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26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관형 위원을 간사에는 김산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김관형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청원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맡은 김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밤낮으로 기온 차이가 심한 계절입니다.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11월의 농촌은 1년의 결실을 마무리하는 매우 바쁜 영농철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민원업무 처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청원은 무안사랑포럼 수석상임대표 정해전 씨 등이 우리군 총 유권자 5만7,043명 중 3만6,494명의 통합반대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원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무안군의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무안반도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안군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무안을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식 절차에 의해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무안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통합추진 결과에 따라 무안군민들의 대의기관인 무안군의회가 군민들과 연대하여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주민투표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건을 미리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 여러분！ 전국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시군통합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도 신문, 방송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는 귀가 솔깃한 소리로 들리는 내용으로 전국을 60여개 광역권으로 묶어 지역간 통합을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안ㆍ목포간 통합을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안 군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합이 결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갈등과 반목만을 야기 시켜 놓고 우리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정치논리와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입장만을 고려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하며 밀어붙이기식 통합 시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그리고 목포시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 여러분！ 기득권을 상실하고 미래가 없는 지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100년의 목포라는 역사에 1000년의 무안역사가 사라져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 생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십시오. 이 통합관련해서 여론조사 어제 끝났죠?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소문에 의해서 목포쪽의 정보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수일 전에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봐도 통합관련해서 여론 조사 결과 잠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결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면서 많은 %가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 투표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군에 지침이 하달된 사항이 있어요?

지침 하달된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없습니까?

몇 %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요? 괜히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한 것을 믿고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요? 잠정적으로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무안반도통합 관련에 관심 있는 분들이 행안부의 여론조사가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수가 높으면 아예 실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식인들 또 관계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결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

이번 설문조사 여론에 의하면 ARS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찬성이……

박 과장님! 이쪽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최초 9월초에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 과장들 회의에서 지침만을 주어가지고 9월말까지 찬성 건의를 받고 10월초에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중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2월초에 선관위에 의뢰해가지고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지침만 있었지 중간에 여론조사는 전혀 공문으로 시달 받은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언론에서만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언론보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아도 상관 없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을 줄로 믿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돌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잘 응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ARS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문일답형식으로 반대 표명을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했어도 자기들이 찬성이다. 찬성에 기표를 해서 많은 %수를 높여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들어서 그런 부분도 방송 TV까지 방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절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그래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호언장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어차피 여론 조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찬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저도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좌석에 우리 정해전 대표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병행해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 대표님께서도 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면서 목포 쪽에서 전화를 무안군민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전에 전화해서 찬반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전화 우리 군민들이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전화가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반응이 찬성 쪽인지 반대쪽인지 봐서 반대쪽이면 다음 물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찬성 쪽에 가깝다고 하면 주소를 묻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묻고 인적 사항을 물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론조사 자료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할 때 당시에 찬성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그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의회까지 넘어오게 되고 의회 절차를 거친다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데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자기 나름대로는 다하고 있는데 물론 박병석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자세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정 대표님 계시니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통합반대를 해야 되는 무안군 입장에서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필요하면 행정내지는 법적인 소송을 거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통해서 또는 압력을 통해서라도 행사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하시자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공직자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중립을 지키시려고 마음먹으면 통합 반대에 대한 안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민간단체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중심에 서서 일을 하시려면 역사를 뒤로 하지 않으려니까 공무원 그만 두어도 좋다 말이야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팔을 걷어 부치시든지 해야지 미지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는 행정적 절차만……

알았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만 줄이고 다음에 질의할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 소개 의원의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을 대표하여 무안사랑포럼 수석상임대표이신 정해전 씨로부터 청원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전 대표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무안사랑포럼 상임대표이신 정해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안군의회에서도 반대 표명을 하면서 각 읍면 지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분한 의견 내용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는 정 대표님을 무안군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저희들 먼저 의회에 몸을 담으시면서 무안군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안군 현안에 통합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말로 나의 몫을 따지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시지 않고 지금도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 무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더딘 세월을 더 보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청원과 더불어서 의회까지 출석을 하셔서 무안의 장래를 걱정해 주시는 정해전 대표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정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는 중후한 노후를 맞이하시고 편안함을 맞이하셔야 할 그런 시점에서 또 우리 고장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험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을 접하면서 당신이 선택했던 길들에 대한 후회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계셔도 주위에서 어른 대접 받으시고 또 지난 과거 당신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셔도 칭찬의 소리를 듣고 사셔야 될 것인데 여기 또 나섰다는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들이 순간 순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박병석 과장님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통합 찬반이 논의 되어야 하고 서로 상호간에 의견일치를 봐야 함에도 일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우시죠?

수석상임대표 정해전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무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공인이 아닌 입장에서 부딪쳐 보고 싶은 아찔한 순간들을 맛보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젊은 혈기로도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청원서에 적어진 내용과 우리 김산 위원들이 낭독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죠? 그 중에서 다 그런다고 치지만 여론 조사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무안사랑포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반대 작전을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삼향 가축분뇨공장 허가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맡은 이요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밤낮으로 기온 차이가 심한 계절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도 중요 하지만 감기 등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바쁜 영농철입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로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여 군민이 요구하고 소망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집행부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안적인 대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시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삼향면 금동마을 소재 가축분뇨시설 허가의 건에 대해 이해 관계주민 14개 마을 234명이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라 주장하며 가축분뇨공장 허가를 규탄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무안군의회에서 가축분뇨 허가가 적법한 절차 및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청원인 대표로는 청계면 이광수씨와 삼향면 왕산리 김봉열 씨이며 소개의원으로는 본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삼향 가축분뇨공장 허가에 대해 관계 기관에서 허가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분뇨시설의 입지가 시설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에게 결과를 회신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개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향 가축분뇨공장 허가 청원과 관련한 소개 의원의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을 대표하여 청계면 복길리 이광수 씨로부터 청원 의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길리 이광수 청계면 복길리에 사는 이광수입니다. 의원님들께 청원서를 올리게 된 것은 이미 청원서 내용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라 믿습니다. 저희 삼향 복길, 삼향, 청계 해변가 마을들은 해변가 마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분뇨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기에 그래서 청원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소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가 내줄 때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이렇게 민원이 생길지 모르고 했는지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고 현재도 거기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입니다마는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낚시하러 오죠, 놀러오죠. 거기를 깨끗이 해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장소에다 그리고 복길에 펜션이 있고 각종 횟집들이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을 바닷가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우리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청원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과연 그 장소가 분뇨공장이 들어서야 하겠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청원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향 가축분뇨공장 허가청원과 관련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피 청원인을 대표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09년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사업을 작년 8월 21일에 신청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0월 29일 농식품부에서 선정했는데 청수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30억원이……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받아 받거든요 다음으로 넘기시죠. 설명은 위원님들 별지 통해서 다 받아보셨죠? 그럼 이 설명은 종결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죠?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자원화사업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15억원, 군비 7억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국비 15억원, 도비 2억7,000만원, 군비 6억3,000만원 군비를 7억원 삭감해서 세웠죠?

예.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해제와 일로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신청할 때는 해제 양매리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해제하고 운남으로 갔던 것이 일로로 처음 그쪽으로 신청 안 했었어요?

일로는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해제면에 선정하려다가 삼향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해제면 양매리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농식품부 현장 실사 때도 와서 축산농가가 주로 청수영농의 회원들이 삼향 청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멀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청수영농 대표가 지난봄에 바뀌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진입로가 좁고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찾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현재 용지 매입이라든지 새로운 부지가 적당하다해서 그 쪽으로 부지를 법인에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와 부군수한테는 보고를 하셨죠? 해제에서 삼향으로 옮길 때 그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은 모른다?

법인에서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한테는 연락을 한번 쯤 하셨습니까? 특히 해당 지역 위원들한테 말씀 한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부지 선정 뒤로 법인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옮긴 것을 법인에서?

부지 선정된 다음에 법인에서……

임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하셨냐 그 말씀이예요.

저희들이 안 뒤로는 부지 예정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누구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선, 후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향쪽에……

한참 후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부지가 그쪽으로 옮겨진 것을……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즉각 이야기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주민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변경해 놓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시끄러워졌을 때 위원들이 알면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협조 안 하니까 집행부가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주민 설명회는 사업 선정할 때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법인에서 해당 마을에 설명회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 사실을 행정기관이나 청수영농조합법인한테 듣기 전에 제가 다른 마을의 간담회에 갔다가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금동마을이라고 하기에 금동마을 이장님이나 활동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지경에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최고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면서, 어민들이 청원 대표이신데 어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업 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어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민들 대표나 복길리 횟집 부근 그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다른 것 보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해산물 판로에 지장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보면 복길 쪽이나 삼향 금동 쪽이나 마갈 쪽을 보면 어민들이 많습니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민들께서는 법인에서 운영을 잘 하면 될 텐데 잘못했을 경우 액비 유출 염려가 있다 그것을 걱정하셔 가지고 바다 오염 문제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났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짓는다고 해도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간척지가 있어서 쌀 농사나, 또한 제가 봤을 때 바닷가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낚시나 모든 문제가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나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어디 지역이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인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이 사는데 불편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부지 선정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금동마을만 협의를 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금동마을도 두 사람이 반대를 했던데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청수영농조합법인하고 대표님하고 주민들이 다 오셨는데 서로 합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합의점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현재 시설 대상지인 금동마을을 경유한 대상 장소를 두고 반대 대책위에서 추천한 부지를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장소도 검토하고, 다른 장소도 검토했는데 법인 측에서는 아직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장소를 바꾸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또 사업하신 분들도 피해를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정부에서 장려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한 개 마을도 아니고, 청계면, 삼향면 일부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인 측에서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아직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도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원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물색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더 시간을 갖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인 측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허가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 책임질 일은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그 과가 모든 책임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법인 측에서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법인 측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김옥 과장님한테 해당되는데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땅을 다 매입을 안 하셔 가지고 영구 임대차 계약서를 써 가지고 계약을 하셨네요?

임덕수 위원님! 이 청원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관련 법규에 관한 청원 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왕산리 1619-8번지를 보니까 1,100평 정도에서 800평 정도를 임대를 하셨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영구 임대를 해서 하는지도 의문사항입니다.

법인측의 얘기를 듣기로는 부지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우선 영구임대를 해 가지고 허가가 나게 되면 부지를 완전히 매입해 가지고 법인에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8,234㎡로 알고 있습니다.

2,490평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90평을 매입하고 우선 1619-8번지 일부를 영구임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부지를 다 매입해서 법인에 이전시킨다 이 말씀이죠?

예.

앞으로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다른 공무원들도 들으십시오. 주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는 꼭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합의점도 찾을 수 있고 또 좁힐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쉬쉬하다가 어디로 뭐가 들어선다 했을 때 주민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그런 질타를 듣습니다. 질타를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원은 행정부서를 통해서 허가를 취득했던 부분에 대한 올바른 행정방식이냐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허가 절차이냐를 논하는 청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본질이,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당신의 고향 지역에 관한 현안이기 때문에 조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제가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원 방식을 조금 달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뭣이 명쾌하지 않아요. 2009년도입니까? 공식 명칭이 돼지 분뇨액비 악취제거를 지원하기위한 방법으로 공동 자원화 사업이죠?

예,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악취 제거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돼지 돈분을 갖다가 액비화 하고 퇴비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돼지분뇨 액비 악취 제거 지원사업으로 목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식 명칭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 신청할 당시에 후보지는 어디였습니까?

해제 양매리였습니다.

예산편성시 후보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해제 양매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장소지 변경을 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면서 후보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무안군청에서 허가 취득을 해 주었는데 그 허가 취득에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다른 장소지에서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장소지 변경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시지 뭘 머뭇거리십니까? 두 가지 묻겠습니다. 공법상으로 봤을 때 바다오염 내지 환경 파괴 요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공법상으로 봐서는 방조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오염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냄새저감시설을 최대한 해가지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고 공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지는 국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자문 받아서 공문화 시켜서 첨부한 적이 있습니까?

특허공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을 위원님들이 내일 현장에도 가보고 여기에 따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공동처리 시설에 대한 청수영농조합법인이 채택했던 이 공법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인 관련 과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파괴하는 부분하고 바다오염이 되는 소지 거리는 없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장소지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법인과 협의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과소는 법인이 이 사업을 국가로부터 국민 내지는 군민이 내는 세금이 활용 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관련 부서에서 반드시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죠?

예, 사업추진……

그런데 왜 자꾸 법인에만 얘기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끊고 가세요. 왜 돈 주고 법인하고 협의합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애초부터 안 된다고 잘라서 이 장소는 됩니다. 이것은 주민과 협의가 안 됐으므로 곤란합니다. 끊고 가셔야지 그것을 법인하고 협의합니까? 법인에서 시키면 다 할 것입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고……

그러면 법인이 지정해서 허가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이 특별히 돌출되지 않는 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 유권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분뇨액비 악취제거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는 악취제거에 대한, 해수면에 관한, 오염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을 소상히 하셨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관계 공무원들은 뭣하고 계십니까? 자리를 잡아 가지고 적당하게 설명회를 거치고 이 공법을 시공해야 될 시공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인지를 시키고, 그 인지가 되지 않으면 민원인과 시행사 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파괴시켜서 이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시든지, 당초에 자신이 없으면 인허가 부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무리 권장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안군에서 특별히 해야 될 사유가 없으므로 허가 건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허가 못 내주게 해야죠. 허가 내 놓고 상호간에 신청인, 피 신청인 다 같이 오셨으니까 신청인들은 신청인 나름대로 생존권이라고 매달리고 농사지어야 할 시기에 농사지어야 되는데 농사 못 짓고 있고,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여기에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계획 세워놓고 질질 시간 끌고 가면 가슴앓이 하죠? 거기에 따른 시공자는 이것 계약해 놓고, 기계 들여놓고 몇 년씩 흘러가면 거기에 따른 상승률 적용되어 가지고 손해난다고 아우성치죠. 무안군 관계공무원은 수수방관하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민원의 소지 거리가 있으면 행정이 앞장서야지, 왜 뒤에서 법인한테 밀고 신청인들한테 밀고 신청인들은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과적으로 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업자들이나 신청인들이나 전부 그 동네에서 대대손손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런 것으로 하여금 한쪽에서는 우리 생존권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과 더불어 우리도 생존권이다 자꾸 맞닥뜨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선거내 뭐내 해 가지고 양분되고 동서가 되고, 남북 되고 하는 마당에 이런 것으로 조그마한 동네에서 문제가 된다 라면 삭막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과 달리 이 지역이 황폐화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 장소만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님으로 사업설명회 하는데 참석도 못하고 연락도 못 받아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회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이 정도 사업이면 피해를 입지 않겠구나 하는 인식을 시키시든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실과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시위 집회한 이후에 사업법인하고 반대측 대표자들 하고 장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동의 또 다른 지역을 검토……

신청인들께서 듣기 싫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보존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존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에 대한 보존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보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익한 시설물이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싫다고 합니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덤으로 붙어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싫어합니다. 싫어할 때 마다 허가 내주고 장소지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한다면 대한민국사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원천 봉쇄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가 나갔으면 나간대로 거기에 따른 응당한 사업 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는 대답 잘해요. 돌아서면 안 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허가부서 과장님 나오셨죠? 이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경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지난 6월 22일 민원 건축허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농지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나, 환경관련법이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6월 26일 부득이 적합하게 처리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정서가 두 번이 접수됐는데 8월 10일 우리 군수한테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도 회신을 해당 민원인한테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련법 협의 결과 적법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고 알려드리고, 향후 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악취는 포집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1차 알려드렸는데, 민원인들께서 도 민원실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셔서 그때3 도에서도 출장을 나오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사무관님이 나오셨는데 그때도 저희와 똑같은 해석을 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고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진정이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금동마을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 마을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에 저희 과 직원이 한 명이 살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께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허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규는 있습니까?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은 민원에 불과할 뿐이지 250 몇 명에 대한 그것은 원성의 소리일 뿐이지 이 사업은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저희 과에서는 한 번 허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위기를 달리해서 삭막해 졌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소지 변경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해 줄 때는 해제 양매리 장소를 겨냥해서 우리가 결정해준 것 인정하시죠?

예산설명할 때 예상부지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장소지 변경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소 결정을 임의 변경해서 장소가 옮겨 다닌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라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영구임대를 해서 사업 시행결정을 받았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국가보조사업은 연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예를 들면 냉장고를 하나 짓는다 국가로부터 제약을 받아야 할 사항이 10년이다, 1년이다 연한이 있죠? 국가보조사업은 다 그렇죠?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간에 도산하고 안 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가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전액 보조가 아니라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안 하면 손해를……

그것은 과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할 부분이고 조사할 때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영구 임대라는 것, 이것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조사를 통해서 해볼 일입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 사고이월 마지막 예산입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문제가 없네요? 청원인들이 갈망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인허가 과정 절차 서류를 어제부터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2012년 태평양 바다에 처리해야 될 부분을 국제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바닷가에 인접되어 있는 특히 마동, 금동 복길리 지역의 생활소득이 바다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예.

그런데 허가를 내 주면서 추후에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분뇨가 불미스럽게 유출되어서 바다로 흘렀을 때 그 이후에 책임은 누가 지고 생존권은 누구 보장할 것입니까? 최소한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직접적인 장소는 삼향면 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접해 있는 복길 제 고향입니다. 저도 둑 바로 밑에서 낙지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어장이에요. 도시에서 펜션으로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원인들 말을 들어봐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바닷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의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선호하고 우리 지역에 왔으면 하는 위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장소를 기 매입하지 않았으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빨리 선정해 매입해서 어차피 자담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면 의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무안은 70% 이상이 농업군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돌출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가축분뇨 공장이 들어서면 청원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농업용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 방대한 간척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다 해수면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 사업 자체가 들어오면 농경지 오염은 물론이고 대기환경, 바다까지도 오염이 되는 것을 전제로 청원에 관한 건이 논의되고 있고, 사태를 토의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공자 나와 계십니까? 잠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저희들이 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FTA 공법이죠?

ATFA 공법입니다.

그 ATFA 공법이 뭡니까? 도대체.

고온호기성발효 시스템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회사만의 특이한 공법입니다. 다른 회사는 호기성이 아닌 다른 공법인데 저희는 미생물 가지고 악취라든지 모든 부산물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인들이 말씀하신 화약약품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신청서 6번에 보면 화학약품 사용에 관한 데이터도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허가는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화학약품을 쓰십니까?

저희들 회사는 화약약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만……

그럼 시행자 직책이 뭡니까?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법 자체가 귀하께서는 이것 자체가 제도 장치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도장치라고 설명하신 내용이시죠? 우수성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 뒤 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액비부분에 대해서 성분 분석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성분 분석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해연구소에서 측정했던 환경부분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불 검출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환경이라든지 악취 그 다음에 액비를 가지고 부산물이 바다에 유출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그 주변의 논에다 화학비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나쁜 것이지 이것은 질소함량이 0.02%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라든지 mm로 표현하면 현실감이 없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돼지농가에서 돼지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이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탱크 내지는 공장 자체 내에서 날 수 있는 악취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것보다 후자의 것이 낫다.

농가에 있는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쪽으로 와서……

그것은 그렇게 숙지를 하고 내일 시간이 있는 대로 현지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이 중요한 것이 다른 얘기는 다 거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안군은 70% 이상이 농업과 바다를 상대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를 입어서도 아니 되고 이런 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 관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농사에 대한 피해를 여기에 나열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척지가 120만평이나 된다는데 간척지가 마치 포기된 것처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임덕수 부의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더 하십시오.

청수영농조합법인 신길오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 좀…… 원래 해제에서 삼향으로 올 때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을 가져오실 때 신길오 대표님이 가져오셨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업 신청을 2008년도 7월말 경에 했습니다.

최기후 씨라는 분은 액비자원화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신길오 대표님 간단히……

신길오 대표님 잘 알았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서로 원만한 타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대표님 아까 말씀 도중에 어떤 얘기를 하려다 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원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뜻이 뮙니까?

방금 민원을 전혀 생각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원인들한테도 죄송한데 저는 이 부분을 자료만 보고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원인들께서 하신 부분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청원내용이 조금 부풀려진, 너무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청수 대표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청회를 안 했다는 부분들이 그렇고 청원내용을 보면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120만평의 간척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선진국은 액비시설을 논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부지방에 가서 보면 농경지 주변에 큰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비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겨울철에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논에다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도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청수영농조합법인 신길오 대표님께서 고백을 하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시설이라고 해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 과장님 뇨만 합니까? 분까지 같이 합니까?

같이 해 가지고 고액 분리를 합니다.

그럼 농가에서 1차 정화한 것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바로 가지고 옵니까?

1차 분리한 것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을 주민들이 견학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주민들이 싫다고 해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고 청수영농조합법인 대표님께서 위험한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운남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신 있게 모든 절차 허가를 냈다면 모든 면에 일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은 김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반복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허가를 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비료가 비싸고 따라서 액비저장시설이 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실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허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위원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일로 지장리 납골당 사건 아시죠? 현재 사업을 주민들하고 추진해서 협의했는데 갑자기 사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면 일관성 있게 밀고 가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앉아계신 청원인이나 피 청원인이나 한 고향에서 오랜 기간 사시면서 한때는 형제처럼 한때는 가까운 이웃의 정을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본인 생존권과 관련해서 설왕설래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개인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아까 김산 위원님께서 서로 견해차이 때문에 출발점은 큰 각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현재 서있는 위치는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무사안일한 생각을 지우시고 긴장하시고 서로 민원인들을 상대해 주셨으면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과거를 보면 남의 일도 내일처럼 걱정해 주며 사셨습니다. 이웃집에서 돼지 키우면서 냄새나도 소 키우면서 파리 날라 들어도 다 이해하고 사셨는데 이 사업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시키시고 많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 사업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미리 인식을 시켰더라면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상충한 의견을 내놓다 보면 나중에 오기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자께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고 고통이 뒤 따르면 고통에 대한 감수책을 마련해 주시려 애써 주셔야 맞고 법과 모든 것 이전에 사람은 상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지식이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뒤에 점잖게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세상을 중후한 연세가 드실 때까지 살아오면서 상식선을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어떤 방법의 결론이 나든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치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행정관서에서는 보조하는 보조자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주셔서 사업 시행자나 또 신청인들이나 시공자나 모든 사람이 한뜻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내면 더욱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주문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나리오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각자 시설을 통해서 이런 상식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시간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또 하리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삼향 가축분뇨공장 허가 청원과 관련한 농축산과장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과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