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옥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업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박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거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91쪽까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 의식 고취를 위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및 숭의1동 300번지 일원에 총 20만7,863평방미터에 총 2,74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96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직접 입안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입안하고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지정했습니다만 2009년 2월 6일자로 도정법이개정돼서 2009년 8월 6일 시행에 따라 정비계획을 구에서 직접 입안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54개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그중 20개 지역이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2010년도에 약 30억가량 예산이 반영되면 20개중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7쪽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 201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계획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으로 하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비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시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시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2개지역 학익장미아파트, 남광로얄아파트 2개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2010년도에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해당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와 해당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97쪽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전에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해 보통 공동주택같은 경우 20년이상 25년이상 된 노후아파트라든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선행해서 재건축 확정 판결이 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주민들 부담으로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기본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 기한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진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1단계로 남광로얄이 돼 있고 2단계로 학익장미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진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남광로얄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제외됐다는 것 같은데

전체 다는 아니고 남광로얄중에 남광하고 신로얄하고 2군데 아파트를 하나로 합친 것 아닙니까 그중 일부 아파트만

신로얄 얘기하는 거죠? 정비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 결정하는데 사전에 정비계획수립 쌍용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까?

쌍용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시에서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에서 하는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1단계 2단계로 설정해서

예산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현1구역에 군부대 이전 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군부대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용현1ㆍ2ㆍ3ㆍ4구역 인근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심의하면서 복합적인 서로 광역적인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가운데 군부대가 끼어있기 때문에 군부대로 인해 전체적으로 토지의 레벨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군부대측과 구체적인 이전 지금 이미 군부대는 나갔습니다만 시설은 있는데 종합적인 이전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만 저희는 들었고 그후에는 아직 우리도 군부대가 빨리 해결되어야 용현동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나름대로 효율적 개발이 될 수 있고 수익성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정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시에서 아직 그후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 온 바도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말씀하셔서 좋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용현1ㆍ2ㆍ3ㆍ4구역이 군부대하고 같이 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해 같이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용현 1ㆍ2ㆍ3ㆍ4구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군부대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다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ㆍ 잘 알고 계시죠. 개발사업이 한달 두달 늦어짐으로 인해 경비가 많이 나가고 주민들간 갈등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군부대 제가 알기로 도개공에서 군부대부지에 아파트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알아봤더니 도개공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려고 해요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군부대로 인해 그 지역에 있는 용현1ㆍ2ㆍ3ㆍ4지역이 개발 전체가 늦어진다. 구에서 방관만 하고 있어서 안된다 생각하거든요.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 달라고 시에 요구해 주시고 용현 1ㆍ2ㆍ3ㆍ4구역도 MP계획에 의해 같이 가야한다 좋습니다. 공사가 시공될 때 같이 가는 것 좋은데 구역별로 지구지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부대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문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도개공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공식적인 것은 받은 바 없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들리는데 그 문제는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독촉해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고 기존에 했습니다만 용현 1ㆍ2ㆍ3ㆍ4에 대해서 기존 시에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1, 2구역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완료해서 추가로 우선 1, 2구역만이라도 해 달라고 시에 했고 3, 4구역은 2구역간에 도로문제로 인해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로 문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지금 3, 4구역에서 서로 양보를 안하고 있기때문에 3, 4 구역은 빼놓고 우선 1, 2구역은 시에 진단해서 3, 4구역 문제때문에 1, 2구역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구역지정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 4구역 도로문제도 20미터 폭이 15미터하고 조화가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 조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안 됩니까? 행정지도로 안됩니까?

그렇게 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을 불러서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해 주시고 학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4구역에

학교문제도 당초에

용현4동에서 민원낸 것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구 학교문제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1, 2, 3, 4를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학교위치로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다오 그래서 정했던 지역인데 그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1, 2, 3, 4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안을 정해 주면 그대로 우리구에서는 추진토록 하겠다해서 협의를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학교가 입주해야만 그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사항이죠. 학교가 건축 안 되면 재개발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인데 학교가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용현4동에서 527명이 민원제기 했는데 우리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설득도 해 주셔야 한다. 민원 낸 사항 민원 낸 사항이고 교육청이나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말씀입니다. 주민들한테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가 자리함으로 인해 일부분 피씨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인하대후문과의 상권이 몇천세대가 늘어나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다음 진행되도록 우리구에서 적극 개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학교 민원낸 것 때문에 시에서 민원 해결하고 보류시키고 하다보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원 527명 많은 분들이 걱정해서 민원 냈으면 우리구에서 그 부분 설득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깊이 인식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열어서

민원 내신 분 540명에 대해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3, 4차례정도 심도 있는 대화도 했고 필요성이라든가 모 언론에 난 것은 학교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기존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났습니다.

용현4동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상권이 무너지는 것 같이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악화돼 있다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대표자한테 3, 4차례 설명도 했고 대화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남부교육청에 우리구에서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회의를 통해 일단 거기가 정석항공고가 자리하고 성당안에 유치원이 자리함으로 교육환경 구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입니다 학교 정화구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인데 그지역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해서 그것이 강화된다 이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현재 잡혀있는 지역이 학교가 들어간다 해서 더 강화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영업하는데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교육청에서는 지금 언론적으로 법에 의해 모든 것은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소가 위치한 업소의 건건이 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어떻게 배치돼 있나 학교부지 경계에서 어느 쪽에 있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통학로에 직접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가깝더라도 학교측 통학로가 아닌 뒷쪽이라든가 그런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로서 모든 하나하나 건건이 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얘기할 때 모든 것은 심의해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어느 한 건을 집어 그런 대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교육청에 얘기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학교가 신설되는 위치에서 바로 옆에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해도 폭 50미터입니다. 갓길 양쪽 다하면 100미터가 됩니다. 학교 위치에서 주통학로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가 자리하고 100미터라는 거리가 지나가면 인하대후문과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통학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유를 들어 교육청에 학생들이 다니는 주통학로가 아닌데 정화구역 200미터만 지어 규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들어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심의 할 때 그런 점들 감안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얘기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안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한 것들을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규제한다 우리가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팔고 나갈때 주인이 바뀌면 당장 문닫게 하니까 못하게 한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거리라든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주통로가 아니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줄 것이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257명이 민원을 내고 당장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학교유치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 홍보해 주시고 교육청에 얘기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주민들의 어려움을 피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97쪽 보면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의1.3동 124번지 평화시장 안전진단을 했었죠?

평화시장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물포역세권으로 들어가있고 운동장앞에 건너 쭉 올라오면 자유시장이라 해서 이번에

숭의1.3동 동사무소 앞에 깡 비슷한

아니 팀장님 담당 누구에요?

목재상가 옆쪽으로 있는 상가

제물포역세권으로 들어가 평화시장이라 하면 큰 시장 있는데 그것을 숙지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팀장님 도면 보고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팀장님 안전진단 했죠? 누구에요 팀장님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원 관리 차원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안하고요

안전진단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설에 의하면 제물포역세권에서 평화시장이 제외돼서 평화시장은 단독으로 보상문제가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팀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전혀 그런게 없다 말씀하는데 주민들 설왕설래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물포역세권으로 2014년내에 모든 것을 역세권 개발한다 하면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번에 도화동에서 제물포역세권 뭡니까? 설명회를 하는데 공청회 그러는데 자꾸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2018년 2020년 얘기가 자꾸 돌다보니까 그분들은 이사를 가든지 집을 보수해서 살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꾸 지연되니까 살자니 추워 못살겠고 이런 어려움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자꾸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평화시장 단독으로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한번 시에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정보가 빨라서 시하고 직접적으로 얘기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물포역세권이 하루속히 안될 때는 예정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도 이번에 철거하기로 보상까지 이뤄졌다 말입니다. 평화시장도 아예 그렇게 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세요. 평화시장 그대로 방치해 둬서 만약 제물포역세권이 개발이 안됐다 볼 때 어떻게 그런 건물을 두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습니까?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런데 팀장님들 잘 아는데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아주 좋지 않거든요. 제물포역세권이 지연된다 봤을 때는 평화시장 단독만이라도 철거해서 보상을 주민들께 충분히 줘서 철거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룰 수 있도록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건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요인이 어떤 건가요.

1, 2, 3, 4구역이 군부대를 가운데 끼고 둘러있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옆쪽하고 그러다보면 1, 2, 3, 4구역이 따로 나누어져 계발계획 수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1, 2, 3, 4구역을 인근 개발계획과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각 과에 협의를 거쳐 나름대로 연계계획이 될 수 있게 마련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특정지역 1구역을 찍는다면 1구역같은 경우 문화재도 있고 학교문제도 있고 녹지도 놔야 하고 그러다보면 녹지가 구역별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규모화 되어야 하는데 녹지가 여기 있고 떨어져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네 그 문제하고 연계 개발이 될 수 있게 해라 그런 것하고 학교문제는 민원이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문제를 주변 상가하고 연결해서 얘기 하셨잖아요. 상가쪽에 있는 민원인들이니까 학교문제를 다른 쪽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지난 번 질의때도 했는데 그때 위치가 여기밖에 없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된 내용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학교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확정을 처음에 교육청하고 심의해서 교육청에서 이 지역이 제일 적정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4개중 가장 적정하다 판단해 준 겁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시의 결정은 그렇게 해서 된 거지만 시에서 다시 한번 4개중에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진단했습니다.

올린 사항 안에는 학생 위주 그런 내용은 안들어있는 거군요.

그것이 학생 위주죠. 학생도 물론 같이 검토해야죠.

그런 사항도 들어있다 봐야 하나요?

학생들도 물론 상가문제도 있지만 학생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민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두가지 여쭤볼께요. 87페이지 학익3구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가운데

학익3구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정협의구역에 일정부지를 편입을 요청하는 민원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이 보완이 안 되다 결국 반려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반려됐고 학익3구역에서 그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의 집행부가 사퇴도 해서 다시 추진위원을 선거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에 와있습니다. 학익3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정비계획 세웠던 것 모든 부분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계획을 우리구에서 10개소에 반영이 돼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뭐가 맞지 않는다고 도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거기 당초 하시던 주민대표명의로 해서 정비계획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계획 전에 계획과 상관 없는 새로운 계획을 다른 사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기존에 대표자 이름만 바꾸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자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쪽입니까? 전 추진위원장쪽입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장이 없죠. 최근 윤 그분이 얼마전 다시 선출됐는데

승인된 겁니까?

아직은 그런게 없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됐다는

승인이 아니다 그건 알아들었고 주민제안은 반려됐다 말씀이죠.

네 반려했습니다.

용적률 보면 준주거지역 230 주거지역 210 맞는 겁니까?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예정구역 할 때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각 구역별로 설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물포시장 재개발, 신주안종합시장재건축 2군데만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인가요?

신주안은 착공해서 시공중 있고요.

최근에 학익시장 재건축 승인 경축 프랭카드를 붙인것 봤는데 거기는 뭡니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서로 다른 건가요?

201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경제지원과 소관 부서 경제지원과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개회할 때 특수시책만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계속 보고하는데 바로 질의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숙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공원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 시키는 교통안전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장소에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지금 자전거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교통과에서도 교통과 소관으로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이라든가 타는 어린이라든가 여성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중 실시할까 합니다. 주 3회 실시해서 관내 주민이라든가 모든 여성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2시간씩 20년 범위내에서 교육을 추진할까 합니다. 약 소요예산 4,300만원 소요되겠는데 아무래도 전문강사를 초빙하니까 수당도 꼭 필요하고 교육장비가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우선 어린이용 여성용 성인용해서 각 설치하고 보호장구라든가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을 범 구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0년 주차장 계획을 보면 주안1동 281번지 60면, 주안1동 263번지 40면, 학익2동 306번지 20면해서 총 120면이 되겠네요. 2010년에 주차장 계획이 120면뿐이 안됩니까? 더 할 계획 없으세요.

계획은 많이 하면 좋은데요. 예산 문제가 뒤따르고 특히 저희들은 시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시 예산도 내년에 너무 빠듯해서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시비 국비 많이 받으셔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달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 청사 주차장도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거기서 관리는 하지만 시설

남구청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부설주차장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왜냐하면 청사 주차장이 카드식으로 되어 있죠. 들어올 때 카드를 대고 들어오죠. 아니면 일반 민원들은 버튼을 눌러 표를 받고 카드같은 경우도 잘 오동작이 돼서 잘 안돼서 거기서 관리하면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 그냥 자동으로 금액이 환산되는 시청은 자동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관여하신다면 청사 주차장도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8쪽 보시면 지금 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셨죠. 작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건가요.

금년이죠 금년에는 조기 집행 차원에서 상반기내에 다 끝냈습니다.

10월경에 끝났나요? 상반기 기간이

7월달까지 끝냈습니다.

인원 5명으로 해서 여기 보면 2,032개소가 적발됐네요. 지금 단속 적발된게 4,859면이 적발됐는데 7월달까지 전수조사가 돼서 적발 건수가 이것인데 그동안 무슨 조치한 게 있나요?

조사를 하는 이유가 위반된 정상적이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유도하고 계속 그런 차원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시정 유도 하고

전수조사 끝난지 7월달에 끝났으면 5개월 지났죠? 7월까지 해서

3개월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도록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진 시정토록 공문이라든가 해서 발송합니다.

물론 현장마다 여건상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4,859면이면 대단한 주차장 면수입니다. 건축물 할 때 허가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타용도로 쓰고있든지 아니면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타용도도 있지만 주차장을 가볍게 생각하고 물건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진입불가라든가 방치물을 놓아서 진입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를 바꾸어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경중이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시정 가능하게

서류상 분명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시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차를 주차 못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류상 되어 있다 해도 현실이 그렇다고 건물을 부실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최대한 과장님께서 민원을 극소화시켜 주시고 예를 들어 서류상 됐다 하더라도 현재 가보면 주차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물건을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것은 과감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3쪽 보시면 교통행정과 직원 보면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토목직이

둘 있습니다. 건축직 1명 있고요 이제는 건축직 토목직 안하는데 시설직 3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현황을 보면 만물박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공원 등등 해서 건축 토목이 복합되는 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유치원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같은데 칼라포장을 많이 했죠. 위험방지턱을 교통행정과에서 미끄럼방지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아니면 차량 감속 시행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는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라포장이.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 있겠지만 얼마 안가서 포장이 일어나고해서 도로 흉물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도로를 많이 사용하니까 통행량이 많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바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스쿨존사업을 작년과 올해 거쳐 많이 했고 칼라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각종 수쿨존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투입되는 모든 재료가 굉장히 우수한 상품 많이 발굴해 나옵니다. 휀스라도 미관을 생각하고 야간도 생각하고 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끄럼포장도 품질이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0키로 이하로 다닐 수 있게 급제동 하면 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것이 미끄럼방지 포장이거든요. 상품이 우수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시공을 예를 들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 많이 달려서 훼손되는 경우 있고 갑자기 오늘 설치했는데 학교체육관을 설치하느라 큰 덤프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훼손되는 거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요즘은 상당히 제품이 우수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서 2년 안에 바로 하자보수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제품 4년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만약 훼손이 돼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현동 굴다리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나요?

교통행정과인데 굴다리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굴다리 앞에 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인가? 우리가 안하고 거기는 우리가 안했습니다. 스쿨존만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한지 4달 됐는데 볏겨져있고 언젠가 보니까 하자를 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벗겨져있고

아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요 거기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보면 저희동네 다니다보면 미끄럼방지턱을 여기 저기 많이 해 놨습니다. 위험표시는 잘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못가고 일어나서 흉물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원인이 뭔지 파악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관할구역은 하자부분 훼손부분을 바로 바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스쿨존 도로에 관해 많이 질의 하셔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는 우수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택 과정에서 혹시 잘못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구에서 한 문제가 아니다해서 안심을 했고 우리구에서 한 스쿨존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나 검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파악한 것에 문제없습니까?

1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내년에 추가로 넓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는데 계속 기존 했던 것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거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게 없냐는 얘기죠.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색깔이 빠진다든지 도로파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달라고 이전에 얘기 드린바 있고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2030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것은 금토일 아니고 계속

여기도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비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상인들하고 여기는 인하대 후문 대학가보다 순수 우리 주민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하고 요일을 상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일주 내내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대 문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에는 환영을 하면서도 이미 인하대 후문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면서 많은 예산 투여했고 고생 많이 하신것 아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를 많이 아직까지 못보고있다 생각 들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준공식해서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2차공사를 요구해서 성당까지 마무리 공사를 할겁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춥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마저 끝나면 준공식도 대대적으로 갖고 그런 것 기회로 인해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달라질겁니다.

물론 기다려봐야겠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까지 안나온 것 같아요.

기초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몫은 상인들하고 주민들 몫도 있습니다.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드릴겁니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만

문제점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괜히 상인들 자기 집 앞 공사기간에 장사 잘 안 되고 아무래도 공사판이 이뤄지면 좋을 것은 없죠.

차 없는 거리 안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그 시간때 차가 통제되는 시간대는 주차 할 수 없지만 그외 시간에는 차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고 잠시 주차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통제되는 시간에 차들이 정차돼 있기때문에 주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못얻어내는 바가 있고 오히려 불만이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만큼 단속권한도 있고 단속하고 그럴 겁니다.

보시면 아직은 남부경찰에서 지정돼 있나요? 안돼 있죠.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지정된 시간입니다.

지정됐다 하면 법적인 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정됐으면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다 같이 단속대상이 되죠. 처벌대상 되고 단속대상 됩니다.

지정 언제 된 건가요?

6월 30일날

6월 30일부터 단속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준공해 놓고 시작한겁니다.

준공이 언제죠?

9월 18일

그러면 그때부터 단속하고 있나요. 그럼 조금 제가 우려한 일들이 줄어들겠네요.

서서히 변화가 올겁니다.

제가 바라던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단속을 해야 한다. 많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배수같은게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비가 왔을 때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배수시설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도 사업 지중화사업 다 이뤄진 상태에서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지하시설이 된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게 몇 개 못봤어요. 교통행정과에 묻는 것 아닌가 요?

물이 고여있는게 있나요?

비오는 날은 제가 안갔는데요 나가는 시설이 몇개 못봤어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도 봐주세요. 그것을 더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꼭 고여있고 배수가 안된다면 설치할 수 있죠

그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차 없는 거리를 출입구에 자동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나요?

자동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도 다 돈이고 시설이 좋은게 많아요. 미관도 생각해야 하고 안전도 생각해야 하는데 볼라드를 설치했더니 처음에 하루에 하나씩 훼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볼라드가 자주 훼손되니까 공사가 바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하고요.

고려는 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하는 것

앞으로는 일주일에 이틀간 하기 위해 자동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아직 견적 안해 봤는데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없는 거리 시간에 주차돼 있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상인들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그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할거고 주민들도 똘똘 뭉쳐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구청에서 투자해 주니까 표출은 안하지만 불만만 얘기할뿐이지 속으로는 뿌듯하거든요. 특화돼 있으니까 상인들도 제대로 구성 안돼 있더라고요. 구성하게 간접적으로 유도했고요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한 만큼 빛을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민원을 적게 하고 시행 과정이니까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해 놓은 것보다 유지하는게 더 중요하기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화강판석 돌이 화강판석 꼭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 아스콘보다 달라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보이지 않든가요 오래 갑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 나무도 좋은데 운치 있고 좋은데 도로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강한 화강석으로 일단 했습니다. 재질도 그렇고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다른 도로보다 차별화시켜야 한다면 화강석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발생 하지 않게 지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라니까 세월이 빠른것 같습니다. 2030거리 공영주차장 전부 매칭예산이네요. 매칭예산이네요. 50대 50 전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확보할 것 같은데요 불투명하니까

하신다는 업무보고니까 할 것으로 믿고 꼭 성공하시기 빌면서 본 위원이 업무계획서 보면서 느낀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치에 대한 도면이 첨부됐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2030거리도 현재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추가로 하려고 한다. 도면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거고요

모든 사업이 도면이 들어가면 페이지가 많이 장식합니다.

그래도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도면을 추가로 자료로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받은건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요. 그리고 108쪽 도로환경개선용 안전분리대 지금 현재 남구에 있는게 몇미터나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돼 있는게 3군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독쟁이고개 320미터 돼요. 그것하고 석정로 195미터 320미터 약 500미터 됩니다.

이번에 1천미터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계속 사업 하실 것 아니에요?

계속 할 수 없는 것이 중앙분리대가 꼭 설치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도로에 설치되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에 설치되면 많이 훼손이 잘됩니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질서지키기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기초질서를 잘 지키면 필요 없는 건데 지금 안지켜지니까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업도 해야 되지만 기초질서지키기 교통 캠페인 이런 것도 병행해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에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교육과 시설을 병행해서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교통행정과에서 각 사회단체에 부탁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무료 점검 정비의 날 확대운영 있는데요 119쪽 예산이 600만원 전액 구비인데 정비소모품 구입 400만원이고 현수막 제작 200만원이네요.

제작 등인데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약 340만원 정도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참 반응이 좋고 차만 늘어나지 돈 들어가서 해야 될 정비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벼운 무료 정비는 꼭 필요하다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 두번 내년에 꼭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오일 보충이라든가 인도블러시같은 것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다보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특히 현수막 몇 개 안 됩니다만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데려다놓고 하기 때문에 점심은 줘야 합니다. 식비입니다.

현수막은 홍보하기 위해

몇 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신문 및 나이스미추 구 홈페이지 홍보 외에 현수막 제작 등 200만원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정비소모품 400만원이고 본 위원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비율이 많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600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 들여 구민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600만원 열악한 예산 세워 400만원 차 정비소모품 쓰고 200만원 홍보비로 쓴다는 것이 차라리 현수막을 100만원 줄이고 정비부품을 100만원 더 올리면

현수막 등 했지만 이 안에는 직원들 정비병들 점심은 줘야 해요.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더 올릴 수 없어요?

올해 사업이었는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던겁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금 인상한건데 많이 올려주시면 좋죠.

본 위원이 느낀 건데요 예산도 늘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한가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경유차나 아니면 차량이 10년 이상 15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그런 노후 차들 이런 차들을 부활시키든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로 했습니까?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주민들 대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차를 우선 해 주고 장애인차라든가 특히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폭을 넓힌 겁니다.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 없고 해서

홍보 방법을 기준을 잡아서 10년 이상 된 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을 짜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깨끗한데 경차라해서 오일 갈아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기준을 잡고 할거고요.

그것도 기준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하나씩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효과적으로 쓸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연말 얼마 안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점검 정비의 날 확대 운영이라 했는데 전년도에 34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 차원에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 하면 정비업체에는 이런 좋은 일을 하려면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340만원 예산을 투입할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려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340만원. 그런데 올해 보면 600만원으로 인상시켰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비함에 있어서 일부를 수리 해 주고 나머지는 뭐뭐가 마모됐으니까 어디 가서 수리하십시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객관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 장사속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업체를 전부 지원해 주다보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특정인 몇사람이 대화 중에 이것 예산 세워준 것 알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하려면 구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비업체에 맡겨 정비업체에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업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의문점은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문점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의 카센터를 정비업체를 데려다 한 것은 아닙니다. 220개 남구 카센타가 있어요.

단체가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새인천조합이 있는데 조합측에 주체를

조합에서 예산 요구했지 구청에서 예산 먼저 줄테니까 해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얘기죠.

전부 투명하게 저희들이

투명하게는 하는데 이런 단체에 주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런 날을 정해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면 홍보도 되고 이해 가는데 이런 단체가 요구해서 예산 주면서 우리가 예산 도와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른 단체 다 해 주어야죠 정비업체만 해 줍니까? 정비업체도 몇가지 있어요. 아시죠? 안 된다는 거에요. 어쨌든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600만원이 필요하고 현수막제작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과장께서. 이게 필요성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재검토할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 본질문은 따로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 행사 작년에도 참석해 보고 금년에 참석해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이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염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면서 자동차정비업소 운영하는 사업장사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자기 사업장 사업을 문을 닫고 시간을 뺐기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제공한다 말입니다. 신체적으로 봉사하는게 아니라 기술력을 제공해 주면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우리구에서 보조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다룰 문제기 때문에 그정도 말씀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9일 용일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하고 교통봉사대 자모님들이 청원서를 가져왔어요. 학교자모님들하고 지역주민들 2,900명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용일초등학교 정문 앞에 교통사고가 두달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용일초등학교 아동들이 등하교길이 상당히 위험하다 불안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으로서 기능이 미비한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인천시 경찰청에도 가보고 교통안전청에도 가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인천방송에도 방송되고 있는데 현장 가보면 독쟁이고개 쪽에서 주안쪽으로 가다보면 지하차도가 나옵니다. 지하차도 벗어나자마자약간 언덕길이면서 내리막길이면서 용일초등학교 정문이 나옵니다. 일단 스쿨존 표시는 되어 있는데 과속을 막을 수 있는 카메라 과속방지 카메라라든지 또 인도변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다른 스쿨존에 비해 안전휀스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굴다리를 벗어나면서 이 지역은 스쿨존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속도조정이라든지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스쿨존 준수를 지킬 수 있도록 인식이 되게 환경을 꾸며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인천경찰청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휀스를 스쿨존에 설치하는 휀스를 설치해 달라 가운데 도로 중간에 안전분리대 그것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청에 가서 민원제기 하니까 과속방지 카메라를 1대 설치하는데 예산 5천만원들어간답니다. 양쪽 2대 설치하면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 용일초등학교 앞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늦어질 수도 있고해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동안에라도 학교앞 안전휀스를 스쿨존으로서의 인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시고 스쿨존이라는 표시를 운전자들이 눈에 띄게 굴다리 벗어나자마자 스쿨존이라는 것을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게 환경을 꾸며줘야겠다 부탁드립니다. 예산타령 하지마시고 인사사고가 발생된 지역이고 학교지역인 만큼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신속히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의사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도 저도 들었고 청원서 얘기도 듣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될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당장 해야 될게 많은데요 아까 과속카메라는 그쪽 소관이라 그렇다면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차도 인도의 안전휀스라든가 중앙분리대 횡단 하지 못하도록 중앙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독쟁이고개를 해 놨습니다. 2년전 3년전 제가 오기 전에 해 놓은 거라 했는데 3년도 안됐는데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사고나서 10m 훼손됐는데

어제 저도 확인하고 담당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게 플라스틱종류니까 대형사고가 안나지 안전분리대 스탠종류라면 마주 온 차로 인해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장단점 있는 것 때문에 예를들어 시에서는 설치하지 말라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달라 반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굴다리에서 나오면서 바로 탄력 받은 차가 급정거하기 사고날 가능성 있다.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라든가 안전휀스를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바로

2가지 중 선택하시는게 아니고 제가 어제 팀장하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우선적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휀스는 문학초등학교 스쿨존 구역에 있는 휀스가 아주 잘돼 있답니다. 그런 형태의 휀스를 1차적으로 먼저 해 주시고 어제 얘기가 중앙분리대는 얘기 안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빨리 인식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안전휀스만 설치해도 효과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스쿨존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기 위해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해주므로 해서 운전자 인식이 빨라지겠다 판단이 서시면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해 주시고

안전분리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게들이 반대합니다. 상점들이 반대합니다.

과장님 무슨 일이든 그런 부분 있는데

그래서 2가지를 분석해 보겠다 이겁니다.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교통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분리대를 거기에 설치해 봄이 어떤가 아까 보고하는 중에 친환경적인 모델로 도입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여기 오기 전에 팀장들하고 회의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모님들하고 얘기 해 본 결과 감시카메라도 요구사항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차적으로 구에서 해주는 사항이 안전휀스부터 빨리 해 달라 양쪽으로 하면 100미터입니다. 200미터 설치하는데 큰돈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제 팀장님 얘기하기에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안전휀스 도로하고 차도를 경계하는 안전휀스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자기 가게에 안전휀스 하라고 하겠습니까? 반대하죠. 설치하면서도 말이 나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스쿨존 아닙니까? 스쿨존의 진정 의미가 뭡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아동들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데 장사에 지장있어 못하겠다 하면 스쿨존 지정 왜 합니까?

무조건 막는다해서 사고 예방하는 것은 아닌데

장사하시는 분은 자기 집앞에 그것도 님비현상이죠. 공무원들이 설득해서 이해시켜야죠.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2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자모들 요구하는 사항이 휀스입니다. 학교앞쪽 담장이기 때문에 상가도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길건너에는 상가가 몇 개 있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봉락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 검토해 보시고 어떤 점이 좋은지 그때 판단하시죠.

질문할게 몇 개 더 있습니다. 안전휀스 위주로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경찰청에 감시카메라 과속감시카메라 빨리 설치하도록 협조공문 띄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빨리 독촉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프로그램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자전거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구의 자전거문화가 특색 있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그것에 신경 쓰셔야 되겠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안전도 중요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우리 남구에 자전거 문화가 초기 단계부터 어떤 특색을 가지고 밝은 사회를 가꿔갈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전거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같이 추진해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교통공원에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하신다 했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와서 자전거에 대한 교통안전도 같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자전거 교육에 대한 시설 그것은 이번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있습니다. 93년도에 교통공원이 생겨서 그동안 많이 시설물이 낙후돼 있습니다. 인도블록이라든가 시비를 100% 받아서 하려고 내년에 계획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넘어지면 다치는 탄성포장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교육과 병행이 이뤄지면 도로는 잘돼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까지

보고된 예산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더 올리셔서 이왕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교통공원에 앞으로 자라나는 어릴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된다면 바람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통공원에 자전거를 배울 수 있고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0쪽 녹색과 만나는 대형 공영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주차장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죠.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확대 시행할 부분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봉공원에 세진빌라 산장빌라 설악빌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서 조성하는 그런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다 얘기하시면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수봉공원의 면모를 일신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용남시장 있습니다. 용현1동 용남시장 옆에보면 용남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용남시장에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은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데 용남시장만큼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 있겠습니다만 시와 협조해서 용남시장 어린이공원에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 건도 먼저 부딪히는게 공원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 만들 때는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이 훼손된다 해서 심의하기 힘들고 이것도 통과될까 안될까 걱정입니다. 그게 먼저 앞서고 부평구인가 어디서 하다 기존 많은 나무를 훼손했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안해 준다 그래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같은 경우 너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저렴하고 쉽게 공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인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데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어려움 있다 말씀하시는데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한다든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항은 예산 절감하면서 장점이 많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용남어린이공원은 재래시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입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1분만 질의한다 했으니까 질의하십시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용일초등학교앞에는 정말 제가 지나다니면서 초등학교가 잘 보이지 않고 상당히 위험해요. 굴다리 나와서 다시 가는데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사실 스쿨존 지역은 30키로로 정해져있는데도 30키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대로변은 그래요 흐름에 따르다보니까 정체되면 괜찮은데 앞이 뚫려있을 때는 그대로 탄력 받은 대로 나가더라고요.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이

야간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그렇고 저도 이봉락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쪽에를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는가 돈이 문제인데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서

들어가기 전에 인지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했으면

그래서 대로변에 칼라포장 하고 빨리 나타내기 위해 하는데

칼라포장을 전에 해주셨으면

전부 하기도 그렇고 돈 관계인데 그것은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굴다리 진입로 용일새마을금고 앞이 진입로지 않습니까? 고가도로에 스쿨존 이라든지 속도를 감속하시라든지 그런 문구를 써서 붙이는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스쿨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황하연 과장님, 민원이 너무나 많으시죠 외부에도.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것 같아요. 황하연 과장님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파킹 용현5동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처음이죠용현5동 여울3로 11개동 17면을 가보니까 마치 제주도에 와있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되기 바라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총예산 얼마 서나요? 내년도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내든가 구비를 받아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보상을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대충 얼마

내년에는 많이 축소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 계속 계획은 잡고 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못내려올 것 같고 30억정도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거에요. 최선을 다하시기 부탁드리고 각 동에 공영주차장 현황 볼 수 있어요?

현황이 나와있죠 별도로 드릴까요?

팀장님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게 되면 어느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많고 어느 동은 공영주차장이 아주 없고 그런데가 있어요. 어느때 보면 불규칙한 것 같아서 어떤 공영주차장에 대한 비중이 있나요?

비중은 없고 학익1동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학익1동같은 경우 땅이 넓어 나대지가 많으니까 그런데는 적을 거고 주택가가 오랫동안 형성돼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데는 많을거고 빌라가 많은데는 많습니다.

황하연 광장님도 학익1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지만 제가 동네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구의원 뽑아주니까 공영주차장 하나 못만드냐 하는데 진짜 학익1동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2가지 제의 드릴께요. 인하부고 올라가는 길 보면 50평정도 나대지가 있어요 교도소 후문 입구 보면 700평 내지 800평정도가 휀스 쳐놓고 방치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교도소 후문 학익시장 뒷쪽 여기 시장개발 차원에서도 그쪽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쪽을 공영주차장 필요를 느끼는데 시간 있으시면 저와 같이 가서 지주도 만나보고 해서 공영주차장 해 주셨으면 싶은데 국장님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기초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학익동이 남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3만2천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데 없어 엄청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동행해서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후에

뭡니까? 내용이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학익시장

박래삼 위원님께서 경제지원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은 경제지원과장하고 별개죠. 그러면 정식으로 박래삼 위원님께서 경제지원과장을 오후 에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바쁘신데 출석요구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듣고싶어서 그래요.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시장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학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경제지원과 소관이다 해서 과장님 출석요구했으니까 몇가지 여쭤볼께요. 학익시장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익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작년도 7월에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를 통해 시로 추천이 되는 시장정비사업 절차인데 아직 사업추진계획이 저희한테 승인신청이 안올라왔습니다. 그것까지만 있고

아직 안올라왔다고요?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작년 7월에 됐고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로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시로 승인신청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저희한테 안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추진위원회만 승인됐지 그 이상은

더 이상 진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 걸어놓은 것 보셨어요?

시장추진위원회 승인 관련해서 프랭카드 걸려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만으로만 프랭카드 걸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진위원회 저희가 승인해 주었거든요.

학익시장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사업추진계획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부터 토지 소유자 등 협의해서 자기들의 맞는 시장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장에 맞춰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단계에 있어서 저희한테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 승인 추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내막을 모르고 계시네요.

그 과정에는 저희가 관에서 개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 추진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관에서 그 사항까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어떤 설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설왕설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들어보려고 요구한거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도 종전과 같이 신규나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예산사항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달라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공휴일 주차허용구역이라고 새로운 현황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9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생활여건에 대해서 특히 시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 이런데를 이용하려다보니까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부득이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공휴일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이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방경찰청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인천남구같은 경우 15개 노선에 2.4키로미터가 지정돼서 9월 20일부터 공휴일 일요일에 한해서 허용되는 구간이새로 생겼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7가지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49개소 버스승강장을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2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구 10개소, 시 15개소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버스안내기 설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하고 사업시행은 교통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 물량을 보면 시 전역에서 설치한게 515개소고 남구에 설치돼 있는 개소가 96개소입니다. 버스정류장 대비 남구는 22%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이 25개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설치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버스정비구역 정차구역 정비 사항인데 2005년도에 정비한 이후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전체 535면이 버스정차구역선으로 남구에 지정돼 있습니다. 200면정도 50%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900억 예산을 들여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하는 사항과 운송질서 계도 단속하는 사항 주.박차 단속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차량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2010년도에 5% 상향을 목표로 할계획입니다. 현재는 32%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올해 연말 연도폐쇄기 2월까지 목표 액을 40%로 두고 있습니다. 40%가 달성되면 2010년도에는 5% 증가해서 4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추진계획사항은 맨투맨 징수대책과 사항이 같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사항을 보면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1명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작성까지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고 그밖에 민원 편의용품 비치 사항 특히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량 상속같은 경우 3개월, 주소이전 법인은 15일 잘 안지켜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민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작성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2009년 6월 2일자로 통합민원창구가 운영되었습니다. 6개월과정이 11월달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욱더 보완해서 12월말까지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도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단속건수에 있어서 올해가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4만6천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6만2천건 대비 30% 정도가 단속률이 감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의 요구도 있고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1억3,200만원 구비를 부담했고 시에서 10개 군ㆍ구에 분산돼 있는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버가 통합 구축이 되고 프로그램도 단일화하고 해당되는 케이블 이런 것도 단순화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시에서 통제할 수 있고 종합관리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납부 개선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구에 관계없이 구만 방문하면 부평구든 남동구든 개선이 가능할 것이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시에서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까지 1차 완료를 두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139쪽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금지선 정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고정 형 CCTV 설치 구간 32개소 있습니다. 그 외 표지판 120개소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고 주정차 금지선 정비입니다. 총 216개 노선에 139키로미터에 해당하는 노선이 있는데 그중 10% 해당하는 15키로 부분에 대해 지워지고 안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15킬로미터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인데 실질적으로 주정차 금지판이 메타 기준 200m를 기준으로 해서 75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 신설되는 것도 있고 보수되는 것도 있고 해서 8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천만원 부분이 그에 대한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교통분야 선진 자치단체 비교시찰입니다. 교통민원과 직원들은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대상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 시도 이런 부분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 대한 대응 주정차 단속 부분도 그렇고 과징하는 부분도 그렇고 등록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선진자치단체를 비교시찰을 통해 역량도 강화하고 사기도 진작시키면 어떨까 해서 780만원 예산을 시찰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구 예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급적 이 예산이 반영돼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0년도 교통민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33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버스안내기 BIT 설치 확충 이게 시사업이죠. 관내 96개소라면 관내 버스정류장이 96개라는 거죠.

버스정류장이 현재 총 4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6개소가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 대비 22%다 그것을 굉장히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1차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에서 발주한 부분 515개소에 대해서 16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한개당 설치비용 1,200만원에서 1,500만원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단말기 가격 800만원 되고 인건비하고 통신비 굴착복구비 등 들어가서 한개당 1,2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고 162개소를 투자했고 추가로 시 계획을 보면 수도권 광역교통망 해서 178개소 이것은 광역급행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급행되는 부분 시간 대기 시간이 20분 지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해서 추가로 남구는 9개 되고 내년도 시 예산을 보면 2010년도 15억정도 계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개에서 125개소인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 접수된 것만 해도 25개소 되거든요. 추가로 더 많을 겁니다. 1차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을 우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안 된 데는 빨리 해 달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남구가 많은 혜택을 받아서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고 한가지 과장님 주안7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안8동 농협앞에 버스정류장 하나 신설됐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조치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진흥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 8동 저쪽 250미터 300미터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신경 써서 빨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정류장 현황을 보면 현재 버스정류장이 435개인데 승강장 미설치가 176개죠. 현재 미설치가 40%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몇개 정도 설치하실건가요.

올해같은 경우 도시축전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구예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비 1억만 계상해서 구에서 10개, 시에서 설치하는게 15개 정도를 건의해서 총 2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5개가 신설 및 교체. 교체도 하고 교체하는 것 숫자 안들어갈 것 같고 아직도 40% 정도가 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물론 지형적으로 안 되는데도 있겠지만 숫자상 40% 정도 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구 예산도 그렇지만 시 예산도 받으셔서 승강장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보시면 민원실 운영 있죠. 제가 느끼는 건데 차량등록을 하면 세수입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전국인가 인천시내 어디서나 내가 주소지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차량등록 할 수 있는거죠?

가능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민원실에 보면 민원대 앞에 민원인들이 업무 보는데 내가 보니까 앞에도 민원인들이 의자에 앉아 볼 수 있는 의자를 비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민원실 앉을 수 있는 상담의자

아니 민원업무를 보는데 서류 제출하는 민원대 앞에서 민원인이 서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의자를 놓고 앉아 보는게 어떠냐 의자가 뒤에 있잖아요 대기할 때 의자말고 민원실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민원인이 업무를 보면 어떠냐 이거죠.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그게 금방 끝나는 민원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업무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서서 일을 보는데 요즘 서서 민원 보는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대 앞에 의자를 크지 않더라도 놔주시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서지 않을까 생각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보면 추진방향으로 보면 단속장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개월간 주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1만1,446건을 적발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해서 일일 하루에 230건이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230건 주차 단속을 하고 금액으로 최하 4만원이죠. 4만원에서 하루에 보니까 920만원정도 스티커 요금을 받고 연으로 따지면 33억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 거죠?

일반예산에 편입돼서 예산편성할 때 아....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 해서 각종 공영주차장 짓는 예산으로 사용되거나

연간 보니까 33억정도면 어느 정도 돈이 된다 봅니다. 떼는 스티커 요금 봤을 때 2개월간 자료를 받으니까 하루 230건 나오는데 물론 세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하루에 230, 240건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표지판 불법표지판을 붙이겠다해서 7,700만원 예산 섰고 그런 것은 근본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지역에 뭔가 특별하게 설치해서 주차를 예를 들어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계속 떼는 자리에서 1년내내 그 자리에서 떼고 며칠전에도 서울에서는 주차 단속 불법주차 단속 하는 자리에 무슨 벽화라든가 특이하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뭘 설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도 계속 쳇바퀴 돌듯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뭘 설치해서 화단 박스를 놓는다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지만 현장 견학 비교시찰을 통해 마인드를 강화시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자리에 계속 단속 차가 가면 재수 없으면 걸리고 걸리고해서 반복적인 일보다는 뭔가 여기다 근본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안하더라도 차를 대지 못하게 예를 들어 도로니까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에서 매번 하루에 240, 250건씩 불법 주차 단속 단속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것은 절대로 무슨 대책이 이렇게 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스티커 발부 받으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 하지 다음부터 이 자리에 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먹는 사람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으로 알고 있지 과장님께서 그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하단에 보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말단속 강화 1개조 3명, 추진계획인데요 현재는 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도 일요일날 하고 있는데 10시부터 15시까지 1개조만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세계백화점 특히 주말에 차량이 많이 모이는 신세계백화점 주변 터미널부분해서 관교로 부분 조 편성해서 1개조만 투입해서 10시부터 15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고 계신데 주말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남구관내 대형 트럭들이 차고지에 주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내쪽으로 와서 박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해도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평시에 주차 단속하는 부분 있고 조금 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밤에 심야에 주ㆍ박차하는 경우 있습니다.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주 2회 이상 주ㆍ박차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이나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 관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토요일 일요일 한바퀴 돌아보세요 수십 수백대가 다 시내 다시 말하면 주택가에 와서 주ㆍ박차하고 있죠. 맨날 하겠다 하겠다 말로만 하지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형버스라든가 25톤 30톤 대형 차량들이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어찌됐든 기대를 해 보겠고요. 다음에 시내를 돌다보면 홍보물을 부착한 차량들이 많이 길가에 세워놨어요. 예를들면 자동차 중고차 팔고사고 이것이 보통 주박차를 해 놓으면 몇개월까지 갑니다. 그 장소에서. 이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라인을 그려놓은데도 그 차가 몇개월 세워놨어요 그럼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당이라든가 일일이라든가 얼마 주차료를 징수할텐데 그 차가 몇달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손해도 날 수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공평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 거에요 개인에게.

연구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업계에서나 타 업계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타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에서는 원칙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만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5개월이고 1년이고 그 자리 방치해 있어요 주ㆍ박차해서 광고하는 차량이 이것 어떻게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과장께서 이것 다음 주라도 빨리 시정될줄 믿고 본 위원장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다는게 깜박 잊었는데 불법 주정차 금지선이 노랑색 그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긋는 겁니까? 구청에서 긋는 겁니까?

남부경찰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구청에서 어디 어디 그어달라고 의뢰하죠? 아니면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필요에 의해 남부경찰서 위원회에 상정하는건데 직접 민원이 상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구청에서 이런데 그어달라 상정 의뢰하면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님들이 회의에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저는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구에서 누가 참석하죠?

구에서는 참석요원이 없고 다만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되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 할 때 각 지역에 줄을 그어도 되는지 안그어도 되는지 현장에 나가보나요?

네 현장도 나오고 합니다. 다는 아니어도 필요한 지역에 현장 나와 실사하고

줄이 잘못 그어져있으면 구에서 건의할 수도 있죠?

건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운데. 문제는 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 경찰에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면 현장에 나가든 안나가든 통과됐다고 하면 구에서 선을 긋는 거고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황색실선을 긋는 겁니다. 저희가 216개 노선이라 하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차금지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주택가이면도로 지역에 자기 앞에 차 못대게 주정차단속을 해 달라 황색실선을 그어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교통규제심의원회 경찰청에 직접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선을 그음으로 인해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에 대한 문제까지 파생돼 나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부분은 관에서라기 보다 주민들에 의해 주민필요나 민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에 보니까 7천만원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 금지선 정비할 때 현장에 나가셔서 필요한 것은 존치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금지선을 긋지 않아도 될 데에는 과감히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1.3동 공설운동장 건너편 보면 작은 사거리 옆에 유턴하는데가 있어요. 공설운동장 바로 옆 사거리 유턴해서 다시 저쪽 숭의3동 야채시장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유턴하게 돼 있는데 유턴하면 꼭 후진을 두번정도 해야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자기 소유 차를 거기에 파킹시켜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황색선이 없어요. 주차하는데 황색선 있으면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 끝에. 황색선이 없으니까 주차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색선을 그어주시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하루 열번을 나가서라도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올립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종전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므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규사업보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149쪽을 보시게 되면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5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상사태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저희 관내에 2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22개소비상급수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 원활한 급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 및 교체 공사를 통해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22개소 전체를 도색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노후된 배관 및 밧테리 교체공사와 삼경아파트에 노후된 자가발전기 교체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일초교 및 장승덕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쌍용아파트에 대한 음용수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비축 계획에 의거 2010년도까지 60% 이상을 비축하게 돼 있습니다. 물량확보에 방향을 두고 비축장비 13종 중 활용도가 높은 장비 위주로 비축코자 하며 불가능한 장비는 과감히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생방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93년 이전 구입 된 방독면 1,657개를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을 들여 휴대용 조명등이라든지 교통 신호봉 이동식 발전기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해 대비 종합 방재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시작될 동절기 폭설 및 도로결빙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와 미연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에 확보하고 있는 제설 장비중 살포기 3대와 굴삭기 2대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제설함 마대 막삽 등을 이미 전진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11월중에 설해 대비 종합대책수립을 하여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설해 대비 제설 자재를 점검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7,800만원 예산을 들여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함, 넉가래, 재해예방 모래를 구입해서 종합방재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구에는 백운, 용현, 갯골 펌프장 3개소와 백운, 학익 정비단지 배수문 3개소를 현재 근무인원 14명으로 갯골펌프장에 6명, 용현펌프장에 4명, 백운펌프장에 4명을 배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시 점검 및 유지로서 백운펌프장에 전기안전검사와 용현펌프장에 고압전기 선로교체 수립 인입 고압선로 보수를 완료하여 지난 번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300미리 이상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역류 및 기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도 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점검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국민 최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550가구에 대해서 2,800만원 예산으로 차단기구 438개소, 배선기구 721개소 등 노후전기설비를 교체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중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3, 4월중 수혜 가구를 선정해서 내년도예산 2천만원으로 노후전기 가스 설비 등 교체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2차추경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항상 유사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재물 시설물 유지 관리에는 여기 자료에 의해 보면 용현펌프장이 몇년도에 된거죠? 시설된게 용현, 갯골, 백운이 최초에

용현펌프장은 88년도 21년이 된거고 갯골펌프장은 2004년도에 됐습니다. 백운펌프장은 2001년도에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오래 돼서 매년 본 위원이 위원하면서부터 12년간을 계속 올라오는 문제인데 사실 세월이 가면서 기계가 마모되고 유지 관리비 예산이 여기 6억7,900만원이 유지 보수 운영비죠? 인건비 말고

용현펌프장 백운펌프장은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고 갯골펌프장은 4억9천 5억이 되겠습니다만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용현유수지 갯골유수지 예산을 많이 들여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3개 펌프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

그것은 보시게 되면 용현펌프장 그쪽 펌프장보다 배수문 백운하고 학익 장비단지 거기서 들어가는 옛날에 물이 있어요 생활용수

그것을 제가 알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3개 펌프장 기능이 부실하고 항상 어렵고 하니까 대체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갯골유수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안에서 폭우시 밀물 썰물 간만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듦으로 인해 여기 3개의 펌프장 이용률이 집중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력 시설이 부족해서 3개펌프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3개 펌프장이 가동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설이 크게 갯골유수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크게 저수량 더 많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담당과장으로서도 시간차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낙섬에도 배수문이 있었습니다. 배수문을 금년에 폐쇄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차 조율해 가면서 정비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단지에서 내려오는 낙섬

그것도 폐쇄시켰습니다. 용현동 한양아파트 있죠 그쪽에 있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못오게 막았습니다만 지금 갯골유수지가 100만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 없기 때문에 더 튼겁니다. 마찬가지로 배수문 자체 펌프장 차차 시간을 둬서 장위원님 말씀처럼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갯골유수지를 가끔 가보면 방대한 저수량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매년 해 마다 이번에는 작게 올라왔지만 해 마다 용현펌프장 백운펌프장 갯골펌프장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데에 대해서 고심했는데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낙섬이 폐쇄됐다는데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예산들여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릅니다. 용현 갯골유수지 막았잖아요 큰 유수지를. 그전에 트여져있는 것을 유수지 개념인데 펌프장 개념하고 다르죠. 펌프장은 저지돼있는 물을 뽑아내는 거죠 퍼올리는 겁니다. 없어질 수 없어요. 전체 대우전자 일대가 저지대기 때문에 저지대를 완전히 올리지 않는 이상 펌프장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수지 역할은 물이 우기때는 여름철에는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완전히 물을 빼놔야 하는 상태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갯골유수지에서는 펌프장하고 개념이 다르다면 갯골유수지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막고 거기에 대해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하면서 그안에 있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아니냐

저장하는 것이고 펌프장은 저지돼 있는 물을 퍼올리는 기능을 하기때문에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펌프장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

높낮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갯골유수지 수심이 상당히 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금고나 평면적 사항에서 자연유화로 물이 흘러나오면 좋은데 자연유화가 안 됩니다.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갯골유수지는 한참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바다가 위에까지 들어왔지만 앞으로 증설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설해서 낮춰서 갯골유수지에 3개 펌프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게 어떻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차라든가 단면도를 갖다 놓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 문제도 있겠지만 검토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배수문이 없어서 바다물이 들어올 때 빗물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다물이 들어오더라도 밖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용현 백운펌프장에서 육지에서 내려가는 물이 펌프장을 통해 나갈 수 있죠. 과거처럼 역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물이 퍼내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고 흘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유수지로.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폐쇄조치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경사라든가 여기보다 얕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과거에는 뺐다

본 위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뭔가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 인하대병원 옆으로 해서 자연친화적 무슨 중구에서 용현천인가 거기는 자연으로 흘러서 갯골유수지 들어가는 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가 올 때는 천상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핌프로 올려서 물이 흐르는 거에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수지로 들어오는데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지하에 저지대라서 그것을 펌핑해야 됩니다. 펌프장 기능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 차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갯골유수지를 만들면서 그런 수심 먼저 국장님 아까 설명을 다시 주신다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 얘기는 아는거에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갯골유수지 최저 수심하고 용현5동 용현2동 숭의2동인가 숭의1동 옛날에 독갑다리 그쪽하고 수심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았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차원을 모색해 보자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용현천인가 흐르는 것도 펌핑을 안하고도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하면 준설을 한다든지 갯골펌프장을 준설해서 수심을 얕게 함으로 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하니까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업무를 보면 비상사태시 한번 쓰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죠. 예를 들어 비상훈련이라든지 민방위장비 구입 모든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데 현황에 보면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이 314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2개 있고, 공공시설 24개, 민간시설 288개 있는데 위치가 각 주민센터에 가면 비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위치는 어디서 각 동에 주민센터에 위치가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비상대피시설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으로서 어느정도 면적을 가져야 한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314개가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있는데 민간시설은 민간건물을 빌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비상시 쓰겠다고 시설현황에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 위치를 위치파악이 각 주민센터에 있느냐 이거죠.

주민센터에 정원이 다 돼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교동 민방위대피시설이 어디냐 하면 위치하고 숫자가 나오겠네요.

현황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한번도 위치를 본적이 없어서 걱정돼 물어봤고 예를 들어 급수시설도 급수시설이 현황에 보면 60개소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8개 있고, 자체시설 4개, 민간시설 38개가 있는데 이것이 다 비상급수로 쓴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서 민간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정부지원시설과 자체시설 22개소 이것은 물 수질검사까지 분기별로 아니면 3년에 한번씩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민방위시설 현황도 그렇고 대피시설도 그렇고 급수시설도 그렇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꼭 쓸 수 있는 곳 비상급수로 쓸 수 있는데 해서 안 돼 있는데는 과감하게 폐지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숫자만 60개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파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