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래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법률 제9577호 2009년 4월 1일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주민참정권을 부여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및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련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은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하며, 선교 거점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에 당초 승인된 부지 14,814㎡를 53%인 7,834㎡을 제외하고, 당초부지의 4.7%인 702㎡가 증 된 15,51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대가 낮고 부지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위치 변경에 따른 종교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장 입구로써 22번 국도와 접하고 있으며 당초 매입예정지에 포함 되었으나, 변경 매입 예정지에서 제외한 공음면 석교리 국유지 156-1, 2, 3번지의 2,113㎡를 매입 예정지에 포함하여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과표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9422호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감사는 200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기획관리실 외 18개 실과팀소와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외 13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이옥순 의원, 위원에 김갑성 의원, 이만우 의원, 김종호 의원, 조민규 의원, 이재정 의원, 장세영 의원, 김범진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실과팀소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고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감사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실과팀소별 주요업무추진, 현장방문,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예산집행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팀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실시 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위원회실, 읍ㆍ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팀소장, 읍ㆍ면장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자료요구 사항은 11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며, 추가 자료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