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비의 검토 조정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195억 3,74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01억 9,886만원, 특별회계는 715억 8,693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과 외 8개 실과소의 총 세출예산액이 2,089만 4,126만 1,000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액의 약 6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73억 5,432만 8,000원, 특별회계는 715억 8,69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경제과 기정세입예산이 2억원에서 증이 24억 3,500만원이 증가된 2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운수업계 지원에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감이 764만 8,000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차부터 23페이지 5차까지 24억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상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페이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자료에는 1,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잘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3억 8,000원, 증이 31억 5,800만원이 증가된 18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예산절감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교통행정관리 사항입니다. 64억원이 증가된 11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19억원이 증가된 4억 1,300만원이 되겠고, 운수업계 지원 분야에 세부사항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억 200만원이 증가된 8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에 4,000만원 증가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분야 지원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 전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세부사항으로서 시설비 항목에 유곡세간 야산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을 감한 사항과 지정면 독대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을 증가한 사항은 서로 상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 부림 현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2억원이 증가된 도비 2억원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지역산업진흥 분야에 25억 1,400만원이 증가된 6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군비는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71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절감분, 재료비 예산절감분, 행사실비 예산절감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세부사항으로서 의령시장 화장실 보수 7,500만원이 도비가 감해져 가지고 의령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6,0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항으로서는 620만원이 증가된 1,120만원, 다음 군비가 5,400만원 증가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에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이 감해진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억 5,000만원은 도비 2억 5,000만원이 당초 계획된 대로 내시가 되지 않아서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분야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감해진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9,600만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과목에 세부사항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1,500만원이 감해진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60만원과 군비 760만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재료비 예산절감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8억 900만원이 증액된 2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성립전 예산이 176페이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은 예산절감분에 해당됨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890만원이 늘어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령, 신반시장 연구용역이 860만원이 늘어난 86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 경제교육이 40만원이 늘어난 사항과 의령 구룡공단 배수로 설치 13만 2,000원, 토탈 892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360만원이 늘어난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68페이지 총 360만원이 늘어난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구룡마을 하단부에 시설비 구룡마을 이주분야에 과목변경이 5억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5억원은 위 연구용역비 5억원을 구룡마을 이주사업 시설비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과목변경하면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청소년 경제교육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교통국장으로 가신 김종호 국장님께서 경제과장을 하실 때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즉,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을 시키면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지식을 넓혀 줌으로 해서 의령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비를 보조를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1년에 몇 번 했는데요?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했는데 4개 학교를 했는데 어제 의령초등학교 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확산을 하고, 올해는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김종호 국장님께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의령군에 해보자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삭감되는 부분은 편의상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예. 181쪽에 환경수도과 전체 기정예산액에서 1억 4,506만 8,000원이 증액된 223억 8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삭감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제일 밑에 마을상수도관리에 5,3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2쪽 제일 위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5,76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58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반정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83쪽 하단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쪽입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국토대청결 활동 인부임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역하였던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부족해서 98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의령천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올 여름에도 매년 여름마다 남산천 수질이 악화되고 해서 보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를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올해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185쪽 제일 위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올해 어제부터 우리 순환수렵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940여명 정도 등록을 해서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홍보물 제작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1억 1,85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5,978만 6,000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5,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는 예산절감분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제일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27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세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된 29억 1,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신사업비 2억원을 절감하고, 부대비 144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집행할려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총괄 원가산정 용역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업비로서 1회 추경 때 빠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2,0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71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3,000만원 증액된 143억 1,44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월금이 1억 3,000만원, 다음 도비보조금 합해서 1억 3,000만원 세입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2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억 6,200만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의령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수렵장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이 940여명. 제가 이 분들 항상 총가지고 다니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과에서 그 분들 안전문제라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엽사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고, 수렵감시원을 읍면별로 1명씩 사역을 해서 그 분들이 순찰하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렵허가증을 내주면서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당부를 드리고, 축산농가라든지 각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안내문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안전사고가 한번씩 안 일어납니까? 허가를 내 주기 전에 몇 명 사전 등록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제 많은 지역민들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분들이 거의 많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안전수칙에 대한 이런 교육을 했으면 더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이 분들이 활동 중이지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증을 발부하는 일정이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걸쳐있는 엽사들이기 때문에

발부할려고 하면 몇 월 며칠날 1회 정도에 안전교육이라면 그렇지만 그 날짜에 들어옵니다. 4층 회의실이나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역민들에게 만일에 의령군에 전체 다 풀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전역에 다 했습니다.

군민들에게도 사전에 어떤 총소리가 나게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군민들에게는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같은 경우에는 450명 되고, 의령군에서 어제까지 93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엽사들이 지금 회장님이 가례면에 계시는 분은 회장님이지예?

의령군 수렵협회가 있고, 경남 수렵협회가 있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죠? 경남수렵회는 마산에 계신 분은 여기에 가례면에 계시는 분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빨이 안맞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 수렵장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잘 지도나 해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2개 단체 임원진들을 별도로 모아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율을 했습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령천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가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홍의정 건너가는 저쪽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고, 의병교에 있고, 공단교에, 공단 밑에 5개 정도 있습니다.

보가 5개 있는데 공단교 밑에도 있는데 3,000만원으로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인데 3, 4개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 전체에 대한 수질영향을 조사를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수질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수질전체를 용역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5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구역해 가지고 이 부분이 상수도 급수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에 급수구역을 할려고 했는데 올해 마을단위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를 절감을 시켜서 그때 국비받았던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을 해서 화정 농어민 생활용수개발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2,496만 2,000원이 증가한 30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이 7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국내여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수출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녹색성장 규격시설하우스 설치비 지원사업을 1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우수작목반 자체활동비는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6억 4,000만원 증가한 4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8만원 증가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산업 육성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공익수의사 운영 인건비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은 살처분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자산취득비는 관리사무실 물품구입비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2,000만원은 지역협력사업단 운영실적 평가 우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이차보전금은 유통회사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융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으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업인 자체내의 소요사업비 80억원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수목원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코디네이터 외에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사람 씁니까?

그쪽에 보통 일하는 것은 지역사람 쓰시고, 대부분 그 안에서 코디네이터 이 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마.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건설도시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의 유인물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건설분야에서는 389억 8,972만 3,000원에서 8억 7,180만 4,000원이 증액된 398억 6,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가 223만 9,000원 감액시키고, 공공운영비가 33만원 감액시켰으며, 국내여비를 368만 5,000원을 감액시킨 5,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조성에 도로유지 관리 인부임에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49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야간수당이 1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178만원 감액시켰으며, 공공운영비에서 139만 1,000원, 재료비에서는 14만원이 감액시킨 331만 1,000원을 감액시킨 3,6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에 있어서 군민 건강자전거타기 행사에 500만원 감액시키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추가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미불용지보상금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생산기반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에 봉수 오산 음지 농로포장을 2,000만원, 봉수 오산 소교량 설치공사를 2,0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균특으로 4,2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3,300만원을 증액시킨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미확보된 군비예산을 1억 1,100만원을 확보시켰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설뫼테마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 용역비를 217만원 감액시켰으며, 설뫼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5,000만원 감액시켜서 다음에 사업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있어서 154만 5,000원을 증액시켰으며, 기반시설 운영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123만원을 절감시켰고, 공공운영비를 34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설뫼마을 역사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 5,217만원은 앞에 감액을 시킨 것을 시설비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을 129만 5,000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에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조성이 안된 용역비를 3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산림지역 9.4ha와 농림지역 0.4ha에 대한 군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 재정건의사업에 유곡 덕천 용배수로 개보수에 도비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절감에 30만원, 대의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지정상촌마을 쉼터 설치공사 3,000만원, 부림 동동 안길 확포장공사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있어서 의령천 주변 야간경관사업을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당초에 도비 3,000만원만 반영되어서 금회 군비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 관리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이 30만원,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토지등기 이전 수입증지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화정 지곡지구는 시행을 해서 반환을 안하지만 정곡 백곡지구에 따른 1억 130만원을 국도비 반환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가 있지요? 3억 5,000만원 이것이 그 당시에 관리계획을 하고 남은 1차 추경 때도 3억 5,000만원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업무를 실제적으로 보호지역이나 생산지역에 안넣어야 할 땅들을 다 넣었다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그만큼 어려움을 줬으니까 이 돈을 없애 버리면 남은 것이라도 그대로 놔둘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3억 5,0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해 버린 그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하면

이 돈을 꼭 해 가지고 남은 그때 노기철 계장님, 이 3억 5,000만원이 그것을 정리하고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안하면 계속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군 관리계획으로 만들겠습니까? 내나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계획, 보전, 생산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아니 그래, 원 그 당시에 지금도 도면만 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생산을 안하는 땅도 생산으로 다 묶여 있는 땅들이 내 주위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도면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은 민간에 가까이 있고, 어떤 생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풀어줬어야 되는 땅을 생산이나 보전지역으로 해 있는 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변에.

예, 지금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도면만 가지고 저도 오기 전에 했는데 도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5대 단계가 있어서 적성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안맞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세분화할 때 다시 고쳐서 하고 지금 3억 5,000만원은 보전임지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걸려서 산림청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9.4ha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임야 쪽이네요?

예. 임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서 일반화 단지가 3만이 넘어간다든지 도의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다시 세분화 시킵니다. 그것 할려고 지금 3억 5,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보니까 모두 1회 추경에 삭감된 것 올라왔는데 의령천 주변 야간 경관사업도 어느 쪽에 할려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광장주변에 조명을 설치해 놓고 정암루안 있습니까? 정암루하고 도로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97년도에 의령군에 경관조성사업을 기본계획을 구 정암교에서부터 남산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8년 연말에 우리가 도에 시범사업이 있어서 시범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 3,000만원을 용역비로 하고, 용역이 끝나면 군비 3,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용역이 끝나면 다시 도에다 디자인을 올려서 선정이 되면 도비 5억원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발주를 해 가지고 정암루에서 남산천까지 하면 총 50여억이 나오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는 구 정암루 주변 우리 이번 공원을 만드는 주변, 들어오는 관문하고 조명을 새로 싹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억원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인 시범, 이 3,000만원을 들이면 5억을 탈 수 있다 이 뜻이죠? 5억이나 10억 정도?

11월 말 정도 되면 도에 디자인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설계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되면 지나가고 나서 의원들한테 이리이리 그 당시에 돈을 줘 가지고 10억을 받아서 조경을 하게 되었다고 결과보고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사업 자전거도로사업 이 부분 한번 어디인지

선진병원 앞에 난간이 있어 위험해서 추가로 할려고

청룡건설에서 하는 것 말이지요?

예.

이 돈만 해도 되지 싶은데

청룡건설이 아니고 신호등에서 선진병원 쪽으로 그 언덕 정곡쪽으로

선진병원 앞에 높은데 안있습니까?

말고, 게첨대 있는 건너편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자료가 다 와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꼭 집어야 할 것만 짚고 나중에 각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질문할 것은 드릴테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총액은 기 81억 1,070만 9,000원에서 85억 5,292만 3,000원으로 4억 4,2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가 3,360만원, 도비 1,462만원, 군비 3억 9,399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428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해재난관리 예산은 당초 28억 4,385만 6,000원에서 28억 7,899만 1,000원으로 3,5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 2,800만원, 도비 1,342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628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예산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230만 8,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은 6,26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의령읍 우수 저류시설 사업비 국비지원이 2,8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서 도비 1,9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부담액 2,000만원에 절감액 4,353만원을 공제하고, 1,564만 7,000원 증액되어서 6,264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비가 업무추진 예산절감 40만원하고, 폭염대비 살수차가 미산정으로써 1,000만원 해 가지고 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는 공공요금 부족분 108만원하고, 위험표지 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500만원을 증액해서 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는 예산삭감 계획에 따라서 152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 운영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은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관리 보조금이 미교부됨으로써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민방위 조직운영관리 실비 보상금 239만 5,000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예산은 을지연습 사무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7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가 도비 미교부에 따라서 5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46억 7,944만 8,000원에서 46억 8,038만 4,000원으로 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분 126만 4,000원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여비 220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삭감액 126만원을 빼고 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예산은 당초 2,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방치된 폐공 11공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서비스 예산입니다. 당초 3억 514만 9,000원에서 2억 9,758만원으로 756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가로등 고장수리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68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 재료비 예산절감에 15만 6,000원을 감액하고,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활동재료비 285만원을 증액하고, 120 순회봉사 참석자 보상금을 예산절감 40만원, 120 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미견학에 따른 예산절감 300만원 포함해서 340만원을 삭감하고, 285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전체예산은 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당초에 2억 38만원에서 6억 838만원으로 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따라서 시행하는 하천지구 재해 취약시설정비공사 군비부담금 3억원과 신포입암교 재가설공사 군비부담금 1억원해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금 4억원하고 7월 16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800만원은 국비보조 국비 56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부담금 포함해서 모두 800만원해 가지고 4억 8,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먼저 우리가 추경자료 설명하기 앞서 보조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2억 453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42억 5,738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차량비 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다음은 27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돈이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같이 보조자료를 같이 넘기면서 보시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보시면 귀농농가 육성에 있어 가지고 1억 760만원 예산액의 총 합계에서 360만원이 책정된 사항은 국비 부담금으로 해서 여기에는 귀농인 빈집수리비 관계가 7,500만원, 귀농인 인턴사업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빈집수리는 국비가 70%가 되고,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정비 관계에 있어서 1,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새로운 사항에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계단 쪽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현장 인턴에서 1억 4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여기도 국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80%이고, 지방비, 군비 20% 부담을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농현장 이동식 농작업 휴식공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8,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일부 농가가 빠져 신청이 안되어서 지정면 같은 경우는 업무착오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가신청이 누락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278페이지 망개떡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망개떡 품질향상에 3,000만원 그리고 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활동에 600만원해서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이 사항은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에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관계에 있어서 쌀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재료비로서 국비로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농현장 이동식 농작업 휴식공간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령읍 정암쪽에서도 하고 있고, 가례 미나리 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정면 쪽에서는 한 면이 통째로 신청이 빠져서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동식 휴식공간 할 때 여기에도 주산작물이나 그런 것을 벽에 그림으로나 그렇게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잠시 덧붙여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 망개떡을 실제적으로 망개떡을 생산하는 업체가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업체가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도 2,00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령망개떡을 어떨 때는 맛있다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옛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한 두군데서 맛이 다르게 해서 부산이나, 마산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가지고 가서 먹었을 때 옛날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개수도 다르고, 어떤 데는 맛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옛날 맛이 아니라고 하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도 동일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적립하자는 것이 저희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축산 분야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직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판매하는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한 군데서만 맛이 다른 망개떡을 사가지고 가서 외지에서 먹으면 옛날 맛이 안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조직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김가네만 제외라 되고 7개 업체인데 6개 업체는 되어 있고

문제는 한 곳에서 생산이 되어야만 맛이 일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으로 나가는데 망개떡하면 의령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외지를 많이 나가 보는데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떡을 담아서 팔고 다니는데 그것을 사먹어 보면 그 맛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령 망개떡이라고 팔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맛이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학교수님이 강의를 오시면 망개떡이 어디에서 나냐고 하면 의령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가품이 있으니까 진품을 사드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라고 합디다.

그런 마음으로 생산을 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에 가보니까 밤에 망개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있던데 의령 망개떡이라고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아.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농업기술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농업과 농촌의 삶의 질의 대해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안수 위원님, 오연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농업기술과 전 직원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주무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종 시험개발주무관, 다음 강성곤 경제작물주무관, 최기준 축산기술주무관, 박태호 농기계운영주무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과에서는 새로 편성된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됨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농업기술과는 다른 업무에 소신이 없어서, 사업을 안해서 아니면 힘이 없는 부서가 되어서 돈을 못받았다거나 새로운 예산이 활발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이번에 의령군 재정이 열악하여 기존에 있던 것도 5% 삭감이 되고, 수용비 같은 것은 10%까지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추경에 확보된 사항 물론 저희들이 어떤 우선 순위에 비해서 사업이 농업분야나 기술분야가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과는 말 그대로 우리 의령군의 청정지역, 우리 의령은 농민을 살리자는 것이 브랜드가 농업쪽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기술분야나 시범사업이나 이런 전체 부분에서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받쳐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령군의 브랜드 유통회사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런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으로 농민들이 농가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나 좋은 소견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10년도 저희들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 꼭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삭감이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 군민들이 이렇게 볼 때 그 만큼 농업기술 쪽에서 농민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시범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삭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논할 일이 있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자리도 같이 하고 하입시다. 농업기술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무관님들 소개해 주시고 하는 데 고맙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안수 위원님이나 오연이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기술센터 직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야 할 것은 세워야 됩니다. 자꾸 밀려서 될 일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만큼 이번 추경 때 끝나고 산업 쪽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시간을 활용해 봅시다.

다음 오연이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문경주 과장님 부임해 가지고 직원들을 인사시키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한번 따라가거나 하면 아마 이런 삭감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의령군 발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김안수 위원님, 오연이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제178회 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289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 14억 3,412만 8,000원으로 금회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583만 7,000원을 합한 6,083만 7,000원 증액하여 14억 9,4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실 기본경비는 기정 5,928만원에서 562만 8,000원이 삭감되어 5,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기정 6억 6,595만 7,000원에서 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290페이지 공원 내 쉼터에 대한 정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파브라 지붕이 지금 현재 8개소의 지붕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붕을 있게 하는 정비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정 4억 8,698만 1,000원에서 2,467만원이 증액된 총 5억 1,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부족분 4,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부족분 이 부분은 체육관에 에어컨 설치를 해서 전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유지비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가스 부속품 벨브 등이 손실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품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2억 2,191만원에서 4,161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3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이 도비 200만원, 시비기술 자재구입비에 도비 300만원 지원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기정 7,861만원에서 4,01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8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노인건강 관리실 등 5개실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비 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실에 공조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여름이나 한 겨울에 냉난방이 제대로 안되어서 연세든 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입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오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쉼터 지금 10개소인가 8개소가 있는데 지붕을 하늘이 바로 보이는 지붕을 하는 예산인데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영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상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 총 예산이 76억 1,5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4억 7,500만원을 감해서 7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4억 7,500만원의 세부내역은 골프장 평일 이용료 감소로 3억 3,500만원 감 시켰고, 평일 의령군민 이용료를 4,200만원, 그 다음 골프장에 그늘집 판매수입료 6,500만원, 골프샵 판매수입료 3,200만원 해서 총 세입에서 4억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합계 역시 4억 7,5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에 사업예산으로 8,000만원 감 편성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여비는 37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늘집 물품구입비 6,000만원 감, 고객 유치선물 구입비 2,4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저촉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선물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그린 추가 재료비 구입에 석분이나 자갈 등을 구입하는데 1,200만원 감 편성하였고, 실제 필요한 골프장 그린조성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예산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 3억 9,500만원을 감 편성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로서 주차장 CCTV 보완에 1,000만원 증액 편성시키고,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불가에 따라 시설부대비에 따른 부지매입비 감정수수료 1,000만원, 그 다음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골프장 경기진행용 전동카트 구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억 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수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또 지출항목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세입추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골프장 군에서 사들이는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다른 절차는 갖추어졌는데 지금 건축주가 하자보증서를 끊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우리하고 매매계약서 체결이라든지, 농협하고 관련된 것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하자보증서가 아마 끊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보증서 끊는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된다, 안된다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되면 예산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해 넘기기 전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샵 수익 판매는 하루에 얼마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골프샵은 평균 20만원 일일 평균 봤는데

20만원이면 공 몇 개만 해도 얼마 안될건데

20만원인데 실제 팔기는 평균 1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골프샵은 프론트 옆에

직원이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없습니다.

있으면 완전 손해만 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파는 수익 목적도 있지만 내방객 편의적인 것이 있는데 급하게 오느라 공을 안가져오든지 하면 구입해야 되니까 골프샵 판매수입은 골프마진은 좋습니다. 10만원 팔면 30~ 40% 마진이 됩니다.

것도 있을 것인데

반품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추경 때 예산자체가 삭감되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것들이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옆에 있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소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보고드렸던 바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까 냄새나고 하는데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 농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5,000만원 정도의 시설을 해서 요즘은 악취에 약재를 살포해서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산 일부를 막아서 지금 약값이 조금 듭니다만, 약값 때문에 타이밍을 조정해서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클럽하우스나 골프장 주위 환경을 봐서 그것이 꼭 군에서 정리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왜 그 당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10만원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는 땅을 35만원씩 예상가격을 정하고 그 돈사가 실제 6,800만원인가 7,000만원의 경매를 받은 땅을 수억원이나 예상금액을 그렇게 잡아 왔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다, 군민의 돈을 부당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꼭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주위 환경이나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되면 실제적인 금액을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7억원 정도만 하면 7억원 정도 수준을 잡아야 될 것인데 그 땅들이 지금까지도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35만원인가 잡아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움직이는 것 하고 너무 폭이 크다 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이나 꼭 클럽하우스 반경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클럽하우스는 감정을 했고, 골프연습장 부지는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때 17억원이 올라왔는데 땅은 35만원, 돈사는 6억원인가 5년만에 그 사람은 10배의 이윤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얼마정도 인지를 감정을 안해도 알수가 있거든요. 대산에 그런 자리에 평당 얼마인지 모를 리가 없거든. 그래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땅을 10만원도 못받는 땅을 35만원씩 거래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이 있으면 연간 4,500만원씩 자꾸 투입해서 냄새를 없애고 이러지 말고 거기에 꼭 연습장을 꼭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연습장을 하면 군민이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직영기업에서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사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법론인데 우리가 매입할 것이다라는 정보가 나가고 나서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한 다른 수단을 쓰는데 아니면 환경문제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군에서 압박을 가하면 자기도 어떤 여기에서 안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군에서 하면 가격이 정리가 되는데 먼저 군에서 매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선 다음에 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론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싸게 구입하면서 혐오시설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군에서 매입하겠다는 정보가 먼저 들어가면 안팔려고 하면 군에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다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