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성이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임재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관련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문(권유관 의원외 9인 제출)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화왕산억새태우기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관련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일 화왕산억새태우기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에서 사전 협의되어 특별위원회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나름대로 발언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난 2월9일날 억새불이 나고 2월12일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약 9개월간 연기를 하면서 많은 군민의 여론수렴과 의회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서 오늘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나름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상피해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13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피해자 보상지급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기에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저희들은 많은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단합된 모습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고생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특위활동 일정을 잡았는데도 무산된 차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희들도 1년 12달 의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도, 또한 이달 말이면 정례회 25일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9년11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으로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재문 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의거 임재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6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잠시 발언이 있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이경의장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구자천부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출타 관계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동요 산토끼 발상지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악보판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악보판 크기는 현재 폭이 2미터 정도 길이가 10미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국도5호산 시속 80키로미터 도로인데 80키로미터로 운행을 하면서 가다 보면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운전자 눈에 띄겠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악보판 줄이 두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산토끼 노래는 악보가 두 줄 밖에 안나옵니다. 여러 줄이 아닙니다. 노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줄 나오기 때문에 2미터 2미터 하면 4미터가 되고 10미터 하게 되면 80키로미터 100키로미터로 달려도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크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작게 해가지고 눈에 뜨이지 않고 그러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시야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운전자들 눈에 잘 뜨이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곡각지점이면서 경사지역입니다.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때문에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할 곳입니다. 거기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악보를 부착해서 위험한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왜냐 하면 속도 보다는 경사지역이고 곡각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5호선 국도에 우리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는 진입로가 개설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는 진입로는 우포휴게소를 지나서 진입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더라도 그 지역은 시야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옛날에 함안에서 실시했던 산사음악회 간판을 자주 게시를 하는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더라도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다 보일 수 있고, 하행선은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가까이 와야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례식장 진입로 하고는 무관한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도 산사음악회 프랭카드를 설치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지역은 물론 그 절개지역을 커버하는 측면에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다니면서 판단할 때 그것이 시야에 들어오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적절한 판단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김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실장님 창안시책 동료의원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관련법규 범위 내 계획수립해 놓았는데 법령 알아보셨습니까? 실장님 혹시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법령은 홍보하는 그 관계는 사전에 광고물 설치 규정에 맞추어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조금 문제는 산에 지주한테 동의를 받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 관계는 사실상 활용하는 경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유관의원
고속도로에서도 보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다 보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고속도로 도로변 고속국도나 지방 일반국도나 도로변에 홍보광고 간판을 못 세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간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가능해지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실제 국도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접속되는 부분이나 고속도로 하고 건너뛰기 때문에 국도하고
권유관의원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실무자하고 사전 실무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사업시작하기 전에 법령부터 먼저 검토를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법령부터 먼저 검토를 확실히 해야 다 해놓았다가 만약에 법이 안되면 안된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시책 지역 인구유지와 증가하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인구증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 우리 지역으로 퇴거하라고 본의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 지금쯤 변화가 있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행정과에서 파악해서 그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저가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그 당시 76명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독려해서 우리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변화는 좀 있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변화 실적은 아직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유관의원
행복창녕 주소 갖기 운동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권장하고 창녕으로 주소를 갖자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각 실과의 실과장 부서장한테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우리 관내 주소를 옮겨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많이 권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권유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실장님, 조례제정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보통 3-4년 후에 개정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빨리 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중에서도 불편한 조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검토를 시켜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조례나 규칙이 바뀌지 않은 부분은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군정홍보 활성화에 홍보계획에 보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지난 3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창녕IC에서 들어오는데 아치 농협에서 기증한 약 3억원 들여서 만든 아치가 그 당시 앞뒤 문안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양쪽에 다 있어서 한 쪽은 창녕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넣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더라도 한쪽에는 예를 들면 양파의 고장이라든지 우포늪이 있는 창녕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하나 넣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벌써 3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건의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바꾼다는 것을 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업무를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박융차의원
그 당시 3월달에도 본의원이 건의를 드렸고, 또 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렇게 넣더라도 창녕군정 목표를 알아야 되니까 한쪽에는 창녕을 알리는, 똑같은 문구 양쪽에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을 그당시에 예산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포늪을 찾는 사람들, 화왕산 등산객이 많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와서 우리가 밖에서 창녕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조그만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창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박융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14페이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실시 했는데 지금 현재 연중 8명 실업자 현재 8명들은 어떻게 취업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직업교육 전문 기관에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서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은 일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취업전담팀이 있어서 최대한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2-19페이지 평생 교육프로그램 적극 추진해서 찾아가는 한글 교실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까? 각 마을별로 다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어도 거기에 부끄러워서 가지 못한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현재 고암면을 제외하고 13개 읍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가 성산면 정녕에 실제 어떻게 교육하는가 보러갔습니다. 생각외로 연세 드신 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이것이 올 12월달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희망한다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하고 저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실제 한글을 몰라도 것인데 주윗분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가기가 힘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저도 그런 염려가 되어서 현장을 못 가봐서 지난주에
수식
신수식의원
성산면에 몇 명 정도 나와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18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느 분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각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씩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시간당 3만원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두시간에 1일 3만원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지금 현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장터 상담 창구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등인데 근무반은 사회복지 2명, 보건직 1명해서 시장일만 할 모양인데 현재 전체 보건소에서나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장터마다 장날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다양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수혜를 못보는 주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국가에서 새로운 복지시책, 일시적인 시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위기가 온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시장을 통해서 군청에 오기 힘드니까 가까이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들인데 전체 군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수혜대상자 자기가 못산다 상담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없는지를 상담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편적으로 알게 되고 차상위 수급자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한시생계라든지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와서 상담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저희들이 상담해서 지원해 주겠다.
수식
신수식의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 손이 미처 못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데까지 이렇게 벌리다보면 계속 범위를 넓히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겨우 하는게 생활건강상담인데 혈압하고 혈당체크하고 금연클리닉 고작 이것입니다. 담당의사가 나가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을 상담한다 이것은 모르겠지만 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것 같으면 상담을 해봐라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 장날에 다니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보건직을 포함시킨 것은 부가적으로 포함시킨 것이고, 문제는 복지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사항을 하고 곁들여서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은 혈압도 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최상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전체적이라기보다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운영지원에 3억4천만원에서 한 학교당 8,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영어 체험캠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4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4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내 전체적인 초등학교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군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영어듣기 말하기 실생활중심 영어를 집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4개 학교 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남지, 영산 등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외국인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국인강사 4명해서 8명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8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특구가 되어서 영어체험캠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학교에서 촌에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하고 달라서 어릴 때 영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이 그럴 기회가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학교는 지역 나름대로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어릴 적에 외국어를 읽힐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사실은 영어체험캠프라든지 외국어에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교육 성과라 할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여됨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성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일련의 평가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꼭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물론 4개 거점초등학교에서 읍단위가 되고 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이 되어서 면단위 학교보다 교육 열성도 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전체적으로 열악한 초등학교에도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과장님 꼭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있는지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초등학교에도 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군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지도단속 강력추진인데 534개소에 점검반을 보면 행정 2명 소비자 감시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서 534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감시원 1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보조해서 교육받고 하는 사람인데 직원 1명 감시원 1명해서 2개조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앞전 실적에서 저가 얼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춘태의원
신고보상금 지급에 보면 신고자에게 건당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고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로 어떠한 건수에 대해서 차별을 어떻게 하고 지급을 하는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종 표시, 신고 미이행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무허가 음식점 고발을 2건 접수해서 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2009년도에 적발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적발건수는 현재 적발은 여러 개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4건입니다. 폐쇄도 있고 유해식품단속에 대해서 29개소입니다. 적발업소가, 그다음에 유통기한 식품수거에 대해서 2건이 지난해 실적인데 유통식품수거검사는 2건인데 식중독이 나타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로 고발을 했고, 1건은 잔류농약 부적합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유해식품 지도단속에서는 29건을 적발했습니다. 폐쇄, 정지, 시정, 과태료, 고발 등이 되겠고, 주로 신고 미이행, 시설 멸실, 무허가 위반 등이 주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도 24개소 적발했습니다. 업장폐쇄가 6건, 정지 7건, 시정 과태료 고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주내용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다방 티켓적발 종사자 보건증 미소지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534개 업소에 우리 행정에서 2명, 소비자감시원 2명, 나머지 보조 15명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적발을 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때 534군데를 과연 이 숫자로서 정상적인 감시감독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는 얼마만큼 자기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도 2009년도에 못지않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21페이지 바로 보면 쾌적하고 안락한 접객문화 조성, 선진음식문화 걸맞은 위생수준 향상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보면 집단급식소가 75개 되어있는데 일반 개인보다 과장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까지 우리 군에서 급식비로서 지원하는 것 알고 있지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래서 학교에 여기에도 보면 감시원이 2개반해서 행정, 소비자감시원 있는데 행정에서 몇 명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식품위생이 그렇고, 식중독 관계 75개소는 주로 학교입니다. 주로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도 보건직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는 합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식품공중접객업소 일제점검은 2개반에 4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2명 소비자감시원 2명 그래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도 학교고 얼마전 노민전문요양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하게 안되었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날 저를 비롯한 전 우리 동료의원이 현지를 방문했고, 아직 직영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냉장고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볼 때 상당히 수속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고 일반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민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위탁은 해놓았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전부 환자들 아닙니까, 치매환자들이고 고령환자이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 음식이 제일 앞서가는 것입니다. 어떤 위생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행정지원이 가서 정상적인 음식물이 들어오는지 또 위생상태는 어떠한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부곡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특별히 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강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과장님 저희들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우리군에서 6월 되면 마늘, 양파, 또 모내기 농번기가 이뤄지고, 가을에 10월은 보면 벼 수확과 마늘, 양파 정식이 들어가고 농번기가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 때문에 우리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농번기를 피해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실시해서 우리 대농민 농번기에 일손돕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을 고려해 보시거나 계획해보신 일은 있으신지 것이 있는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론과 시책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희망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생계유지 그다음에 더 큰 것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라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제가 떨어지면 다시 복원을 하는데는 굉장한 시간과 인력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제일 그것한 것이 민생안정대책차원에서 희망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간에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다 이런 여론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보다 생계지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재문 의원 말씀과 같이
임재문의원
과장님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이 영농지원 관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생계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전에 임의원과 같이 그런 여론이 있고 현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10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인력을 모두 영농지원단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풀적으로 25명을 배치했고 그 외에는 읍면마다 희망근로를 다른데는 전혀 투입하지 말고 영농지원이 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10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10월30일 정도에 희망근로사업비를 추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지만 불참한 사람 그런 사람 예산을 추산하니까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서 금월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5일간 연장해서 영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감문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시급한데 최대한 그쪽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다소 투입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 희망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러 갔을 때하고 희망근로자가 일하러 갔을 때하고 그런 일의 성격의 차이점이 있고 일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근로 일하는 분은 과장님 설명과 저소득층이니까 실제 그게 없었을 적에는 그나마 농번기에 하루 4만원씩 받고 일하러 갈 수 있었던 그런 분도 희망근로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3만3천원 받아도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선입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만 저가 폐지하자고 없애자는 것보다는 농번기에는 일시적으로 일손구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계획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영농지원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일하러 어느 집에 투입되었다 아닙니까? 일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일을 원래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30분하고 10분 쉬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일 안해도 돈 주는데 뭐하려 일을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일을 해도 정말 천금같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자기에게 지워진 임무는 누구나 다 충실히 해나가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주민을 애먹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주민들로 인해서 정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행정에서 교육을 잘못 시킨 바람에 잘하던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핵심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임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농번기는 피해주시고 특히 창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농번기가 깁니다. 지금 시작도 안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일손이 빠지니까 일을 못해서 정말 기가 막히는 사례, 또 양파, 마늘은 끝났지만 단감을 못 따서 기막히는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시키되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우리군에서 그런 분야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월30일 영농지원단 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5일 늘려야 되는데 이 기간을 농번기 이후에 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5일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데 이 일을 농번기 이후에 하면 이것도 희망근로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희망근로는 11월6일 이번주에 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영농부분에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희망근로가 영농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영농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17페이지 영어체험켐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승인할 때 다 예산에 맞게끔 승인했지 싶은데 지금 추가사업비가 16억4,900만원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계성중학교를 매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2010년도 예산을 저가 16억4,9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현재 내년도 2층 리모델링 공사를 1층은 올해 다 마치고 하는데 한 3억9천만원, 4억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는데 1억5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메인간판 3천만원, 원어민강사 숙소가 없기 때문에 원룸 보증금 한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 건립하는데 3억9천만원, 강사 숙소도 원룸을 임대해서 하고 있지만 강사 숙소하는데 한 7억1,500만원 이런 사업비로 내년도 16억4천9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원어민 식당입니까, 거기에 영어체험캠프에 오는 분들 식당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체험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 급식소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조리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합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권유관의원
이것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시지 싶은데 이것 전에 예산승인할 때 여기에 다 맞춰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제외하고 그렇게 승인된 것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26페이지 창안시책에 가로등 네비게이션 관리시스템 구축 지금 이것은 고장난 것도 네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가 오고 안오고 안에서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유관의원
시스템 상으로, 그러면 120기동대 고장 신고 같은 것은 필요없게 되겠네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바로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아예 신고는 안받아도 120이 바로 안에서 출동을 할 수 있네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표찰을 붙이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자체 시스템 상으로 불이 오고 안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도 하고 했지만 120민원기동대가 상당히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읍면에다 신고하고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가로등이 야간에 한번 점검하라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는 봐가기고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야간에 나가보면 불이 안오는 가로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창안시책이 되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점검할 필요가 없고, 안에서 그냥 네비게이션으로 다 된다는 것이지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장난 사항을 시스템 상으로 점검 관리하고
권유관의원
네비게이션이 다 되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들이 제일 접하기 편한데가 면사무소입니다. 어디든지 기관에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수되면 2일 이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이 창안시책이 사업이 된다면 네비게이션으로 고장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안 이랬을 적에는 실제로 야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점검해야만 다 알 수 있습니다. 낮에 가면 확인이 안됩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권유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융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어체험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면 총 사업비가 약 37억, 1년에 운영비가 약 5억5천만원정도가 드는데 물론 군에서 영어체험캠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갔다온 학생들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의견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흐름만 깼다는 학생들도 있고, 상당히 유익했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세계화를 대비한 15페이지 외국어 교육특구 활성화에 보면 외국어 교원배치가 약 4억을 들여가지고 8개교에 외국인 교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년도 방침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교사를 회화 중심으로 각 학교에 배치한다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교육 목표가 어떤지 한번 알아 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점초등학교 체험캠프에는 내국인 4명 외국인 4명 되어 있는데 외국인 교원 배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봤지만 신문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이 물론 창녕군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무자격교원이 많이 임용되었다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국인도 상당히 영어회화에 외국인보다 더 능숙한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내국인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장학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런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18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표를 보면 장학기금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47억 정도
박융차의원
약 50억 정도 됩니까?(예) 그런데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할 때는 30억 금방 조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크게 낸 곳이 지금 현재 동훈 골프장 하는 그쪽에서 15억인가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가 군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면 군비 5억 기탁 5억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탁 5억에 대해서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학재단이 2003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2014년까지 당초에 설립할 때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이라서 앞으로 매년 10억씩 조성이 되어야 2014년도에 100억 목표 달성이 됩니다. 특별하게 보다도 현재 전체 47억 중에서 우리 군에서 낸 것이 45%입니다. 21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낸 것이고, 55%인 26억은 일반 독지가들의 기탁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5대55 되는데 앞으로 5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출현을 하고, 50% 정도는 노력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계획을 5억 5억 해서 10억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융차의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군에서 계상한 돈이 그때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장학금을 적게 주자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탁 출연금을 많이 하라.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음에 저가 제의한 영어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에서 방청석에서 대기 중입니다. 행정과를 마치고 난 후에 중식시간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증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신뢰받는 창의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서는 지금 간부직원 중에 여직원은 한분도 없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사무관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없지요.(예) 단지 여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 배제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사 부분 중에 경력과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인사를 하지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겠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며칠전 지방신문에 보면 각 시군마다 여성간부 직원들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만 유독 없는 것으로 봐졌고 다른 곳이 한 곳이 더 있는 것 같던데 절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우리 직원 해당되는 정족수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법정 정족수가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비율이 올해 1월달에 3%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1.8%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지요. 얼마전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족수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 기준에 맞게 해나가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 행정이 규정에는 맞도록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꼭 원활하게 공무수행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정족수에 해당되는 수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꼭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보면 도에서 별도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각 시군에 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김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3-9페이지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종이 재질 공무원증 가지고 위변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는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전자공무원증 규칙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조금전에 저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재질의 공무원증은 2011년도 3월1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 만들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3-13페이지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나라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부 자치단체 시행하는데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2008년도 하반기에는 중앙에 있는 전 행정기관하고 16개 광역시도까지는 다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시행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온-나라 시스템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합성을 기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했던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통합성을 기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박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3-6페이지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이 주요부서에 배치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여성공무원들이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658명이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238명으로서 36%를 차지합니다. 현재 6급 상당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19%에 33명, 그리고 7급 여성공무원 전체 7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20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무계 차석이 여성공무원이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과장님 매번 지금 현재 업무보고시 보면 승진 발탁해서 잘하는 보직 관리 잘하고 첫째 이것은 매년 과장님 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뚜렷하게 특단의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무엇 보다 중요한 사항들은 인사 부분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본인이 희망한다손치더라도 부서의 부서장과 어떤 팀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원 구성원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은 다 판단해서 그렇게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여성들만 치중되어 가지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65%가 여성이 차지하는 곳도 있고, 50%도 있는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발령지는 읍면에 있으면서 실제 근무는 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법 몇 조에 있습니까,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지 녹색성장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는 늘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인원을 증원도 한명도 안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꽤스럽게 잘 운영하려고 그러면 결국 다른 부분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파견은 보통 몇 개월입니까, 안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같으면 1년 개월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읍면에도 업무가 돌아가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는 발령은 면에 내놓고 실지 일은 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그래 놓고 숫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직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배정 프로테이지 내는 것은 전부다 맞다. 보통 보면 2명 3명 결원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면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래 보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업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대는 그래도 본청보다도 읍면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방금 말씀이 본청보다도 읍면에 여유가 있다 그러는데 읍면장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잣대인데 근무를 하시는 평상시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항이라든지 토요일날 일요일 일하는 것을 보면 본청이 훨씬 일 많이 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월 수도 없이 군에서 지금 발령 내고 싶으면 내고 한시적으로 파견시키면 시키고 이것이 과장님 권한입니까. 군수 권한입니까, 누구 권한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서에서 인력이 업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산에 있는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명 와 있는데 올해 되면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수식
신수식의원
몇 개월째 와 있는지 알고 있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 11월달까지
수식
신수식의원
올 11월달까지 하면 근무지로 갑니까?(예) 꼭 영산 뿐 아니고 그런 경향이 읍면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3-12페이지 과장님 중간 부분에 아까 잘못 들었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2억600만원 해가지고 3년 여기는 임차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연차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임차입니다.
임재문의원
임차입니까?(예) 임차는 대여를 해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먼저 1,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쓰고 그다음에 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통 아까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노후된 전산장비들은 우리 행정에서 교체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PC가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회계부서에 주어서 불용처리를ㄹ 해나가고 상태를 봐서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랑의 PC 보내기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아무래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바꾸면서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활용 가능한 그런 PC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PC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교육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지역단위에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라도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에는 아무래도 전산이 빨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고장이 안나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체되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보수해서 되지 않은 사항이고 리모델링한다든지 보수가 가능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보수를 해서 조금전에 임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임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및 2010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4-11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에 보면 내년도에 30억이 감액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여유자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유자금이 99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조기집행을 많이 해가지고 예금 유치를 전부다 그것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기에 감액되어 가지고 보통 1년에 천삼사백억 정도 예금 여유자금이 있는데 올해 자금집행을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예치된 돈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박융차의원
이자수입 잡수입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읍면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시하고 읍면에서도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융차의원
군에서는 체납정리반 이런 반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읍면에 보면 담당 혼자서 근무하고 있지요. 보통 읍면에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보통 창녕하고 남지를 제외하고는
박융차의원
다 한명씩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한명이 근무하는 그 공직자가 담당자가 보통 민원도 취급하거든요. 민원도 취급하니까 체납 부분은 군에서 일괄 관리가 되어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읍면에다가 실적 올려라 이런 것 보다 그런 여태까지 그러지는 않았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래 하지 않고 저희들도
박융차의원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것을 읍면에다 자꾸 실적을 따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군에서 일괄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건물이나 나대지 중에 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누락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거의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거의 다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돈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옛날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할 때 부락에서 희사를 하고 희사된 이런 땅들이 군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는지, 또 그러하지 않고 제때 기부를 분명히 했는데 행정에서 미등기로 인해 가지고 이번 뭐라고 그러나 용어 자체가 개인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행정으로부터 돈을 타 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사업을 할 때 분명히 군 행정으로 기부를 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행정에서 미등기로 인해 가지고 요즘 와서 다시 개인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다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일도 있고 하든데 지난번에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한 필지도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도로라든지 저희들은 재산총괄 부서입니다. 새마을도로나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 없었고,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 있는 재산 건설과에 있는 농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든지 우리는 잡종재산하고 이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데 재무과에서 전 등기상 문제라든지 군 전반적인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 해서 본 의원이 전번 질의를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어떤 새마을사업을 할 때 희사를 한 땅이 등기가 안된 것이 있는지 도로 뿐만 아이라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시고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늦은 감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등기를 필해야 됩니다. 필해야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번에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뭐라 하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자기 고조부 때 땅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큰 대로로 길이 되어 있고 벌써 희사를 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등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개인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다시 사는 이러한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도는 도지만 군내에 그러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직 미등기된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빨리 제때 실과에 연락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강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4-23페이지 남지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에 3월 중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45% 진행이 되었다는데 준공은 3월달에 꼭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12월말까지는 지금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청사를 철거를 하고 12월달 되어서 지금 여기는 45% 되어 있는데 뒷면 벽하고 돌을 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내부에도 하기 때문에 12월 정도에는 아마 공사가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들어오고 3월말까지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청음에 당초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5% 공정이 된 이 시점에서 굳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뒤에 저희들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30면 밖에 안됩니다. 남지읍 청사 안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설계상에는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창고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뒤편에 땅 산 부지매입할 부분은 거기다 주차장 및 창고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에 지금 청사 사무실 정비 재배치 해가지고 보니까 직원쉼터 및 수유실, 노조무실, 군수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사 안에 배치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리 안했습니까? 지난해 안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난해는 안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지난해 안했습니까.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4층에 텍스라든지 이런 것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예산서 올라오면 보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잘못해 버리면 다시 계속 돈이 투자가 되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다시 이렇게 재배치 해가지고 8,000만원으로 하겠다. 내년 사업예산에 올라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년에 일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배치해야 되지 어떻게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주가 여직원들이 군에도 36%가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직원들이 쉴 쉼터가 없습니다. 없고 수유실도 확보해야 되는데 창고 부분에 수유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사무실 부분하고
수식
신수식의원
노조사무실하고 다른데 옮긴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이층 부분, 지금 중회의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배치 해가지고 그기에 설치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군수님 우리 군수실은 지난 하종근 군수님 말미 때 했지요. 그런데 또다시 손을 댄다 이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그 부분하고 여직원 쉼터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서는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보고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예산 올라오면 보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