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비의 검토 조정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195억 3,74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01억 9,886만원, 특별회계는 715억 8,693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과 외 8개 실과소의 총 세출예산액이 2,089만 4,126만 1,000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액의 약 6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73억 5,432만 8,000원, 특별회계는 715억 8,69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경제과 기정세입예산이 2억원에서 증이 24억 3,500만원이 증가된 2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운수업계 지원에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감이 764만 8,000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차부터 23페이지 5차까지 24억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상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페이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자료에는 1,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잘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3억 8,000원, 증이 31억 5,800만원이 증가된 18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예산절감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교통행정관리 사항입니다. 64억원이 증가된 11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19억원이 증가된 4억 1,300만원이 되겠고, 운수업계 지원 분야에 세부사항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억 200만원이 증가된 8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에 4,000만원 증가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분야 지원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 전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세부사항으로서 시설비 항목에 유곡세간 야산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을 감한 사항과 지정면 독대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을 증가한 사항은 서로 상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 부림 현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2억원이 증가된 도비 2억원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지역산업진흥 분야에 25억 1,400만원이 증가된 6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군비는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71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절감분, 재료비 예산절감분, 행사실비 예산절감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세부사항으로서 의령시장 화장실 보수 7,500만원이 도비가 감해져 가지고 의령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6,0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항으로서는 620만원이 증가된 1,120만원, 다음 군비가 5,400만원 증가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에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이 감해진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억 5,000만원은 도비 2억 5,000만원이 당초 계획된 대로 내시가 되지 않아서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분야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감해진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9,600만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과목에 세부사항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1,500만원이 감해진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60만원과 군비 760만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재료비 예산절감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8억 900만원이 증액된 2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성립전 예산이 176페이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은 예산절감분에 해당됨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890만원이 늘어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령, 신반시장 연구용역이 860만원이 늘어난 86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 경제교육이 40만원이 늘어난 사항과 의령 구룡공단 배수로 설치 13만 2,000원, 토탈 892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360만원이 늘어난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68페이지 총 360만원이 늘어난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구룡마을 하단부에 시설비 구룡마을 이주분야에 과목변경이 5억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5억원은 위 연구용역비 5억원을 구룡마을 이주사업 시설비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과목변경하면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동네마당 조성사업비에 성립전 예산 7,000만원 이것이 국비인데 왜 국비라도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네마당 조성사업비도 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국비 플러스 도비가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 탄성 포장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칠곡 신포숲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96년도인가 군에서 제방을 산책로를 개발해 놨는데 거기를 방치를 하고 세월이 오래되고 하니까 거기에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가쪽으로 하천 쪽인 가쪽으로는 국화 꽃길을 만들고, 기존 산책로가 되어 있는 자갈부분을 세석을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래되니까 먼지, 흙, 지푸라기, 부스러기 등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쳐가지고 흙과 부스러기는 거름을 만들어 국화를 심고, 좋긴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다시 또 흙이 앉고, 낙엽이라든지 해서 칠곡 주민들이 이렇게 잘해 놨을 때 의령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자전거도로를 이 길이 아니면 갈수가 없다 해서 이 길이 앞으로 내조까지, 자굴산까지 가는 등산로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으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잘해 놨는데 빛이 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하면 관리가 수월하겠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세석 깔아놓은 부분을 해마다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수출농가 9,000만원 있지요,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지원사업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는 10%, 업체에 3% 촉진자금입니다.

아니고,

예. 수출촉진 자금은 보조사업입니다.

아니고, 융자라고?

198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출촉진 자금입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 실적이 1억원이면 10% 지원해 주고, 농가는 10%, 업체는 3%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군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약을 했는데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총 예산이 116억 9,684만원인데 추경에서 121억 3,584만원으로 4억 3,901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산림녹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86만 4,000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18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201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에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에 도비 3,600만원이 삭감되어서 우리 군비가 3,600만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28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4만 9,000원, 223페이지에 산불장비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209만 6,000원, 칡덩굴제거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 페이지는 22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억 2,126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군비 배분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5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40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20만원 절감했습니다. 자료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예산절감 10만원, 그 다음에 여비 예산절감 14만원, 그 다음 재료비 예산절감 30만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6만원 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호수 정비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변경되어서 103만 5,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361만 2,000원, 도비가 566만 7,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군비가 309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에 사방 및 산사태 수해복구 편입부지 보상금이 기존에 5,000만원있었는데 사업를 많이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임도유지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94만 7,000원, 재료비 예산절감 15만원, 그 다음에 밑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이 변경되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1억 5,217만 5,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도 위에 늘어나는 인력만큼 늘어나 가지고 324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도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구입비 4,66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 가지고 그 배분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은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배분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도 군비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63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녹지작업단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65만 3,000원, 재료비 예산절감 40만원, 마지막에 푸른의령조성 일반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에 5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처럼 거기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결국 수목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인원쓰는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월 급여는 다 보태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요즘 보면 부림면에 보면 단원리 가는 길도 2차선이고, 입산에서 수추가는 길도 2차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 낙서 중심도로도 그것도 5m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안하면서 개인 동네는 2차선을 하면서 낙서 중추도로 그 큰 도로는 보완을 하지 않고, 단일도로는 2차선을 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고 일반 단일동네는 2차선을 하고, 무슨 순서가 그렇습니까?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계획을 안세우고 있거든요.

다음 군도할 때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좀 한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본 예산은 정리가 끝나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 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라면 2010년도 말입니까? 2010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본 예산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무슨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은 예산계에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하고, 무슨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까?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군수가 이야기하면 내일 책 안넘겨도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1년전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김위원님, 내년 1회 추경 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추도로고 하니까 저도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우리 추경안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그런 것을 조금 반영해서 알고 보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이 자기 개인의 어떤 길에 다니는데 뭐 발 치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예. 군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편리함을 갖추자는 얘기니까 한번 갖고 계시다가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여기 예산계 차석이 와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물으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전체적으로 되었다고는 안하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을 할려고 하면 12월 초에 다룰 것인데 벌써 끝나다고 하면

초에 될 수 있으면 초에 반영하도록 하고, 어려우면 1회 추경 때

그것 안되면 이번 예산안 보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입니다. 내가 한 두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더 도로유지관리 미불금 보상금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아까 게첨대 있는데를 말합니까?

논 쪽에

논이 있습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하면 기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보상이 안된 구간이 나옵니다. 몇 필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라도 보상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뜻이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공사를 해 보면 한 두건씩은 각 사업장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망개떡 명품사업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남산아파트에 망개떡 벽화를 해 놨던데 부림에도 들국화 아파트 옆에 고가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벽화를 했을 때 상당히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동부쪽에도 아파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