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늘 저희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폐수처리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해놓고 상당히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에 대해서 취하드리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건 생활오폐수 밖에 없습니까?

예, 생활하수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사항도 일부가 있고요. 지침상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 방금 송의원님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는 환경보존법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틀립니다.

결국은 우리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오폐수에 산업오폐수를 별개로 처리하는 시설들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물처리장 안에서 우리군이 받아들이는 음식물처리장을 자원화 시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거는 하수처리장에서 현재로서는 정리가 안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요?

그걸 사실은 못 받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후포쪽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 문제를 1차 처리를 해서 저희들 시험 삼아서 처리장에 유입을 해봤는데 상당한 기계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기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전체 약 만명 되는 울진읍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가 에러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스탠바이를 해놓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생활하수하고 오폐수처리하고.

그렇다 이러면은 기존에 울진쪽에서 기 시설해둔 시스템에서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신설되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부하가 덜 걸리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추진해 준다 이러면은 우리 부서를 달리하는 환경부서에 산업용 폐기 폐수를 별도로 다시 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 이러한 폐단을 줄일 수 있는 이런것들이 있는데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물론 부서에 관한 사항은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지만도 우리군민들로 봐서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신규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부하가 덜 걸리고 하는 방법도 기 투자하는 김에 조금 더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좋은 의견인데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처리하는 예산을 확보를 일부는 해놓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하는거야 영구적으로 유지 보수하는데는 저희들한테 득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리한다 이래도 지금 우리가 군민들이 유발시킨 오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선정하는데도 대단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견학도 시켜가면서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신규 시설지 안에 이러한 시설들을 할때 환경쪽에서 유발되는 이러한 시스템도 그 안에 같이 넣어서 같은 공정은 안거치더라도 시설만이라도 같이 사용해가지고 부지내에 이러한것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제대로 안된다 이러면 또 하나의 울진군이 안아야 될 큰 업무거든요.

저희들 울진군뿐이 아니고 송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 지자체에서는 분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 의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방류수의 수질개선 기준치부터 틀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이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환경보호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서 제 입장에서는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것들을 본의원과 같은 상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해를 다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생선 처리하는 처리 공장 같은거, 이런것도 현재로서는 이 공장을 세울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야지만 세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 이러면 간단한 공장 하나로써 물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도는 갖춰줘야 군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폐수 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특히 축산 분뇨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도 거기에서 약간의 폐수들이 발생되는 물들은 같이 병합해서 여기에서 처리되도록 만들어줘야 군민들로 하여금 전체 유일한 시설로 갈수가 있는데 단지 생활오폐수만 가지고 논한다 이러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 이러면 이러한 것들은 건의를 해서 진정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들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보면 특히 가까운 구미나 포항 정도만 되어도 같이 가는 시설이 하나도 없고 단독시설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리가 조금 가지만 공법 자체도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만큼까지는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침출수라든지 가축분뇨 이런것까지는 받기는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소관 부서도 환경과하고 틀리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발되는 음식물처리장이 폐수 이런거는 지금까지는 해상 투기를 하고 있지요, 그죠?

예.

해상 투기가 완전히 막혀 버렸을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음식물도 그냥 하수구로 버릴 수밖에 없다, 본의원도 그렇게 밖에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또 몇 수십억 들여가지고 유발된 폐수에 음식물 처리하고 난 다음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하수구로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도 당장 닥쳐올 일들이거든요.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간부들께서 걱정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받기가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같이 갈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자칫 생활하수에 큰 폐가 될까봐 사실 조심스럽게 검토를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폐수 같은 경우 특히 해상 투기 못할 부분들은 우리 폐수 안에서 일정한 수조를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특수처리를 해서 희석시켜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안에서 유입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1차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도 굉장히 부하가 많이 올라가고 기계가 굉장히 피곤해 하고 있어서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동일 같이 갈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고 해서 간부들 공감을 하면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한번 제고를 해보고 시스템 자체에서 상당히 문제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오지 마을에 요즘 급수시설들을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식수탱크를 스텐으로 많이 교체를 해주고 있데요 그죠?

예.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의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문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소독도 해나가고 이런데 아직도 제대로 다 파악이 덜된 곳들이 있거든요.

예.

정말 오지 마을일수록 말없이 살아가는 군민들이 정말 물탱크를 들여다보면 물을 먹지 못할 정도의 이러한 물탱크들도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적고 하더라도 기 정리를 하는 김에 전부다 이 주민들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에 보면 다른 사업은 전부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지방비가 적는데 이거는 어예갔고 국비가 17억 밖에 안되고 지방비가 40억이나 되는데 소장님, 이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바꿔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작년까지 반반을 했는데 관망체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이 되어서 아마 재경부 쪽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안되겠나 싶은데.

신규 사업일수록 소장님 발로 뛰는건 잘하잖습니까,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비 내년에 좀 주시면은 하면서 비율 관계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우리 열악한 군에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로비 좀 해주십시오.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수고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가뭄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이래가지고 올해 많이 하고 있네, 그죠?

예.

작년에 겨울 가뭄이 극심했던 곳 서면 지역 있지요 그때? 상당히 심했잖습니까?

예.

그 지역은 어예 다 해소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서면 지역은 사실 가뭄보다는 결빙 쪽이 많아서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해동이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된 지구는 몇 개 지구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산취락지가 많아서 두 세 가구를 위해서 5천만원, 1억 가까이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 뒤에 국비 25억을 추가 확보해서 거의 80, 90%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개량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전자식 개량사업,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네, 그죠?

예.

상당히 좋은건데 20가구 이상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데는 관리자가 지정되어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이러잖습니까, 20가구 미만 연립주택 이런데는 자체 관리자를 선임해가지고 총량으로 부과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분산해가지고 납부하고 이래 되어 있지요?

예.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나누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20가구 미만인데는 연립주택 이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먼저 설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걸 밑에서 일단 우편함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검침원이 일일이 올라갈 필요도 없이 1층 거기에서 바로 검침하고 검침 완료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침원 1일당 하루에 계량하는데 1천2백 군데 120군데 계량하고 하는데 추가인원도 필요 없이 아마 가능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런 사업안에 그런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조례로 20가구 미만은 자체 검침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하도록.

이걸 조례로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좋은 시스템 개발됐는데 그런데부터 빨리 응용하는게 안낫겠나 싶은데.

조례를 검토해보니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도록끔 가능하면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교체가 되도록끔 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에만 해도 그런데가 규정이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죽변 울진 후포 세 군데가 아니겠나 싶은데 정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계가 나왔을때 우선 적으로 공급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물 관리 위원으로 한 2년을 활동을 해오면서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 군민들에게 맑을물 공급하는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도 많이 사고 그렇다보니까 일할 의욕도 상실되고 그런점이 많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률이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앞으로 어느곳에 어떤 설치를 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줘야, 갖고 있는데도 잘 모르니까 그런 계획을 여기서 발표를 해줘야 이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상세한건 나중에 서면으로 부족하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평해지방상수도부터 말씀드리면 평해지방상수도는 기준에 5천7백톤을 노후시설 폐쇄를 시키고 만1톤 신규로 해서 평해지역 일부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기존에 후포 지역을 해서 고지대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정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완소 여과로 되어 있던 것을 약 50억을 투입해서 고도체일로 가면은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는 아마 급수에 원활을 기하는 요는 이제 소태천이 워낙 건천이라 상수원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다행히 온정 저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해소가 되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온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장 계획이 없고 단지 좀 걱정이 된다면 지금 온정 취정수 시설을 가지고 물을 드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금천이나 광품지구 이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관로가 현재 주민들이 금천에 있는 주민들까지만 가도 한 27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기업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얻어 쓰는 돈이라 힘든데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가능만 하다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 부분도 줬으면 싶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울진지방상수도는 당초 계획대로 보고 드렸듯이 근남에 있는 취정수시설을 해서 2만천 톤을 확보를 해서 울진상수도와 바이패스를 해서 원남 근남 울진 죽변 북면지구를 같이 급수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직까지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되는데 근남 취정수시설은 계약시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도래됐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가야 될 북면쪽으로 송배수 관로를 해서 그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울진 취정수시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배수지 여과지를 라이닝 물 누수되는걸 잡았더니 약 누수율이 18% 정도는 잡히는 관계로 그 물이 북면까지 가도 관계없어서 송배수 관로 북면까지 깔아났는데 예산이 매년 보고 드렸듯이 357억이 부족한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근남면민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취정수 시설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5개 도시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기성면 같은 경우는 단독 시설을 할 계획인데 다행히 미리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하수를 한군데를 수맥쪽에 뚫었던 결과 생각보다 많은 량이 나와서 그 정도면은 기성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리동까지는 먹을 수 있는 양이 안되겠나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취수량이 확보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4개 지구로 운영할 계획인데 기성거를 제외한 3개 지구는 그렇게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성은 이평지구에 저수지가 완공이 됐을때 저수지 물을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은 지하 암반수를 파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백지화 시키겠다?

아닙니다. 백지화가 아니고 이평저수지가 언젠가는 된다고 보고 잘 아시겠지만 척산촌이 굉장히 건천이잖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긴데 20년 전에는 척산촌 자체가 시트 파열을 치수막을 박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척산촌 하나 막는데 약 한 87,88년도에 37억이 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하수라는 것이 저도 믿을게 못되지 않습니까, 이평저수지 그 사이에 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취수원도 사실 계획입니다. 시구를 책정을 더해볼 계획입니다. 약 한 그나마 천톤은 되어야만 기성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줄수 안있겠나 싶은데 물이 굉장히 양질이어서 현재 나온 물이 여과 없이도 갈수 있는 물이 아닌가 소독만 하면 갈수 있는 물이라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평지수에 된다면 서로 같이 아이패스 병행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별도로 책정해 보고 물이 확보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진군 관내 전체를 본다면은 울진지방상수도, 근남, 기성, 평해지방상수도, 이 라인이 전체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군민 전체가 공감대도 형성이 될거라고 봐지는데 좌우지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소화전 설치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화전은 사실 소방서 회의 있을때 자료를 냈습니다. 소방서 예산이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설치를 해준다든지 저희들 임의대로 해주는 부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 여의치 않은 예산이지만 큰 예산은 안드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소방서에만 맡길것이 아니고 군민의 재산과 인맥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좌우지간 요즘 소방도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소방차가 몇 대 왔다가고 하는 사이에 초기, 요번에 끝나는거 아닙니까?

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은 소방서가 갖고 있지 저희들이 설치할려면 소방서에도 인가를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필요한 부분은 파악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별로 꼭 필요한 장소를 파악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진상수가 앞으로 북면까지 확장이 된다고 했을때 하루 생산되는 양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없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북면에 신울진 1, 2호기가 건설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아지고 산업이 활성화 되어서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사용하는 량이 많았을때 남대천에서 나오는 물량이 언제까지,...

북면까지 급수는 하고 조금 남는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그렇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장래로 봤을때는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수원 확보 지원 사실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7페이지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지금 현재 1일 5톤 고화 및 감량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전체 하수찌꺼기시설설치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온정 처리장이 하루에 많이 나올때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많을때 약 1.5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울진이 약 1톤 내외로 되어서 약 2.5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죽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북면, 원남이라든가 구산, 전체 다했을때 얼마정도.

전체 됐을때 약 한 10.10톤 약간 선회 안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죽변하고 북면이 다 되면 죽변 북면 울진걸 울진서 카바를 하고요. 후포처리장에 하수찌꺼리 슬러지 설치 사업을 약 한 5톤, 7, 8톤 정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은 온정거하고 후포거를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면 울진서 발생되는 처리장의 슬러지는 충분히 처리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왜 걱정을 했나 하면은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하수처리 찌꺼기 시설을 어차피 한군데서 할 것 같으면 모자랄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는 후포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군데 엄쳐가지고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도 죽변하고 후포 처리장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인데 사실 온정거를 계속 육로로 이송해서 울진을 갖다 넣어보니까 차량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고 직원들이 그만큼 소요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언뜻 생각해보건데 울진 처리장 했던게 남북이 기니까 남쪽에 하나 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포처리장을 설치해서 후포 온정을 카바하고 여기거는 북면거까지 카바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양의원님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남쪽이 하나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맹금 체납이 많이 생기면 어떤 부분입니까?

실질적인 고질 체납자는 사실 몇 명이 안되고요. 전부 저소득층인데 매년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단수조치가 들어가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한 30, 40%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관계인데 울진 물 값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싼 편에 속하는데 같이 참여의식 고취를 시켜서 같이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공기업이라는게 어떤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얻어다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고요. 독거노인들이 주로 보시면 되고 큰 돈은 고질체납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거에 보면 생활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물 값이 너무 싸다보니까 이걸 귀한줄 모르고 정말 안 아끼고 쓰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울진에서 대부분 사용량이 도시 보다도 너무 많게끔 나오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의식개선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의식개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다보면은 진짜 물도 사실 아껴쓸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된 부분으로서 가야 안되겠나.

하여튼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소관) 이상으로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업무 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과장님, 오늘 산림과 보고를 받으면서 또 특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내놨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산림녹지를 위해서 무던한 노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취하를 드리고요. 올해 들어와서 군 자체에서 사용하는 산불 감시원 진화대 이러한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 대단히 늘어났지요 그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계약해서 사용하는 일자리 고용하는 인부임에 대해서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런 예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군 자체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한 일당이 일률적이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읍면에서의 그 자리를 고용시키는데 대단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과장님 보고 받아본 적이 있지요, 그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아주 특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루 일당들은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더불어가지고 올해 숲가꾸기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바로 공교롭게도 국유림 관리소에서 채용해서 유사한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 산림청하고도 국유림 관리소하고도 협의 내지는 업무를 공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국유림 관리소에는 마치 우리 군민들 위해서 엄청난 선처를 베푸는 곳으로 되어 버렸고 우리군 산림과는 마치 우리군민들을 억압하는 갈취하는 이런 부분의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루 하루 쓰는 일용직에 대한 단가 문제에서 획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잠시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도 잠시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나마 일용직들을 국유림 관리소에서 채용하고 있는 임부임하고 한 5천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상당히 불편들이 많은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또 이러한 여건도 물론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라고 불평하는건 잘못된 이야기지만도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같이 대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들의 임부임 획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유림 관리소하고도 협의 좀 하시고.

예.

고루 고루 같은 맥락에서 일용직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만도 유해조수 구제사업 중에서 특화사업으로 내났는데 이중에 요즘 야생고양이 때문에 상당한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특화사업을 보면서 우리군이 앞서서 야생고양이 포획에 대한 시상금 제도라든가 마리당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야생고양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조림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군은 해안숲이라든가 각종 휴양림 그다음 사회숲가꾸기를 해서 제대로 금강송이라든가 제대로 갖춰주고 있는데 아마 훗날 울진군의 앞날을 본다 이러면 금강송은 금강송으로서 갖춰 가줘야 할 일이고 그다음 가을철에 특색있는 이름 있는 산들 응봉산, 통고산, 백암산 이런 정도의 외지인이 찾는 이런 산에는 특수조림이 좀 필요하다, 가을 색깔을 붉을 색깔을 낼수 있는 산 지형을 정찰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수 있는 이런 면에 큰 돈 안들이고 아마 붉은 색깔을 낼 수 있는 이런 조림이 울진에 10년 20년 뒤를 봤을때 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수종중에는 특히 가을철에 붉은색깔인 붉은 단풍나무라든가 그다음 특히 옻나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아주 붉게 빛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붉은 색깔을 보고 갈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해주시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향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조림이라든가 숲 조성이라든가 가로수에 특화된 수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나눠서 백일홍과 이팝나무 단풍나무 구역별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지적하다시피 응봉산이라든가 백암산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업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식재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장기 계획으로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울진군이 찾아오면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역별로 특화된 수종을 심는걸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즐기는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도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벌써 차가 4차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여기는 주로 우리 군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산은 역시 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내년에 심어서 소나무처럼 바로 푸르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단풍나무나 옻나무 같은걸 더 폭넓게 그다음 특히 7번 국도를 개설하고 나면은 도로 절개지라든가 흉물로 남아 있는 절개지 이런 부분에는 약 단풍나무 키 작은 단풍나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심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꼭 단풍나무나 옻나무나 이런걸 가지고 가을을 붉게 물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올해 송이가 흉작 되어가지고 임대료 환급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추진할 것입니까?

글쎄, 저희들이 올해 여름송이는 2.6톤 정도 밖에 못나고 가을송이는 수매를 했습니다만 143키로밖에 수매가 안됐습니다. 울진군이 생기고 처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결과 7백만원정도 밖에 계약금액을.

총 금액이 임대료 7백만원 입니까?

7백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산림계에서 하는 사업들 지역 어려운 여건속에서 했는데 송이가 작년에도 별로 발생을 안했고 올해도 안나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흉작들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신문상에 그나마 송이가 나는게 송이산 가꾸기 사업 했는 지역에서 그래도 좀 낫다 이래 보도된걸 봤는데 울진은 어떻습니까?

울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간수시설을 해났는데서 물을 주면은 조금 생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울진은 참, 9월달 10월달 들어와가지고 비가 한번 밖에 안왔습니다. 10월달은 비가 없었고 너무 가뭄탓이고 고온으로 인해서 여건 조성이 안되어서 송이가 올해는 전혀 나질 않았는데 송이증산 사업이라든가 간수시설을 하면은 송이생산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진에서도 그런데서는 현재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있지요 땔감도 제공해주고 상당히 주민들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인데 민가 주위에 보면 위험도가 안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람이 자칫하면 민가 덮칠 우려가 있는 이런 나무도 종종 제거해 줘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들 다 나가고 어른들 혼자 있는 집들은 위험함을 느끼지만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리장을 통하든지 해서 읍면별로 그런 위험목이 있는데를 전반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주면 행정에 감동하고 정말 혹 강풍이 왔을때는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쪽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거는 가능하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요원을 정예부대로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고사목에 대해서 제거하고 위험을 주는 일목에 대해서 제거하고 숲가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산주하고 농가하고 분리됐을때 소유자가 달리할때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는 아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동의를 하지 싶습니다. 여러대를 베는 것도 아니고 위험있는 나무만 솎아베주는 거니까 민가 주위에, 그게 만약 넘어졌을때 나중에 민가에서 임시가 났을때는 산주는 상당한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도 재산권에 관한거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올해 저가 다녀보니까 올해 국화꽃이 군데 군데 보이니 상당히 아름답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보니까. 야생 국화도 그렇고 집 주위도 그렇고 국화꽃을 이래 해놓으면 다지고 난 뒤에 베는 작업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런걸 군데 군데 많이 집단화 해놓으면 코스모스 집단화 하듯이 상당히 가을철에는 여행객들한테 볼거리가 되고 할건데 그런쪽으로 많이 심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다년생 꽃길을 식재하고 관리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예산 절감도 되겠지요?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조금 수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4차선 위주로 추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주십시오.

시범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한 구간을 정해서 특히 지금까지 안하던 튜울립이라든가 양귀비 같은 이런 종류도 식재를 해가지고 울진 꽃길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상입니다.

하여튼 가을철에 사실 다른 꽃은 드물잖습니까, 국화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울진군이 산림이 85% 가까이만 된다고 해도 850㎢ 정도가 산림이 되겠지요 그죠?

예.

그러다보면 산림도 많겠지만 불난 횟수와 면적도 근간에 들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예.

수년전에 대형산불인 장소에 지금 조림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삼산하고 신흥지구에 망양지구에 불이 일순간에 많은 면적을 손실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조림을 90% 정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남은 면적 50헥타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은 모든 조림은 마무리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조림수종은 뭘로 했습니까?

조림 수종은 주로 해안변은 해송위주로, 내륙지방은 강송을 심고 경계수 조림을 좀 했습니다. 특히 수종은 해송, 잣나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림을 4년 내지 5년 후에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변화라든가 그래서 시작됐다니 방법이 없고 학자들은 2050년도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소나무가 절반 정도 고사상태로 된다고 말을 많이 하지요 그죠? 그 얘기를 들은적이 있지요 그죠?

예,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50년도에 우리 울진군에 많은 산지중에 무슨 나무가 살아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뭘 조림해야 될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을수가 없잖습니까, 앞으로 40년 남았는데 40년은 긴 기간입니다만 나무는 한번 심을때 100년을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도로변 꽃길 조성 어제 담당계장님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하도 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 국도나 현 4차로 물론 관리가 다를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특색있는 가로수 그래서 관목을 많이 심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목을 심어놓고 그 밑에 그냥 둘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밑에 다른 하초 종류를 계속 심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야생 구근육 여러해살이를 심는게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몇 번이나 지적됐는 유해조수 구조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유해조수 구조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해조수 구조단은 농작물 피해는 주는 야생동물을 즉시 구제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같은 기간내에 같은 인원을 투입해서 가장 많이 개체수를 뽑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있으면은 즉시 신고를 거쳐서 구조단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제거하는게 가장 빠른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단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구제에 임해줘야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모법 엽사들과 회원 중심으로 편성을,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활발히 뛰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1인당 멧돼지 한 두마리 겨우 잡는 것으로 끝나잖습니까 그죠? 물론 미신고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의무를 가질만한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탄 값이 비싸니까 고라니 같은건 아예 안쏘잖아요, 멧돼지 잡는 입구에 고라니 수십마리 보여도 안쏘잖아요. 그럼 멧돼지와 고라니 다같은 야생동물로써 피해를 주는데 그걸 안쐈을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타지자체도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마는 마리수에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개설해봐야 되겠다, 멧돼지 한 마리에 얼마, 고라니 한 마리에 얼마, 이런 방법을 개선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말로 악착같이 잡을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줘야 됩니다. 겨우 환경부에서 올해안으로 8천마리를 잡아내겠다 하는데 야생 멧돼지 8천마리 잡아가지고는 아주 극소수가 되겠지요. 본의원이 판단해서 울진군 관내도 8천마리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8천마리를 빼서 효과를 볼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은 우리 울진군이라도 2개월간에 그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있는것만이라도 잡아주면은 물론 내년거는 다시 안오는건 아니잖아요. 영덕에서 밀려올수가 있고 영양에서 밀려올수도 있고 삼척에 밀려올수도 있는데 그 밀려오는 시간을 벌어서라도 저희들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죠?

예.

그런걸 좀 해주시고 이왕 좋다면 정선이나 진주쪽에 보니까 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총포류를 연중 가행치 해제하되 경찰서에 입고시킨게 아니고 해당 지구대에 입고를 시켰다가 연중에 계속 필요에 따라 신고에 따라 총포류를 내주는 그런걸 봤습니다. 좌우지간 탄력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송이산 가꾸기 사업, 양수시설 통해가지고 간수사업을 꽤 몇 년동안 여러차례 금액도 꽤 많이 했잖습니까 그죠? 올해 효과를 봤다 이러는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간수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빈약해서 간수를 못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모자란데도 없잖아 있었고 시설도 생산자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동안 기계 시설이라는게 무용지물이 됐지요?

저희들이 오래된거는 다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최근에 했는걸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북면 검성리라든가 쌍전리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시설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올해 송이 채취를 좀 했습니다. 그 관계도 쭉 자료를 빼서 사후관리에도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 축제를 못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은 축제심의위원까지 불러서 다 심의를 해놓고 축제를 했을때 과연 축제가 가능 되겠느냐 이런걸 본다면은 우리가 송이 같은 경우는 다른데 비해서 활물공생균이다 보니 관리가 참 힘듭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해났을때는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했고 그렇지요?

예.

송이를 안날 때 나기 하기 위해서 이 시설 갖춘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와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조금 그런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울진군에 산림 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정책이라 하는건 기본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보면은 우리 울진군에 산림정책에 대해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있습니까?

저희들 책자라든가 이런건 없습니다마는 울진군에 산림은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숲을 이용해서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도 같이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산림 정책에 효율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에 살림을 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이 과연 얻은 것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가 봤을때는 산림 법률에 보면은 공림실로 산림경영 계획을 10년 단위 수립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산림 경영 계획은 지금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 계획은 전체 지역 계획은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경영 계획 10년 단위로 산주가 자기 산 관리를 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을 경영해야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은 지금 우리군은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림조성이라든가 안그러면 공익기능, 도시지역의 살림 기능이라든가 이런 산림 휴양공간의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저가 봤을때는 그런 시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가 일은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는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나 하면은 산림보존하고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제라든가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숲조성이라든가 금강송 생태숲, 또 보호수라든가 마을전통숲 같은거 이걸 관리할려고 하면 사실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하면 조례로서 이런 부분을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라든가 재정부분이 나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정비하라고 기본법에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면서 한다 하면은 옳은 시책도 나오고 좋은 방안들이 강구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질문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병충해 구제라든가 산사태 재해위험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산림 이런 훼손을 할수 있을때는 군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림사업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법상, 법률에. 그러고 난 뒤에 선 조치를 하고 후에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는 그런것도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등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갖고.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라든가 시간이 촉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 하더래도 소유자는 불만이 많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진짜 이 부분이 아주 긴급하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위험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리 설득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정책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

의원석에서 - 한 가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송이축제 3억 예산 잡혀져 있지요?

예.

과장님, 내년에 송이 안날까봐 사실 예산은 계획을 하고 있어도 불안하지요?

글쎄 뭐,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송이가 많이 안나가지고 축제 관계도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가 아니었으면 축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축제를 송이 하나만 가지고 이름을 걸고 하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송이와 오징어의 만남 축제라든가 송이와 그 사촌들의 축제라든가 이래버리면 안나더래도 또 다른 버섯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데 송이 이래 놓으니까 그거 안나버리면 축제가 절단 나니까 그런것도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축제를 다양화 하는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송이 하나만 가지고는 올해는 지난해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축제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금강송이 유명하잖습니까, 세계적으로. 이걸 같이 매치해서 금강송 재전쪽으로 축제를 할까 산림청하고 도하고 우선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선 먹거리가 풍부, 입이 즐거워야.

테마도 그렇게 변화를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오징어는 울진에서 사실 양이 많고 적고 그렇지 많이 나니까 그거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서너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하는데 우리 직영하는게 아니지요?

예.

직영하는건 산림조합에 의뢰해가지고 합니까?

산림조합에 의뢰하는게 아니고 올해 하는 경우에도 숲가꾸기를 1300헥타르 중에 1200헥타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용역 설계를 해서 입찰 발주를 합니다. 산림조합에는 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행체계를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는 잘되어 있던데 도로가를 지나서 산중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뒷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뒷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큰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떠내려가서 큰 재해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삼척 같은데도 그렇고 그런데 뒷정리를 전부다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도로변은 뒷정리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해 주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안좋은건 그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도 게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길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계곡부위에는 다 치울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는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거는 길을 막는거라든가 산소에 나무를 방치해놓는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산지 안까지 다 할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산림피해 유해되는 그런 문제는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뒷정리를 말끔하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뒷정리도 안해놓고, 뒷정리 안해놓은데 가보십시오.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나중에 재해 우려 염려도 있고 재해 발생 우려 요인을 키워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런걸 검토해서 뒷정리가 잘되도록 그런 예산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방사업 하는데 주로 뒤에 심는 나무 수종을 뭘 택합니까?

사방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전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고 있고 사방수종을 주로 심습니다. 산지 사방수종은 주로 헐벗어진 산에 잘 될 수 있는 활엽수 종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는 해송종류를 많이 심고 하는데 산지 사방수종은 조기 목고가 가능한 수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니까 오리 나무라든가 아카시아 같은거를 많이 심더라고요. 심는데 사실 오리 나무 같은거는 병충해도 많고 별로 도움이 안되는 거고 아카시아도 사실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의장님, 지금은 아카시아라든가 오리 나무 이런건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같이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호수 관리 문제인데 보호수가 집 주변에 없다든가 집 위에 있다든가 이래서 보호수를 관리 안하니까 나무 가지가 고사하는게 있어서 집에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호수림 때문에 손댈수도 없고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철저히 이런 것을 한해 한번씩은 제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