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태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1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9일 제출된 송현2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정비를 했고, 전번에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가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간판을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안 하고 불법 간판이 있으면 안 되겠다.”하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고를 많이 받았어요. 미신고 한 데 1만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당신들은 왜 신고를 안 했느냐? 빨리 하라.”는 독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양성화된 간판하고는 그렇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미신고된 불법건축물에 규격도 안 맞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10년도 3개 권역별로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2010년 말까지는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정비할 계획인데, 이번에 신고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도 규격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달고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 있고 한 건물에 동서 측면, 이쪽 측면의 도로, 저쪽 측면의 도로는 두 개 가능한데, 아니면 개소수가 오버된 것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하고,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데 내에서는 거의 규격에 맞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 맞는 것은 저희가 계도를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호강 거기에 코스모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코스모스 키가 굉장히 작고, 앞에 도로 교통문제로 인해서 앞에 철로 막아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내려서 거닐면 코스모스가 보여도 차에 타고 가면 코스모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잘해 놓았는데, 보통 그 도로에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차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저의 생각에는 코스모스 씨앗도 신종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키 높이가 높은 것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그만큼 조성해 놓은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예산 확보 확보하는데 우씨공원 거기에 시 의장 앞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시 의장님이 그리고 한달 지났는데도 본인이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시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이 오나 안 오나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못 봤을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의장님한테 다시 헌 번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시 예산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코스모스 길 올해 해서, 또 올해는 가뭄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유수지를 친환경 쪽으로, 다른 데 가보면 연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길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더 좋지를 않겠느냐 싶은데, 그 유수지가 자연생태로 이런 환경단체에서 말을 하는데 연 심고 이런 것은 환경하고 그렇게 마찰이 안 일어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유수지 정비계획은 빗물저장, 초기 오염시키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해서 설명을 했고 그것이 아마 국비로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면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다는 조성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대명천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오수관로 정비가 내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되면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하천정비를, 또 유수지 거기에 연결해서 대명천에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전에는 서부수질환경원에서 물을 재이용하도록 계획했는데 그 비용이 7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제가 또 두류정수장 원수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그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명천 정비를 하면서 유지용수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완전히 물이 안 흘러서 하천이 오염되고 해서 그것을 준설도 다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에도 지금 장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스모스도 현재 옛날에 성토를 하면서 토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해서 토질을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모스 키도 많이 크게 되고, 또 거기에 가드레일은 철거를 하려고 계획해 봤는데 거기는 동물……, 환경친화적인 학습지가 되어서 거기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철거를 못합니다.

그 키를 낮추면 안 됩니까?

낮추는 것도 동물이 지나가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몇 번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의 관상 적으로 봐서는 환경 쪽으로, 경관을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또 동물생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희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강나루공원하고 삼거리가 위험지구가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차로 셋백(Setback)해서 교통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교 저쪽 건너편에 다사지역에 금호강 둔치에 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자전거도로라든지 많이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쪽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쪽 지역은 무엇을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이쪽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금호강 정비사업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돈은 와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은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강창교, 그것도 개발계획을 조감도를 발표도 했는데, 금호강에는 두 개 공구로 해서 1,300억 가지고는 금호강 정비를 고수부지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한 500억 정도 따로 노곡동 섬들하고 동촌유원지 이런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고, 그래서 1,300억 가지고 지금 현재 금호강은 완전히 정비를 다합니다.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지금 그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의 낙동강사업추진단에 건의를 해서 고수부지에 할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피크닉 휴식광장으로 조성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주가 되면 내년부터 가시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학산중학교 담장허물기 하면서 태양광 가로등 400만 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태양광 가로등은 다른 데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는 처음입니다.

처음 했을 때 다른 가로등 설치하고 차이점은요?

일단 이것은 자연친화적이고,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예산만 어느 정도가 되면 앞으로 공원이나 공공시설에는 대도시 중앙의 시설보다는 자연숲이나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LED하고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보면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 쪽으로 많이 시설을 개체해 나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자꾸 개선되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저희도 점차 그것으로 확대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존시설을 현재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꾸 노후 되고 하면, 또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공사비도 자꾸 낮아지게 되면 그때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기료도 많이 안 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좋다 싶으면 앞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산중학교에 가로등은 녹지숲 조성 안에 시범으로 했는데 거기는 LED로 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예.

태양광은 아직 부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거의 반영구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속물은 어차피 개체를 해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도 보면 등만 현재 개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 같은 것은 거의 영구적인 것이거든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안에 등만 수명 연한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등을 개체해 주고, 태양광도 안에 들어가는 부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개체를 해주고 그 외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공식을 하려고 하니까 저촉되는 것이 많습디다.

번거로운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촉되는 것이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 결손 처분이 814건에 1억8,800만 원인데 구체적인 결손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은 시효가 완성된 것, 그 다음에 사망자라든지 그런 겁니다.

돈을 안 내고 이렇게 버티면 시효도 있습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대체압류도 하고 하는데 대체 차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한 사람이 다른 차를 취득하면 전에 차에 있던 것을 대체압류합니다. 그런 조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을 취득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수를 못하니까요.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는 어차피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4만 원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확실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의 생각은 과태료를 가지고 재산상속을 승계해서 가는 것은 과태료는 대상이 아마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예.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e편한세상 2차 정문 있는데 스쿨존(School Zone)을 해놓았는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e편한 2차 어디요? 구청 앞에 죽 내려가는데…….

예, 상인동 e편한세상, 지금 거기에 월서초등학교요.

월서초등학교요?

예, 그 뒤쪽에요. 그러니까 e편한세상 정문 있는 데가 월서초등학교 담 있는 데입니다. 거기 스쿨존(School Zone)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 끝까지, 정문 앞에 끝까지 스쿨존(School Zone)을 꼭 설치해야 되나 안 되나 그 필요성을 한번 보시고, 그 주민들의 민원이 벌써부터 들어와 있는데 특히 아파트 부녀회에서 스쿨존(School Zone)을 다시 뜯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정문 앞에까지 스쿨존(School Zone)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 정문 앞에요?

아니오. e편한세상 정문 앞이고 월서초등학교는 그 뒤쪽 벽 쪽이지요. 옆에…….

그러니까 아파트 정문 앞에…….

2차 정문이 대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뒷길에 있어요. 그것이 정문이랍니다.

아파트 정문이요?

예, e편한세상 2차의 정문은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스쿨존(School Zone)이 학교에 거의 붙어있는 턱인데 스쿨존(School Zone)을 e편한세상 아파트 정문까지 해놓았어요.

아파트 정문 앞에까지 스쿨존(School Zone)을 해놓았다.

아주 가깝게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뜯어달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서 휀스 있다고 불편을 느낄게 있을까요?

입구하고 너무 가까이 스쿨존(School Zone)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 싶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월곡공원 옆에 보면 불교 있지요?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옆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그 안에 보성하이츠 거기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단속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식당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차선으로만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두니까 저희도 그리로 다니지만 들어가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 구간은 얼마 안 돼요. 거기만 500m쯤 지나면 안에는 그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쪽 편에는 가면 괜찮은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까지가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월곡역사공원 그쪽 말이지요?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입니까? 거기 깔꾸리식당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식당 있는 왼쪽 도로요.

그런데 뒷골목까지 사실은 주차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특정한 그런 데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교통과 소속이라서 아래 동에 갔을 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동에서는 솔직히 속기되어도 괜찮습니다만 그 식당에 좀 먹고 살도록 좀 놓아두라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있으니까 뒷골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아파트주민들이 드나드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가셔서 정비하시면…….

하여튼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쪽 가에, 한쪽에만 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가에 다 대니까 이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무슨 식당 있는 데라고 했습니까?

깔꾸리식당요.

(집행부석에서) 아마 지도팀장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거기 잘 아실 것이에요.

(집행부석에서)지도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갈 때뿐이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고충이 많은데,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불법으로 하니까 스쿨존(School Zone) 자체가 학생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형차들이 앞뒤에 오는 것도 안 보고 뒤에서 건너가는 이런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학교 주변에 대형차 불법주차는 좀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학교주변에는 어린이들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