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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09-11-03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0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는데, 내용은 특별한 사항,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여러 가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통장 무인정리기 설치·운영하고, 곁들여서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전체 인구의 한 10%가 되고 있는데 공간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와 자원봉사통장 무인정리기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는 권역별로 설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공간이전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임차형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새마을회관이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협의회도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일부 융자를 받아서 매입을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차를 놓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우리 임차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면 내년도 세입이 그만큼 준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본리동의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건립이 되면 그리로 이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이전은 불가능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정리기 설치는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다섯 대를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자금 문제로 해서 한 대로 줄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대도 못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워낙 세입이 줄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전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우리가 내년도 무인정리기 증설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사실상 2011년 이후가 되어야 되겠네요. 계획이 종합복지관 청사가 2011년이니까 2012년까지 가야겠네요? 3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열악한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외부적으로 실적만 자꾸 늘려서 봉사자들만 자꾸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회관 얘기도 전번에 들었지만 여기 임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새마을회관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새마을회원들 자체가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같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희망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30세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 달간 연체가 되면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들이 중간에 납입하는 게 끊겼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가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 생각보다도 상당히 의지가 강해 가지고, 지금 이 통장을 원하는 분들은 많지만 후원자가 모자라서 다 연결을 못시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분들로 봐서는 중간에 특별 사항이 있으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중간에 끝나는 그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내년도에는 70세대 정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예산이라든지 수반 되는 게 문제는 없는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를 지금 더 늘려 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인원도 좀 더 늘려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해서 자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9쪽에 컴퓨터 맞춤형 자원봉사단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컴퓨터는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보를 득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조손가족 간담회를 통해서 조손가족의 요구사항에 의하면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컴퓨터 지원 사업은 하지 않나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 같은 데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성자

구성자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컴퓨터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사 주는 걸 말씀하십니까?
성자

구성자위원

예.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 주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사 주기보다도 어떤 기업체에나 이런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대 정도 소요되면 됩니까?
성자

구성자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는 아니고요, 일단 그런 요구가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하고……. 어디에 구할 길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구 자체의 PC 중에서 교체되는 PC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고 PC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수리해서 가급적 쓰는 방법으로…….
성자

구성자위원

파악을 좀 해서 전부는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숙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9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03쪽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긴급복지법에 의한 긴급복지 지원 세대가 587세대이고, 저소득주민 긴급보호금 지원이 177세대, 빈곤층생계안정지원이 32세대, 위기탈출프로젝트가 22세대에 지원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상위든 기초수급자든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 생활을 하다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어떤 사태가 발생되었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이전에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이 정말 차상위나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2010년에는 한번쯤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120% 안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동네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진실한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원이 되고 너무 통탄할 일로, 죽어가는 주민을 보면서 아무 대책 없이 있었다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년 2010년도에는 좀더 충실한 공무원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106쪽에 보면 민관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시책을 잘 하셨는데 행복나눔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24개 동에 회원이 479명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24개 동 전체에 각 행복나눔공동체 회원이 479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행복나눔공동체가 민관이 힘을 합쳐서 관에서는 조직을 주도해 주고, 민에서는 경제력이나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보태서 하는 민관의 협력체이지 않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로부터도 굉장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민관이 힘을 합쳐서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관해서는 더 활성화를 해서 주민들을 많이 보살필 수 있는 좋은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이런 걸로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행과정 중에서 한 가지를 보니까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해 버리면 민이 협력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활성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관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단점을 실례로 든다면 공무원이 주도하면서 여기저기 일한 것을 관에서 다 한 것처럼 해 버리면 민들은 협력해서 봉사해 주고 별로 효과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 이것 뭐 구청에서 다 하는 일인가 보다.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되는 행복나눔공동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지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고, 또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긴급복지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도 긴급 사항을 당했을 때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어느 선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도와주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에서는 관행대로만 시행에 옮기면 그 뿐이지만 그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급으로 이웃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죽어 가면 병원비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상위층에서라도 법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보고라도 해서 고치도록 공무원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2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으로 11월 중에 출범식을 한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1월 11일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민간인 이사, 감사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현재 4년 동안 민간인들 출연할 모금액이 50억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0년간입니다. 10년간 저희들이 100억이고…….
갑수

기갑수간사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 간 아닙니까? 민간인 50억…….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단계가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1단계에 50억 목표로 잡았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19억여 원이…….
갑수

기갑수간사

19억은 우리 구에서 출연 된 것이고, 민간인들로부터 들어온 것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민간인들은 현재 저희가 설립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한 것이 10월 5일입니다. 출범을 개시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해서 그 때부터 이사님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민간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출범식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지금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갑수

기갑수간사

10월 5일 법인등록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도…….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달은 준비해서 홍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영수증 발급이나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달 5일에 합니다. 5일에 개최하고 난 뒤에 후원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 이사, 감사, 우리 당연직 빼고 민간인들은 여기에 몇 명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4명입니다. 감사 두 분 포함해서 전부 17명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17명 중에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우리 국장님, 그리고 정관으로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4명이니까 13명이 민간인…….
갑수

기갑수간사

13명 결정은 다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번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13명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출범식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출연금을 몇 억씩 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이야기 없이 영입하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원래 이사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진해서 자기들 이사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다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사 승낙을 했기 때문에 출범을 하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금액을 내고…….
갑수

기갑수간사

목표 50억 잡혀 있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요.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출범식 행사로 인재를 키우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 출연금을 모으기가 힘은 들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50억인데,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 그 때 당시 국·과장님께서 올해 목표액에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게 되면 4년 동안 12억씩 모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기가 11월, 12월 두 달 있지만 원래 재단의 어떤 붐이라든지 이런 것은 초기에 이사들도…, 올해는 사실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쉽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설립되고 하니까 이사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호응도 하기도 좋고, 올해도 시간은 적게 남았지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이사장이 구청장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다니면서 출연금을 모금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사장이 외부 이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재선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다니면서 누구한테 손 벌리면서 돈을 내 달라고 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뭐냐 하면 끝내는 구청장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전반기까지도 기금조성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 보면 지금 區 출연금만 계속 매년 12억씩 내야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0억씩 내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10억씩 내는데, 區 돈으로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이 지금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 기간 내에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분명히 이사장직은 외부인사로 따로 해서 정말 공정한 인재육성재단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시고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나타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한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사장을 다른 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내가 직접 가서 얼마를 기부하라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구민들 위해서 상대할 때는 이사장님은 청장님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참여도가 높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위원님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과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향후…….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되고난 뒤에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되는가 추이를 보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출연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재단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담 실적이 지금 7월부터 해서 한 88여 명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청소년지원센터홈페이지 말씀입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주소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주소는 모릅니다. 그냥 청소년지원센터로 이렇게…….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상담도 필요하지만 젊은 애들 같은 경우 사이버상담 관련해서 진행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사이버상담실에 가보면 상담게시판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셔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온라인상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인터넷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청소년수련관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애들이 와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애들은 요즘 인터넷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 대한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위치가 좀 그래서 찾아가서 바깥에서 상담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인터넷 분야로 해서, 학생들이 또 인터넷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올 초 구정업무계획에 보시면 취약계층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에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노인독서환경 조성에 도서관마다 노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확대기 설치를 건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독서확대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하니까 내년에…….
주범

김주범위원

올려놓았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들어가 있어도 요즘 신규사업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려시킨다고 하는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 조그마한 것은 저희가 얘기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각 도서관마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도서관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책을 읽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각 도서관마다 그런 걸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에도 그것과 관련된 것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 독서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서확대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조성이 시급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난 주 금요일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 도서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잘 된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열람실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서라든지 도원, 달서어린이도서관을 가보면 정말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 기본장서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6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립도서관이 그렇습니다. 문고는 아직까지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김해철위원

전년 대비해서 도서대출 증가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뽑아보셨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적으로는 다 했는데, 현재는 구립도서관을 위주로 사업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구립을 훑어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못했는지 좌우지간 법정 장서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실지로 지금 도서구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철위원

그러면 국비도 좀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책모전개사업, 도서기증운동, 이런 부분도 한번 펼쳐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올해 도서기증운동을 해서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서기증운동으로 새책도 받고 헌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2만여 권 중에 새 책이 2,113권이 되는데, 새책 한 권에 만 원씩만 해도 2,000만 원 정도 기증을 받았거든요.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헌책을 1만8,000여 권을 학교도서관하고 문고에 기증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는 하려고 하면 실지로 기증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구입비로 해서 새책을 조금…….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씀이에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연초부터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지 말고요, 지금 현재 출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 책 모음 전개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어차피 책 나누기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출판사라든지…, 올해도 출판사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조금 많이 주면…, 1년 정도 지났거나 몇 년 지난 것은 조금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법정 장서확충 이 부분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적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9년 한 해 동안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다문화가정이 대구시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공부방을 구립도서관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성서도서관에서는 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은 성서에서 하고 성서종합복지관에 다문화가족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프로그램 운영 하나만 운영하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거의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여성이면서도 엄마이고 학부형인데, 엄마가 우리 문화를 터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우리 달서구의 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농촌으로도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우리 달서구에는 도시노동자의 와이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1회성, 단일로 끝내지 말고 정말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문화의 기본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문외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다문화가정의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획실에도 팀이 있는데, 단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 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도 소외계층이라고 포함시켜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북카페 이런 게 우리가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평생교육분야에서 하는 것 외에도 각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당동이라든지 이곡2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야가 확대되도록 우리 분야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꼭 우리 파트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분야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문화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다문화가정도 우리 달서구민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일전에 계명대학 캠퍼스에서…, 달서구 평생학습과에서 주최하셨습니까? 다문화가정 백일장 대회를 해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걸 다 연계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측에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담센터가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쪽 성서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측과 연계하고, 요즘 찾아가는 맞춤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측과 연계해 가지고 분기별로 학교에 가셔서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당초에 이 지원센터가 이 쪽에 설립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외시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7월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 상담을 해서, 찾아가서 하는 게 옥외상담인데, 그런 쪽으로 강화시키고, 또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이버상담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현재 별도로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실지 성서권역에는 학생문화센터가 있고 하니까 그 쪽으로라도 이용을 해 가지고 성서권역의 학생들도 이런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2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영구임대아파트에 달린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시설에…….
갑수

기갑수간사

5만 원 지원은 난방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갑수

기갑수간사

전에 개별 계량기를 달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없을 때는 전체 풀이해서 다 나누어버리면 거기 들어 간 것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있는 월성동 같은 경우에 올해 지역난방이 들어와서 개별로 계량기를 다 달았고, 경로당에도 계량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걸 전체 주민들한테 전에 같이 풀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그 안에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1년 총 예산을 복지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로당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난방비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복지관 안에 경로당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주민들한테 골고루 분산해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계량기를 전부 따로따로 달았기 때문에 개별주택에 따로 더 부과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금액이 몇 만 원 이런 정도 같으면 문제 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경로당에 노인들이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앉아 놀고 하면, 넓은데 사용하면 10만 원에서 사오십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 복지관과 협의해서 복지관에서 그걸 부담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산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타 경로당에 난방비 나가는 것이나 똑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경로당에 나가는 경비가 복지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되어서 백의 하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인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서비스 내용이,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겁니까? 장애인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갑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장소는 해마다 바뀌는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나들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 같은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김해철위원

장소가 매년 바뀐다는 말씀이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해 보니까 어때요? 소요예산이 400만 원인데…….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120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예산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자체에서 또 후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당일로 갔다 오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통상은 당일입니다. 1박 2일로 하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누굽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단체별로 자원봉사자가 할당되어서 같이 옵니다. 특정한 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신체장애인이라든지 교통장애인이나 소속된 봉사단체자들이 몇 명씩 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사전 교육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수혜대상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그 단체에 일임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 이게 또 작년에 갔던 사람, 올해 간 사람, 이런 걸 적절하게 배분하기가…….

김해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사업도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700만 원씩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수혜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독거노인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팀장님? 안 그래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목욕봉사사업 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했었고, 작년도에 장기요양원이 생기면서 독거노인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독거노인이 몇 % 정도 돼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사업에는 보통 58명 정도하는데 독거노인은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중증장애인 위주로 수혜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초 목적하고 좀 상이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01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이 작년보다 다섯 개가 더 늘었네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아까 말씀에 팔씨름이 늘었다고 하셨고…….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팔씨름은 구청장기 대회가 는 게 아니고 종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나머지 네 개는 어떤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요가, 댄스스포츠, 줄넘기, 팔씨름…….
갑수

기갑수간사

그래도 하나 빠졌는데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 (김정국 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지난번에 종목이 스물세 개였는데 올해 28개로…….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스물세 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이 스물세 개였고, 올해 늘어난 것은 네 개 늘어났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총 스물일곱 개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스물여덟 개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스물세 개에서 네 개 늘어났으면 스물일곱 개여야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
갑수

기갑수간사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한 종목이 뭔지 알아봐 주시고, 여기 지금 등록이 되고 나면 한 종목당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종목당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연초에 개최 팀을 다 받아서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동호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안배를 해 가지고 돈을 조정하는데, 한 개 팀당 180만 원 전후입니다. 종목은 자꾸 늘어나는데 총 금액은 같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올해 네 개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개 늘어난 이 팀들이 중간에 네 개 팀이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당초 예산은 없고, 작년도 예산은 스물세 개 이 예산으로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늘어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올해 늘어난 그 네 개 종목은 구청장기 대회는 안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가입만 한 겁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등록만 하고…….
갑수

기갑수간사

내년에는 이 팀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저희가 각 종목별 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이 팀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등록하는 것은 어떤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등록은 우리 동호인 조직이 되어 있고 회원이 되어 있으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생활체육회 이사회는 회장단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회장단이 다 포함됩니다. 거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일례로 이번에 팔씨름하고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팔씨름은 지난번 이사회 때 통과가 되고, 전통무용은 댄스스포츠하고 좀 유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입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바둑이 생활체육으로 등록이…, 정부에서 허가가 났잖아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
갑수

기갑수간사

바둑이 올해 생활체육에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각 도별로 생활체육 지원도 같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결성하려고 하면 바둑 같은 경우는 흩어져서 있는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 이상의 동호인이 되어야 가입하는 요건이 될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연합회가 내부적으로 결성이 되고, 거기에 임원진이 되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연합회가 종목별로 자기네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연합회가 결성되면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 생활체육종목으로 신청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영상물 관련업소 관련해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 297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인 행정처분내역으로 보면 지난해 보다 일반적인 행정처분,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직 연말까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추세로 집계를 내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철위원

영상물관련업소 지도 단속 이 부분을 실제 추진하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지도자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영업주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예.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신규 영업주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에 따른 예산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영업자 교육에 따른 별도 예산은 없고, 교재발간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다음에 외래강사 초빙을 전기안전공사든지 이런 데에 하는데, 강사료가 1회 하는데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강사료 지급이 되네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강사료 지급됩니다. 그것하고 교재비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캠페인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해서 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올해는 합동으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어떤 단체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도 안 했단 말씀이에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유관기관하고는 합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점검은 하는데, 일반 우리 지역 자생단체하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이 행정처분을 좀 강력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든지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유해업소가 난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순으로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