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0.8% 즉, 9억 316만 7,000원이 증가한 1,099억 3,604만 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085억 5,282만 2,000원, 특별회계 13억 8,3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조직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21억 771만 6,000원을 감액한 89억 9,906만 3,000원, 주민생활지원실은 14억 2,654만 7,000원 증가한 337억 4,088만 5,000원, 민원봉사실은 2,392만원 감액한 14억 6,610만원, 행정과는 5억 9,530만 7,000원 증가한 413억 4,327만 1,000원, 재무과는 1억 5,962만 5,000원 증가한 15억 2,373만원, 문화체육과는 7억 4,832만 4,000원 증가한 132억 7,278만 5,000원, 보건소는 1억 1,496만 1,000원 증가한 32억 9,3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읍면은 1,688만 5,000원 감액한 49억 1,3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692만 4,000원 증액한 4억 9,876만원 이며,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변동없이 8억 8,4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속기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액 111억 677만 9,000원에서 21억 771만 6,000원이 감소한 89억 9,9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73만 4,000원, 공공운영비 18만원, 국내여비 363만 8,000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운용 및 조정입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의 사무관리비에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자체 수립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책자 인쇄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 예산절감분 4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내여비는 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협의체의 당초 계획사업 축소에 따라 지자체연합 뱃길조성 공동사업 분담금 1,200만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의 사무관리비 40만 5,000원, 기타보상금 10만원, 지방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 427만원,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국내여비는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원,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의 사무관리비 303만 8,000원, 국내여비 3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패소 배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동 지역내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저희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 1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내여비 20만원, 농업통계조사에 사무관리비는 102만 6,000원,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사무관리비 63만 5,000원, 국내여비 80만원, 군정홍보강화의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분 2,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62만 4,000원, 국내여비는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편성에 따라 2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패소 이 부족분이 1억이 증액되었는데 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지금 1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덕영내과 앞쪽에 도로가 개인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숙연씨 외 8명이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2003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저희들이 7,187만원의 배상금을 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4월이후 현재까지 보며는 2,282만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배상금을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1건에 대해서 배상금이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 다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삭감분에 기 실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 전부 다 경상경비를 10%씩 다 삭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작업에 좀 제고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예산절감 부분은 지역..... 하고 있고, 또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군비부담금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을 하기 위해서 .......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만들어 드린 자료입니다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당초보다 14억 2,654만 7,000원이 증액된 337억 4,088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281만 3,000원이 감되고, 공공운영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1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36만원이 역시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장애수당이 국비 증액이 되어서 군비 증액이 되어 3,22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가 85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서 19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도우미 뱅크 설치가 도비 감액에 따라서 3,500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비가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도비가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국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3,2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역시 감액에 따라서 2,170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가 늘어가지고 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142만 6,000원이 감이 되고, 공공운영비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은 36만원이 감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18만원이 감이 되고, 재료비 48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606만 8,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입니다. 이것은 새삶의 집 기능보강 식기세척기 구입과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이것이 신규 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당동 개축공사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한시생계보호 사업비가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12월달부터 6개월간 한시생계보호 예산으로 3억 9,58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화장장려금이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즘 화장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자보험 이것은 2,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가 도비 증액에 따라서 4,01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도비 감이 되어서 3억 9,656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의령군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10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가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4대 보험이 증액이 되어서 9,35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요원 인건비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60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4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이것은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사진액자 구입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47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36만원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37만 2,000원, 기타보상금이 6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59만 6,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28만 8,000원, 재료비 33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70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이 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21만원, 다음 페이지 보육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3,13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차등보육료 지원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12억 4,94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도비 증액에 따라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36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586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889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역시 도비 감액에 따라서 71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9,54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34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64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억 4,72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도비 감액에 따라서 7,82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23만 1,000원, 공공운영비 30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43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8만 4,000원과 여비절감분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분권과 도비 증액에 따라서 1억 8,511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이 국비 증액에 따라서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4만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기금이 증액이 되어서 692만 4,000원이 전출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48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168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9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예산이 긴급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는 보니까 기금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원인이 4대강 살리기 때문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이 기금이라든지 국비 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중에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증액이 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례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급식비가 좀 인상되어서 이번에 증액 요구했는데 아동급식비라는 말은 초중고를 다 말해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학교에 나가는 날은 학교에서 급식제공을 받고 학교 등교 안하는 날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대상학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체 아동들한테 무료급식을 해주고 안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등교하는 날은 학교식당에서 급식을 해주는데 학교에 등교 안하는 날은

안하는 날 주는 예산인데 등교하는 날은 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급식비가 4,000원까지 안하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급식비 4,000원 안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읍면에 복지사는 우리 실장님이 관리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읍면에 복지사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들이 결원된 데도 있죠?

현재 결원된 데는 없습니다.

? 출산휴가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복지직이 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실에 직원은 아직 수습, 결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보면 복지예산에 경상경비를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 읍면 복지사들이 면소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물론 자료를 전부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이렇는데 실제로 우리 복지사 직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지원대책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지원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는가 안 주는가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장애 해당이 될 수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실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읍면에 복지사들한테 발굴할 수 있도록 읍면에 국내여비를 더 주시든지 해가지고 다니고 움직이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지업무가 과중합니다. 지금 복지프로그램도 다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있는 것을 지금 개인별로 가족별로 또 우리 좋지 못한 매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구축을 하며는 전국망으로 연결되고 앞으로 그런 것도 감시도 강화가 되고 업무부담도 덜게 되고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은광학교에 보면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얘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사실 성인이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죠? 담당계장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강경희 소장님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을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1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성인들한테 저희 보건소에는 아마 그런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보건소에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어떤

, 태우고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이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사회나 부모들이......

우리도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예.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위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만큼 홍보가 되었습니까? 우리 이장회의 때도 그걸 알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 대상이 한곳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대상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1개소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 자원봉사센터, 이 예산이 1억정도 되고 이번에 증가가 2,7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전병석 회장이 안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하게 됩니다.

실장님, 94페이지에 화장장려금 지원이 예산이 5,000만원인데 1기 화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시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으며는 50만원까지 안 그러면 30 몇만원부터 그런데 영수증을 떼오며는 그것 들은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것은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은 어차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께요. 화장비가 지금 ..... 의사가 이정도 해도 되겠다 하는 1기당 35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인상이 많이 다 되었다 그렇죠?

예, 딱 배입니다. 작년에는 한 15만원이었는데 지금 배가 올라서 거의 화장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지원 다 하죠?

예.

건수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늘어나면 시설이 좀 부족하게 되고 가격도 좀 인상이 되고

그 전에 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하신 부분중에 아이돌보미 이 부분이 자료를 주실 때 아이는 몇 명이고 그것까지 주시고, 타 시군에 몇 개소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아이가 몇 명인줄 모르지만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의령을 찾아 왔는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특혜를 보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아이가 몇 명인고까지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던 자리 또 4개면 것 싹 다 주세요. 그 특혜예요. 특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도 질의를 하면 91페이지 의령복지마을 내 소망의 집 인건비, 운영비 삭감 이것은 삭감은 4,700만원 삭감이죠?

이것은 소망의 집 이 예산 지원은 거기에 수용된 인원수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수로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복지마을에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은 인원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영향으로

그런데 군비는 예산을 좀 늘렸네요?

예. 이 부분은 도에 중앙에서부터 재원부담율은 조금씩 위에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있고 분권교부세가 좀 줄기 때문에

그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저것이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인건비 그것을 다시 삭감을 하면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정부예산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내시를 해가지고 해놓고 보면 금방 말씀드린 안에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다시 되어질 것입니다.

직원들 사기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기정예산액은 14억 9,002만원에서 2,392만원이 감액된 14억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증액 편성된 3건의 예산은 466만원 이고, 감액 편성된 예산은 30건에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29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18만원, 국내여비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합민원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45만 5,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57만 6,000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이 25,000원입니다. 일반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겠는데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이 12명인데 23만원씩 12벌해서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156만 8,000원이고, 다음 공공운영 및 제세에 1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편요금인데 지금 현재 기정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20만원이면 월 6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한달에 72만 5,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 15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72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67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6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건축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248만 5,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60만원, 그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전산개발비 예산절감분이 60만 2,000원, 지적정보화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56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17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24만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75,000원, 다음 지적측량에 사무관리비에 지적공부 누락필지 지적측량 수수료가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지당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부족하여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3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1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민원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186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25만원, 토지정보망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195만 3,000원, 토지관리에 지가조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이 75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수준향상에 재료비 예산절감분이 16만 3,000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감액이 280만원인데 이것은 식품위생업 등 영업주 위생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아서 예산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이 74만원, 위생업무 추진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61만 2,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이 늘어났는데 왜 수당은 줄어듭니까?

수당은 가족수당 부당지급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국감에서 지적된 그 부분입니까?

국감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 9,000만원정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그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조금전에는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에는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궁도선수단 훈련 및 대회 참가비 신종플루로 다른 행사는 다 취소했는데 또 이것은 예산이 증액을 해야 됩니까? 어디 가는데?

전국에 각 정마다 대회를 하는데 전국을 다 가지는 못하고 훈련을 겸한 대회 출전을 합니다.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는데

이번 전국체전도 3월달

산천어 축제 이런 부분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삭감을 합니까? 읍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행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궁도선수단 인건비 이 부분도 당초에 되었는데 또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원이 안 올라와서 당초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년 인원 인건비를 모릅니까?

매년 인건비 계상이 다 되는데 그 전에 예산에 .....

보면 되겠네.

예.

매년 2억 395만원인데 1억 9,384만 5,000원만 올렸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예.

당초예산에 2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적게 올린 택이네?

예.

왜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을꼬?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당초예산에 .......

탁구로 바꾼다고 하더만 궁도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대표로 되어 있어서

되지 뭐. 문화체육과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1,000만원.

예.

. 그런데 왜 삭감을 행사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강주사 하고 저하고

산천어 축제는 지금은.....

공원에 자연석 축제로 했는데 자연석 축제. 1,000만원 이것도 겨우 만들어 놓았는데 삭감해? 물어보지도 안하고.

면에서 행사를 안 한다고

못 한다 했어요? 과장님 못 한다 했습니까?

이것 올해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인데

아닙니다.

?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확실히 물어보고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군민체육의 활성화 다 마친 것입니까? 70억이네요? 151페이지 71억 7,000만원 맞죠?

군민체육의 활성화 문화 및 관광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체 시설공사까지.

보기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서

궁도장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155페이지 궁도단 부분인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분명히 우리 지금 궁도단을 탁구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궁도단이

그런데 얼마 전에는 뭐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 군수님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탁구로 바꾼다라고.

지금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경남대표 선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돈 받아 나온 것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심지어 무엇입니까. 네비게이션 살 돈도 없어서 그것도 예산차원에 해달라, 차량지원도 해달라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성적을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

그런데 이것은 대체문제는 도 하고 먼저 해결이 되어야

가면 상금도 받을 때도 있고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도 계속 우리 군 예산만 충원해 달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당장 진짜 없앴으면 싶어요.

오지마는 군비 안줘버리면 못하잖아.

이상입니다.

몇 일분 했는지,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또 동계훈련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32억 9,384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에서 1억 1,4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고, 보건행정관리에 의령치매요양병원 신축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으로 4,050만원과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는 평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중 도비보조금 163만 4,000원이 변경 교부되어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일선보건운영의 일반운영비와 방문보건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부족해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홀로 사는 입원환자 간병비로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첫째아이 출산장려지원금 2,000만원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비와 운영수당,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수당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도비 변경 결정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치료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비로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의 변경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사업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시군 이관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전용진료실 확보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3,000명분 추가 배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국비 증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2.5%로서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할 예산입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장티푸스 등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부족분 50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중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및 간호사 등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로 통계를 위해 사업비를 분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08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경 에 따른 보건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관내 신종플루 감염환자는 몇 명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집계한 것이 31명입니다.

31명요? 아동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죠?

예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관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휴교를 해야 안 될까

저희들이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휴교라든지 휴업은 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약이 지금 우리가 원하면 사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전량 검열하는 약이기 때문에 배정되는 대로

따라 배정량이 있네요?

예.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다 맞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독감이고, 지금 맞는 것은 신종

맞은게 아니고

일반 계절독감입니다.

군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예상으로 약 44%, 14,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절반정도 된 택인데 객지에 나간 사람들하고 이러면. 빨리 다 맞아야 되지, 지금 확산범위가 굉장히 넓게 퍼지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도 이야기는 못하지만도 초등학교마다 환자가 다 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구의 35%정도 맞으면 면역이 형성되어가지고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우리 군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딱 사셔가지고 놓으면 된다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35%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만들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더 이상 전염 잘 안 되도록 소독 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종플루가 말입니다. 아까 손태영 위원님이 말씀대로 31%가 맞았다 말입니까? 안 맞았다 말입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43% 의령군 사람들이 맞았습니까?

우리 의령군 전체 숫자는 8,500명정도 맞았습니다. 독감 주사는.

이래, 나는 독감주사 말고. 31명은 확진이 되었다.

예.

손위원은 신종플루에 43% 맞았느냐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이제 40 몇% 맞았잖아요? 그죠? 65세이상. 맞죠? 신종플루.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장님, 지금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현재 몇 명 맞았는지

신종플루는 안 맞았습니다.

왜 43%, 되었어요. 우리 한사람도 안 맞았잖아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맞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전용진료실 확보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의령병원입니다.

백신보급이?

예.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31명이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우리 의령군이

제일 낮습니다.

최고 낮다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다음에 올 때는 31명 같으면 아침에 딱 올 때 위원이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31명이다 그러면 31명중에 20 몇 명이 완치되었고, 몇 명이 치료중에 있다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자꾸 머리아프게 이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토대로 예산계수 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