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1년 살림살이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전초단계가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먼저 세무과에서 올해 세수를 어느 정도 거두어들이겠다는 수치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세수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꾸 늡니다. 뭐 경기가 하락되든 그건 둘째 치고 과거에 몇 십 년 전에 농수산물 통계하듯이 흉년이라도 몇 십만 석 증가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달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초에 업무계획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수전망 분석을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이유경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방세 구세, 시세를 보면 구세는 연초 계획은 신규아파트 분양, 재건축 증가, 과표적용률 인상,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 재산세 신장의 요인으로 전년도 목표 대비 30억 증가로 되어 있었거든요. 연초에 이 책에는 30억 증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추진을 해 보니까 오히려 50억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80억입니다. 연초에는 30억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두어 봐야 아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는 30억 증가는 온데 간데 없고 50억이 줄겠다, 그러면 차액이 80억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당초에 부동산 취·등록세 격감으로 해서 목표액 463억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경기가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328억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앞서 한 것과 이거하고는 차이가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도 결과적으로 처음에 463억 정도 감소라고 했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한500억이나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시세는 오히려 더 135억이 처음 예상보다 증가했어요. 그리고 구세는 30억 증가라고 하다가 50억 감소했기 때문에 80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15억 정도 되는데 결산전망 2,769억 중에 대비하면 7.7%가 전망을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예비비 편성도 5%밖에 안 하는데 7.7% 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기야 최초에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세가 그만큼 차이가 나면 시세도 460억 정도 감소라고 하면 사실은 더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경기가 악화된 것 같으면. 그런데 시세는 어떻게 해서 135억이 증가하고 처음 계획보다는. 그런데 구세는 30억 증가한다고 한 것이 50억이 도로 마이너스 되었으니까 8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구세는 경기도 어렵고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 고율 3단계에서 저율 4단계로 재산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나온다고 보고 시세는 당초에 너무 많이 감소를 잡은 것 같아요. 463억 잡아놓았는데 사실 돈을 받아 보니까 그거보다는 135억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한 세수전망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늘려야 되겠는데 수치적으로 다믄 5%, 10% 뭐 늘려야 되는데 늘릴 방법이 세입을 안 잡아주면 예산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렇게 눈치를 봐 가면서 하시지 말고 팀장님들하고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들보다. 100% 맞추지는 못합니다마는 7.7%는 너무 차이가 많고 아무리 많아도 5%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느 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부당하다고 했습니까?

홍성권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의할 때 저하고 이유경위원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원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군 단위에 3만 명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도 3명 내지 5명 되는데 산술적으로 저희들은 20명 30명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너무 무리고 그 때 심사위원 중에 기자 분들 몇 분은 그래도 인구가 60만인데 세 분 하기에는 조금 적은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경제부분에 하나, 예·체능·교육도 한 분,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사회봉사 효행부분에 한 명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적다, 과거에는 사회 효행에서 다 세 명을 뽑다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명에서 두 명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기준이 특별한 것이 없고 조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읽어보고 말 그대로 교황 선출식으로 이름을 적어내서 그건 상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단지 사회봉사 효행은 봉사를 얼마를 했다, 어디서 몇 시간 했다, 그건 충분히 됩니다. 또 예·체능·교육도 됩니다. 뭐 올림픽에 가서 뭐를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단 경제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국장님도 거기에 계셨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봉사를 많이 했다, 장학금을 많이 줬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봉사에서 받아야 될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걸 조례에 적지는 못 하지만 한번쯤은 경제는 뭐 국내·외에서 특허나 신개발을 획득해서 국가산업발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매출액이 상당히 많아서 지방세 세수에 많이 기여를 했다든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몇%를 우선적으로 뽑았다든가 이런 그 외 기타에 장학금을 주고 봉사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우리 이유경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기준이 없으니까 조서 그것도 100%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사실은. 조서 글자 많으면 현혹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담당자 분들하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는 못 적어도 심사하는 날 경제부분에는 이렇게 배점은 못 해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콘도인데 사오년 전에 본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는 92회, 414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는 155회 620명으로 차차 늡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토비스 4개, 일성 4개, 한화 세 개 해서 11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5년 전, 6년 전 되니까 콘도를 상당히 호화스러운 걸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되었고 이걸 신청하면 얼마쯤 되면 자기한테 돌아옵니까?

그리고 동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반반 나누어서 합니까? 직원 수대로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필요는…….

그래도 연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월차도 있고…….

하여튼 11개지만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용차 배차에 대해서 승용차는 각 과에 있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중대형차, 우리 중대형차가 30몇 인승하고 45인승하고 두 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끄러웠는데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최종결재까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는 어떻게 하며 최종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도 자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보니까 관용차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무조건 이북 가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내 내지 대구시 인근 정도에 각종 행사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방문, 시찰, 견학, 의회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지고, 그런 데 신청할 때 저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차량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만 가능하지 차량하고 행사하면 차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차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지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매뉴얼 상 편성 못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벤치마킹하는 돈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배차신청을 한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아 가지고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통제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심사하시는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쯤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줍니까?

저희들 이번에 의회 쪽도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각 과에서 2박3일씩 비교견학도 가고 할 겁니다. 비교견학을 갈 때는 정산하기 전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가면서 차를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어서 제가 통제를 한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관계도 국장님 말씀처럼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