 잘 하시고 구도심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문제니까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자꾸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세정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의 불평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포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특별법 만들고 있나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언뜻 뉴스에서인가 보니까 그 대포차량들 조치를 취한다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를 해야죠. 그 부분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 차량들 때문에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는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멸실돼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저희들이 부과 중지를 시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 놓아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세금에 대한 납부방식에 있어서 기존에는 신한카드 하나였는데 현대카드와 비씨카드 두 개가 추가됐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신한카드와 추가된 카드사의 조건은 다 똑같은가요?

신한, 현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비자가 1.5%이고 나머지는 2%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 신한카드는 수수료가 무료고 나머지 비씨카드는 1.5%에서 2% 사이에 있다는 거죠?

예. 앞으로 내년 4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카드사와 우리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 카드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에서 2% 비씨카드사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예,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40만원 정도.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으로 통일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소득세할주민세 부과는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하는가요?

예, 시에서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세청 고지영수증과 소득할주민세 영수증을 별도로 부과해요?

그전에 개선된 것이 국세청에서 일단 고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납부된 것은 처리가 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 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득세 부과할 때 일괄적으로 지방세까지 같이 부과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되고 추가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소득세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꾼다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지금 세법이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득세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이나 이런 것을 변동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앞으로 3년간은 세수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뭔가 신설해 주는 것 같이 통보를 하죠?

현재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3년간은 실익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하나 생기면 부과방식은 기존과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방식으로요?

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지방소비세가 생기면 50억원의 세원 증대 효과가 있고 2009년 지방교부세 조정으로 하면 한 126억 정도의 예산 대비 세원 결함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176억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맞아요?

금년에 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176억이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가 생기면 도 세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27%를 일선 시·군에 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51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세입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아까 126억이 맞습니까?

126억은 감소된 것이고요.

126억이 맞아요?

예.

43페이지 물어볼게요. 지방세 결산 전망을 보겠습니다.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산예상액이 있는데요, 목표액 대비 결산예상액이 106%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기업이나 고용이나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목표하고 결산예상액이 106%로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시세는 비교적 경기변동에 무관합니다.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도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기 때문에 많은데 목표보다 저희가 104% 정도 초과한 것은.

106%요.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도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도에서 9월 추경을 하면서 약 28억 정도 금년 연초 목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오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했다고요?

예,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5,000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610억인데 결산은 633억이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결산예상액이.

당초목표액은 637억이었기 때문에 당초목표액을 가지고 하면 미달하는 결과가 되죠.

아, 여기 목표액이 당초목표액이 아니에요?

예, 수정된 목표액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 날 목표했던 내용과 틀려요?

예.

그러면 자동차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표가 134억이었는데 조정을 104억 했단 말예요. 징수는 92억 정도 하고 결산은 154억이란 말예요.

지금 12월 달에 2기분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조정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실제조사 한 게 조정 아닙니까?

부과한 것이죠.

104억이잖아요. 그런데 154억이 결산전망이란 말에요. 한 50억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2기분을 12월 달에 70억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104억은 부과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것이죠. 70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기분을 부과 안 한 게 조정액이네요?

그렇죠. 부과 안 한 것 빼고 부과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체납처분담당 박인곤,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징수지원 유희권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합동영치반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등록을 하고 서울에서 거주를 하면 그것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안 되고 우리시만 되거든요. 이번에 12월말경이면 도는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안 되고 있구만요?

전국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등록해 놓고 서울 같은 데 가서 세금 안 내고 타면 영치하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그런 차량은 추적을 해서 여기에서 출장을 가서 번호판을 떼어오거나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아마 특별법이 곧 나올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서울시내는 다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직원들이 여기 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금년 말 정도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확충될 것이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산시에서 등록하고 서울시에서 타고 다녀버리면……. 뭔가 국가적으로 특별법을 만들 것 같아요. 하여튼 익산시에 등록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는 우리가 영치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번호판을 달고 여기에 오면 우리가 쉽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구만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회생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770명이네요. 그런데 22명이 이용하셨나 봐요?

예.

그런데 22명이면 많다고 봐야 합니까, 적다고 봐야 합니까?

좀 적다고 봐야 하는데요, 사실 신용불량이 돼 가지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저희가 도와 줄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생을 할 분들은 이것을 적극 이용을 하고 있는데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9월까지 운영해 본 것이죠? 9개월 정도.

예. 저희가 6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4개월 정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안내서비스가 언론이나 내고향소식지, 기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JTV, KBS 7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은 나중에 내고 신용회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690억이네요?

예.

690억 정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던가요?

예, 순세계 잉여금도 들어가고 각종 과태료나 지연손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이게 전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을 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체납액이 210억 정도.

201억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다 합쳐서 201억인가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정도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95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95억이 현 상태에서 체납돼 있는 것이죠?

예.

올해 징수한 것 빼고요?

그렇죠. 현재 체납액이 215억 정도 됩니다.

당초 연초에는 얼마였어요?

당초 저희가 2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1억하고 195억 합치면 216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올 연초에 220억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번 9월 달까지 수납한 게 4억 수납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자꾸 불어나거든요. 금년에 계속 과태료는 나가고.

그러면 올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징수됐어요?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 수입은 12억 정도.

현년도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총 현년도 징수액이 8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의 수납 업무를 징수과에서 하나요?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는 통계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 하고 징수과에 팀들이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요?

그 체제는 서로 업무가 틀려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태료면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재산임대료 같으면 그쪽 부서에서나 할 수 있지 합동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익산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볼 때 일년에 한 12억 정도 전년도 것을 걷는다라면, 지금 220억은 전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율이 5% 되는가요?

아니죠. 전체 매년 징수하는 액이 저희가 예산액에서 881억이니까 그 정도 부과를 하고 받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남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세외수입이 빠져 있죠?

63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요.

예, 체납액이 빠졌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에는 넣었잖아요? 원래 뺐었나요?

안 들어가고 나중에 한 줄만 넣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어차피 징수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통계 관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업무보고를 하든 집행부에서 자체관리를 하든 간에 답변은 항상 징수과에서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부분 해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논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세외수입 부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대책보고를 해서 12월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매월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종합통계를 잡고 부서로써 앞으로 각 실과에게 독려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보면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징수하라고 해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세무직들이 일부 관계부서에 배치돼 있고요, 그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가 돼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받고 있습니다.

216억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교통 관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지연료나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징수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각 실·과 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율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부서에서 그런 독려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자수입 결산전망을 보니까 목표대비 109.5%네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재정에 대한 조지집행 55% 이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자금을 조기집행 하면서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자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 영향은 없었나 봐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는데 대신 교부세 같은 것이 일찍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예금을 예치할 때 3개월짜리 등 바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면 짧은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목표에 9.5%를 더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 정부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내년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올해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서도 우리가 자금운용을 2009년도 같이 잘 하셔서 이자수입에 결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물어볼게요. 도세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가 35억, 등록세가 2억원이잖습니까. 그런데 통계상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등록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할 때 일괄 정산을 않나 봐요?

등록세만 내면 등기이전이 되거든요. 취득세가 많은 이유는 저희 시에 부도난 과점주주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기업체 같은 데 과점주주로 들어가서 이미 파산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 과점주주들이 많고 또 재산을 등기와 동시에 신탁을 하거든요. 신탁을 하면 압류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법적 맹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취득세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는 내고 할 것 아니에요?

등록세는 내는데 취득세는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똑같이 재산신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한 달 안에 자진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까지 해 놓고 등록세는 내고 나중에 취득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내버려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돼 있어요? 지방세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개정요구를 취득세 때문에, 특히 재산신탁과 과점주주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등록세는 등기소에서 하는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법원 가서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가 안 되니까 등록세는 내야 되고 취득세는 나중에 내니까 편의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안 내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도세 중에 35억 취득세가 가장 많은 범위를 체납하고 있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세금에 대한 원활한 수납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회의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재산신탁 때문에 각 시·도 별로 해 가지고 간담회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으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세금에 대한 체납여부나 이유들을 분석하실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느냐, 제도가 미비해서 할 수도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경제적인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유를 분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를 정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정비해 줘야 맞잖아요. 저는 취·등록은 같이 체납하더라도 똑같은 액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재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취득을 하면 취득하고 얼마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취득과 동시에 등록세·취득세를 같이 내야 한다…….

그런데 왜 등록세도 등록과 함께 세금을 받아요? 나중에 30일간 여유주고 받지.

등록세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무리수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등록세는 등록을 함으로써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고 취득세는 취득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권익과 행정편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의 틈새를 이용해서 실제 보면 등록을 않고 거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부동산에 대한 거래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등록 않고 계속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뻥튀기 해 가지고 제3자에게 판매하면 등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개발만 하면 전부 다 부동산들이 판치는 것이 이런 세금의 맹점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개정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이런 법적인 결함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줄여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예.

또 2009년도 1/4분기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으로 수상도 했는데 61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재산압류가 942건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선 고지서가 나가면 납기 내에 안 내거든요. 그러면 납기가 지나면 바로 또 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유를 주거든요. 한 달 동안 여유를 주고 또 안낼 경우에는 저희 징수과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내 보내고 안낼 경우는 30만원 이상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통지서를 내보냅니다.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세 징수왕 수상을 받으려고 그런 절차도 안거치고 압류를 하지 않았는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모현동 758-3 양병관씨라고 그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현재 장신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한밭식당을 내주었는데 그 땅이 1,000평이 넘어요. 그런데 그 땅 가격으로 보면 10억도 넘는데 120만원을 안냈다고 독촉장도 안받았는데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깨끗한 땅에. 그래서 그 어르신은 엄청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태껏 세금을 밀려본 적이 없는데 기분 나빠서 시에 가서 돈을 내고 풀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