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한기
김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의원발의안 1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되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띄워쓰기 했던 부분이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겸직신고에 있어서 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겸직사항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을 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 40) ○
성석
서성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발언요청) 예.
상초
김상초위원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토론인데, 부의장님도 의장단협의회를 가보셨으니까, 이게 4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사회단체 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율권이거든요. 개인의 자율권, 그런데 의장단에서 혹시 4월 1일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혹시 의장단에서 우리 임실군의 의장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문제면 법적 대응도 할만한 이런 사안이었는데 아무런 대책 논의 같은 것은 없었는지, 이 내용을 물어 볼게요.
홍식
문홍식의원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죠.
상초
김상초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개인의 자율권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 임원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제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의원에만 전념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사무관 예우, 말하자면 우리에게 보수도 충분히 주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말고 해라 하는 그런 대안을 전국 의장단에서 내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4월 1일날 법안이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국 시군의장단에서 진작 대응도 한번 해볼만 한 일인데, 그랬다는 차원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홍식
문홍식의원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순봉
이순봉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산회를 선포해야 가죠.
한기
김한기위원장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보았고, 그리고 참 선배의원님들의 어떠한 수고, 노력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좋은 조례가 있으면 발의해서 우리 임실군의회가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