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호(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삼읍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법정리인 숭오리와 인평리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관할구역인 북삼읍 인평리 705-2번지, 717-18번지, 717-19번지등 3필지 394㎡를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북삼읍 숭오리로 편입하여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관할구역 조정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호(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호이장학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호이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와 부합되고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 중 보상금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지원토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참전 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수당을 지급토록 변경하고 참전명예수당도 현재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변경지급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임대농기계 창고 및 교육장 설치, 평생학습관 건립 면적 변경 등 부지와 건물 등을 신축․매입하여 12만 군민들의 교육․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 2건으로 평생학습관 신축이 2,952㎡에 추정가액 65억원이며 임대농기계 창고 및 교육장 신축이 1,326㎡에 추정가액 12억700만원입니다. 매입(신축) 시기는 2건 모두 상반기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계획안은 평생학습관과 임대농기계 창고 및 교육장을 신축하여 12만 군민들의 편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 의회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평생학습관 신축은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에 따라 2010년도 관리계획이 아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삭제하고 임대농기계 창고 및 교육장 신축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호(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호(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2009년 4월 8일 국무총리실에서 시달됨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양산․개최하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지역축제부실 운영 및 안전사고 빈발에 다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의회 나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을 관람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한 고통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도시와 농촌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걱정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구미시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이강열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73년 7월 1일 북삼면 낙계동과 1983년 2월 15일 북삼면 오태리가 구미시에 편입되었고 1978년 2월 15일 인동면 일원이 구미시로 편입된 가운데 구미공단이나 구미시에 직장을 두고 생활은 우리군에서 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통합을 위한 추진 모임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와의 경계를 두고 구미시와 칠곡군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있고 아파트도 구미시 쪽을 선호하고 있고 이동도서관 등 문화혜택을 구미시로부터 받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바 구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과 민의의 대변자로 함께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칠곡시 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칠곡군의 입장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내에 통합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확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100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대통령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 왔으며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8월 27일 재정지원, 행정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가 포함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을 발표하면서 통합을 유도하고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통합지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도시에 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논의나 움직임도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곳은 경산시입니다. 경산․대구통합 추진위원회가 활동중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경산시민의 상당수가 찬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추진과정에서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와 교육특구를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다가 시․도간 국회의원 선거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지역은 통합논의를 자제해야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발표된 이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교통통신 및 정보의 발달에 따라 생활 경제권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미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행안부가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온 후 대처하게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고 생각하며 대구시와 인접한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시와 북삼읍과 석적읍 주민은 생활권이 같은 구미시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경우 우리 칠곡군이 시로 승격되더라도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구실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1978년 2월 인동면이 구미시로 편입되고 1981년 칠곡읍이 대구직할시로 승격할 때 편입되어 지금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시대가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시대이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전에 대구에 편입되었고 역사와 문화 교육생활, 경제권이 유사한 대구시 북구를 되 찾아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앞날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 이상 미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의적인 측면에서 소의를 버리고 칠곡군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통합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총무과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실태와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감에 따라 아직도 도시가스공급이 안되어 겨울철만 다가오면 난방비를 걱정하는 군민이 많이 있어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도시가스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 생활필수품적 산업으로서 연소시 저공해, 취급의 편리성,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여타의 에너지원에 비해 그 장점이 돋보이는 무공해 청정 에너지입니다. 우리 군은 1998년도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이래 4만9,529 대상가구 중 2만5,373가구에 보급되어 51.2%의 가구에 보급되었으며 전국 보급률 65%에 비해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단독주택은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력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겨울철에 반소매차림으로 지낼 정도로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과 농촌에서는 난방비 부담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 보일러 가동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차디찬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과 농촌의 어르신들은 아예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비싼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럴때 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외계층의 생활보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단독주택, 농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는 공기업의 특성상 경제성을 앞세워 밀집도가 떨어지고 공급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단독주택에 대해선 배관투자 효율성 및 경제성을 내세워 공급이 어렵다고 하며 이익이 나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선 많은 군민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가스 공급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은 51.2%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이며 단독주택과 농촌지역 보급률은 극소수입니다. 칠곡시 승격을 준비하는 군으로써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설분담금 및 설치비의 국도비 확보와 군비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과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강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과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된 것은 1994년도에 83개시군이 통폐합된 사례가 있었고 지난 2006년도에도 거론된바 있었으나 시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므로 새롭게 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나남훈, 배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초단체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9월말까지 통합건의를 받아서 내년 7월 1일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시군간 기본적인 합의없이 한쪽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건의해도 받아 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신청한 시군은 군위군으로 구미시와의 통합을 신청하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군의 기본 방침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보다는 자체적으로 시승격 등 우리군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향후 도시간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인한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통합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우리군이 흡수 통합되어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 기능도시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우리군이 주도적이 되어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재정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타 자치단체와 당당하게 통합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남훈, 배완섭 의원님의 통합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 및 구미시와 접하고 있는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등에서 대도시 생활권을 이유로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데 대하여는 과거 인동면, 칠곡읍 등을 구미시와 대구시에 잠식당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칠곡군의회에서도 1994년 제1대 군의회에서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과 지천․동명면 대구직할시 편입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같이 지역을 양분하고 자치기반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되는 행정구역의 편입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남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배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보면 김천시와 상주시가 구미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 성주․고령도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이지만 성주․고령도 우리 칠곡보다는 달성군 쪽을 원하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을 이래 보면 잘 사는 시군은 잘 사는 시군끼리 통합하고 못사는 시군은 못사는 시군끼리 통합을 할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도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하면 성주나 고령하고 통합되지 않나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의 행정구역 개편과 칠곡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칠곡군의 역사적 추이를 문헌을 통해서 한번 살펴 봤습니다. 1640년경 가산산성에 칠곡도읍부가 설치되어 운영 관리하든 것을 순조 12년 팔거지 지금 칠곡초등학교입니다. 칠곡초등학교로 읍지를 옮기고 칠곡도읍부가 생긴이래 400년간 사용되어온 칠곡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대구시 북구에 대표적인 행정기관 수가 4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칠곡향교, 칠곡I.C, 칠곡중학교, 칠곡초등학교, 칠곡농협, 칠곡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칠곡군이지만 이러한 명칭으로 인한 혼선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진정한 칠곡이란 명칭이 합당한 지리적 위상을 우리군이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칠곡군 명칭의 역사적 지리적 뿌리인 대구 칠곡, 안그러면 구미시와 행정통합을 위한 여론조사와 행정적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이강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칠곡의 역사적 유래라든가 상징성에 대해서는 사실 배완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칠곡을 상징하는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하여 칠곡읍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칠곡이 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각종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칠곡의 상징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실태와 공급계획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 방안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시설분담금 및 설치비의 국․도비 확보와 군비 지원방안, 그리고 우리군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은 1998년 도시가스가 처음 공급이 된 이래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5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한 구미시의 보급률 60%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김천시의 43%보다는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왜관, 북삼, 석적읍 등 시가지 지역과 약목, 기산면 등의 일부 공동주택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산, 지천, 동명면 지역은 현재까지 미공급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정용 도시가스의 공급형태는 배완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와 같이 수요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급사의 부담으로 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수요가 적은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 같은 곳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받은 공급사와 자체 공급규정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으로 산출된 금액을 공급사와 수요자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나 지역주민은 혜택을 보는 반면에 도시가스의 공급 본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 또는 단독주택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독주택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실적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수요는 적은 반면에 넓은 지역에 주택이 산재해 있고 또 공급관로가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부담, 또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어 주택에 대해서 공급관 부설등의 경우에 주택의 붕괴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곤란한 부분하고 또 원거리에 대해서는 증압시설 등의 증설로 인해서 장․단기적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불리한 공급여건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위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세대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특별 분담금이나 설치비의 도비확보는 현재 정부나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검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군 단독으로 국․도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이 존재하므로 읍면간 또는 사용자간의 형평성 문제, 또 재원확보의 문제, 또 순수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스사의 소극적 투자운영 등 제반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일부 지역을 배제한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확대 명목으로 일부 주민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공급배관이 설치된 지역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정 방침이 살기좋은 환경조성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의 목적 역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에 있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해서 물론 도시가스 회사가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역외 미공급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 조례를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계속 연구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완섭 의원 - 예) 예,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 읍면별 보급률, 연도별 보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급률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비 신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생성장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미흡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지시했으며 정부에서도 직접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5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사용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65%입니다. 정부에서는 5년동안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급률을 78%까지 끌어 올리겠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설비는 도시가스 공사에 맡겼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보급시기를 7년이상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1,611억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가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도 배관투자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군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농어촌, 단독주택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수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본 의원이 조사한바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단독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정창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배완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측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자료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독촉을 해서 자료를 빨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정방침이 살기좋은 환경조성이고 함께하는 문화복지인데 우리 지역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배완섭 의원 - 예)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료 요청을 떠나서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는 미리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을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도․농복합 형태로서 포항시, 구미시와 같이 사업대상지구 밀집이 드물고 또 군민의 세금으로 주는 만큼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혜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 자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주민의 형평성을 우려하고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수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전남의 담양군, 영암군, 화순군, 장성군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전남에서는 가스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 본관, 공급관, 증압관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증압기 설치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암도 그렇고 장성도 그렇고 화순도 그렇습니다. 또 농촌지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전부 4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도저히 도시가스를 설치 못하는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시설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급배관, 설치비용, 공급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급률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명면에 도시가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받아봤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금암1동, 2동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좀 밀집된 그 지역입니다. 하고 이미 면사무소 건너편 동명교통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가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언제 도시가스가 보급 되겠습니까? 또 참고자료라 하면서 이래 나와 있습니다. LPG 판매업소들의 진정서라 하면서 자료에 3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LPG업자의 대변인인지 군민을 위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만 LPG업자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완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정창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배완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가스 회사와 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LPG업자와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12만 군민 전체의 복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즉각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많이 연찬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의회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 승격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개발욕구를 총족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보건복지가족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출산율 1.19명으로 4년 연속 세계 최저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지역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군 출생자는 영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5년 1,385명, 2006년 1,392명, 2007년 1,599명, 2008년 1,592명으로 2007년에 크게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점 크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2006년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고 2007년부터 시행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당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았고 우리군은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전국에서 3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배상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둘째아 일시금 50만원, 셋째아이상 출생시 50만원, 첫돌때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조례 개정으로 둘째아 월 10만원씩 5개월간, 셋째아이상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호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월 지급 방식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지급받는 주민 또한 너무나 불편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제정 당시 출산장려금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70여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거의 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본래 목적인 저출산에 따른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본의원의 군정질문 당시 출산장려금 모범사례로 언급한 전남 강진군이 현재 전국2위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의 조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라 생각되므로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종플루 감염 차단을 위해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리고 후속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우리군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군민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대응과 대책본부 운용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방법 개선 및 금액상향에 대하여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항상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민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방법 개선 및 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방법 개선과 상향조정 계획은 둘째아는 현재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해 온 것을 2010년부더 둘째아도 2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므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생시 30만원과 첫돌시 40만원으로 2회 분할 지급하겠으며 셋째아 이상은 현재 우리 도 지침과 도비지원으로 시행한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생시 100만원과 첫돌시 100만원으로 2회 분할 지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중에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천 의원 - 예) 예, 이상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왕에 우리 군에서 그런 개선할 계획이 있고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기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리서치 코리아에서 실시한 군정과 행정서비스 등 여러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치단체장이 군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72.5%, 직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인 행정만족도가 70.5% 그리고 나아진생활환경, 높아진 칠곡군에 대한 애향심, 살고싶어하는 칠곡을 군민 대다수가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칠곡군을 발전하는 칠곡, 살기좋은 칠곡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상도 군수님, 그리고 이승률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군정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적절한 견제로 조화를 이루어 오신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어느 의회때보다 5대의회가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오직 칠곡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바람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또한 항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칠곡신문사 이성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린 보람을 수확하는 연말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좀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힘이 되고, 변화해 가고 있는 칠곡군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및 일용직 현황에 대하여 이강열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도 법리에 따라 비정규직 2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이후 우리군에서 상시일용근로자의 변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13명의 일용직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2명, 산업과 3명, 농업기술센터 8명 등으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일용직이 많은 반면 정직원은 1998년 42명에서 36명으로 다시 3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선진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2000년도는 2억3,000여 만원 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9년도는 30억8,000여 만원으로 약 13배가 증가하였고 지도사업도 과거에는 식량생산과 재배기술에서 현재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자 농업까지 더하여 지도사업 분야도 다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지도인력은 오히려 30%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농촌지도 분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용직 중에는 단순 사무보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용직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각 부서마다 업무를 파악하여 무기계약직 및 상근직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관내 교통취약지인 노선버스 구간 외 오지마을 대중교통지원 대책과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9월말 기준으로 4만8,093세대에 인구 12만명에 차량등록수 5만830대로 자가용만 4만9,281대로 1가구당 1대 꼴로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군예산의 22%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도농복합시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농촌지역 특히 오지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교통편의와 복지정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벽지노선은 경일교통이 22개 노선, 구미버스 10개 노선 등으로 총 32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고 2008년 한해동안 이들 버스에 지원된 금액이 버스재정지원금 2억4,500만원, 벽지노선지원금 2억1,500만원, 그리고 손실보상금 1억 등 총 5억6,000여 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지원 순위는 17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32개 노선 외에 읍·면 소재지에서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이 20 여 곳이 있으며 특히 오지마을 주민 대부분이 70세 이상 노령화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읍·면 소재지에 한번 나올라 치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이곳 주민 대다수는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살아 왔지만 복지가 무엇인지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주어진 현실에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 그저 순박하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의 뜻을 따라 담당과장님께서도 교통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심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마을버스운행 대안으로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조례 제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여러차례 검토 협의를 해 왔으나 그간의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 내용과는 다르게 의회에 검토의견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는 첫째, 조례 제정 시기를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인지 경상북도에 우선 확인한 후라고 하셨는데 확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재정지원 대상사업일 경우 현재 본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제7조 제2항의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제3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셨는데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오지마을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수준별 교육(참외농업인대학과 E-비지니스) 운영에 관한 현황을 그리고 교육 이수자 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칠곡군 농업인 교육대상자는 1만1,800여 명 정도이며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 11개 과정을 2008년 9,900여 명, 2009년도에는 1만2,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반 수준인 수준별 교육은 참외농업인대학과 E-비지니스 등 2개 과정 뿐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업인들 생각은 10여 년 전부터 받아오던 교육방식인 당일 하루 단기교육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중장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참외전문반인 참외농업인대학 1기 졸업생의 평균소득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참외농가 평균소득 보다 수익률 150%, 경영비 112% 등 전체소득이 175% 향상되어 앞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농업인 수준별 교육이 꼭 필요하고 점차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준별 교육 이수자 뿐 아니라 교육대상농업인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산화시켜 교육은 물론 품목별지도와 판매망구축등도 직접 챙겨 관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총 실적을 보면 대상자 총 1만2,000명중 기본영농현황 전산화 입력을 시킨 인원은 2,650여명, 22%이고 또 교육이수자 전산입력도 5,600명, 47%정도로 교육이수자 관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인 교육이수자를 위한 교육마일리지 제도 통장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좀더 전문화된 농업인 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이수자 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만 농업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상근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및 일용직 현황에 대하여 이강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및 일용직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계약직의 현원은 119명으로 청원경찰이 21명, 환경미화원이 45명, 수도검침원 12명, 기타 건물관리 등 단순노무자가 41명입니다. 일용직은 기간을 정해서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여 각 부서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몇 개월씩 수시 사역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3명은 총무과 2명, 산업과 3명, 농업기술센터에 8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간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동안 계절성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근거 규정이든 국무총리훈령 제527조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한시법으로 금년 8월 31일에 종료됨으로서 앞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먼저 줄인 타 부서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입니다.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금년 7월 1일부로 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일반직과 같이 정원관리와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을 하는 분야는 농업의 특성상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하게 전문기술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신규 사역자보다 능율면이나 효율성면에서 뛰어나고 인력관리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체 우리 일반직도 과원 상태에서 줄여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리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기술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의 추진과 교육 등의 인력수요는 날로 늘고 있으나 정부의 기구조직 동결로 인해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관련부서로부터 여러차례 인력확충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용에 있어 기간만료에 따른 교체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비토록 하고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무기계약직 배치가 꼭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칠곡군 관내 오지 및 벽지마을 대중교통 지원방안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대책과 이러한 벽지주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우용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첫째, 조례 제정시기를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 다음으로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인지 경상북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 셋째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데 대한 법령저촉 검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경제적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의견과 지적을 해주신 이우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이우용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대의 버스업체에서 33개 노선에 35대의 버스가 운행중입니다마는 이들 대다수의 노선은 적자 노선으로 인해서 군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에 약 5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버스 1대당 지원금을 1,700만원으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도내 23개 시군중 17위로 아직 타 시군보다는 예산지원 규모면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란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 관내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2㎞이상 벽지마을만 해도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벽지마을은 대형버스 운행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대전제하에 이러한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택시 운행정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벽지마을이라 하더라도 평균 승차인원이 극히 적은 노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선을 폐지하고 마을택시를 운행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교통정책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우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시기를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언제나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대상, 범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에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서 직무상 행위이더라도 현행 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제한 기간중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이우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검토시에는 선거제한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인지를 경상북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마을 택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 지원액 지원이 필요하고 보조금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벽지마을 택시 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동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우선 상위법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영시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택시 운행사업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50조 제1항에서 보조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도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인 우리 군의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지사에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 후에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추후 벽지마을 택시조례 제정이 다시 논의되고 할 때는 검토할 때에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법령 저촉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간의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영 조례안 제7조 제2호의 내용을 보면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마을에 배정된 운행 횟수에 따라 마을 주민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운행횟수를 마을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주민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정하거나 운행경로, 운행 거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의 저촉소지가 있어서 사전 충분히 검토후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우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를 위반하지 않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브랜드 택시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인 수준별 교육에 대하여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쌀값과 과일값이 떨어져서 우리 농업인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그늘진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무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 현실을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희망을 주시는 신민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 이수자 현황, 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작목별 재배관리 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지도기관 고유업무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 과정은 품목별 재배기술과 현장 실기교육으로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 심화과정은 작목별 전문영농인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참외농업인 대학 및 E-비지니스 마케팅 과정, 한우 헷샆 인정과정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추진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만806명으로 일반교육 8,581명, 전문 심화교육 2,027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92%정도 진행되었습니다마는 1만2,687명을 교육하였고 이중 일반교육은 1만1,135명, 전문 심화교육은 1,55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08년도에 제1기 참외 농업인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평균 115%의 조수익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반 참외재배 농가보다 150%정도 높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E-비지니스 과정을 수료한 농업인은 인너텟 직거래 장터인 칠곡 장이를 통하여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5,2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려 우리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와 소비자의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헷샆 인증과정으로 20명의 전 참여농가가 헷샆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소득을 올리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이수자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으로 잔혹하다 할 정도로 무한경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속에 우리 농업인들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을 위해 수준별 다양한 기술교육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농업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인 기본영농 현황 전산화와 교육이수자 전산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업인 교육 마일리지 통장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제도개선 창안과제로 농촌진흥청에 건의하여 전국적인 네크워크를 형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저희 센터에서 육성 관리하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도 금년 현재 32개 회에 2,318명에 이르고 있으며 농가현장 시범사업 사후 관리까지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수익 1억이상 농가도 금년도에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54호에서 2015년까지 전 농가의 10%인 500호 육성을 목표로 참외, 한우, 포도, 양봉 등 주요 지역특화 작목별로 기초반이라든가 중견반, 전문반, 고소득특별반, 전문경영인반으로 나누어 5개 정도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수준별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매번 정부조직의 구조조정때마다 축소되어 온 지도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센터내 인력을 현재는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인사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건의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삶의 질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농촌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우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 예)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법이니만큼 또 그 법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칠곡군에서도 정원 조례에 따른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실정을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일용직 근로자들이 힘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과가 우리 칠곡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6월에 함께 사시든 아버지가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 되기전에는 외출하실 때면 꼭 저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바로 나서면 도로가 있고 차도 많지만 경로당 가실 때면 자식을 앞장 세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모시고 가면서 또 모시고 오면서 저는 같이 사는 자식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노인들은 참 오시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천면은 면적은 넓고 골짝 골짜기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군의원이 되면서 주민들의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천면에 마을버스 한대 운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현재 칠곡군의 여건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인원 감축,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마을버스 운행은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에 있는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는 지역의 개인택시 업자들과 상의를 하면서 그 불편한 부분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모여서 협의도 했습니다. 또 군의 담당자와도 같이 주민들과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책도 찾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지천면의 주민들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 아니 칠곡군의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교통편의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 마을택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택시를 활용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론적인 것보다도 우선 택시업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정말로 칠곡군에 택시 관련되는 대표들과 우리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을 토론하고 다시 검토도 했습니다. 많은 택시 대표들이 그런 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시작한 교통난 해소에 대한 결과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입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다. 그에 대한 본 의원이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받은 답변서입니다. 칠곡군청의 검토의견서에는 선거일 1년전인 2009년 6월 2일부터 선거 제한기간 중으로 현행과 같이 추진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으로 제11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라 하더라도 제86조 제3항의 제한기간중인 2009년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저촉 여지가 있으면 그 시행하는 시기를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그런 내용의 이야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상위부서인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마을택시 시책관련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산간 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할 관청이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를 따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제7조2호 운행방법에 대하여 마을에 배정된 운행횟수에 따라 마을주민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 운행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협의를 하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했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발이 묶여 있어도 불평할 줄 모르는 순박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가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룡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칠곡군의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끌어가야 할 책무를 소장님이 지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력 구조는 농촌 현장 고유의 지도 기능조차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는 특단의 대책없이 예산부족과 정부 구조조정만을 이유로 전문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업무의 충실한 달성에 지장을 받으면서 칠곡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 기술투자는 어렵다고 봅니다. 비록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과 농촌지도기관이라는 직속기관으로서의 인사기능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전담부서는 나름대로 조직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력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대해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이 바로 고유의 업무를 위임한 군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조직내부의 운영에 간섭하기 보다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돌아가는 세계 농업의 현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중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이 때 그나마 칠곡군은 큰 피해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왜관읍 자고산에 폐타이어 수백개가 산재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였다는 답변만 듣고 매우 감사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음을 현장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정질문을 통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 별첨 첨부) 위치는 무성아파트 옆 등산로 1㎞ 지점부터 시작하여 흥국사까지 약 2㎞ 길이 전체입니다. 여기가 무성아파트인에 이 길로 해서 자고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삼거리 부분이 시작되는 등산로 지점입니다. 다음 이 밑에가 등산로고 위에가 방공호 지점인데 여기서 이곳까지 거리가 약 20m정도 되는데 그 전체를 폐타이어로 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무성아파트와 흥국사 사이 중간부분에 이 길과 양방향으로 설치된 정비되지 않아 방치된 폐타이어들입니다. 다음 등산로 종점부분인 만수공원까지 군사시설로 명명된 현황들입니다. 어디로 보나 군사시설로 보기엔 너무나 미흡하고 미관을 찌푸리게 만드는 시설들입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일부 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산야 전체에 흩어진 폐 전선들입니다. 다음 자고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아름다운 우리 칠곡군의 전경입니다. 이 강 건너가 약목면 관호리고 이쪽 부분이 석적읍 중지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시면서 집행부 공직자, 동료 의원, 방청객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고산은 칠곡군의 어느 등산로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며 지역 주민의 애착 또한 강한 산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미관상 보기 좋도록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21세기는 어느때 보다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볼 때 흉물스럽게 보이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등산로에 꽃길 조성은 못해 줄 망정 전 산야에 폐타이어가 나뒹굴어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고산 주변 군사시설로 구축되어 있는 초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물에 대한 작전상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치 후 현재까지 관리방법과 향후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방위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잠시 언급하자면 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사안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안이 생기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른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에 대해 선서를 하고 공직에 임하였으리라 봅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존경받는 공직자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등록 외국인 수가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결혼으로 인한 칠곡군의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자녀 양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의 지원체계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에 1.2%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급증되면서 지난해에는 총 혼인 건수 32만7,715건 대비하여 국제결혼 비율은 11%인 3만6,204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혼인한 부부 10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며 농촌에는 4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다수를 이루다가 2001년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출신국가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279세대 80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칠곡군에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이 우리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말 공부방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미취학 자녀에게 대학생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사례를 보면, 총사업비 9,800여만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국도비 포함한 사업비 5,800만원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김천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아닌 김천시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사업으로는 군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말 공부방 운영, 미취학 자녀지원 결연대학생 활동비 지원, 결혼이민 여성 대모결연사업, 결혼이주여성 서포터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사업 결혼이주여성 행사참석에 500만원,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현장체험 학습에 240만원, 결혼이주여성 친정 문화 교류사업에 450만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도 지난 10월 기준으로 파악된 숫자만 2,600여명인데 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추석명절 근로자 위안잔치에 1,000만원을 들여 한번 하는 것으로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와 파악한 자료가 맞지 않다는 것은 총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중복투자로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총괄 관리팀을 구성하여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결혼이민자가 낳은 자녀는 188명으로서 이 가운데 미취학 자녀는 75%인 141명이며 취학자녀는 22%인 42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아동을 돌 볼 사람이 없는 점과 아동 건강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은 엄마가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또래 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 등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이 미흡하여 언어발달 장애와 학습부진 등으로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이 겪는 갈등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칠곡군에서는 이들 자녀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등산로 및 야산에 산재한 폐타이어 및 폐전선 수거계획에 대하여 이강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한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고산 주변 폐타이어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고산 303고지 일대에 군사시설로 구축된 참호 및 교통호는 1990년대 초반에 관내 2대대에서 설치하였으며 시설물의 토사유출과 붕괴방지를 위해서 폐타이어를 재활용 차원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부대에서 설치한 참호 및 교통호는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인 2대대에 확인한 바 연 1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폐타이어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13년까지 세멘블록으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폐타이어와 폐타이어 교체사업을 지역 군부대와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향숙 의원 - 없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한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의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관련법 하고 우리 칠곡군 다문화 가족 현황,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지원사업,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지원 사항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보육, 아동교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다문화 가족 현황은 현재 297세대 824명이 있고 북삼이 66세대, 왜관이 60세대, 석적 56세대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7세대로 제일 많고 그 다음 베트남, 캄보디아 순이 되겠습니다. 지원체계 및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한향숙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사회복지과 추진 부분과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진은 지금 김천시 다문화가정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시 단위만 아마 추진된 걸로 이래 알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제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시 다문화가정센터에 연 5,8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방문지도사가 다섯분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서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24명,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 16명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복지회관 추진으로는 4,000만원 정도를 연간 투입해서 우리말 공부방 운영 50명, 미취학 자녀지원, 결연대학생 활동비 지원 6명,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20명,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스포트즈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는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 지원기금 조성에 참여코자 합니다. 도 단위에서 60억원정도 목표로 해서 5년간 균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칠곡군 부담이 약 2억정도 됩니다.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방향은 2013년도부터 이자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체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병합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연간 5,800만원 위탁함으로 해서 실지로 우리군 가정지원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경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방식은 현재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북삼에 있습니다. 이 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병합해서 하는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그리고 가족교육, 취업, 창업지원, 다문화 인식 프로그램, 문화체험, 통번역 서비스 및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래 하게되면 현재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법도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지금까지는 얼마 지원한지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계획들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향숙 의원 - 없습니다) 예,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신종플루와 독감 등으로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2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