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제가 이 제안설명 전에 어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전성술 단장님께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어제 뭐 병가 내셔가지고 하루 뭐하셨다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종록위원
전 단장님, 충분히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알고 계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제 아침에 군수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신신당부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것까지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오늘 아침에 전체 직원 조회에서도 군수님이 아주 의회와의 관계를 상당히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들어 보셨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어제, 오늘 뿐만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의회관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단장님, 어제 당연히 임시회 개회해가지고 오후에 조례 제안설명하는 일정 잡히신지 아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걸. 많이 편찮으셔갖고 못 나올 정도로 되어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그냥 부탁했습니까? “가서 그냥 제안설명 해라.”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조치를 못한 게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책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 역할을, 중간 허리 역할을 정말 해주셔야 할 참모님들께서 그런 의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시다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지금 ······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 어떤 사과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 ······
이종록위원
의회가 어떻게 물건 사고파는 데,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의회라는 것은 법을 입법을 하고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단장님 생각에 해남군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렇죠? 제안설명, 답변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어제 같은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일정을 다시 잡든지 해야 되고 정 바쁜 일정 같으면 실·과장 이상급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실·과·소장 이상이면 누구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부군수님한테 부탁하고 가셔야지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신사항에 대해서는 연가내고 병가 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위원들이 일정 잡았다가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회법무담당 하는 담당자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역할 했습니까? 죄송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정말 사안이 책임 있는 자 답변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아무 대책 없이 와가지고, 위에 과장이 안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밑에 담당들이 와가지고 의회에서 제안설명한다고 느닷없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
이종록위원
앞으로는 단장님, 그런 일 없으셔야 되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의회법무담당자 와 계시니까 충분히 집행부에 알려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산건위 뿐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도, 특별위원회까지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가 가서 말씀 하시겠어요?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분명히 그 참모회의 때 실·과·소장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단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가져오게 된 것,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업단에서 제출한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 신규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 농수특산물의 품질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인증상품에 대해서 우리 대표브랜드인 땅끝누리 상표 사용을 승인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수특산물 품질향상을 촉진시켜서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품질인증 대상폼목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1조와 2조에 규정되어 있고 7조에서부터 10조에는 품질인증상표 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대상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3조에서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상표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특산물에 대해서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2조 정의에서는 농수특산물과 땅끝누리 상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3조에서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8명 이내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위원직의 임기는 ······ 5항입니다. 3조 5항에 위원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 6조에서 사용신청입니다. 상표사용 신청 2항에서 신청대상자나 신청 절차, 제안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9조에서는 사용승인의 취소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와 그밖에도 상표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상표사용이 취소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10조, 11조에서는 사용승인 품목의 사후관리 홍보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별표는 저희 대표브랜드 땅끝누리 사용 상표모양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인증관리 조례안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 되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위원
15인이었을 때 그때그때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어떠한 선에서 인증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건 세부적인 그런 규정은 인증에 대한 절차나 기준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그 어느 기관이 인증을, 올 2009년도에 인증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오늘도 하고, 내일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추심해서 모아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건, 한건 들어왔을 때마다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거는 이제 그 시기를 ······ 위원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재위원
2회 정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위원
취소를 할 때 어떤 것을 ······ 이제 잘못 되었을 때 취소를 할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걸 위원회 자체 내에서 이제 심의해갖고 취소를 할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우리가 봤을 때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산과장, 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센터소장, 마케팅사업단장, 이런 분을 본다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된 부서이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 상품이 제대로 땅끝누리를 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전문적인 뭐라 합니까? 전문적인 기술이라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위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당연직으로는 업무담당 과장들을 했고요. 그 외에 소비자단체든지 유통전문가, 필요하면은 학계나 이런 쪽에서 위촉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현 추세가 친환경으로, 지금 친환경겸 무농약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랬을 때 무농약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 또 친환경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문기관이라 하면은 얼른 우리 지금 해남쌀 같은 것은 품질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이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런 데서 들어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무농약인증기관이 꼭 참석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상표를 인증을 할 때는 이미 인증이 됐으면 인증서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 인증서에 의해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 그 이상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가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한 번 인정해 줬다고 한 없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 유효기간 2년이지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지도감독 기관은 유통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맡아가지고 해야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총괄책임은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이것이 인증서를 주는 것보다도 사후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비자들이 해가지고 땅끝누리라는 상표가 누가 안 될 수 있게끔 선정을 해준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2조 정의 2항에 보면은 “해남군 농산물 품질인증상표라 함은 해남군수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의 상품을 말한다.” 해가지고 뒤에 별표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것 특허청에 출원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되어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2007년 6월 28일자로 땅끝누리로 해서 ······
명재구위원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일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일부 시행은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 농산물 브랜드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명재구위원
기 시행을 했으면 효과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쩝니까?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아직 좀 미미한 것이 이걸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못해 왔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
명재구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이 이 땅끝누리 상표를 하고 있는 것이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재를 제작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땅끝누리 상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 현재 지금 농수축산물 내지는 전통식품이라든가 이게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당연히 신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재구위원
많이 되리라고 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명재구위원
이 랜드마크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남이라는 것이 부각이 안 됩니다, 땅끝은 땅끝인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우리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되고, 또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적용 협의를 해서 우리 땅끝누리를 우리 농산물,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대표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하고 의견이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상표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결정된 땅끝누리를 계속 사용해서 홍보하면은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추가로 해남이라든가 보완해서 등록 재신청은 안 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부분은 별도 땅끝누리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한다 그러면 상표등록이 다시 별개로 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단장님, 아직 몸도 쾌차 안 하셨는데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어차피 땅끝누리 상표가 신활력사업에서 상표가 제작이 됐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농축수산물 해가지고 이 상표를 쓰지 않고 지금 출하되는 농산물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떤 표시로 해서 나갑니까?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고구마 같은 거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거 어떤 표시가 나갑니까? 고구마, 배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거는 별도 자체브랜드로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우리 해남 땅끝에 겨울배추가 주산지인 절임배추랄지 황토고구마랄지 쌀이랄지 이런 게 지금 어떤 브랜드를 갖고 나가고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쌀은 땅끝햇살로 나가고 있고요.
이종록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서 땅끝누리 이 상표는 특허만 출원해 놨지 솔직하니 신활력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일부 국한된 상표만 썼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으로 알려진 건 땅끝햇살, 땅끝고구마, 땅끝 뭐 절임배추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스에가 해남군에 ······ 지금 단장님 차고 계시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게 주상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꼭 땅끝누리 상표를 쓸 필요가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혼용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혼동 되는데 결국에는 해남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상표로 나가는 게 해남군 마크란 말입니다,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게 나가지요? 전 박스에가 지금 저 상표로 달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우리 상표가 해남군에 마크로 나가고 있는데 새로이 땅끝누리로 특허를 냈다 해가지고 또 상표를 바꿔 나간다? 그 자리매김하려면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우리 해남군에 마크를 갖다가 그냥 하나에 랜드마크로 가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땅끝누리는 시작할 때 ······ 지금 단장님, 땅끝누리 처음에 이것 상표 만들어가지고 시작할 때 군민의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상표 갖고 홍보도 하고 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때는 아마 단장님께서 화원에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한 번하고 그대로 놔둬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브랜드 마크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해남이라는 뭣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포장재를 지원하고 다 지원한 내용에 보면은, 박스에 보면은 해남군 마크 참 이뻐요. 산으로 되어가지고 딱 있는 마크가 지금 브랜드 마크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결국 ······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활력사업에서 어떤 브랜드 상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군 대표마크도 개발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발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모든 우리 군에서 나가는 포장재가 ······ 포장재 한 번 ······ 포장재 샘플 있어요? 지금 저 포장재 샘플 있으면 가져 와보세요. 거기가 전부 해남군에 마크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해남군에 마크를 갖고 나가는 상품이 얼마나, 몇 년이 됐냐는 얘기에요. 몇 년 됐습니까? 단장님. 해남군에 지금 차고 계신 마크로 나가는 ······ 오죽했으면 역대 해남군에 상징인 마크를 도안하고 만들어가지고 ······ 만든 지가 몇 년 됐나요? 이 마크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오래 됐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것도 사장시켜 놨다가 공무원한테 차고 다닌 기간이 언제부터 찼습니까? 지금 이 마크.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몇 년 안 됐지요.
이종록위원
몇 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찼어요? 지금 정확하니 언제 차셨어요, 단장님, 이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한 2년 된가? 1 ······
이종록위원
정말 우리 군을 알리는 이것도 몇 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놔둔 상표도 이미 우리 농산물 박스나 여기에 있는 해남군에 마크를 활용하고 있는데도 사장했다가 이제 집행부 공직자들 전부 이 마크 차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으로 땅끝누리 예산에 대해서 ······ 정말 신활력사업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뿌리를 못 내리고, 아직도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고, 정말 땅끝누리라는 상표를 갖고 땅끝누리를 농산물에다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알기에는 일반 어떤 농산물이 아닌 것에도 땅끝누리 상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좀. 그랬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로 간다한다면 이 땅끝누리 상표도 꼭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었는가. 그때 당시 뭐 해남을 알리는 공산품에도 이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할 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도 마찬가지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땅끝누리가 우리 농산물에, 농수특산물에서만 사용돼야 되느냐, 우리 군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서 사용돼야 된다고 ······
이종록위원
기 나는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파트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할만한 그런 꺼리가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니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아예 사용을 않고 그냥 놔둬 버렸다니까요, 지금까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리고 그때는 공산품도 있었다는 얘기여, 공산품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좀 안 맞고, 지금 전체적인 농산물 품질인증을 우리 해남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뭐, 군수가 인증하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해남군 이 마크가 아주 대대적으로 어느 부분에가 표시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또 새로이 해남군에 상표마크를 땅끝누리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품질인증은 어디서 해주나요? 해남군에 농산물을 하는데 적정하다는 품질인증을 어디에서 해줍니까? 인증을. 인증서가 있어야 사용할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인증한다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위원회가 정말 농산물 만들어 놨는데 농약함량이랄지 잔여함량이랄지 뭐랄지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러죠.
이종록위원
농산물품질을 인증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야지,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데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품질인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또 전문적인 부분들은 ······
이종록위원
아니, 단장님, 만약에 농약을 많이 해가지고 쌀에가 농약잔류함량이 있다, 뭐 배추를 해서 보냈는데 배추가 잘못되어가지고 뭣이 있다 해서 이미 문제가 된 이후에 사후 약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
이종록위원
황토브랜드가 완전히 안 좋아져 버리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인증하기 전에 그런 것은 전문가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은 어디서 해주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문기관에다 이 성분분석은 해서요, 안전성 검사는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그거예요.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고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러죠.
이종록위원
하기 이전에 품질인증을 어디서 해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증기관은 어디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안전성 검사는 각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요 ······
이종록위원
그것 믿을 수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믿어야지요, 그거는.
이종록위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믿어야지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록위원
언론에 보면은 믿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게 믿을 수 있냐, 없냐는 저희들 ······
이종록위원
하여간 내 생각 같으면 이런 것은 하더라도 상표는 나중에 문제지만은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농관원 있지요. 농관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지, 지금 이때까지 농산물품질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서 해 왔나요? 지금 이때까지 해온 농산물품질인증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인증기관이 별도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단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가를 내가지고 사설에서 하는데 인증서를 받았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설기관도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잠깐 ······ 」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설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
이종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보면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아까 단장님께서 “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2년간, 이 조례를 보면은 한 번 인증, 상표사용허가를 해주면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럼 이걸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것도 정말 규칙으로 만든다니까 더 이상 세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했던 문내면에 세발나물 같은 것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시죠? 이미 이 물건에 대해서 실추된 이후에 처리를 하면 뭘 합니까? 그게 염려스럽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상표가 아니더라도 해남군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 담장자 포장지 있으면 하나 가져 와보라니까 왜 안 가져 와요? 이 문내면에 있는 세발나물 같은 경우도 농약잔류독성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로 내려 와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해남군에 브랜드가 실추되어 버렸습니까. 이것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농작물 품질인증, 인증 한 번 받아갖고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한 번 해줘 버리면 만다? 정말 염려스러워요, 이게. 군에서 그래서 이때까지 지리적 표시제 뭐뭐 해가지고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뭐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상표를 기 신활력사업에서 만들어놓은 상표니까 한 번 써 보겠다. 이건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지만 우리 농산물들을 어떤 단일브랜드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것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인증을 했다고 그래서 계속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부분에서도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그러면 단장님, 2007년도엔가 땅끝누리 상표 만들어갖고 전체적으로 나온 그 제품에 땅끝누리 도용했던, 이 도안 사용했던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니 파악 하셨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2007년도요?
이종록위원
군민의 광장에서 했을 때. 땅끝누리 대대적인 홍보 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보고 가져오셔야지요. 그러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이게 하나의 지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 당시 어떻게 사용을 해버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되죠. (포장재 상자를 보며) 어디가 지금 땅끝누리 있어요? 지금 보세요. 땅끝누리에 이 마크보다 해남군 마크가 훨씬 이뻐요. 지금 이것 어디서 나온 거야? 뽕잎차 같은 경우는 해남군 해가지고 땅끝누리해가지고 써 놓았는데 오히려 해남군 마크가 나는 특허 낸 것보다 훨씬 이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갖고 단장님 여기 차고 있는 마크요. 여기 한 번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그러면 이때까지 땅끝누리 포장재를 지원해 나가면서 아무 품질인증이나 그런 제재조치 없이 이것 제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여기 이제 이 부분 저희 해남군 마크하고 농산물브랜드하고는 또 좀 별개로 ······
이종록위원
지방자치제라는 거는 전체적인 모든 것을 지방자치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남군에 브랜드가 마크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제품을 쓰고 남은 놈을 밖으로 팔아갖고 이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경제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생산되고 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진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끝누리 상표가 벌써 몇 년 전에 썼던, 만들어졌던 상표인데,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와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라 하면서 그때 당시 어디, 어디에 썼냐는 이런 사항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때 주무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땅끝누리 만들어 낸 부서가.
이길운위원장
총무과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역개발과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총무과. 그때 당시에는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온 그 시점입니다.
이종록위원
다시 한 번, 단장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땅끝누리 상표가 어떻게 사용해졌나 이것도 알고 이것이 주무부서가 앞으로 군이 농산물에만 땅끝누리를 쓸 것인가, 아니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 ······ 앞으로 공산품도 생산된다고 봐야지요. 우리 군수님 생각에서 ······ 100대 기업 유치하는 것이 군수님의 큰 선거공약이었고 지금도 100대 기업 유치하는데 전략산업과에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해남에서 나온 상품을 전체적으로 땅끝누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농산물만 갈 것인가, 이런 정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장기적으로는 전체로 다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저희들이 농산물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땅끝누리 상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이거는. (「(청취불능) 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기는 보면은 딱 해남군을 넣고, 땅끝누리를 넣었습니다. 지금 고구마는 어떻게 나가나요? 고구마는 어떻게 나가요? 고구마 박스 가져 와보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황토고구마로 해서 ······
이종록위원
거기는 브랜드마크가 어떻게 나가나요? 지금. 그것도 땅끝누리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브랜드마크가 뭘로 나가냐고. 마크가 땅끝누리에요, 그냥 해남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와보세요.
「그거는 해남군 CI하고요, 지리적 표시제 포장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남군 CI마크가 찍어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땅끝누리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종록위원
정말 해남군에서 지금 전체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제일 소득을 많이 내는 농산물이 뭡니까? 품목이.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쌀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뭐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배추, 고구마.
이종록위원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 중요한 3대 품목은 다른 마크로 가는데 이것 땅끝누리를 별도로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고 이미 해남군에 아까 말했던 고구마 지리적 표시제, 지금 배추도 지리적 표시제 하고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쌀은 아직 않습니다.
이종록위원
안하고 있지요? 제일 중요한 이게 마크가 큰 주 품목이 나가는 것이 전부 해남군에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별도로 땅끝누리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후발주자에서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것도 땅끝누리를 같이 ······ 이제 땅끝누리로 가야죠.
이종록위원
이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이미 다른 데에서 해남 한눈에 반한쌀 몇 년 연속 우수상 받고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6년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는 지금 마크가 어떻게 나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땅끝햇살, 한눈에 반한쌀로 나갑니다.
이종록위원
이 랜드마크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것도 군마크로 ······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주품목을 이루고 있는 품목이 해남군에 ······ 박스 가지러 갔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또 땅끝누리로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런 제품도 아직 상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땅끝누리로 하고 있는데 이것 신활력사업으로 도와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포장재를. 신활력사업비는 이미 바닥났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아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주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이것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장되고 결국에는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해야될 사업 중에서 일부만 지금 농산물로 투자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송지테마학교로 가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것 이제 저희들이 땅끝누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이 브랜드가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하고 무관하게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로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해서 ······ 지금 보면은 안성 같은 경우에 안성맞춤, 남해 마늘해서 남해는 보물섬, 뭐 진청 같은 경우는 생거진청,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확실히 굳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해남도 뭔가 농산물에 대해서 대표 브랜드를 확실하게 하나 굳혀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늦게라도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좀 이따 박스가 더 ······ 우리 해남군에서 생산하는 3대 품목, 어떻게 보면 쌀, 배추, 고구마 아주 주품목 아닙니까? 이 품목에 박스가 나가는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그 상표도 좀 보고 어떤 조례를 심사숙고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단장님, 이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사업은 명품농업을 해갖고 저희가 용역을 맡겼지요? 신활력사업에 명품농어업 이쪽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거기에서 저희가 명품농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붙이기 위해서 이 마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한길로 가야지, 두길로 가면은 서로 간에 힘들다. 브랜드 ······ 아까 이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를 하자.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신활력으로 해갖고 땅끝누리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왜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갖고 하지, 꼭 땅끝누리로 하느냐 ······ 그때 당시에는 신활력사업단이었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 공무원노조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방금 이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가령 이것이 광고비가 많이 드는데 하나의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집중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낫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단장님이 좀 더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품질인증심의위원회 여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15명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제품이 올랐어요. 참석인원 과반수에 ······ 인원 과반수에, 참석인원에 뭐 2분에 1이라든가 이러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금 없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15명하고 뭐 위원장을 뽑고 이 상태로 해서 끝났거든요, 이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부칙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의결정족수 부분입니까?
이길운위원장
예.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그거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 생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규칙에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2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해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규칙을 붙이시지 왜 ······
「조례가 만들어져야 ······ 」하는 위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규칙은 ······ 큰 틀에서 만드니까 ······
이길운위원장
규칙,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예? 조례에 삽입해도 이것 상관이 없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5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과반수 이상이,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된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도 규칙으로 다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
이길운위원장
대부분이 조례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아니, 그렇게 한 데도 있는데 참석인원이 뭐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있던데, 조례에. 그러면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 회의가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2인 이상 의결해서 한다든가 간사는 3일 전까지 회의 통보한다든가 또는 재적의원 출석 과반수 이상 ······ 」하는 직원 있음) 규칙에 다 명시되어갖고 있어요? 그거를 조례에다 명시를 하시지. 그 정도는 조례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완강할까요?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시는 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다음에 규칙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조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규칙에는 저희가 어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참석에 의해서 ······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서는 규칙에다 별도 명시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규칙으로 ······ 」하는 직원 있음
「큰 틀에서 조례는 잡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 ······ 」하는 직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좀 이런 부분 ······ 왜 그러냐면 좀 강하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땅끝누리라는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 뒤에 보면은 9조 있지 않습니까? 1항 해가지고 2년이라 했거든요. 취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2년 후면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길운위원장
예예. 이게 너무 가볍지 않냐고요. 이게 어떤 만에 하나가 잘못되어가지고 매스컴을 타면요, 그건 참 상처가 크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는 것은 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좀 더 기간이 길어야 생산자들의 어떤 의무감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기간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지금 이 포장재가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가지고 만든 포장재지요.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비도 좀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은 도에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이라고 아주 전라남도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에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도지사 마크가 붙어진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정말 얼마나 잘 연구 했나요. 그런데 꼭 우리 군이 땅끝누리로 갈 필요가 있는가.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군 마크가 하나에 상표로 이렇게 가 있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도안을 해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말 주된 품목으로 만들어진 황토고구마는 해남군 마크 하나 딱 들어 있어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해남군에가 딱 이거 하나 들어 있어요. 박스 제대로, 유통사업단장님 관리하시면서 이거 안 보셨나요? 아니, 의무적으로 넣든 어떻든 ······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사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한 사람들이, 생산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해남군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가면은 판매우위를 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이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배추는 어떻게 나가나요? 배추도 이렇게 나가지요, 해남군. 쌀도 이렇게 나가지요. 해남군 마크는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해남에 (청취불능) 포장재는 해남군 땅끝누리, 전라남도지사가 인증하는 농수특산물 마크, 이런 연구를 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단장님,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 품질인증을 그러면 이 맥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에요. 이 품질인증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은 땅끝누리 이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지사가 농산물 품질을 인증했다.” 그러면 여기다 해남군에다도 “해남군수가 품질을 인증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서 이게 물건이 나가더라도 리콜을 할 때 “아, 이 상품은 생산자가 해남군에서도 품질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책임을 져주겠구나.” 이런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개인이 주는 것보다는 기관단체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워낙 판매효과나 소비자 심리에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간 것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의무적으로 호박고구마 박스에 해남군을 하라고 했지만 밋밋하게 그냥 해남군만 들어 있어요. 벌써 전라남도에서는 농수산물 품질을 인정하겠다, 도지사가. 그러잖아요.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 구매충동 느낄 수 있고 같은 조건이라 한다면 “아, 해남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을 사야 되겠구나.” 아니면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제품으로 ······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양하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그저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이 땅끝누리 그냥 마크 하나 만들어서 특허를 해 놓으니까 이놈 쓰면 되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써졌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어차피 표시가 들어가고요. 도지사 인증마크 ······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상표 등록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남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이런 문구도 들어가는 랜드마크가 됐으면 나는 더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우리가 군수 인증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도 표기가 되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는 조례로만 품질을 인증한다고 그랬지, 이거는 우리가 랜드마크를 쓰는 것이 소비자들 구매를 충동시키고 “아, 이걸 사면은 여기는 해남군 군수가 책임지겠네. 아, 이 물건은 전라남도지사가 책임을 지겠네.” 이런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품 충동의 욕구는. 많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상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 하여튼 보니까 그것이 있길래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9년 10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회부된 의안번호 1673호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품질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땅끝누리 상표 사용을 체계적으로 심의 승인함으로써 해남 농수특산물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품질향상 촉진과 땅끝에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자 제정한 조례로 보아짐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전문위원님, 앉아야 되는 것 아니요?
이길운위원장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종록위원
집행기관석이 아닌데, 바꿔야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집행부 안이니까요.
이종록위원
검토의견을 내시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했지 않습니까?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이런 것 판단 안 해보셨는가요, 혹시.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땅끝누리 상표를 만드는 과정부터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 안 해보셨나요?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실·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해남군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서 해남 그 CI마크를 지금 포장재에서 의무적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남군수가 인증하는 그런 상표 제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이런 인증된 상표권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추진해 봤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드렸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와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전라남도 같은 것, 이런 것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전문위원님.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땅끝누리 해놓고 품질인증, 이것 소비자에게는 의미 없어요. 오죽했으면 전라남도는 더 큰 기관이지만 거기다 그냥 전라남도 마크에다가 삥 둘러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이라고 썼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농수축산물”이라고 그렇게 써졌던가? 이런 게 좀 마음에 와 닿잖아요.
이길운위원장
일단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요. 3차 회의를 저희가 하더라도 일단 정회를 여기서 하시게요.
이종록위원
동의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11시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서 하면은 예결위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갑니다. 그래갖고 세 번째 항에 있는 것,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은 예결위 못 갑니다.
이길운위원장
어떤 거요?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산 ······
이길운위원장
아아, 맞습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산에 대해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저쪽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지금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5 정회
11:00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1항하고 2항은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항하고 2항은 상임위 3차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 ······ 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소관별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