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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1-03

김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들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128쪽 시책홍보추진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비 200만 원, 시책홍보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포상금 예산성과금입니다. 여기는 집행잔액 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관운영공통 경비지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여비로 해서 54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11월～12월까지 신규자교육, 전문교육 등해서 100여명의 교육을 시키는데 예측부족으로 5400만 원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군정보고 및 소개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700만 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당초 연초에 선거법 관련해서 중식을 제공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고요. 12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정책기획계, 의회법무계하고 기간제보수를 통합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제보수가 좀 나누어지다 보니까 나눌 때 예산계상이 78만6천 원 계상을 분리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연말까지 이 금액이 조금 추가되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 군정기획활동비 시책업무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감하고 200만 원을 여기다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업무여비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는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127쪽 포상금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25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로 계상했고요,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지역경제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법령 추록 구입 및 제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의회법무계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는 기획계였습니다마는 분리하는 과정에서 앞에 것은 증액하고 뒤에 78만6천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수행 배상금 지급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을 330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는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는 아직까지 산이간척지 작물파종 관련하고 부당이득금 소송관련이 늘어서 이것은 추가로 집행해야 할 계획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배상금은 지금 당초에는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이 5156만8천 원하고 9843만2천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홍보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홍보계 시책홍보 500만 원을 감액해서 기획계, 예산계에 200만 원씩 각각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5페이지요. 신규자 및 교육여비로 해 가지고 5400만 원 증액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요예측을 못 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수요예측이요?

이종록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신규자가 하반기에 더 많이 임용이 되어 가지고 수요예측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종록위원

인력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중계획이 안 나오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연중이요?

이종록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연중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문교육하고 신규자교육이 11월에 편중되어 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깐 11월에 편중됐으면 연중계획에 본예산 잡을 때 이거 수요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수요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 했다는 얘기네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신규자가 100여명 된다고 했는데 세부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 뭐 감액된 부분은 안 할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분리하면서 잘못 분리되어 가지고 78만6천 원이 부족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디하고 분리를 했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의회법무계하고 기획계하고, 그 의회법무계에서는 78만6천 원을 감액하고 기획계 군정백서 및 집중과제 자료관리에서는 78만6천 원을 증액하고요.

이종록위원

이거 감액하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27쪽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그게 10회 해 가지고 33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예측은 연초에는 820만 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산이면 간척지하고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산이 간척지 작물 파종관련 그거 있고요. 장미향이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이 주로 그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장미향 관련 소송이 몇 건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작년이요?

이종록위원

장미향 관련이 다 그 소송이라고 하시니까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장미향 관련은 2건이죠, 지금. 아니 3건입니다. 장미향이하고, 장미향이 남편, 거기하고 장미향이 조카 거기하고 3건이 물려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간척지 1건과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7건 정도가 더 있나요? 그렇게 많나요? 소송건이.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리고 민사소송이죠. 주로 동경 있고, 공룡화석지 있고요. 그리고 ······

이종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요, 지금 장미향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료가. 그 부대경비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승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조금 있죠.

이종록위원

아니, 사례금이 있고, 우리가 보통 그 관련에 소를 제기하면 소장보면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겼을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죠. “원고,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에 나오죠.

이종록위원

그런데 피고가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피고가 다 부담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나중에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판결 후에 부담하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부담이 되겠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승소하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어디로 잡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세입이요?

이종록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세외수입으로 잡죠.

이종록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죠? 그건.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장미향 본인 것은 해결이 됐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본인은 됐죠.

이종록위원

본인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제반경비는 우리가 그 ······

이종록위원

수입이 들어 왔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소송비용은 그 “원고, 피고 부담으로 된다.”는 그런 판결문은 없어요. 그 어떠어떠한 내용하고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런 내용만 있지 그 부담을 부과하는 그런 판결문은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게 있는데 ······

「형사소송은 없고, 민사소송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뭣이 하지만, 형사소송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미향 관련해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형사소송은 끝났고요.

이종록위원

아, 민사소송에서는 뭐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게 있는데 형사에서는 그런 게 없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형량만 주지 다른 비용관계는 ······

이종록위원

그러면 얼마나 군비가 낭비입니까? 이래 낭비 저래 낭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건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나 법원판결 뭐 ······

이종록위원

어떻게 정립을 좀 해야지, 이건 뭐 국비낭비, 군비낭비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 소송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부담한다면 우리가 너무 부담이 많은데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 ······

이종록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승소하게 되면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죠. 청구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이요, 지금 배상금 등이 1억5000만 원 예상했다가 5100만 원 예산을 잡고, 9800만 원을 감액하는데요. 이후에 뭐 배상금이나 소송 뭐 있어 가지고 군에서 배상할 그런 사건은 아직 없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직 연말까지 봐 가지고 그 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5100만 원 아까 실장님 설명에 다 집행한 걸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집행했어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혀 잔액이 없어도 문제가 없겠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직 연말까지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줄만한 소송이 없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이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송건도 없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든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중복된 질의라 좀 그럽니다마는 직무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임용시점이 언제였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년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임용 현재 대상자가 100명이라면서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신규자교육만 100명이 아니라 전문교육 포함해서 각종 교육이 ······

박철환위원

신규자교육이 몇 명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인원수는 제가 행정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행정계에다 이따 물어봐야겠네, 총무과에다 이거. 지금 78만6천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됐잖아요. 일급이 다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정책기획계에가 기간제보수로 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기획계 군정백서, 군정 중점과제 자료관리하고, 또 법무계 기간제근로자보수 의회법무 자료관리가 한꺼번에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 나누면서 그 금액 일당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기획계에다는 더 줘야할 것을, 그 78만6천 원을 더 줘야할 것을, 남겨둘 것을 더 남겨 둬야하는데 법무계쪽으로 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법무계에서 감하고 기획계에 78만6천 원을 더 줘야만이 재보수가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일급을 달리해 가지고 또 기획실만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일급은 똑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시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랬어요, 알겠어요.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든 위원 있음) 명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좀 물어볼 랍니다. 108쪽이요, 108쪽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인센티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시상금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3000만 원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3000만 원에 대한 것뿐입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000만 원 도비로 받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명재구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금에 와서 그 병패라든가 장·단점이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지방재정은 그 자금 흐름이 물 흐르듯이 서서히 흘러야 되는데 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또 그 세계적인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확산되다 보니까 너무 일시에, 뭐 6개월입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자금을 뭐 “상반기 60%를 100%로 집행해라.”는 그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제대로 사업공정에 맞춰서 자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들을 순기에 맞춰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와 또 그때그때 그 시기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모순점이 있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너무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자금흐름이 뭐 국가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나아졌네, 어쨌네 그럽니다마는 지역경제는 상당히 그 전과 특별하게 자금흐름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결과만입니다마는 그 시상금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이 말하자면 은행이자보다도 이 시상금이 아주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국가시책이라 할지라도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명위원님께서도 공직을 하셨고, 그동안에 근무를 하셨기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시책상, 또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어려웠을 때는 인센티브 3000만 원이 많고 적고, 또 3000만 원을 못 탄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가까스로 노력상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자만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추진하려고 하냐 그럽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시책인 만큼 지방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재구위원

혹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번에 공공자금지방채 발행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조기집행하고의 관계는.

명재구위원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1150만 원이 감됐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교류협력 사업이 어디입니까? 중국 옹원현하고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옹원현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옹원현 관련부서에서 초청이 ······ 지금 저희들이 초청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마는 그런 모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경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2008년부터 중단이 됐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008년도는 갔죠.

명재구위원

갔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우리 군이 아마 소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옹원현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도 섭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도시고 또 우리는 농촌입니다마는 일단은 옹원현도 보면, 농촌-현 국제교류는 저희들에게 돌아올 큰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가가 적기 때문에 국제협력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명재구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군하고 특별한 유대라든가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국제교류 협력국가가 없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는 그게 교류한 국가는 아직 뭐 ······ 그렇게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옹원현뿐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창구민원 업무지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속기사로 있었던 정미소가 9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신규로 왔기 때문에 4개월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43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면 제적부 전산화 누락자료 입력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기 전산화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64호가 전산화에서 누락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 호당 1만5천 원씩 해서 64호해서 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밑에 농지환경민원 업무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60일 잡고 저희들이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토지관련 인허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2500만 원 예산을 2200만 원에 구입하고 지금 3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이 작업은 5년간 자료를 입력하게 됨으로 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한 5년간의 자료 5만 여건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도면에 그러한 내용들이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중복되는, 또 잘못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1600만 원이 80만 원씩 해서 20동분이 저희들에게 도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새주소 고지 고시 현장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4711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내년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일괄해서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을 하고 내년예산에 계상토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내에는 해남군 내에는 사람이 가서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는 그러한 과정으로 인부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새주소 고지 고시 수수료, 즉 우편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관외분에 대해서 1차, 2차 등기우송을 해 가지고 발송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전국 일제히 동시에 시작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려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 6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은 이거 2008년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좀 늦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제가 또 먼저 묻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1쪽이요. 인건비 관계 “의회에 있었던 직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직원이 의회로 온 것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게 “민기”라고 타부서로 갔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근무자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잡고 나머지 ······

이종록위원

하나 빠져나가고 여기서 갔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사람은 왔지만 기간제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서 쓰나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감액 잡았겠네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거기는 그 숫자 ······

이종록위원

아니. 감액이 되어야 ······ 여기 하나 바꿨으니까 증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거기 간 사람은 무기계약자로 해서 행정지원과로 해서 일괄해서 우리한테 있었을 때도 잡아졌고,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니깐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그 부분이 다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사람은 바꿔졌지만 재원이 다르죠.

이종록위원

사람이 하나 늘었단 얘기네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아니, 아니죠.

이종록위원

방금 전체적인 재원에서 하나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새로 세우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저희들에게서 하나 빼가고 하나 줬는데 우리한테 빼간 사람은 무기계약자를 데려가고,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신규로 해서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사람이 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늘었단 얘기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늘어났어요.

이종록위원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자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빼가고 이쪽에서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을.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봐야 맞겠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바꿔진 것뿐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 총무과로 물어봐야 되겠네, 이걸 어떻게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다른 곳에서 하나 줄어버렸는지 ······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안 나온다면,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감액이 안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인원이?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에 물어보고. 132쪽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 전산개발비가 300만 원이 남아서 결국에는 이게 발주가 끝나서 남은 돈이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이건 프로그램을 구입한 돈.

이종록위원

구입하고 남은 돈이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토지자원을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입력하기 위해서 예산 안 세웠나요? 아까 예산이 입력하기 위한 인건비라면서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프로그램 구입비만 세웠지요, 저희들이.

이종록위원

그럼 왜 안 세웠어요? 그때는 예측을 못 했나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아니죠. 구입을 해 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인건비를.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안 남았으면 해 달라고 할 판이죠.

이종록위원

왜? 예산예측을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입했으면 자료를 인력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입력의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

이종록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결론이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프로그램 사다 놓고 보니까 입력을 하려니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인력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일단은 우선 구입하는데 급급했고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예산 수요예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추경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뭣 하는데 처음부터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이 인원 60일 쓰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보냅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우선 임시적으로 이 작업만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쓰니까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루에 3만5천 원에 60일이면 230만 원 나오나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

이종록위원

알겠고, 133쪽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이 1억6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새주소관계에서 지금 예산이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1억25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넘어간 것 같아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좀 어려운 재정여건에 새주소팀에 이렇게 1억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감액했거든요.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냥 내년도에 사업을 연장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감액시켜 가지고 내년도도 계상해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일반사업 같으면 연계해서 생각도 하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지침이 이렇게 완전히 왔다는 말입니다. 당초엔 금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군별로 빠른 곳이 있고, 늦은 곳이 있고, 지금도 가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괄추진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류지시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이월시켜갖고 넘어갈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감액시켜버려도 됩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이월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년도 또 사실상은 초기에 할란가 하반기에 할란가 어떨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재원을 가지고 살려 놓는다는 그 자체도 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본예산에는 확보하라고 또 지시가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 아니 재원이 없어서 우선 돈 남으니까 이거 감액하고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이 공문이 9월 28일에 늦게 왔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재원이 좀 부족하니깐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도에 예산세워서 하자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얘기된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하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년예산안은 ······

이종록위원

그래요. 다시 135쪽에 기간제근로자 23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3만5천 원씩 해서 60일이면 2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은 어디 다른 곳에 쓰나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동안 보험료 내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참, 그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든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정비 있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빈집정비는 공가를 그 빈집정비를 하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빈집, 공가.

김평윤위원

빈집, 공가, 대부분 철거, 철거.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철거.

김평윤위원

그런데 요즘 빈집정비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사업비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폐기물 때문에.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한 18평 정도해서 특수 슬레이트집은 한 6～700 정도 든다데요, 폐기물 그 뭣이? 그래서 또 주인의 의지가 너무 적어서 지금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많이. 농가에서.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할 대상자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만 원 주면서 이놈 갖고 하라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 ······ 또한 금액을 늘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또 수혜자가 많이 줄어들고요. 또 평수에 따라서 하자니 너무 (청취불능)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있는 지붕에 한해서는 좀 별도로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걸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내년에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이 쓰여 집니다.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수혜대상자가 줄어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빈집정비 총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빈집정비를 할 만한 대상이. 많이 있어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략 800여동으로 그 정도로 봅니다마는 ······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든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실장님, 우리 김평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다시피 빈집 철거, 우리 해남만 지금 안일하게 대처했지 타 시·군들은 그 철거하는 비용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까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좀 난해하죠? 현재 보기에는.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실질적인 폐기물 그 관계가 비싸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받아들일 수 없고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 (민원봉사과장 고개를 끄덕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새주소에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이걸 해 놓으니까 도로명이나 주소명에선 참 이게 잘된 것 같은데 길명에서 좀 동네부락명하고 잘 부합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시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지금 당초에 길명이라든가 도로명을 한 끝에 면단위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통과시켜서 올라왔고, 군에서 또 군새주소위원회에서 또 지명위원회하고 여러 번 또 이렇게 거쳐서 공고를 통해서 마지막 공고결과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이 조금 있어요.

박희재위원

그러죠.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가면 각 마을에 이 마을이름, 저 마을이름 서로 해 주라고 다툼이 있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각자가 자기마을 이름으로 해주라, 또 A라는 마을이름으로 해주라 그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뭣으로 결정을 해 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붙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가 붙여져 있는 도로명도 있고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경계지점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엉뚱하니 이 부락하고 이 부락사이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그 부락명하고 저 부락명하고 해야 되는데, 가운데 명은 빼버리고 저 끝에 하고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거기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민원을 다 접수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친환경농산과까지 듣고 쉴까요? 오전일정을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친환경농산과까지 듣고 쉴까요? 예,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제3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농업재해대책 복구비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2일에 해남지역이 기온이 영하 2℃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노지무화과에 동해피해가 있어서 농약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비는 재배정 받아서 집행했고요, 지금 도비는 성립전이고 군비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딸기 고설재배 냉난방시설은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딸기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딸기 고설재배 농가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10농가가 설치했는데 7농가는 냉난방시설이 지원이 되고 3농가가 지원이 안돼서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 주식회사 설립 교육홍보 설명 등 부대비용 200만 원은 해남배추 주식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대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주식회사 설립 컨설팅비도 해남배추 주식회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본예산에 8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벼하고 고구마가 금년에 시범사업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량이 늘어나서 4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2억8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보리가 수매제한 됨에 따라서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재배입니다. 금년에는 525㏊ 재배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100㏊를 재배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00㏊입니다마는 1926㏊로 되어 있는 것은 174㏊는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1926㏊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에 민간자본보조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 2억8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유색맥류 특화단지 조성 225㏊에 33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라서 기능성보리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1092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원, 읍·면 일상경비 505만 원, 기타운영경비 382만5천 원 해서 2079만5천 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내여비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국·도비에 1천 원씩 증감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억4704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경관보전직불제 거기도 총액에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와 군비 보조율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10%고 군비가 20%입니다마는 도비가 9%로 줄어들고 군비가 21%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42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6280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가입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935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4개소였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저희 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일괄적으로 순위가 매겨져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변경을 못하고 도로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34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이 축산물도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목표가 65건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도비지원으로 5건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약 절반정도된 30건 정도를 금년에 더 할 계획으로 해서 13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557만4천 원을 증액해서 총 2억9909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493t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2239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만1930두를 채혈했습니다. 사업량이 2488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로 2239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림부고시에 의하면 닭도 1종 법정전염병이 됨에 따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17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6개 하고, 3개 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 지원은 당초에 국비가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군비 미확보분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악취제거제 780만 원은 액비유통센터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633만2천 원, 친환경직불제 15만7천 원, 유기질비료지원 9715만3천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784만8천 원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145쪽 FTA기금 과원폐원지원 6820만1천 원, 축산분뇨시설 446만2천 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총 반환금은 1억23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26만9천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924만8천 원, 농가도우미지원 63만6천 원, 2007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205만8천 원, 2008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331만8천 원, 2008년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 43만8천 원, 2008년 지역특화품목 친환경인증지원 455만 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2006년부터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도환경에서 인증착오분으로 해서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09만1천 원, 쌀·보리 대체작목 190만 원, 친환경인증채소단지 조성 362만 원, 인삼생산기반확충 232만 원,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8쪽이요. 딸기 고설재배 냉난방시설 우리 군이 전체 10농가인데 7농가만 보조해 주고, 이제 3농가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순수군비인데 해남군이 10농가인데 7농가는 언제 했나요? 올해 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지난해에도 하고요 ······

이종록위원

지난해는 몇 농가 했어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귓속말로 설명 함)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지난해에 2농가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금액은 또 시범농가로 해서 보조율이 더 높았겠네요. 그거까지는 파악 안 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거기도 50:50일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 농가 보조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라고 그럽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7농가는 기 보조를 해줬고, 3농가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농가 했고, 그러면 10농가에서 언제 했나요? 나머지 5농가는? (담당직원, 과장에게 귓속말로 설명 함)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자담도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있는데 전체 10농가에서 2농가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7농가는 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7농가를 언제 했냐고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귓속말로 설명 함)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2농가 하고요.

이종록위원

나머지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일부 자담으로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5농가는 언제 했냐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 건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7농가를 해 줬다고 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2농가는 기술센터에서 했고, 5농가는 뭐 자담 얘기하시는데 자담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자담은 어차피 10농가 다 50%는 자담을 해야 되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자력으로 한 농가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올해 하셨다면 재원이 어려운데 꼭 추경에 3농가를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느냔 얘기죠. 또 연차적 사업으로 내년에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실은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이제 겨울이 되고 하니까 ······

이종록위원

똑같아요, 조건은 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내년에 하면 금년에는 어차피 딸기재배들이 혜택을 못 보고 또 1년 연장이 되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농가를 다 해 줘버리잖아요. 이제 하면은, 올해 하면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재원이 이렇게 열악하고 지금 우리 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비축자금을 갖다가 지금 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올해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10농가를 다 잡지 그 얘기예요. 그 시급성을 요한 것은 아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시급히 해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여태까지도 딸기농사 지어오고 있는데 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랬는데 농가들이 해보니까 잘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인데, 어차피 금년 넘어가버리면 또 내년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올해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이렇게 설치했으면 쓰겠다 그런 ······

이종록위원

아니,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렇지 우리 군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농업이 다 어려운데 ······

이종록위원

한 군데한테 집중적으로 다 가니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농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면 쓰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이것은 도비 내려와서 증액된 것이고 ······ 지금 140쪽 있죠? 어차피 우리 밀 생산단지를 보리대체작목, 결국에는 수매가 없어지니까 대체작목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밀과 유색맥류쪽으로 가는데 유색맥류는 지금 선호도가 어쩌나요? 기 지금 재배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있는데 유색보리는 지금 어쩌냐고요. 앞으로 확대가 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어쩝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제 금년가을에 파종한 것이 225㏊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농가 계약분을 다 공급할 그 업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는 안정적이고 ······

이종록위원

아니, 판로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우리 밀이 우리 해남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우리 밀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지금 유색맥류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이 먼저 시작한 군도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개인기업은 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처음 보조사업이 나가죠. 저 생산단지에, 맥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올해 처음 나갈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재배한 농가가 225㏊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500㏊정도 늘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4개소인데 1개소가 안 한다고 해서 반납했다고 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 주로 사업내용이 뭐였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축사신축하고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개보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러더라도 도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한다는 얘기는 좀 안 맞잖아요. 기금인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군비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정하는데 ······

이종록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걸 도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차라리 도에서 우리 군쪽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안 세워봤냔 얘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순위를, 쭉 시·군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된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 인증비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도비로 해서 일부 했는데 군에서 군 중점사업으로 해서 30건 정도를 더 하겠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도비로 해서 본예산에 이거 5건이 편성이 됐는데 너무 적고, 전라남도 계획이 65건인데 적어도 그 절반은 해야 쓰겠다 그런 ······

이종록위원

전라남도에서 전체계획이 65건이에요. 근데 우리 군이 30건 할 필요가 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우리 군에 내려온 목표가요.

이종록위원

우리 군에 내려온 목표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그 목표가.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공문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9월에 대책보고할 때 됐다고 ······

이종록위원

9월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금년 9월에.

이종록위원

도에서 지침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 위에서 “시·군은 해라.” 그러고 밀어버린거고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도에서도 ‘어차피 축산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더 확대해 보자.’ 그런 뜻으로 9월에 ······

이종록위원

과장님, 축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가야 되나요? 상당한 시간이 가야 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한우같은 것은 쉽게 되겠습니다마는 양돈이나 양계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죠.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계획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한우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군 브랜드, 땅끝해초한우 같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44쪽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만 세우고 군비는 전혀 뭣 안 했나요? 회수한다고 그러더니 회수는 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회수는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나 회수하셨어요? 국·도비 내려오기 전에 내시가 내려왔을 텐데 왜 그때 당시에 세울 때는 군비는 전혀 안 세우고 있다가 이제 군비 세우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때도 의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그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있어서 그놈을 집행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세우면 쓰겠다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왜 2008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갔나요? 넘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살포를 그때는 좀 사업비가 뭣 해 가지고 살포를 못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살포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오히려 그게 넘어와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국·도비 내시 이거 안 맞잖아요. 지금 얼마나 집행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2008년도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하고요,

이종록위원

2009년도요, 지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09년도 사업비는 지금 집행을 할라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양파같은 것은 이제 살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산서 서류 구비가 좀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다 못할 것 같으면 2008년도 마냥으로 사고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이거 군비로 세울 때 조금 삭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남은 거 반납하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못 세우면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어차피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고 어차피 살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지금 다 집행을 못 하더라도 우선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과장님, 친환경농산과 입장에서는 액비가 상당히 좋은 퇴비에요. 자원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언발란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관리를 누가 해야 되요? 액비를 생산해서 숙성시켜서 나가는 단계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감독 해야 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100%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게 공공 ······

이종록위원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락같은 것을 다 베고 나면 내년도 영농을 위해서 어차피 겨울에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

이종록위원

알겠어요, 저 악취제거제 지원은 어디다 해 줍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액비유통센터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최근에 물량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에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액비지원센터 어디 말합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내사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내사리에 있는 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나중에 추가로만 투입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증액요구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액비살포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면서 증액해서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게 되어갖고 있는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민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더 큰 민원이 안 나오기 위해서 살포비라도 줘서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기정액이 액비살포비 2억8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양돈농가도 나가고 한우농가도 지원 나가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액비지원센터에 나가기 위해서 780만 원을 다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액비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 올해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은 그쪽 예산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나머지 2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지원해 줬던 예산이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맞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 액비 내사리에 지원해 줄 계획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보조금이야 뭐 면적, 여러 가지 숫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반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9700만 원이 반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에 불용떨쳐서 그 돈을 이제 반납한다는 내용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2008년 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2008년 사업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충분히 과장님,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유기질비료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면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 내용이 왜 반납이 됐는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농협에서 하다가 국비가 행정계로 넘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서로 농협하고 행정지원하고 계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농협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농협에서 지원해줄 때 보조금하고 행정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줬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 ······

이종록위원

지원단가가 틀리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국비는 그때 1160원씩이였고요, 군비로 하는 것은 관외는 400원, 관내는 700원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나갈 때의 금액과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리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위에 지침이 “농협에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도 군에서 해라.” 그래서 군에서 떠안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좋은 예산을 군비를 빨리 마무리 추경에 세워 가지고 증액해서 보조해 줄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결국에는 단가가 틀리니까 농가에서 안 사버린 거 아니에요. 구입을 안 해버린 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지금 농협 것을 안아 가지고 이놈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기 나갔던 것하고 지금 보조비율이 안 맞았잖아요. 500원인가 400원인가 캡이 생겼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구입을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 농협에서 하던 것을 인수받은 것이 11월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과장님, 마무리 추경이 12월 하순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농협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안았을 때는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그것은 좀 판단이 흐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국·도비 반납하면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심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여러 가지 중복성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예산안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보조율이 다르잖아요? 50%에서부터 80%까지 있는데 순수군비로 사업을 하면서 보조율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조율은 50%입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여기 군비로 하면서 우리 밀 생산단지 60%로 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농가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

박철환위원

예산에 일관성이 없어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 밀 생산단지 50% 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3회 추경에다 가만히 10%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면 보조율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군에서 같은 군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특히 이걸 과목변경을 ······ 경상보조하고 민간보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종자대를 농가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한테 일일이 받기가 참 저희들이 어렵고 해서 농협을 대행자로 지정해서 농협에서 일단 보조금을 수령해서 자부담금까지 해서 회사로 반납하고, 차후에 농가정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일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어차피 그래도 농협에서 또 군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서류는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농가개별적으로는 공급대장만 저희들이 받고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군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따지고 보면 그러겠죠.

박철환위원

일 하기가 좀 행정에서 편리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예산에 50%로 세워 가지고 했던 그 사업을 추경에 올리면서 60%로 보조율이, 전혀 보조율이 안 맞아버려요. 또 일관성도 없고, 이런 일을 하면 쓰겠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사실 그때 당시에는 ······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50%로 본예산에 세웠졌던 것을 딱하니 삭감하고 경상보조로 올리면서 60%로 보조율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해남군에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울 때는 800㏊로 세워 가지고 그때 ㏊당 70만 원씩 해 가지고 종자대하고 경운비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운비는 주기가 좀 곤란하다고 해서 보조율을 좀 올리면서 총 지원금액을 225만 원으로 이렇게 좀 낮춰서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다고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본예산에 50%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이리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보조율은 딱 10%를 올리면 그것이 제3자, 쉽게 말해서 수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군비를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색맥류단지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계약해서 납품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원래 이 사람, 지금 사업을 줄 때 유색미 가공사업을 줄 때 그렇게 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법인이 신청,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였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

박철환위원

사전에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던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유색미를 작목반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

박철환위원

유색맥류에요, 유색맥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요. 유색맥류. 저희들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종자대고 ······

박철환위원

아니. 유색미 작목반 특화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가공시설하고 반드시 겸해야 되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가공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생산하면 전량을 수매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이걸 추진한 거 아니에요.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가공사업을 먼저 예산을 확보해갖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서 기계시설을 먼저 했잖아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였냐 그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특정한 사업 돈 벌기 위해서, 한 사람 돈 벌기 위해서 했냐, 아니면 이런 농가소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이거 우리가 몇 억 줬습니까? 예산줄 때 효율성 있게 잘 주고 누구든지 불평없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법인 잘 보셨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고요, 작목반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마케팅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보셨죠. 그것은 안 보셨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세상에 이런 것이 이제야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였다는 말이에요. 그거 한 번 보시면 ······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거 한 번 보시면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아들,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법인 만들어서 그런 일 하면 참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것이 모의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나 사업자나 모두 이런 다른 부서하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

박철환위원

다음에요, 그 보조율이나 잘 맞춰서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본예산에 세운 것을 보조율도 안 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가만히 60%로 올리고 이럽니까? 142페이지, 위원들이 대충하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가임암소를 내년에 그 수정료 예산을 하는데 4000두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능한 것이 몇 두냐.” 그러니까 “6000두면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내년예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할 자료를 받으려고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산안정제라고 하면 송아지를 낳는 소를 말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건 9000, 10000두네, 10000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4000두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축산, 지금 친환경농산과 축산분야 이쪽에다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종축을 개량하자, 한우를 개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돈 번다. 남들은 지금 한우가 800㎏, 1000㎏대 가고 있는데 우리는 500㎏나 600㎏에서 머물면 우리군 축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느냐 그걸 자꾸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다음 내년예산을 대비해서 내일모레 군정질문 있을 때 이걸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0000두로 되어 있어. 지금 9986두가 뭡니까?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는 4000두면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나 이게 왜 안 맞는지 모르겠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박철환위원

잘 모르겠죠? 10000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거에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귓속말로 설명 함) 그냥 말 해봐요. 마이크 켜져 있으면 거기다 대고.

김혜경위원장

담당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좋은 지적이면 잘 알아야지!
4000두 올렸다고 또 그래놓고 또 6000두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몇 천두냐.” 그러니까 6000두라고 해서, 지금 10000두라고 해서 깜짝 놀란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 이건 뭐여?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낳는데다 준다는 거 아니여?
그러면 송아지를 안 낳는 소가 ······ 나머지 3000두는 송아지를 어디서 데려왔다는 소리여?
똑같은 소리잖아요, 똑같은 소리. 송아지를 낳을 대상이나, 송아지를 낳는 소나, 사전에 낳기 위해서 수정을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소리제. 그것이 수정이 안돼서 송아지 낳겠어요? 예? 임신이 안된 소가 송아지를 낳냐 이 말이여? 송아지를.
그냥 두세요. 어째 안 맞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다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예산서 설명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여기는 10000두나 준다면서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예? 송아지를 수정이 안된 소가 송아지를 낳겠냐 이 말이여. 그다음에 조사료 운송비인데요, 지금 수요가 갑자기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그 10000t이었습니다마는 생산량이 좀 늘어나 가지고 493t을 추가로 전라남도에 보고해서 사업계획을 변경받아서 이번에 군비를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저것인데요, 우리 유기질비료는 아까 답을 들었고요, 시·도비, 도비보조금 반환이에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3300만 원을 2008년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명이 뭐였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인증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인증이 취소되고 그래 가지고 관련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그 인증을 받으면 줄 것인데 인증을 그 사람들이 못 받은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합시다. 이거 담당자가 얘기하든지 해 주세요.

김혜경위원장

담당자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철환위원

처음에 인증을 신청했는데 인증을 지금 못 받았다 이 얘기죠?
아니 아니. 이거 그런 사정은 필요 없이 ‘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있었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다.’ 이 얘기 아니여?
자, 최초 4월에 ······ 그 명단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못 받은 명단을 가져오는데, 최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환경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최초에는 지원이 됐죠?
그래 가지고 12월 되니까 약속을 어기고 안 한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배추단지가 됐든지, 뭣이 됐든지 간에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여.
약속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라니까 자꾸만 뭔 설명합니까? 배추를 누가 몇 월에 심고 몇 월에 수확하는지 누가 모릅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농촌에 사는 위원들인데.
아니, 약속을 ······ 친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잘 모르세요?
나락농사 짓는데 농약해도 친환경, 지금 무농약으로 나온 농가들이 꽉 찼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군정질문 한 번 해 볼까요? 예? 지금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인증을 처음에 하겠다고 이 사람이, 친환경인증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몇 단계 인증인가 모르지만, 무농약인지 저농약인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무농약이라면 벌써 몇 단계를 거쳐서 신청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친환경을 신청해갖고 인증을 못 받은 농가가 없어, 내가 보기에. 내 주위에는 한 농가도 없어. 나도 친환경을 받았는가 모르겠어 인증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것이 당초에 그 사람이 내가 친환경인정을 받겠다고 신청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퇴비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그걸 가만히 그냥 방치할 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결론을 얘기하라니까.
명단 좀 주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무엇인가 이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인증을 못 받아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담당자로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를 똑바로 한 번 쳐다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똑바로 보고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변명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거야? 아니면 대충하고 있는 거여?
인증기관?
인증기관? 내가 얘기해 볼까? 내가 박철환이가 금년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도 한 번 안 왔어. 인증비 나가겠지?
그렇게 아까 침에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변명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폐이지.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이요. 우리 군하고 밀다원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전량 계약수매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

명재구위원

현재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자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종자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 25만 원씩 해서 60%인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입니까? 금년? 아, 작년에 수확했죠? 그러면 종자가 불량종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키다리밀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눈에 띄고 그랬는데 수매에 영향이 없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좀 발아가 저조해 가지고 간척지 같은 곳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정부 보급종이 아니고 회사에서 수매해 놓은 것을 정선해서 주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가가 가져가서 소독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도가 소홀했는가 일부 그런 농가가 좀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수매에 영향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수매에 그 키다리병은 크게 영향이 없고요.

명재구위원

금년에 552㏊라고 하셨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2100㏊.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가히 4배가 증가가 되는데 이 종자대 구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종자대 지원대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까지만 지원하겠습니까마는 한 2～3년 더 지원을 하고 이제 저희 군에 정착이 되면 지원을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아무튼 시행을 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농가소득이라든가 농민들 의욕고취를 위해서 그 종자대만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매협약을 했는데 일반 밀은 3만4천 원씩, 무농약은 4만2천 원씩 할 계획으로 지금 농협하고 밀다원하고 그래서 업무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그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 악취제거를 위해서 액비살포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해 주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민원발생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원래 액비자체가 그 악취라고 하면 그것이 숙성이 잘못돼서 악취가 생깁니까? 아니면 원래 액비자체가 악취가 나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액비자체에서 좀 그러죠.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돼지 돈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때부터 거기에서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오고, 좀 숙성이 덜 되다 보면 현장에서 살포하는 데서도 좀 일부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액비로써 뭣할 때 몇 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 액비로써 살포가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45일 정도.

김평윤위원

45일 정도요. 그러면 45일 못 돼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 말씀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럴 수도 있고, 45일이 돼도 일부 좀 약간의 냄새는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약간의 냄새하고, 악취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그 45일 미만에 출하시킨 것은 위법이겠네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악취가 났을 때는 환경교통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로 한다든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 환경.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단속분야는 또 그쪽에서.

김평윤위원

환경은 그쪽에서 하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체계가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액비가 들어오면 살포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가 “그 토양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 토양에는 몇t 뿌리고, 어디 토양에는 몇t 뿌리고 이렇게 쭉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뿌리고 악취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환경교통과에서 일부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악취는 민원발생으로써 뭣이 되겠네요, 그러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민원발생이 안 생기면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저희들이 지도도 잘하고 그 사람들도 많이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악취제거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내가 봐서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거든. 그 단체나 그 회사에서 악취를 제거해야지, 우리 군비로써 그 악취 제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단체가 좀 열악해 가지고 재정상태가 ······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얼마 안 되고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우리 군비로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아까 내사리에 우리가 현지를 가봤는데 그건 뭔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까? 내사리 뭐에요, 축산분뇨 처리하는 거 그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시설 말씀이십니까?

박철환위원

예, 시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개인이 시설했는데 ······

박철환위원

기준은 없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환경직이 그 설계서를 검토해 보고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거기다 아까 뭐 악취제거제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거기가 보니까 시설이 그 시설에서는 이 악취제거 이걸 투입한 뒤로는 지금 전혀 배출을 안 했습니까? 그대로 지금 계속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배출을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도.

박철환위원

기 균 넣은 뒤로. 우리가 간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때 행정사무조사때 그때 아마 그 뒤로 저희들이 출하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근데 그게 얼마나 제거가 됐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도 간혹 가다 가 봅니다마는 확실히 악취가 옛날보다는 안 나고 ······

박철환위원

그 약품을 투입하는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혹시 담당팀들이 가서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답니다. 일정한 기간이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 미생물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 답니다. 그래서 배출을 해 버리면 안돼요. 배출하면 효과가 없어, 배출하고 또 거기다 넣고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지키고 조심하라 하더라고. 그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설 갖고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시설은 그 탱크, 저장탱크로 안되어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설 곧 옮긴다면서요? 이제. 옮기기로 어디 약속이 되어 있다면서요.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옮기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옮길 때는 지금과 같은 시설로 하면 악취제거제를 아무리 넣어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 4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45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발효와 기포시설이 제대로 활동을 해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립니다. 많게는 6개월까지 걸려야 만이 우리 지금 생활에서, 생활공간에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마산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액비. 그래 가지고 그걸 뿌리는데 못해 버려요. 한두 번 뿌리다가 그대로 그 시설이 썩어 있습니다. 그것도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할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산 저런 데 지금 한 10여개, 한 20개를 설치해 놓고도 하나도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럽니까? 그걸 계속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시설을 옮기실 때는 민원실이고 어디 환경직이 그걸 설계를 했는가 아니면 무슨 전문직이 설계를 했는가 모르지만 꼭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정말 곧 옮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칸을 저장칸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 반드시 악취제거제를 넣어서 활동하게, 이렇게 미생물이 활동하게 해 가지고 충분한 배양을 해서 배출하고, 또 일정량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제가 볼 때는 5배는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가능해. 우리 군에서 땅을 사 주더라도. 왜? 지금 돼지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양돈농가들이 굉장히 우리 군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도 우리 군비 써야 됩니다. 꼭 또랑 막고, 개거하고 농로포장하고 이런 데다 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충분히 지금 함평이나 이런 곳엘 한번 가보세요. 그런 곳은 개인농가 양돈농가한테도 몇 억씩, 많게는 3억에서 5억씩 지원해 가지고 충분하니 배출물이 축산폐수가 오폐수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과장님 명심하시고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셔서라도 많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이 악취제거제 이 정도 넣어서 그렇게 해서는 효과 없어요. 방금 엊그제 배출했다니까 나 깜짝 놀랐네. 그 사람은 “반드시 배출을 안 하고 일정기간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전문기술을 꼭 가지세요. 이거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해 가지고 꼭 잘 민원 없이 하십시오. 내사리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디다. 이상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시설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이왕 액비관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내사리 그게 액비저장센터, 저장탱크에요? 아니면 유통센터에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허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유통센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이종록위원

처음에 나갈 때 저게 저장탱크로 나간 거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탱크는 개인이 지었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차량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액비저장탱크로 했지 나중에 유통센터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거기는 저장탱크인데 생산을 해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한번 민원부서와 얘기해 보세요, 그 허가부서하고. 아시겠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박철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얘긴데, 처음에 저장탱크로 일정기간 저장해 가지고 나중에 액비유통센터에서 유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유통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니 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42페이지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본예산에다 세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게 몇 개소라고? 4개소라고 하셨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4개소인데 그때 신축이 1개소, 보수가 3개소 그렇게 해서 4개소가 당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보수한 곳이 지금 포기를 한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해남군도 축사시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많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사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전라남도에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시·군을 전부 그 평가표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이 분이 하겠다.” 해서 올리겠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개보수한 곳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한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개보수비는 사업비가 6000 ······ 이 분이 지금 1866㎡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는데 6452만 원이 총 사업비에서 융자가 3200만 원, 자담이 1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한 곳이 해 가지고 1935만6천 원을 반납한 거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기금. 기금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기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융자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거 저희가 성립전으로 세워준 예산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것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2차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2차 추경에 있던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길운위원

2차 추경에 해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2차 추경이죠?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만. 2회 추경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길운위원

거기에 이제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할게요. 이 4군데 신청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브루셀라병 있지 않습니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요. 이게 예전에는 한 두에 얼마씩 해 줬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금년에 9천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해 줬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도 9천 원씩 이렇게 ······

이길운위원

그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그 작년 자료를 좀 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보조내시된 ······

이길운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까 10130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그러고요. 그다음에 2488두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2200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2488두라는 것은 20%이상이거든요, 예측을 못한 게. 그러면 외지에서 소가 우리 해남에 많이 들어온 건가요? 그 채혈을 암소로 합니까. 수소로 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쩝니까? 2488두가 추가로 한 이유가 뭐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전라남도로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았고요 ······

이길운위원

아니, 국비사업이고 이것저것을 떠나서 이 채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니 2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항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몇 두인지 그렇게 파악된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가축통계 조사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물량을 받았는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근데 지금 3차 추경, 저희가 2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두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다 해 가지고 한 두당 진짜 9천 원씩 맞습니까? 담당분? 그 작년에는 어땠어요? 지금 현재 채혈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00% 보조입니까? 100% 보조에요?

「예, 9천 원이 맞습니다. 그 전에는 ······ 」하는 직원 있음

「7천 원씩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게 정확히 ······ 」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수의사들한테 나가는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혈을 9천 원 보조해 줬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청취불능)

「의회에 와서 누가 7천 원씩 계상해 준다고 했는데 ······ 」하는 위원 있음

「작년하고 올해는 9천 원에 해 줬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7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15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 98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 재료비 변동이 당초 인건비가 75%, 재료비가 25%였는데 그 재료비가 4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각 실·과, 10개 실·과·소, 5개 읍·면,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그런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159쪽 화원 당포 마을회관 태양열 온수난방입니다. 여기는 여성이장님들한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고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8200만 원, 여기는 균특예산이 8억2080만 원, 도비가 4560만 원, 군비가 1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창업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6만 원을 증액을 했고, 다음에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매일시장 위생배수로 설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도비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이 16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화원산단특별회계입니다. 화원조선소가 경영정상화 되어 감에 따라서 이번에 71억 원이 추가로 화원산단 토지매입비로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신선물류비 지원 같은 거는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지금 군비도 따라서 증액됐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확정내시 내려왔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 되는 것도 확정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다 이렇게 됐겠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1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화원 당포 마을회관 친환경 온수난방이 있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것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갑자기 예산이 없었던 것을 지원했나요?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그 우리 여성인력을, 지역에서 여성이장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 지금 현재 24명의 여성이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에다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좋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좋은데 우리 군이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신지는 아시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나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

이종록위원

예산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여성인력의 섬세함을 지역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으로 ······

이종록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한 데가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태양광 ······

이종록위원

태양열 온수난방 이 시설을 한 데가 있냐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실효성이 어때요? 효과가.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 」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효과 부분은 좀 더 ······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지금 못 봤습니다. 현장에 실효성 ······

이종록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파악도 안 해보시고 예산을 계상한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네 군데 ······ 몇 군데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

이종록위원

과장님이 이런 데 오실 때는 그런 것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의례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뭐 질의를 하면 과장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들이 자꾸 나와서 답변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추경안 몇 페이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아니, 답변하시라고,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 부분은 저희 과도 솔직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업무가 이관이 되어갖고 지금 ······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김혜경위원장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입니다. 제가 ······ 」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잠깐 기다리시라니까.

김혜경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해야 답변하는 거예요. 데고 나와서 발언대에 서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좀 ······

김혜경위원장

예. 담장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여성이장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포함된 사업 중에 한 군데 있어서 예산이 관련됐다 해서 저희 과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방금 우리 이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지금 그 세부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군비 1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부보조금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보조금 50%, 1000만 원이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가족복지과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정부보조사업 신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될 예산인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순서가 뒤 바뀌었다고 그래도 내가 물어본 거는 현재 태양열이 지금 기 우리 군에서 시설한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면단위 대한노인회 면분회에 이게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현재 실태조사 중인데 현재 산이노인회 같은 경우 해 봤더니 그 용량이 기본 평수보다 덜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한 번 자문을 받아보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 예, 이제 됐어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계상할 때 기 본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아무리 여성이장사업이라 한다고 가족복지과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기 시행해가지고 안 맞는 것은 안 해야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효율성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

이종록위원

지금 문어준 계장님께서 이 앞전 어떤 회의 때인가 한 번 실태조사 한 적 있지요? 아, 아니구나. 가족복지과에서 했구나. 가족복지과에서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가족복지과에서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확대 보급하려는 사업이 그렇게 아주 떨어진 것을 보급을 했겠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자문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현장실태도 조사해 보자.” 그래가지고 한 군데 산이회관인가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쭉 네 군데를 돌아보고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몇 년도에 산이회관 했어요, 이거.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정확하니 몇 년도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이게 2000 ······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저희들이 이 예산이 당초에는 쭉 그 해당 과에서 했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해갖고 자꾸 저희 과로 이관되는 이런 형태라 ······ 최초에 저희가 하고 관리를 했으면 아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래서 솔직하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만 갖고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아마 2005년도엔가 ’06년도에 했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실태를 좀 조사해가지고 어차피 이 일은 중앙부처에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한다하니까 어차피 못할 사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지만은 이런 사업은 다시 현재 기 군비로 해서 해놓은 면분회 경로당이 있다니까요. 이걸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없다한다면 사업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면밀히 따져 볼랍니다.

이종록위원

한 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올려주란 대로 예산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기업보전보조금 지원관계가 원래 기정예산이 우리가 3000만 원 세워놨는데 우리 군에서 요구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것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기업고용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신규투자를 통해가지고 신규고용 창출하는 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해가지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이 대한조선하고 또 화원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냐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것이 이제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이종록위원

균특이 내려왔기 때문에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냥 내려왔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배정됐습니다.

이종록위원

배정이 우리가 신청했겠지요. 신청했으니까 됐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신청했지요, 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요건이 되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창업중소기업보조금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158쪽에 집고 넘어가려다 말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전반적으로 총괄부서지요, 전략산업과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이 사업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현재 농번기와 겹쳐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업 시행부서하고 읍·면에다가, 아니, 면에다가 계속 사업을 농번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철 농업을 하러, 농사일을 하겠다면은 휴가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지만 예산 조기집행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완급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농번기 때 보니까 우리 농촌에, 열악한 농촌에 인건비하고 희망프로젝트 인건비하고 차등이 있어가지고 농촌에 일을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중단하는 게 안 맞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일제 중단은 좀 그러고요 ······

이종록위원

왜 일제 중단을 못 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제 중단 못 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뭐 이제 물론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그러면은 그런 유연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꼭 이거는 안 해도 되니까 이것 농번기 때는 좀 피해서 사업지시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가지고 희망근로 ······

이종록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물론 이제 시가지 정비도 있고요,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쪽으로 안 갔을 때 이 잉여인력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이 없었을 때는 이 유휴 노동력이 어디 가서 노동력을 대여하냐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주로 이제 농사일을 ······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하면 그런 것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할 수 없이 실적 위주로 갖기 때문에 한다하지만 이후로, 끝난 이후로는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일당 얼마 줍니까? 거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 한 83만 원 내지 86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1일이요, 1일.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1일 3만2천 원 내지 3만3천 원 돈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외에 우리가 뭐입니까? 차량 운송, 수송 노임 이런 건 별도로 계상하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얼마 나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3만6천 원 ······

이종록위원

3만6천 원에서 3만8천 원 정도 나오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농촌인건비 얼마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3만 ······

이종록위원

지금 도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앙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주무과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확철이 되어가지고 이제 벼는 콤바인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치 않지만은 전작, 밭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버리니까, 계속 거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농촌 일에 굉장히 인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고 있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관련 총괄부서이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 정말 우리 농촌입니다, 농군이고. 그런데 노동력이 농사철이나 농번기 때는 투입이 되고 또 농한기 때 하는 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위에서 하란다 해갖고 1년, 열두 달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안 맞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 ······

이종록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방향이 아니라 뭐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말 지역에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예. 이장범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163쪽 저희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금회에 38억9394만1천 원을 증해서 224억238만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경상보조 삼호학당 운영지원 외래강사 초청비용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2000만 원 당초 편성했는데 300만 원 감해서 17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해남문화원에서 증한 기금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기금과 교육청 지원 사업비를 여기에 편성하지 않고 군비만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에 있어서 남도문화제 참가, 전국대회 참가로 저희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 감 했고 제19회 청소년 연극제 참가하는데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1000만 원, 당초 군비 편성했습니다마는 감하고 국·도비하고 함께 해서 바로 밑에 부분에 국비 600, 도비 2000해서 4600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남 민속예술축제 청소년 경연대회입니다. 400만 원 감해서 7600으로 조정했습니다. 축제 발굴 육성 지원 165페이지입니다. 대흥사 단풍축제,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1000만 원씩 증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시설입니다. 여기는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약 20억3700정도 됐었는데 발주하고 2억5300만 원만 추가로 하면은 내년 2월에 중고연맹전을 하는데 있어서 완료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목표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억5300 군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자전거 구입,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600 감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두륜산 도립공원 등산안내도 제작에 316만 원, 사전 환경성검토 및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는 겁니다. 500 편성했습니다. 관리사무소 2층에 주민쉼터 조성하는데 800 편성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관리 167페이지입니다. 땅끝 공중화장실 용품구입비 20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200만 원,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1200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책로데크 정비하는데 1500, 그리고 오토캠핑장 주변시설물 편익시설 정비하는데 500 편성했습니다. 땅끝관광지 시설 가로등이나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각공원 땅끝갤러리 개관행사 예술인 유치나 예술활동 운영기반을 구축하는데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화원관광단지 서류가 그동안 우수영관광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우수영관광지관리사무소가 문내면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 서류를 관리하는데 캐비넷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 1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 8억 했습니다. 산책로나 단지 내에 매각을 희망한 자, 최대한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광지를 관리하고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관광개발사업 공모비 2000만 원 감 했습니다. 땅끝경관사업 감리비 3500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에서 용역비, 연구용역비에 되어 있는 녹색테마랜드 기본계획 용역비 5000을 감해서 바로 밑에 시설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 원.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영관광지 토지 및 건물매입비 5억 편성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수변무대 보강 도비 포함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명량대첩 관광자원화 사업 2회 추경에서 2억 감했던 부분 이번에 우수영항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2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관광편익시설 확충에 있어서 하단 부분 우수영관광지 종합안내판 신설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투자유치 홍보물 구입비 특산품을 구입하는데 300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택시홍보 배너 제작, 서울에 100대에 대한 택시를 땅끝홍보 배너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추가로 해서 편성을 증했습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지금 하반기에 다 떨어져갖고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1700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하철 와이드광고 서울에 있는 해남출신 역장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공간을 35개를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이 설치하는 비용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남도전통단지 조성관련 두륜산 도립공원계획 사전환경성 용역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2회 추경에서 4억 감 했던 부분 지금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45만6천 원 계수 조정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해남윤씨 녹우단 담장 재해복구사업 금년 호우피해 사업입니다마는 국비 포함해서 8200 편성했습니다. 명량대첩비 진입로정비 사업은 도비가 685만7천 원이 증 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 시켜서 정리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대둔산 일원 석축 및 담장 재해복구사업 진불암에 금년도 호우피해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1억5200 편성했습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중에서 군비 미 확보됐던 부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문내면 충무사 연리지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설명문,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680 편성했습니다. 문화재특별인부 관리 계수조정 앞에서 증했던 45만6천 원에 대한 감 부분입니다. 그 밑에 문화재특별인부 관리 사무관리비도 서로 간에 2만7천 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서 907만6천 원을 감해가지고 뒷장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세목변경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진양주 전승 장학생이 새로 지정이 되어서 4개월분 월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리 지금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설치비용 80만 원 했습니다. 밑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6억에다가 15억에다가 18억에다 20억 되나요? 지금 그 정도를 삭감했는데, 삭감되었다고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삭감하도록 요청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기 편성된 예산을 좀 내주기가 사실 아까운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말도 아닌 소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걸 요청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년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 사항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그때 당시에 바로 당장 집행이 안 된 부분, 안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고 이번 2회하고, 3회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 협의 하에서 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어제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놔뒀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돈이 엄청난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면 투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렵게 본예산에서 다 투쟁했던 돈을 이렇게 많이 20억 정도를 깎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채무가 백한 육십억 정도가 그 전에 있었어요. 이번에 140억을 지금 얻겠다는 ······ 지금까지 있는 빚에 지금 그 정도를 새로 얻는 빚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획실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겠어. 아니, 이것 내년에 하라고 했으면 내년에 하지, 금년에 이것을 다시 빚 얻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이, 특히 한 실·과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이렇게 편성해갖고 세워준다는 것이 나는 기획실에서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 어저께 순수, 또 필요불가결한 이런 예산만 편성을 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것이 예산이 이해가 안 되어버려요, 지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의원들끼리 얘기해 보겠지만은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탑산사 동종 관계인데요, 당초 예산에서 2회 추경에 보면은 도비를 4000만 원을 깎고 군비를 3억8000을 깎아가지고 이번에 군비를 9억80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은 왜 그랬어요? 도비를 깎은 이유는 또 뭐였어요? 그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4000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2000이 됐었는데요 ······

박철환위원

예, 4억2000.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군비도 3억 ······ 4억2000을 세웠다가 4000만 놔두고 3억8000을 2회 추경에서 또 감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그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것은, 내시가 된 것은 사실은 연초에 나온 내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탑산사 동종이 이제서야 문화재청하고 최종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기본 실시설계를 인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설령 예산을 좀 확보 안 하고 연말에 가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집행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최종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본예산에 4억2000, 4억2000, 6억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산이.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철환위원

8억4000, 6억 이렇게 됐었는데 ······ 4억2000, 4억2000, 6억 됐었는데 당시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깎을 때 이제 우리 군비만 깎았다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4000만 원 깎았다 이 말이여. 도비 4000만 원하고 군비를 3억8000을 같이 깎아줬어요. 그런데 군비는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3억8000 깎아가지고 9억8000을 지금 올렸고, 도비는 4000만 원 깎은 것은 적정했다 이 말이여. 도비, 처음에 도비 비율이 안 맞은 거예요? 지금 도비 비율이 안 맞은 거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

박철환위원

국·도비 비율이 지금 맞냐 이거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비율이 지금 맞습니다, 예.

박철환위원

그럼 왜 당초에는 4000만 원이 안 맞았냐 이 말이여.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4000을 다시 재조정해갖고 내려 보내면서 그런 계수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비 30, 도비 19%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거기에서 4000만 원이 확정내시 하면서 감 조정되어서 조정했던 그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다른 것은 크게 얘기할 바가 아닌데, 나중에 토의해 볼 부분이고 ······ 이것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예산이 이것이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조서요청을 했는데 땅끝하고요, 우수영 관광지 토지매입 부분하고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지를 이제 가 볼 것인데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지금 땅끝관광지가 8억이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우수영이 지금 5억해서 그거 2개만 해서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변무대 보강이 지금 도비, 군비해갖고 3억이지요, 1억5000씩.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지금 20억에다 30억, 한 40억 문화관광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제 주민생활과나 가족복지과나 이런 데는 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비이니까 그러지만은 이거는 너무 ······ 이거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건물하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우수영은 지금 토지를 매입할 것이 기본적으로 3개 개소인데요.

박철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찬순 땅이라고 지금 저갓거리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한 1000평정도 되고요, 그전 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한 200평, 그리고 그 대지가 한 250평 이 정도 됩니다. 다행히 부산에 사신 분이 “해태각”, 옛날에 “해태각”입니다마는 그 땅에 대해서 건물하고 팔겠다는 의사를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전체 매입할 계획으로 갔었는데 그놈이 어떻든 과정에서 삭감되어가지고 그동안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예산 세워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잘 해서 매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들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땅끝관광지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모노레일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토지관계로 그러한 내용이 있은 이후에 산책로 하나 내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 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감정가격에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산책로나 이런 것을 다른 시설을 개설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요구를 하는데 팔겠다 이런 의사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땅이 나온다면은 어떻든 관광지 내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매입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 이 정도 비용은 좀 있어야 땅끝과 우수영권에 대해서는 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시급성이 있다.” 그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예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수변무대 부분은 아마 그림에서, 현지에서 보시면은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기둥이 엉성하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사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좀 보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억5000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해갖고 지금 좀 더 달라하고 있는 판인데 일단 이번에 주신 것이 지금 1억5000 주셔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이에요.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168쪽에 땅끝관광지 토지매입 방금 박철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로 땅을 구입하려면은 사전에 예산실과 충분한 공감대 내지는 토지매입부지에 대한 필지별 그런 게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조서를 요청해가지고 받은 것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 그때 누가 나한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강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김계장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김혜경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그때 말할 때는 “송호리 해수욕장 내에 앞으로 풀장 관련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을 했지, 지금 땅끝관광지 모노레일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다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를 피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관광지 내에 어떠한 땅을 장래적으로 봐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물놀이 시설 ······

조광영위원

아니, 아니. 잠깐 우리 김계장이 나한테 자료 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드린 것은 송호해변 물놀이 시설, 내년도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억 계획이, 물놀이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확보된 게 전체적으로 국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현지 그 위치에 개인별 필지가 약 14필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도 반드시 필요,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해 추경에 요구했던 8억에 대한 내용은 기 산책로라든가 조성되고 있는 그 과정에 매입 희망자들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음, 알았어요, 알았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접근해 봅시다. 지금 어려운 지역에 개발문제에서 늘 고생하십니다마는 어떠한 시급성이라 하면은 지금 어떤 범위 내에서, 또 어떠한 기준을 놓고 시급성을 따지는가 모르겠지만 땅끝이나 우수영 관련해서 지금 약 13억이죠? 13억에 대한 토지매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끼리도 많은 지금 논란이 된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은. 물론 어쩝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토지매입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이제 관광지개발이나 문화재 보수사업 자체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미 공원 관광지조성계획 당시에 모든 사항이 공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조광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더라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행정에 모든 조치가 됐다 했기 때문에 이 사전 의원들과 협의 없이 올렸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 예산서들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떠한 행정에서 문제없다 해가지고 이런 방만한 예산을 만들어서 “땅 주인들이 사주라 해서 산다.” 이런 등등의 명분으로 어떠한 그런 예산을 집행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감이 되도록 설명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172쪽이요. 명량대첩지 진입로정비 사업 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진입로정비 사업, 명량대첩비.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 진입로정비를 어느 쪽,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충무사는 이제 그 ······

김평윤위원

충무사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충무사 명량대첩비 진입로정비인데, 당초 사업명칭이 진입로정비로 해서 국고가 지금 1억2000이 내려왔거든요. 이건 지금 지침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다음에 지침이 떨어지고 나면은 시설비 내에서 이렇게 토지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 변경된 다음에 설명 한 번 올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할게요. 164쪽에 지금 애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4600으로 증이 되어 버려요? 뭐 위에서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 왔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국·도비를 우리한테 주지 않고 “군비 10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은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 했다가 그 부분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시 정정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

이종록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에 참가하는데 얼마 정도 들 계획이었어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뭐 이렇게 7000~8000까지도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

이종록위원

그럼 도에서 다 해주면 도에서 해 달라 그래야지 이 어려운 재정에 도비 좀 내려주면서 이렇게 갑자기 1000만 원 계획 세웠다가 증하란 얘기는 안 맞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전라남도에 대통령상을 타는 그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분석을 할 때,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우리가 그 예술축제에 참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군은 군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우리 치부입니다마는 이해 좀 ······ 사실은 저희들도 한 20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좀 삭감조정 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도에서 “해남군에서 한 2000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전남을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만 이렇게 확보됐었던 내용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위에 남도문화제는 참가 안 하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남도문화제 참가 안 하고요.

이종록위원

왜 참가 안 합니까? 그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남도문화제는 이번에 진도군에서, 건너편에서 지금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참가하지 않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는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우리 군이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해남군에 독자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떤 예산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시점에 갑자기 3600만 원이 증이 되니까 ······ 뭐 도비야 2000만 원, 국비하고 뺀다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벌써 1000만 원이 증액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 범위가 2000만 원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은 1000만 원이 됐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65쪽 민간행사보조 지금 단풍축제하고 해넘이 축제 1000만 원씩 증액 했네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과장님, 올 연초에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가기로 축제는 했습니까? 어떤 예산 갖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앞으로 정립을 하겠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올해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기로 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새봄을 알리는 매화축제 때 3000만 원 예산 갖고 했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뭐 더 증액해 준 것 있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없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럼 다른 데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줘야지요, 올해만큼은. 왜 갑자기 증액이 올라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

이종록위원

그런다 하면은 추진해서 땅끝 매화축제, 산이면 매화축제도 지금이라도 그 손해난 부분에서 보전해 줘야지요. 그분들도 어렵게 했으니까. 그것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처음에 올라온 예산을 3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숙고하니 2009년도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어떤 게 유효한가, 효율성이 더 있는가, 생각해서 2010년도 계획을 잡는다 했으면 1년만큼은 그렇게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모레 행사 닥친데 증액 온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누가 이런 얘기해갖고 그쪽 주민들이 보면은 뭐 어떤 의원이 이랬다더라 그러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가줘야지요. 누구는 입장 곤란하니까 그렇게 ······ 산이면 매화축제할 때 이길운 위원이나 박철환 위원이나 이렇게 세 의원들 지역구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번은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증이 올라와 버린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165쪽에요, 도립공원 내 다목적체육시설을 내년도에 청소년연맹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

이종록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이종록위원

시설을 해야 된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을 내년 2월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2억5300정도 부족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놈 있으면 내년에 대회하는데 그쪽에서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

이종록위원

지금 현 시설 갖고는, 우리 군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유치가 어렵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150개는 하게 되면은 거의 반절정도를 강진 쪽에서 치루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저기 하나 늘어난다고 그래서 크게 변화가 있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10여 경기는 여기서 얼른 할 수 있고 대흥사 쪽에 그대로 유치하신 분들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종록위원

우리 군이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렇게 가줘야지, 갑자기 대회유치 미명 하에 2억5300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증액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수영유스호스텔 구장도 있고, 지금 우리가 더 활용한다면 화원관광단지 내에 구장이 둘이나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그쪽까지도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협조를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대흥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쭉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흥사 개발하면서 어떤 주민들 의견수렴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건 없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하니 협의해 오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66쪽이요,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주민쉼터조성이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짓는다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2층이 지금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흥사 그 내에 마을 주민들이 쉬고, 이렇게 마을회관 형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서 주민쉼터 겸해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

이종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녹차생산은 안 하겠네요, 이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 반대쪽 ······

이종록위원

그전에는 2층에가 소장님 방이 있고 그랬는데 소장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방이 있고, 입구에 보면 탁구대 있었던 그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크게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알았습니다. 1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1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죠? 16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니까 5600만 원 증액됐지요? 그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600, 공공운영비 4000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전혀 이런 부분은 화장실이나 쓰레기나 홍보책자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안 세우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운영비에 세웁니다. 그런데 ······

이종록위원

세웠는데 부족하나요? 전혀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땅끝관광지에 전망대만 해서요, 작년 10월말에 31만이었는데 올해 한 60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더라도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화장실 ······

이종록위원

기존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예산은 다 어디가고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이종록위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용품 구입, 쓰레기봉투랄지 산책로데크 정비랄지 이런 것이 시설이 하나도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부기관계를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 기정에가 6666만5천 원이 있는데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또 적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1600을 증해서 8266만5천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됐는데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6600이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은 화장실 용품 구입 같은 게 하나도 예산이 없었다라는 얘기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기정을 제로로 떨어 놨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내용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혹시 지금 관광지사업소하고 분리되면서 어떤 그 있는 것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이종록위원

언제 분리됐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작년 8월에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을 왜 전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조각공원 땅끝갤러리 개관행사 그랬는데 내용이 뭔 행사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실랍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거기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이. 그래서 저희 해남 사진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술가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을 좀 유치하고 또 예술 활동을 거기서 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그분들에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을 운반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저희들이 있어야만이 유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돈 천만 원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앞으로 조각공원 운영체계는 어떻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드린바와 같이 예술인들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몇 년 됐나요? 우리가 조각공원 개관한 지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한 7~8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 있나요? 지금 뭐 성과나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입장료를 안 받고 실질적으로 감상하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대개 느낌이 좋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하여튼 땅끝조각공원도 기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잘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168쪽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코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8억 섰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있어서 구입하겠다.” 이렇게 답했단 말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

이종록위원

뭐 누가 사 달라?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그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희망자, 사실은 희망자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는 팔라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다행히 팔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어서 그나마 더 좋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이종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단지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갖고 있던 것을 매입을 하고 뭐 시설물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지역민과 같이 동화하고 숨 쉬고 갈 수 있는 공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매입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영암에, 가까운 영암군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찬랜드 한 번 가서 보세요. 민가 다 안에 같이 상존하잖아요,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동화해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군은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걸 다 사야 된다. 이 논리는 좀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께서 설명한 과정에서 “희망자가 있어서 매입하겠다.” 그런다 하면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땅 사주쇼.” 하면은 다 사겠다는 얘기로 들린단 말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인데 ······

이종록위원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종록위원

희망자가 있어서, 그 현장에 가서 보겠지만 “희망자가 있어서 매입하겠다.” 이 논리는 안 맞다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코자 전화를 드린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목이 틀려서 변경을 한 겁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연구용역비로 했을 때 e-호조상에서 결산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에 차이입니다마는 그래서 시설비로 다시 지금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e-호조상에 연구용역비로는 입력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e-호조상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연구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지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목 간에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정해서 지금 올렸던 내용입니다.

이종록위원

좀 그 같은 용역인데, 시설비와 용역비가 차이가 좀 나서 제가 물어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71쪽 우리 박철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과 ······ 본예산에 세웠던 걸 많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크고 작은 사업으로 해서 거의 한 40억 가까이 지금 증 되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38억 증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38억이니까요. 40억 가까이 증 되는데 이 남도전통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삭감했다 다시 막 세우나요? 그것이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이제 ······

이종록위원

그건 아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해야 됩니다. 도립공원기본계획이 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떨어지면 바로 지금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같이 물어볼게요. 탑산사동종 유물고도 올해 꼭 해야 되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11월에 승인이 나면은 바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아직 승인 안 났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달에 날 겁니다.

이종록위원

이달에 나니까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다소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융통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이번에 안 세워줘도 승인나면은 해 나가죠? 내년도 본예산 갖고도.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제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에 또 중첩이 되다 보면 군비가 그만큼 좀 더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과장님, 올해 지방채 발행이나 공공기금 이런 것 전혀 얘기 않고 내년도 예산 계상한다고 삭감했어요. 그랬죠? 처음에.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추경에나 이렇게 반영 ······

이종록위원

추경에 재원이 어디가 있어서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금 삭감하고 올리고 하다가 두 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잘라져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회의록 여기 갖고 있지만은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동종 같은 경우에 굳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군비를 안 하고 한 반절만 해 주신다 해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금년에 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2회 추경에서 삭제된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8개가 이렇게 삭제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요청한 것은 네 가지만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부분만 요청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반영 안 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해야 돼요. 땅끝펜션단지나 관광지개발사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향토유적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마는 방금 두 가지 사항은 내년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추가로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환위원

한 가지가 아까 질문하다 빠져가지고 ······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 아니, 일단은 먼저 그 사무관리비가 안 맞는데요, 보니까. 여기 지금 뭐입니까? 167페이지 보면은 당초 예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아까 예산이 제로로 되어가지고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것 유사한 것이 뭐 관광지 홍보 책자, 또 관광지 안내 홍보물 제작, 땅끝 관광지 쓰레기봉투 구입, 또 뭐입니까? 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땅끝관광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또 땅끝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 ······ 용품하고 화장지하고 거기서 쓰는 것이 크게 다른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청소도구 구입, 이렇게 내용들이 유사해갖고 안 맞고, 전체 돈을 제가 계산 한 번 해봐야 되는데 계산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에서. 그건 그러고 지금 도립공원 내에 아까 다목적체육시설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맨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온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토지매입이 전부 ······

박철환위원

아니, 처음에 가령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거나 뭐 종합계획을 세웠다거나 실시설계를 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여.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 업무인계 받은 과정이 공사가 지금 발주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우선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으로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이것만 얘기, 말씀 드릴테니까 답을 해주세요. 당초에 이것이 5억, 5억 해서 10억이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당초에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5800만 원을 세웠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서 지금 5억5800, 5억 그래갖고 10억5800됐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금 2억5300을 계상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왜 이렇게 계획서가 당초 계획서에서 자꾸 바뀌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합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인수인계를 받았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은 맨 처음에 ······ 이것 용역 줘갖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용역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돈이 지금 3회 추경에, 더군다나 지방공적기금을 지금 발행해서, 공채를 발행해갖고 하는 사업에서 뭐 5억, 5억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또 2회 추경에 “아, 돈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갖고 5800만 원 또 올렸다가 이번에는 무려 3회 추경에,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올리지도 않아야 할 돈을 2억5800만 원을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큰, 엄청난 전체 10억 중에서 약 3억이 달라질 수 있는, 3분에 1이 계획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변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 ······ 이것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다시 올릴 것인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당초 계획이 총 25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5억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토지보상하고 이쪽에가 ······

박철환위원

아니, 금년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금년 계획은요 ······

박철환위원

금년 계획에가 지금 계속 2회 추경에 또 올리고, 3회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이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15억2600이 안 됐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균특 5억에 대한 군비 부담 5억해서 10억을 확보했고요. 5800은 김병욱 도의원께서 숙원사업으로 건의했던 도비 작년 말에 지원해준 8800인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00은 감리비가 가고 5800은, 시설비로 세웠던 5800을 정리하는 그 금액이고요. 설계에 25억을 계획했지만 설계를 전체 해놓고 보니까 20억3700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17억8400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해 놓은 금액하고 예산 확보해 놓은 금액의 차이에서 2억5300의 차이가 있어서 그 2억5300만 계상해 주시면 이 사업은 좀 완료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번에 ······

박철환위원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 이 얘기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요?

박철환위원

금년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12월에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냐 이거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균특 온 놈에다가 군비 부담금만 해서 10억을 세웠었지요.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이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예산이. 지금 이것이, 이번이 2억5000을 이런데다 쓸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이것이 지금 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한 ······

박철환위원

문화관광과가 지금 하여튼 자질구레한 것 좀 빼고, 적은 것 빼고도 약 32억 정도 되지요? 31억, 32억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지금 뭐 자질구레한 것, 적은 것 빼고도. 나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걸 ······ 예산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요청했는데 이것만 반영이 됐습니까? 혹시. 이번에 예산 요청할 때, 예산 어떻게 요청하란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홍보실에서 3회 추경 짤 때 어떻게 예산 요청하 라고 얘기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우선 필요불가분한 예산만, 이렇게 우선 당장 집행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 예산만 요청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삭감된 것 다 요청하라 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것 중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신청 안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하~ 지금 우리가 삭감된 것 140억 정도 중에서 지금 이번에 95억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2억5300 좀 반영해 주시면 사업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물어보다 빠졌네요. 168쪽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감리비 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사업시행해가지고 감리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됐었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감리비는 일반 토목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이 저희들이 자체에서 감리하고요, 꼭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감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데 ······

이종록위원

지금 어떤 사업에 감리비가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시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LED라든가 이쪽 전기사업 부분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발주 했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 언제 발주할 거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설계 되면은 발주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

이종록위원

설계 납품일자가 언제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난 11월, 이달 중으로 납품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걸 감리비를 이제 계상하셔야 되겠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예, 바로 발주됨과 동시에 감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럼 그때 당시 본예산 세울 때, 시설비 세울 때 감리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마는 땅끝이라든가 우수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수한 공사보다는 산책로 개설하고 일반적인 공사가 많아서 감리비를 예측을 좀 못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부대비용으로 전부 서져야 되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때 예측을 못해 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총 사업비에 몇 % 해갖고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설비로 이렇게 감리비가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치 않겠다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해서 세웠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169쪽이요. 명량대첩 관광자원화사업 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것 어째 균특은 그대로 6억9000이 계상됐는데 기정예산에서는 4억9000이였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2억을 늘릴만한 명분이 있나요? 그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에서 지금 우수영항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억이 감 됐는데 이번에 해야만이 그것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참, 예산부서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 지금 선두항 그것 말씀하시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그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

이종록위원

아니, 이 예산은 ······ 여기 예산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예산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가니까 언제 준공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준공일자는 지금 정확하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저 준공일자를 좀 봐야 되겠네요. 준공일자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것 준공일자가 언제인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시급하지 않으면 꼭 이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서야 추가발주를 할 수 있다고 지금 ······

이종록위원

추가발주여, 또?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왜냐면은 총액계산으로 계약을 해가지고요. 총액계산으로 계약해가지고 우선 돈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발주를 안 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록위원

총 사업비가 13억, 아니 14억 정도 되니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것은 마찬가지로 14억입니다.

이종록위원

14억이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하고 또 그 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일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172페이지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이요, 탑산사가 대흥사 내에 있는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재구위원

탑산사 소재가 어디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흥에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장흥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흥 쪽에 소재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동종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서산대사유물관 성보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아, 종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이제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이 동종 자체가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탑산사동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명칭이.

명재구위원

장흥에 있는 종을 우리 지역으로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유물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유물은 움직일 수 있는데 과거에 그쪽에 있던 종이 이제 이리 와서 여기서 소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례나 깊이, 오래 된 연대까지는 저희들이 깊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당초 예산이 14억4000이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보니까 4억2000이 감 됐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은 9억8000이 증 됐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된 20억이 정식 확정내시 된 내용입니다. 다만 당초에 10억2000으로 이렇게 이제 10억4000 ······ 아니, 14억 정도 됐지요? 거기에서 4억2000이 감 되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2회 추경에서 감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해야 될 것이 9억8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당초 내시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세 번째 변화까지 온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문화재청 승인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수영항 준공예정일은 참고로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예예.

「2010년이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서해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0 정회

15: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79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양곡지원 720명 이것은 뭐냐면 차상위계층한테 우리가 양곡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국·도비, 군비 포당 2만850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0쪽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청년인턴사업 성립전 이것이 600만 원,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 4대 보험료 이것이 삭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3항이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그 하단부에 가면 청년인턴사업으로 지금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밑에 하단부에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기간제와 그 목을 그대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아동인지지능향상서비스 이것은 예산은 지금 현재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실제 사업은 가족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1쪽 하단부에 세 번째 민간경상적보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대학교 거기에 지원해 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대학이 지금 목포대학교, 나주동신대학교, 대불대학교, 순천대학들에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82쪽 세 번째 기간제근로보수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 행정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인데 이것이 증이 684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제일 상단 부분 민간경상적보조 지역자활센터 읍·면 국·도비에서 국·도·군비 증액입니다. 증액분이 295만 원 증되었습니다. 민간인위탁 분야에서 자활 위탁사업 예산 이것도 국·도비, 군비 합쳐서 1억3396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후면으로 넘기면 자활 근로소득 공제 이것이 33만7천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해남맛지도 제작 홍보 이것이 400만 원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음식문화개선업무담당자 선진지견학 이것이 음식문화로 해서 해외선진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외를 못 가게 해서 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위원

과장님, 몸도 편찮으시고 그래 가지고 걱정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낫네요. 180쪽이요. 과장님 설명에서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아동인지능력사업 이거는 지금 목이 가족복지과 체육계, 아니 아동청소년계로 가야 안 맞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부기가 저희한테,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죠.

이종록위원

전도해서 쓰는 걸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그냥 그렇게 받아서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실무선에는 내가 그렇게 지시는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해 가지고 추산해서 이쪽에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 것은 뭣 하는 게 좋겠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수고하셨어요.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전임과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해남군 권한대행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부터 임용시까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받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중 국·도비 요일적용 착오로 인해서 군비를 감하고 국·도비를 조정하였으며, 190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6개 수행기관 인건비 잔액 1794만 원을 감하여 읍·면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794만 원과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2009년도에 증축한 해남노인요양센터 장비보강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특별수당 도비 변경내시되어 노인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044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6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군비 4081만2천 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화산, 산이 목욕장에 전기보일러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노인회 보조금이 도 기금사업으로 직접 노인회로 교부하기 때문에 699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4478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708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 증가에 따라 가정위탁양육 지원금 2856만 원을 증하였으며,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에 따른 도비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도비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대상자 변경에 따른 국·도비가 감되어서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6억6144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은 도비가 감되어서 13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도 국·도비가 감되어 11억9573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은 부모통장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는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어서 144만 원을 감하고 국내여비로 목변경해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부부공동 문패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86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에 의해서 518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138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교통비는 도비가 증되어서 41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은 자녀 증가로 인해서 180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3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9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놀이방내에 어린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실 설치사업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7541만3천 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7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정광일 직무대리 고생하십니다. 갑자기 과장님이 퇴직하셔 가지고 얼마 안됐는데 또 추경에 제안설명까지 하게 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91쪽입니다. 해남노인요양센터 장비보강사업 있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전에 보조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뭐 증액돼서 내려왔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것은 2008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증축한 부분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이미 다 지원해 가지고 했잖아요. 또 부족한 게 있어서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지금 아직 ······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2회 추경때 이게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삭감돼 갖고 다시 계상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담당계장님 계시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혜경위원장

담당자.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증축된 부분 그게 장비보강사업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2회 추경때 그것이 계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국·도비가 더 내려왔네요? 우리 군에서 요청했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예산이 내려왔어요, 기정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산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세워지니까 1억이.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노인요양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 침대나 집기 같은 거 그런 것을 장비보강사업비로 중앙회에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중앙회에서?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냥 우리가 요구 안 해도요? 요구했겠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 요구를 하죠. 저희들도 ······

이종록위원

요양센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다 예산 요구했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해남노인요양센터가 당초에 치매병원을 그 요양시설로 바꿨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하고 그 옆에다 새로 증축했는데 그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회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입니다. 화산, 산이 목욕장에 전기보일러 설치관계인데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100% 우리가 해 줘야 되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지금 저 소요경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400만 원 가지고 하나 하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400만 원 이 예산은요, 지금 원래 당초에 심야전기보일러로 이렇게 목욕장이 난방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물을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따뜻한 물을 밤에 심야전기로 데워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물을 쓰면 보충수는 찬물로 보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간에는 ······ 주간에 보통 목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심야전기가 목욕장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겸용으로 쓸 수 있게 그걸 보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이종록위원

아니, 전기보일러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기보일러를 겸용으로 심야전기도 쓰고 또 보충수는 일반 전기보일러로 해서 데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이하고 두 군데는 ······

이종록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물을 데우는 게 아니고 심야전기로 데우고 보충수만 일반전기로 데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보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기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하여튼 이건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옥천이나 앞으로 지을 때는 저희들이 심야전기를 안 할려고요. 목욕장에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종록위원

이건 한번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이게 가능은 하나 아마 일반전기로 냉수를 급탕수로 데우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전기료 부담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 별도로 내려가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심야전기로 물을 저녁에 데워 가지고 ······

이종록위원

안다니까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을 보충하는데 보충수만 하는데 그게 많이 쓸 때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보충수가 필요 없고요.

이종록위원

그러시면은 가족복지과에서 전략산업과로 요구해 가지고 여성이장마을 그 태양열 신청했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그 화산이나 산이는 태양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용적이지 못된 답니다.

이종록위원

실용적이지 못 하는데 어떻게 전략산업과에다는 여성이장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회관에 태양열보일러가 들어갑니까? 1000만 원 예산 올라왔던데, 가족복지과에서 요구했다던데. 말이 안 맞는 언발란스가 나오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는 기 북평이나 이런 데 네 군데 설치되어 있죠? 알고 계시나요? 200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태양열온수기 설치된 지. 실효성이 없죠? 그러면 금방 직무대리께서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또 가족복지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전략산업과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장이거든요. 목욕장은 물을 데우기 위해서 전기가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목욕장 물을 데우기 하는데 이미 가족복지과에서 예전에 4개 면 노인분회에다가 태양열을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4개 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걸 설치해 놓고 시설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직무대리께서 잘 모르시겠죠? 그거.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

이종록위원

지금 4개 면이 있어요. 북평도 있고 마산도 있고 4개 면이던데, 4개 면이 있어요.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공간만 차지하고 사용을 않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목욕장하고 연계해서 나오다 보니까 가족복지과 난방부분이라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목욕장이 온수를 쓰기 때문에 기 태양열이나 태양열보일러는 온수쪽에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 보고 이걸 요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 가족복지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전략산업과에 여성이장마을 태양열온수기 예산에 세워져 있다니까요. “어떻게 세웠냐.” 하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요구했다.”고 해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것하고, 지금 목욕장은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종록위원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름에는 별로 안 쓰는데 일반 전기보일러로 냉수를 데워서 그것을 충당한다면 엄청나게 열량소모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온수기로 했으면 커야 450ℓ나 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450ℓ 우리가 보통 물로 말하면 몇 말입니까? 안 맞죠, 목욕장에는. 그러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안 맞는데 여기를 그놈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일반보일러로 데울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기료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잘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연구를.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물을 일반전기로 데우는 게 아니고 ······

이종록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이 450ℓ가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보충수를 데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물을 계속 뽑아 써 버리는데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뽑아 쓰는 그 물의 양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

이종록위원

그래서 목욕탕에는 전기보일러나 이렇게 온수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목욕탕이 전부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름보일러 쓰시는 줄 알겠죠? 일반목욕탕에. 그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그거.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잘 해 보시고, 198쪽과 19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이고 그 민간경상보조에도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부모통장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

이종록위원

어떤 걸 부모통장으로 지급해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 이 120명에 대해서 ······

이종록위원

120명?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월 10만 원씩 아동들한테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데 ······

이종록위원

이걸 부모한테 넣고, 그럼 사회보장적수혜금은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는 부모통장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통장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목변경을.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부모통장에다 넣겠다.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민간경상보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걸 감하고요.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하고 국내여비쪽에다 여성복지 여비로 넣었는데 지금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144만 원이었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근데 이번에 뭣 하면서는 이렇게 삭감하면서 교묘하게 증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부족하기 때문에, 144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처음에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어차피 산출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편성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바꿨는데, 목변경을 했는데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44만 원을 ······

이종록위원

여비를 그때 그러면 사무관리비에다가 여비를 얼마를 계상했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144만 원 했죠.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때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종록위원

여비가 부족하면 더 세워야지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 배가 늘어나잖아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144만 원이 증액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저 ······ 예산부서 김정관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이종록위원

여비산출근거가 지금 사무관리비에가 144만 원이 있는데 국내여비로 해갖고 288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사용하다가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사용하다 부족하면 ······ 여비라는 것은 무한정 세워주진 않잖아요. 그건 룰이 있잖아요. 그 과에, 계에 몇 명인가 딱 룰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건데. 하자 없어요? 검토 안 해 봤죠? 검토 안 해 보셨죠? 검토 안 해 보시고 계에서 올라오니까 목변경해서 증액해 줬죠?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그렇게 깊이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걸 나는 물어본 거예요. 무한정 여비가 부족하다고 한없이 세워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 과에, 계에 몇 명, 딱해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2만 원 해서 2인, 6일, 12개월 해 가지고 증액이 올라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02쪽입니다. 여성회관 놀이방 등 어린이 화장실 설치 그랬거든요. 여성회관 놀이방 내에가 화장실을 넣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다른 ······

이종록위원

공립보육시설 안에다 넣는다는 얘기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죠. 그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놀이방에서 놀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까지 나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

이종록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에 우리가 공립보육시설할 때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설명해 보세요.

「제가 ······ 」하는 직원 있음

놀이방에다 넣는다 그 말이세요?
놀이방 내에다가.
그러면 내가 여성회관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이니까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에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 했죠?
언제 했나요?
그거 화장실 개보수하면서 문제 좀 없었나요?
뭐 설치하면서 다시 뜯어내고 한 거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회관에 남성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갑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자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휠체어 못 들어가죠?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군비를 갖다가 정말 우리 저소득들, 아니면 장애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예산을, 재원을 편성해서 쓰는데 여성회관에 화장실을 좋은 현대식 시설로 바꾸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도록 설계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 아세요? 그리고 남자화장실은 문 다 달아서 나중에 다시 뜯어서 넓혔습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아직 못 해 보셨고만. 2층, 3층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이니까 못 가겠지만 1층 만큼은 요즘은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은 누구라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화장실 문이 좁아 가지고 휠체어가 못 들어가서 다시 뜯었어요. 뜯어 가지고 했는데 우선은 급하게 남자화장실은 그렇게 했는데 여자화장실은 문을 안 고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내에 화장실인 줄 알고 직무대리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 나도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놀이방에 있는 화장실을 한다는 얘기고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아까 노인요양센터인데요. 이 국비요청 시점이 언제입니까? 191페이지.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오기 전이니까 그때가 ······ (담당직원, 과장직무대리에게 귓속말로 설명 함) 제가 오기 전이어서 ······

「그것이 아마 7월이나 될거야. 7～8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아니, 국비를 언제 신청했냐고. 담당자 그냥 얘기하세요. 시간가게 자꾸 옆에서 얘기하지 말고.

김혜경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서기 김진희입니다. 이 증개축 사업이 장기요양기간 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

박철환위원

아니, 국비신청이 언제였냐 이 말이여.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이 예산서에 세워지면 2009년도에 자동내시가, 장비보강사업이 저희가 별도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그 다음년도에 내시가 됩니다, 사업비가.

박철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됐어? 내시가.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이 사업은 저희가 올 6월 정도에 왔습니다, 내시공문이.

박철환위원

그러면 왜 7월에 요청 안 했어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그때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

박철환위원

6월 며칟날 왔어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를 우리 예산계에서 “올린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뭣 하는데 여비입니까? 뭣 하러 다니면서 이 여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

김혜경위원장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여성지원담당입니다.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144만 원인데 지금 이 아래 위원님들이 보시면 국내여비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가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만 원씩 해 가지고 한 사람 몫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로 잡으면서 3명의 몫으로 432만 원인데 그 금액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인원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횟수로 한 거여? 예산을.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원래 인원으로 해 가지고 ······

박철환위원

근데, 왜? 예산서에가 횟수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는 3회로 되어 있고, 3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날짜에는 6일로 되어 있고 그러고만.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3인이다고 기록을 안 하고 2인이다고 해서 그렇게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대충 부기를 합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아니, 그 부기관계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금액만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올린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를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올린대로 했지 마음대로 기획예산실에서 했겠습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여, 안 맞어. 내용이 말이 안 맞았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하고 지금 이 추경하고 내용자체가 안 맞아버린다니까요. 본예산은 여성복지 여비 해 가지고 “2만 원씩 2인, 3일, 12월”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2만 원씩 2인, 6일”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그래요. 설명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는 것은 그냥 안 맞는 것으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번 합디다.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보조내시 변경이 안 되고, 안 되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올 때까지 지금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돈을.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위원님 지금까지는 특별히 ······ 이러거든요, 중간에 처음에 한꺼번에 많이 우리가 수요조사한 만큼 안 주고 중간 중간 정산해갖고 주기 때문에 올해 말고 다른 때에는 추경이 딱딱 들어맞아서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려해 주셔서 인건비를 집행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였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난해하고 난감한 일 아니요, 실은.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예.

박철환위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여. 만약에 이 추경이 없고 12월 정리추경에나 있었다면 그동안에 어떻게 하냐 이거여. 그런 것도 이게 갑갑할 일이여,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고민 안 해 봅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아찔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도나 중앙회에 건의해서 하여튼 예산을 해 주도록 해야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예, 그러면 ······

박철환위원

아니, 건의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필요한 예산을 ······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한꺼번에 안 주기 때문에.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제도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도개선 사항을 진즉 내든가 해야지 이거 내가 보니까 ······ 물론 지난번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십디다, 계장님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겁나게 답답하고 갑갑할 일이고만.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국고비보조반환금 부분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경위원장

마지막 반환금부분에서.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혜경위원장

이 돌보미 사업이 지금 연간 몇 분한테나 하신가요? 너무나 많이 반환이 되어 가지고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48명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48명밖에 해남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것이 작년거잖아요.
복지

회복지지역사

8급 김진희 2008년도는 장기요양보험이 새로 7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돌보미하고 장기요양보험 그 수혜자들하고 중복이 7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내시는 당초에 이렇게 전체적인 노인돌보미 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왔었는데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그 인원들이 흡수되면서 2008년도에는 좀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는 ······
복지

회복지지역사

8급 김진희 올해는 반납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없고, 48명분만.
복지

회복지지역사

8급 김진희 예, 48명분에 대한 내시만 받았고요.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이 48명 밖에 안 된다.
복지

회복지지역사

8급 김진희 아니요, 추가부분이 있는데 노인돌보미 사업에 대한 지침에는 또 우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48분이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그 등급조정이 1년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은 더 그 등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예산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 2009년도에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혹시 누락되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해서 깜짝 놀랐어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혜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 사업비가 2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7억이 기 세워져 있고 부족분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신문 공고료, 각각 540만 원과 1000만 원, 이제 관리계획이 끝나 가지고 잔액발생분 감액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공원정비인데요, 서림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역시 잔액 8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가로변 화단조성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섬이라든가 또 교량난간 꽃 화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산림녹지과에서 전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절 꽃을 이렇게 바꿔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로터리 소나무 야간경관 조성시설 1400만 원 사업을 않고 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로터리가 어두워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밝게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저희들이 새로이 했고 그래서 굳이 소나무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편익시설물 표준설계 제작 1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설계단을 활용해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여성이장들 요구사업인데요. 황산 원호 마을회관 옹벽 1000만 원, 그다음 삼산 저산 안길확장 및 복개공사 1000만 원, 옥천 거오 도로변 석축 1000만 원, 그다음에 옥천 한천 석축쌓기 및 가드레일 설치 2000만 원, 그다음에 현산 상구시 쉼터설치 1300만 원, 만안, 영평 각각 1300만 원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역시 여성이장사업입니다. 현산 학의 마을회관 증축 1000만 원, 호동 마을회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입니다마는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350만 원, 사실상 저희 혁신협의회가 지금 법적으로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워크숍 역시 375만 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황토나라 관련예산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기 총괄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삭감했던 30억 중에서 우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이 현재 공사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일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8억8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사업으로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종합계획서 작성 용역비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에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는데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입니다.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 지난번 추경에서 군비부분 삭감한 거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2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녹색 만들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재료비 비율이 변경되면서 전략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인건비로 추가로 넘어온 것이 3975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7쪽입니다. 한국병원 평남마트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2회 추경때 얼마 삭감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삭감이요?

이종록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삭감은 안 됐었습니다.

이종록위원

2회 추경 삭감액이 우리한테는 10억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뭐야? 이 자료에는. 예산실, 이거 어디에서 온 자료에요? 이거 예산실에서 준 자료인데. 그러면 어떻게 2회 추경 삭감액에 10억을 ······

「어디가?」하는 위원 있음

「어디가 삭감액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이건 신규에요.」하는 직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당초 본예산에 7억이 됐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 20억 증액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김계장?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이종록위원

이거 준 자료가 2회 추경 삭감액 그래갖고 10억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거 아니에요? 왜 자료가 이렇게 안 맞네.

「잘못 됐고만.」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확인해 볼랍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봐봐, 이거 잘못돼 있어. 그래서 기존에 7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억을 세운다 그 말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쩝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금년도에 8개 지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일부 보상비만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전부 세워야 되는데 ······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지금 보상비만 세워지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그 사업이.

이종록위원

몇 군데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8개 사업지구입니다.

이종록위원

8개 사업지구가 그러면 이번 예산에 꼭 이걸 세워야 내년도 본예산에 순차적으로 간다 그 말씀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기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꼭 그 사업비만 갖고 거기 지구를 보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사업은 여러 군데가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서 그냥 보상이 많이 협의가 들어온 데는 전체 한 목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보상비도 마무리하고 또 사업도 일부 발주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다 끝나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이요?

이종록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이 연말에 못 끝나죠.

이종록위원

그렇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많은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보상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이 구역에 보상비가 얼마나 미지급된 게 있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보상비는 한 20억이 됩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이종록위원

27억인데, 7억은 기 보상금을 했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냐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보상비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이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전액이 아니고, 이제 막 이렇게 합해서 세워졌으니까 다른 사업, 지금 급한 보상도 추가로 해야 되고, 또 급한 곳은 사업발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목은 지어놨는데 다른 곳으로 보상비가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 도로도 개설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보상마무리하고 내년에 일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비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록위원

뭐 평남마트 여기 보상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있다, 섞어졌다 이 말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다른 데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목을 잡을 때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개설사업 할 것이 아니라,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예산상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전체 나열할 수는 없고, 그냥 큰 사업을 넣어서 그러면 그 사업도 해당이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라고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가로변 화단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2000만 원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이관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도로섬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섬 외에 교량에 꽃박스 해 놨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교량에, 예를 들어 천변교 같은 데.

이종록위원

알겠어요, 근데 그 예산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지역개발과로 이관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에게 넘어왔고 그래서 도로섬하고 그런 데하고 수시로 ······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에 세워져 있겠네요, 예산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 몫으로 해서는 아마 안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놨을 가능성은 있죠.

이종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경관계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가로수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화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박스같은 것은 거기에서 했는데 이렇게 도로변에요, 그것 갖고도 지금 약간 말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체 앞으로 지역개발 경관계로 넘어온다는 얘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전체가 넘어오는 것은 ······

이종록위원

아니요, 도시계획구역내만 넘어온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 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업무가 참 그러네요. 하여튼 그거 조성하는데 관리비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꽃을 이렇게 교체를, 계속 계절 꽃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계절 꽃을 구입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사람 사고, 꽃도 구입을 하고, 또 꽃이 기술센터에 있으면 꽃은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화단조성에 거의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꽃은 지금 뭣하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별이요, 같이 얘기 할랍니다. 자본보조하고. 이 사업을 꼭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넘어온 건데요,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개발과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별과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요?

이종록위원

계수는 얼른 생각이 안 나십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때는 얼마나 계상됐나요? 2회 추경에는 10억 계상됐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래도 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래도. 한 10억 정도 계상됐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10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려워서 공공비축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군정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사업비인가, 이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들하고 우리 군 행정하고의 하나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내년에 해 줘도 되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여성 ······

이종록위원

올해는 어차피 다 예산삭감한줄 아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여성이장들 장려차원에서.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성이장들 장려차원에서 본예산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저게 갑자기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왜 지금 하는지 그거는 제가 솔직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부서 김정관 계장님, 이거 확실하니 이중지원 아니에요? 한 번 줬는데 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주고, 또 1000만 원 더 주고?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장임면이 전부 2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또 2회 추경때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삭감되고 해서 못 하고, 이번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2회 추경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된다니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69억을 썼다니까, 69억1800만 원.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

이종록위원

4개 계에서 쓰는 돈이 69억1800만 원을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재원이 어려워서 못 했다라는 얘기가 맞나요? 그게.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자료를 다 뽑아서 다 서류를 보고 있는데 2회 추경때 4개 계, 건설과 2개 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1개 계하고, 지역개발과 지역진흥계하고 해서 4개 계에서 쓴 돈이 2회 추경때 69억18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안 했단 얘기는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그래서 내가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부 가족복지과에서 그것을 넘겨서 했다니까, 뭐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2000만 원과 1000만 원 구분은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이장은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임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 곳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연임된 이장 1000만 원 사업비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어려운 시점에 모든 군민이 지금 해남군이 공공비축기금을 갖다가 지방채 발행해서 군정을 이끌어 간다고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재원을 2회 추경때 이렇게 거의 70억, 우리가 삭감된 거 140억 삭감돼서 50% 이상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다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다는 얘기가 되겠냔 얘기에요, 이게. 209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땅끝 테마문화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야겠네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어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요구액이 ······

이종록위원

처음에 요구할 때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삭감액 전액을 요구했는가 ······ 요구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록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7월 바로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 아마 황토나라 개발사업비 시설비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를 30억 요구했을 거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삭감액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9일에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30억 요구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9월 30일에 테마학교문화시설 요구액을 18억을 요구한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18억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회 추경삭감액이 30억인데 7월에는 30억을 다 요구했는데 이번에 왜 18억만 요구를 하셨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 요구는 30억을 아마 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

이종록위원

이거 왜 내가 물어보냐면 또 9월 30일에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테마촌 문화학교시설 1식 그래갖고 10억을 요구했어요. 30억, 10억, 18억. 이거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30억을 요구했는데 그냥 예산부서에서 예산재원 분석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구액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랍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1차 공사분만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기초 토목공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반이 공사로 해서 깔려야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나머지야 뭐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종록위원

그래서 꼭 18억이 필요하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려운데 덜 갖고 하면 안됩니까? 1차 기성이 언제까지에요? 그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먼저 타협할 일이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종합계획서 작성이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안에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사업안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회에 올려 가지고 중앙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계획 자체가 엄청 내용도 많고 또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회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원마을조성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 있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여기도 삭감액을 다시 전액증액해 주라 그 말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때 군비부분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

이종록위원

지금은 그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공기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기반시설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이 ······

이종록위원

용역은 하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겁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전부해서 10억8000만 원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15억 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15억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예산에 현재 10억이 반영됐죠. 그리고 내년예산에 아마 5억이 추가로 반영될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아직 발주도 안 한 사업이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용역발주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용역발주 납품 기일이 언제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용역은 연말까지입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지금 사업 시작한 것은 진입도로, 용역 그런 부분은 기존 10억 예산에서 발주가 됐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사업비고만요. 내년도에 세워도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연말에 조금 발주가 아니, 납품이 빨라지면 발주할 가능성도 많죠.

이종록위원

아니, 발주한다고 해서 이제는 예산 조기집행도 넘어갔는데 기본만 하지 그전처럼 많은 %로 기성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선급금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꼭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11쪽입니다. 살기좋은 녹색마을 인건비관계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죠. 여기에 이것도 뭐 혹시 2회 추경때 삭감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군비만 이렇게 증액을 시키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 비율이 바꿔졌습니다, 지침이. 그래 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지침이 국·도비 내시는 그래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비만 내시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전략산업과에서 인건비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넘겨준 예산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단지 전략산업과에서 넘겨준 대로 예산에 부기했다 그 말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예산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혜경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조광영위원

208쪽에 보면 방금 동료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물론 이번 작은 추경예산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에도 이 내용들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올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성이장들한테 한 번도 시설비나 또 자본보조비로 나간 적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올해는 없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때 우리가 연초에 한 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합시다. 물론 우리 여성들의 지역참여랄까 유도를 시키고 또 여성이장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장들에게는 2000만 원, 기존 재임용 받은 이장들에게는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꼭 여성이장이기 때문에 쉼터를 만든다. 마을회관을 증축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장이 아니더라도, 여성이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여성이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여성으로서의 가치와 여성으로서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꼭 여성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유발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아니, 이것 보세요. 마을회관 증축한다. 쉼터 만든다. 옹벽친다. 이것은 여성이장이 아니더라도 면장이 건의한다거나, 또 실·과·소에서 사전에 지역숙원사업비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지금까지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가족복지과하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해당 실·과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라.” 그랬더니 이제 부락에서 하는 얘기가 “소득사업을 아무리 선정해도 여러 가지 주민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가족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우리 잘못 아니냐. 행정지도를 잘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물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할 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여성이장님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별도로 또 군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진짜 우리 과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서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여성이장들이 가서, 군수실이나 또 아니면 과장님들 만나서 ‘우리 마을회관 증축해 주시오.’ 이런 내용들은 읍·면장들에게 건의해도 다 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어떠한 이러한 생산적인, 또 아니면 이러한 소득사업이랄까 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여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지역마을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랄까 등등 찾아보면 많은 일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소요예산으로써 충분히 할 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않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 여성이장이니까 2000만 원 주쇼, 1000만 원 주쇼.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배정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이것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의 범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나 등등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꾸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제3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전체 기정액이 125억89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3억88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39억7700만 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류대를 3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1회 땅끝배 전국 MTB 자전거 축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금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축구 지도자가 배치되어 가지고 1220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현수막과 옥외용 풀베너, 도로변 풀베너 설치 등에 따른 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산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3억, 옥천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3억7500만 원, 해남공고 체육관 건립 지원비 4억 해서 총 10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강골 체육공원이설 부지매입비로 8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부지매입비로 8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비로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우슬국민체육센터 온수 및 난방용 연료구입비로 1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지하주차장 전등교체 공사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244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5쪽입니다. 땅끝배 전국 MTB 자전거 축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계획이 세워졌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계획을 하반기때 세워서요, 지금 11월 하순경에나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동호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사실 서남부광역신문사 거기에서 저번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해남신문에서는 마라톤, 해진에서는 등반, 그러면 또 광역신문에서는 MTB 산악용 자전거 축전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진신문사 등반대회 올해 했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등반대회는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

이종록위원

신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니 계획을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해서 갑자기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회 하나 만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하니 해야죠. 지금 이미 MTB 자전거 축전이 지금 영암 같은 곳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타 시·군에서는, 몇 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동호회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정말 동호인들 스스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왜 거기에서 또 광역신문 얘기가 나오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저희 이번에도 신규시책 발표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자전거 대회를 한번, 땅끝배 자전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늘 아침에 ······

이종록위원

그건 오늘 아침은 얘기고, 제가 물어본 말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 전에 예산이 얘기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다음에 28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축구코치가 배치되어 가지고 1200만 원이 증액됐다고 그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배치됐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7월 1일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7월 1일부터 배치가 됐으면 이게 한 달 어떻게 계상해서 나가나요? 이게 12월 말까지 수당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수가 상당히 높네요.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6개월에 1200만 원이라면. 몇 명분이에요, 이게. 산출근거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200만 원에 대한 한 사람 분이죠. 6개월치요.

이종록위원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다른 볼링이나 여러 가지 그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씩 나가나요? 보수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평균 한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170만 원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상당히 보수가 높네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좀 높은 편입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때는 정말 우리 군에 와 닿는 코치를 배정해야 되겠고만요, 그렇게 보수가 높다고 하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무슨 종목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탁구, 볼링, 배드민턴, 또 에어로빅, 수영, 축구, 또 어르신 전담지도자로 해서 7명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볼링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보수를 주는데.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수시로 볼링장에서 현재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배드민터도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을 아주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 기하급수적으로 선호하는 운동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면단위까지도 전체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고 해남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아주 그 17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인건비인데.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낮에, 거의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드민턴 ······

이종록위원

한번 그 축구지도자 배치가 됐으니까 위에서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현재 그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줘 보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생체에서 하고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문체사업소에서는 전혀 이렇게 배치만 해 주면 관리 안 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배치된 분은 수영, 수영이 한 사람 배치가 됐는데 거기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이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코치를 배치한다. 이렇게 예산만 딱 올리면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증액한다 이 논리가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사전에 이런 얘기도 좀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군민에게 홍보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금 내려왔으니까 코치 배치했다. 예산 세워라 이건 안 맞잖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구동호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

이종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7월부터 세웠으면 그전에 의회에 와서 의장단하고 어떤 얘기라도 있었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얘기 해야죠.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이미 코치는 배치했고, 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했으니까 예산 세워주라. 소장님, 그게 맞나요? 예산도 없는데 코치선임 해 가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인건비를 기금에서 줬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돈이 있어서 줬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기금이 내려와 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추경시기가 늦어지면 그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다만 얘기라도 한 마디 한다든가 해서 “자, 이러이러해서 우리지역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우선 지역체육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예산을 다음 추경에 올릴 테니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죠, 서로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뭐 어제도 군수님 뭐할 때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했고, 부군수님 어제도 했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간 간부역할을 하고 있는 실·과장, 소장님부터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의회하고 상생하고 동반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87쪽입니다. 현산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과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 올해 다 새로 예산 세우나요? 이번 추경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본예산에 그 송지 종고 체육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올해 처음 세웠어요? 이거 세운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소장님, 2000 ······ 뭡니까? 현산 초등학교와 해남 공업고등학교가 예산이 처음 세워진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들이 알기로는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처음이 아니고요, 현산이요?

이종록위원

예, 언제 세웠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현산이 당초에 그 2008년도 2회 추경때 세워졌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해남공고는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공고는 1회 추경때 세워졌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불용 떨쳤나요? 이 사업 안 할 사업이니까 불용 떨쳤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시에 이제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

이종록위원

사업이 안 됐더라도 이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안 할 사업이니까 불용 떨쳤을 것 아니에요. 할 사업인데 불용 떨쳤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어떤 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명시이월이라든가 ······

이종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으니까 불용 떨친 것 아니에요. 2008년도에 이런 사업이 모아져서 불용 떨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순세계잉여금액이 2008년도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

이종록위원

2007년 대비해서 몇% 늘었는지 아세요? 정말 조금만 ······ 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시 이 어려운 예산, 어려운 시기에 이걸 세워달라고 다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맞나요? 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으신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산 초등학교나 옥천 초등학교나 공고 지금 교부금 신청했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안 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교부금 신청 안 하고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학교 있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공사는 전체 자체사업비로 해서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현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사가 됐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현산 초등학교는 아마 내년 연초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거는 우리가 군비를 안 줘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임의로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부금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안 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안 했으면 우리가 예산 안 줘도 그 학교는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이종록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교부금 신청 안 했으면 군하고 어떤 얘기가 됐나요? “먼저 지어라. 우리가 줄 테니까.” 이런 얘기됐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죠.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그런 얘기도 안 됐으면 예산삭감 해야 되겠고만요. 도비 교육청예산 갖다가 쓰라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현산이나 옥천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예산이 이미 기 세워졌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

이종록위원

옥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옥천은 언제 예산이에요? 옥천. 옥천은 언제 예산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옥천은 이제 금년에 처음 ······

이종록위원

이제 처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옥천 초등학교 신축 올라온 것도 잘못 됐다라는 얘기에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 와야죠. 지금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일반회계가 세출이 한 220억 정도 되죠? 거기에 지금 공공비축기금 발행해서, 지방채발행해서 쓰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

이종록위원

전년도에 순세계 불용 떨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 가지고 지금 해남신문에 지방재정자립도 몇%로 보도된지 아세요? 보도자료낼 때. 왜 그렇게 높게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불용을 많이 떨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잘한 것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그렇게 가야지, 지금 현산 초등학교 같은 곳은 내일모레 준공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없이 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안 맞아요.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그 학교에서도 공사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학교 측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산 같은 경우는 2008년 2회 추경에 세워졌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을 사실 시켜줬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안 되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이거 도대체 체육관 건립지원금이 언제 알았어요? 관계부처에서. 부서에서.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부서에서 알기로는 예산 반영할 당시에 현산이라든가 공고같은 곳은 2008년도에 ······

이종록위원

7월까지도 몰랐죠? 7월까지 이게 빠져있는지 몰랐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빠져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7월에 의회로 넘어온 자료를 보면 현산 초등학교, 해남공고 체육관 건립지원금이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7월 9일에 온 공문에 보면 없다니까요, 반영이. 9월 30일자 서류에 이게 올라왔어요, 9월 30일자 서류에. 사전에 협의가 없이 안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예산도 없는데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그게 됩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불용 떨쳐서 이 사업 안 할 줄 알죠. 이 사업이 늦춰지기까지 문체사업소에서 뭣하고 계셨어요? 현산이 그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로 사업 못 한지 알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선정 관계로 당시에 ······

이종록위원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너네들 하는 대로 구경하다가 안 되니까 불용 떨쳐버린 거 아니에요. 중학교로 가야 되나, 초등학교로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핑퐁치고 있을 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깊이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금강골 체육공원 이설 부지매입 어디다 잡았나요? 부지를.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 아래쪽 “민부삼”씨 개인소유 그 ······ 우리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강골 입구쪽에요?

이종록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당초에 1999년 11월에 우리 군하고 약 10년간 무상임대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부지매입을 하실 계획이냐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계획은 음수대 못 가서 지금 박씨문중 있는 그 도로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쪽이요.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기 군에서 10년 동안 남의 땅을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했는데 그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예산 낭비에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료를 좀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본인하고 제가 직접 가서 협의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해 봤는데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비 부지매입은 어느 쪽 부지를 또 말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뭡니까? 재감정해 가지고요, 단가상승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87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러면 왜 이게 그때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제 재감정 했나요? 뭔 문제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감정평가는 금년에 5월경에 재감정을 ······

이종록위원

어느 부분인데 ······ 일괄적으로 작년에 매입할 때 전부 감정했을 거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했고요.

이종록위원

근데 왜 재감정 했냐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지난해에 감정을 해 가지고 1년이 지난 뒤까지도 협상이 안 된 그 ······

이종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면적이 ······ 지금 현재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는 “박남수”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가 약 1500㎡고요, 그다음에 ······

이종록위원

전체적인 면적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500㎡입니다. 지장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거기가 ······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도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전체적인 군에서 체육공원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죠? 그쪽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무조건 버티면 그냥 재감정해서 다시 하면 이렇게 금액을 올려줘 버리고 그럽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수차례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강하게 거부를 하고, 솔직히 “박남수”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부석 뒤쪽에 거기 군유지를, 거기다가 대토를 주라.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버티면 또 내년에 재감정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 버리겠네요.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본인도, 제가 가 가지고 협상을 해 본 결과는 본인이 지금 밖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

이종록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물어본 의지는 그런 계획이 잡아졌을 때 만약에 1년이 넘어도 안 내놓으면 수용령 내릴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건 해당 안 되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솔직히 수용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거든요.

이종록위원

왜 안 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근데 수용을 이렇게 전답이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히 수용을 해 가지고 가능한데, 거기가 생물이 있거든요. 개가 길러져 갖고요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왜 수용이 안 되냐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개가 길러져 가지고요.

이종록위원

근데 이게 군에서 어떤 사업, 부지매입비가 꼭 문체사업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개발과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선시대로 오면서 폐단이란 말입니다, 지금. 눈치보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가 재감정하고, 재감정해 가지고 ······ 지금 비교하는 예로 우수영 강강술래 그 옆에 한 데는 3년인가 몇 년 해갖고 얼마나 재감정비가 올라가버린 지 아세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런 행정 안 해야 돼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딱딱 끊고 넘어가야죠. 눈치보고 뭣하고, 계속 놔둬버려 가지고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재감정할 때마다 그 감정비는 누가 줍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근데 방금 말씀 ······

이종록위원

수용령 내리려고 안 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수용령을 하려고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몇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개가 무려 200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개 때문에 도저히, 전답 같으면 저희들도 몇 번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

이종록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시설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건 어디다 할 겁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그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겨울 같은 때에 춥고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에 바람막이 같은 것을 해 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가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보강한다 그 말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보강한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해남은 언제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해남읍은 경관심의가 어제야 떨어졌습니다. 조건부 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조건부 그걸 만족하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산 초등학교 이쪽은 아직 군과 협의한 바가 없이 사업 시행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을망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

이종록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협의 없이 그냥 지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추경에, 2008년도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이미 지원을 해 준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죠.

이종록위원

해 준다고 했으면 이미 그 예산을 명이시월을 시켜야지, 부서에서는 불용을 떨쳐서 그걸 응용해 버리면 안 되죠, 그걸 적용한다고 하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바가 없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해 주겠다고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협의한 바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보조금지원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2008년도에, 추경에 ······

이종록위원

왜 불용을 ······ 안 해줄려니까 불용 떨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는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해 놓고, 이제는 내부적으로 협의했다. 어떤 말이 맞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물어보신 의향이 저는 이제 보조금교부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

이종록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내가 물어봤잖아요, “협의한 바가 있냐.”고. “협의한 바가 없었다.”고 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

이종록위원

어떻게 됐어요? 구두로 그냥 그쪽에다 ‘2008년도 예산에 세웠으니까 지으세요.’ 한 것이에요? 공문 보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008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김혜경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내가 물어본 말은 이미 우리가 통보를 받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군비를 얘기하니까 군비를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세워줬는데 세워줬다고 통보해 줬죠?
교육기관에다가. 그 공문 다 있죠?
했으면 그 사업비를, 계에서 공문으로 보낸 사업비를 불용을 떨쳐야 되겠습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아까 말씀에 “우리는 명시이월이 시키려고 했는데 불용을 할 수 없이 떨쳤다.” 왜 불용을 떨쳤습니까?
그거는 안 맞다니까요, 그거는 별도 문제에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서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그 얘기고, 여기 행정적인 절차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군 재정형편상,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불용 떨치라고 한 거예요? 군 재정상이면.
군 재정상. 전문위원님, 2008년도 명시이월 금액 정확하게 얼마인지 봐 보세요. 결산검사서. 390억입니까? 한번 봐 보세요. 결산검사서 한번 봐 보세요. 무슨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재원이 남아서 본예산에, 예년에 없던 매년 한 30억 정도 세웠던 순세계잉여금을 2009년도에는 200억을 세웠어요, 200억을. 그래서 결산검토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게 390억 정도가 넘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놈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불용 떨치라고 했어요? 재원 없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제가 간단하게 대답할까요?

이종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김혜경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사실은 그때 명시이월을 하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군이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쭉 사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해당부서에 “사업취지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파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예 사업도 착수조차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일단은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봐서 추경때나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명시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1회 본예산에 안 세워줬어요? 계상 안 해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그 당시에도 본예산 때도,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본예산하고 항상 겹쳤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명이시월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종록위원

그러면 관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인데 서로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그러면 1회 추경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1회 추경때는 ······

이종록위원

그건 변명이라니까요. 1회 추경 자료 갖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 예산부서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예산부서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해 버렸어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그러니까 자체적인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했으니까 우리가 안 줘도 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의 30%를 지원해 주고 ······

이종록위원

불용 떨쳐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안 하려니까 불용 떨친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3억 부분만 불용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3억 부분 불용했어도 저쪽에서 아직까지 안 하고도 사업을 해 버렸으니까, 교부금 결정을 해야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제 말은 뭔 말이냐면 7억이 있으니까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 결정을 확실하니 내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쪽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우리하고는 이제 ······ 70% 갖고는 할 수가 있죠, 교육청 자체예산하고.

이종록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줬다는 정산, 서로 교부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부를. 그럼 보냈죠? 서류.
교부해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 예산이 없는데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방채발행 못 해 가지고 이 예산재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기금을 갖다가 군정을 이끌어나가고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한다면 왜 얘기가 나와요? 주기로 한 돈이니까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방채발행 안 하면 그 돈 못 줘도 되겠네요. 앞뒤가 안 맞은 얘기는 안 하셔야 된다니까. 하여튼 협의한 사실은 없죠? 뭐 ‘우리 짓겠다.’ 군에서는 공문 보내서 ‘교부금 확정됐다.’ 이 공문은 내려갔죠?
그러면 그다음 책임은 누가 져요? 예산 안 세워주면.
그 공문 싹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간에 보조금하고 분담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보조금하고 분담금하고요?

박철환위원

예. 예산을 세울 때 자치단체간에 보조금하고 분담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 체육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니까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분담금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너희도 부담해 줄래?” 이렇게 해서 “OK” 그건 분담금이잖아요. 그건 분담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고 너희도 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짓자 하는 것은 분담금 아니요.
체육관 짓는데,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은 분담금으로 세우고, 한 번은 보조금으로 세웠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한 번은 분담금으로 세우고 한 번은 보조금으로 세웠어요. 근데 7월에는 보조금으로 세웠죠? 작년 7월에. 예? 그랬죠? 작년 2회 추경에 세울 때.
1회 추경에 세울 때는 분담금으로 세우고, 분담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산 주는 것이. 아까 얘기는 분담금 얘기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의무성이 있을 때, 분담해야 된다는 의무성을 줬을 때 예산을 요청하고 우리가 예산을 “그래. OK, 주겠다.” 공문을 던졌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보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아, 이제 분담해 주겠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도 도교육위원회에다가 우리도 돈 주쇼. 자치단체에서 분담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체육관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보조금은. 저쪽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 “우리 체육관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돈 좀 줘라.” 이렇게 해서 하나요?
혼동이 가시죠?
이게 혼동이 갈 거예요, 혼동이 가게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혼동이 가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야, 우리 분담 못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돈 주는 것도 너희한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작년 연말이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아니, 하셨냐. 안 하셨냐. 일단은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불용이 됐든지 간에, 명시이월이 됐든지 간에, 사고이월이 됐든지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산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한다. 그러나 필요불가결하게, 우리가 금년사업을 꼭 하지 못할 사업이 있다. 또 연도폐쇄기 이전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 사업은 도저히 못할 사업이여. 그래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군수님, 우리 이거 불용처리 할 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할 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의회에 승인 얻었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산 금년에 못 쓰겠습니다. 이것은 꼭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연도폐쇄기 이전에 최소한 사업을 할 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얻었어요, 승인을. 그래서 의회에서 ‘좋다. 그래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구나.’ 불용처리 했고, ‘그래 이것은 1년 더 해봐. 또 이것은 얼마 더, 몇 개월 더 해봐. 그다음에 명시이월 해갖고 안되면 사고이월도 해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를 승인한 겁니다. 예?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 이거 승인해 버렸어요. 그러면 승인하고 결과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여. 아무 처리 안 하셨어요? 아무 처리를 안 하셨냐고.
불용처리 했다고 통보를 안 했어요? 예? 특히 분담금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 돈 없어서 못 주겠다.’ 아니면 ‘너희하고 신뢰가 없어서 못 주겠다.’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걸 통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사안 중에서 큰 사안이라니까요.
아니, 이게 알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니까는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신지 아세요? 사실은 아무 말 안 하고 깎아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화하는 도중에 워낙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절차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 얘기 확실하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산서 한 번 보세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달라요. 보조금하고 분담금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니까요. 의미자체가 달라버려요. 지금 팀장이나 문체사업소에서는 똑같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담금인지 보조금인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의무성과 비의무성이 있어요. 내가 주고 싶어도 안 줄 수도 있는 돈이 있고, 내가 이거 주기는 싫은데 꼭 저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너희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서. 그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서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한 번 더 볼 테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길어졌습니다마는 한 번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땅끝배 전국 MTB 자전거 축전이요, 제1회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축제나 여러 행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도 어렵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추경에 각 상임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예결위로 동의를 얻어서, 그 상임위 동의를 얻어서 일괄적으로 우리 예산특위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도 물론 행정에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기대와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안 해도 풀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의 생각이지 지금 밖에서 보는 입장은 판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각 분야마다 또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현장확인까지 지금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지금 하루면 10000명이 넘어지는 이런 신종플루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어제부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신종플루를 지금 최고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건행정에서 강제조항으로 행사도 취소시킬 수 있고, 옛날에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강제로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법적절차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1회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간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규의 이런 행사를 그리고 지금 축제라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런 발상이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나왔는가. 물론 여기는 아까 소장께서 안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모 신문사에서의 지원이 될란가 아니면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앞으로도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뭣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모든 원성은 또 우리 위원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안 하세요?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그 해진신문에서 했던 등반대회도 알고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어떤 어려운 사정 때문에 취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신문사에서 한다는 것도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본인들도 만약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3000만 원으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어떠한 방법을 또 동원하든지 여러 가지로 그 예산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고, 본인 그 주최하고자 했던 그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군데에서 “땅끝배 자전거대회는 한 번쯤은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래도 한 번, 우리 군에서도 아마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몇 군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암이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 계신데요. “작년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불용 떨쳤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이 일반회계입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385억이 나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걸 아셔야 되요. 매년 본예산에 계상시킬 때 통상 3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다가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을 계상했어요, 본예산에다가. 5년치를 이렇게 봐 봐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30억 이상을 안 했어요. 똑같이 30억을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2009년도만 2008년도에 넘어온 것이 본예산에 200억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억 정도를 중간에 추경에다 썼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불용 떨쳤다.” 이런 발언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계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거의 비슷하게 넘어갔습니다. 그건 맞죠?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 서류다 놔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요. 이런 책임을 ······ 의회라는 것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입법으로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 한자리를 하더라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속기를 하고 녹취를 하잖아요. 정말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정말 생각을 잘 해보고 책임질 수 있는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7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