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고운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습추위로 한라산에는 지난해보다 이른 첫눈이 내렸으며 기온 차가 많은 요즘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지난 11월 2일 김도웅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신종플루 대유행 확산방지 및 대책강구를 위한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멕시코에서 최초 발생한 신종플루는 10월 들어 춥고 건조한 기후로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1월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한 달은 신종플루 1차 유행이 고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3일 어제 정부에서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전 국민의 35%에 해당하는 방역대응요원과 학생,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항체형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개개인의 위생준수와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한 처리 등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신종플루대유행대책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환자 발생현안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환자 발생현황, 그동안의 조치사항, 향후 주요 대응 및 대책, 그리고 수범사례, 신종플루 전염병 심각단계 격상 발표에 따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발생현황입니다. 국내 항바이러스제 투약현황은 8월21일에서 10월 31일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투약건수는 69만 382건이 되고, 우리 제주도에 한해서는 6,4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총 배정량은 2만 3,784명분을 확보해서 1만 7,000여 명분의 잔량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 환자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발생 수는 2,536명에 이르고 있고, 완치된 환자 수는 2,429명입니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입원 4명, 자택격리 103명으로 107명이 격리치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환자 발생 수 2,475명 중에 현재 학생이 76%인 1,885명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동향 및 향후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최근에 20여 명이 추가되어서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위험군은 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분포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및 방역대응요원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조치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최초 4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대책 도지사 특별지시 제8호를 시달한 바가 있고, 지난 4월 30일 신종인플루엔자비상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7～8월 사이에는 신종전염병관리대책본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특별관리대책 도지사 특별지시 제9호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3단계로는 추석 이후 지역사회 확산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석연휴 신종플루 특별관리대책 수립 및 대책회의로 도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시설에 신종플루 예방관련 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1,089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 등 발열감시기 4대를 설치·운영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45명이 풀가동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신종플루 대유행 공동대응 유관기관 단체 비상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청, 행정시, 노인회, 의약단체, 거점병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연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주요대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대유행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환자 조기발견 치료와 백신접종 등 선제적 대응으로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사회경제적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 관리강화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집단환자 발생 시 휴교조치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저희들이 특별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종플루 백신 조기 확보 및 예방접종 관계입니다. 10월 27일부터 이미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의 35%, 우리 도의 경우에도 도민의 35%인 19만 8,000명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우선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료인 및 방역요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생, 보건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임신부라든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대응요원으로 경찰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접종실시 계획은 저희들이 11월부터 실시하는데 의사, 간호사는 이미 실시해서 이달 10일까지 하면 전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1월 18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주일 앞당겨서 11월 11일부터 접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임신부는 12월부터 실시를 하고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은 2010년 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임신부라든지 만성질환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접종행위료 본인부담이 약 1만 5,000원 상당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고 투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집단생활시설 관리 강화로 유행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증상별, 연령대별 세부적인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담은 다양한 행동요령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콜센터 등도 대 도민 상담센터로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도 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대국민홍보라든지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행사 시에 지켜야 할 관리요령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서별로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학원, 전경,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종플루 전염병 심각단계 격상 발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11월 3일부터―현재까지 경계단계로 했었습니다마는―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11월 3일 14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면서 심각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신종플루 유행 조기 종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중증환자 비상대응체계 구축이라든지 학교예방접종 조기완료에 주력하는 등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되어 있으며 최후에 하는 것이 심각단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2월 초까지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11월 2일 평가회를 거쳐서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중앙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단계로 발표가 되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날짜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가용자원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 지도·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료인력을 지원하도록 명령권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입·출국자 관리도 보다 강화되는 것이 심각단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오늘 10시에 소방본부에서 재난대책회의가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도민들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자제토록 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또는 등교하지 말고 일단 바로 동네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서만 하던 것이 지금은 일반 병·의원까지 전부 풀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210여 개에 이르는 약국에 타미플루를 전부 배정해서 어느 약국에 가든 처방전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다 개방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대응대책보고(보건복지여성국) 첨부)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운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구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학생환자가 급증하는 등 염려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신종플루 대유행 대책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어제 현재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환자발생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75개교에 134명이 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121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휴업중인 학교는 3개교에 이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입 지원과 개인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휴업기준을 마련하여서 휴업에 따른 생활지도, 수업결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과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휴업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등교를 중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또 학년이나 학급의 휴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초등학교에는 해당학급 또는 학년 학생 수의 20% 내외가 발생했을 때 학년휴업 또는 학급휴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해당학급이나 학년 학생 수의 25% 내외로 발생하였을 시에 휴업을 하며, 학교 전체휴업은 학생 수의 15% 내외가 되었을 때 휴업을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은 정했습니다마는, 이는 학교장이 판단하여서 결정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은 필요시에는 교육청과 또는 보건소에 협의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이루고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3학년들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확대편성된 신종플루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유지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구입이라든지 구입비 2억 1,300여 만 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변화되는 대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플루 대유행 대책에 대한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플루대유행대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첨부)

고운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입니다. 신종플루가 지역사회 대유행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문제점들에 대처를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제주지역사회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행정당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9,10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동문회·향우회 등 동문단합체육대회를 위시해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지역사회 대유행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각 단체들이 자기네 학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향우회라든지 학교의 단합체육대회 할 때 거기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향우회장, 동문회장 등이 공직자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대유행을 하고 있음에도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더 조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도, 물론 행정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은 좀 자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여러 명 모였을 때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도 연기하거나 취소를 시키고, 휴교까지 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나서는 형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이 장으로 있는 그런 단체들의 행사들, 이런 것들을 취소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하지 못한 채 행정당국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향우회장, 학교 동문회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공직자들이 맡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과 올해 초에도 안 했던 행사들을 갑자기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원철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책문제라든지, 행사의 자제, 특히 공직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장들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친목단체장이나 단체장은 맡지 않도록 가급적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단체장을 맡고 있는 공직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행사를 지양하도록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자제토록 해 왔고, 특히 1,000명 이상 모이는 대중행사를 이틀 이상 하는 것은 가급적 못하도록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단계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제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저는 공직자들이 이런 대처와 관련해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 요새 신문광고에 보니까 지사께서 장으로 계신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전 도민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도민들 경제생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될 분들이 이런 행사들을…….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고 경제생활 자체가 위축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장으로 있는 대규모 행사들은 솔선수범해서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확보가 30%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투여하는데 물량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12만 명분…….

도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고 그것에 따른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6,000여 명 투약을 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방백신 투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27일부터 우선 의료인…….

지금 접종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접종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주 10일까지 의사진과 간호사까지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 정도까지 맞았습니다.

의사진하고 간호사를 먼저 투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입니까?

예, 다음에는 초·중·고등학생을 우선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의사부터 먼저 하는지 말씀드리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의사들이 전염 때문에 지금까지 환자 보는 것도 거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스크도 지급했는데 일단 의사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먼저 하도록…….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접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학생들, 고위험군에 노출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투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인수한 약품은 900여 명분의 약품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 앞으로 예방접종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약품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주 말쯤이면 약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금주까지는 의사진하고 간호사가 받는데 약 5,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11월에 최소한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한 30% 정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그래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1월에 접종 가능한 백신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11월 중에는 11월 10일까지 의사하고 간호사를 중심으로 투약을 하고, 11월 11일부터는 12월 말까지, 초·중·고등학생이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은 1월부터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11월에 수능도 있고 12월 들어서면 고입연합고사가 있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예방백신을 투여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의 예방백신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어려움을 있을 겁니다마는. 최소한 학생들을 위한 예방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예방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최소한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먼저 투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난 10월 30일 교육청하고 공동대응비상대책회의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주도만 먼저 고3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백신물량도 지금 현실적으로 대량 나오지 못해서 우선 의사부터 한다고 하는 데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수능시험 학생들에게 투약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일 후에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11월 말, 12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방접종을 해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강원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행정에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동문회체육대회 같은 것들 지사님이 대표자로 있는 데서 그렇게 해 버리면 어느 단체에 자제하라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것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지금 거점약국 종사자, 119구급대원, 초·중·고등학생, 영유아, 임신부 등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접종대상자가 12월 말까지 하면 약 14만 5,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면 도에서 연내 인구대비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겠다, 12만 명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14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실시계획을 세워놓고 그 숫자는 14만 5,000명이고, 항바이러스제 확보는 12만 명분을 하겠다는 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맞지 않는데 대응이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12만 명분은 백신이 아니고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는 치료제 아닙니까?

치료제 약품입니다. 그것을 12만 명분…….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 약품이고, 백신 예방접종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은 19만 명, 35%에 해당하는 백신을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타미플루 약품은 추가로 12만 명분…….

연내 확보계획이 얼마입니까?

연내 저희들이 12만 명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12만 명분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접종계획에 의하면 연내 접종대상자가 14만 5,000명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12만 명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해 버리면 면역이 생겨서 약품을 추가로…….

연내에 예방접종을 몇 명 하겠다는 겁니까?

환자 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10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연내에 백신을 인구대비 몇%까지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백신은 내년 2월까지…….

연내 계획이 몇 명분이냐 이겁니다.

…….

금년도 말까지 확보계획이 얼마냐 이겁니다.

전체계획은 인구의 35%인 19만 8,000명인데, 10월 27일부터 투약을 하면 내년 2월까지 35%에 대한 예방접종은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내에 확보할 물량은 얼마 정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약 14만 5,000명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4페이지에 연내 인구대비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9만 8,000명에 대한 것은 예방주사를 놓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의사진들이 처방하면 약품 타미플루를 보급해 주는 겁니다.

12만 명분 타미플루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더.

타미플루를?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인구의 20%까지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12만 명분을 추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신종플루가 상당히 전파력이 강하고 위험하니까 손 씻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공문을 보내셨죠?

예.

언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저희들 당초에는 4월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지침 내려 보낸 것, 구체적인 것은?

4월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월부터 발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문서를 보내고 저희들 직원들이 담당분야별로 다니면서 수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7～8월에는 없었고 9월 8일날 보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 손 씻는 손세정제는 언제쯤 내려 보냈습니까?

박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응자체가, 아까 동문회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동문회에서 도 대책반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내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손세정제 사다가 씻어라.” 그 얘기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차단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대책반이 앉아서 집계 내는 역할만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박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첫째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 세정제도 다른 시설에 우선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우선해서 제일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그게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조금 늦게 보급됐다고 하면 고막체온계가 제약회사에서부터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금 늦게…….

국장님,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가 현장에 가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다니까 허겁지겁 전화해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타 가라고 했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대응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노인시설에 직접 가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중간에 주민들의 의식도 ‘아! 이거 심각하구나!’ 하다가 최근 들어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술잔 돌리기 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좀 되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흐지부지되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긴장감을 오히려 늦추고 있는 분위기,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장하도록 하고 시설단체라든지, 또 여기 보게 되면 교사들, 학교에 보급을 하는데 초·중·고 학생만 하고 교사는 빠져 있어요. 양호교사는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보급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들한테도 해 줘야, 공무원 중에 도청 빼놓고 제일 많은 게 선생님인데 선생님들이 교실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걸려서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바로 전파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왜 선생님들은 안 해 주는가 해서 중앙에 건의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까지만 우선 하고 일반 선생님들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더 받아서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확보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당장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현장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올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둔 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상태가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따져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하루에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전염병 재난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또 군 인력도 동원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가 구성되었죠? 국장님, 구성되었습니까?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중앙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늘 10시 현재 재난관리본부에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제주도는 다른 데 비하면 사실 양호는 합니다. 양호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난 주초 하루 4,200명이었던 감염 환자가 주말에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앞으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은 이렇게 해 가니까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겁부터 먼저 집어먹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의사 한 분과 이런 문제를 오늘 회의도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에 신종플루가 유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확진 환자로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 도민 사회에 많이 확산된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는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확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감기 수준 정도로 면역력이 생겨서 이겨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위험군이라든지 또는 약한 어린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잘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홍보전도 제대로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품은 제대로 갖췄습니까?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접종할 수 있다면 왜 요소요소별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두 사람씩 발생할 때는 거점병원에 가서 음성과 양성 해서 확진 환자로 판정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약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심환자로 판정되더라도 타미플루를 100%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처방전만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약품이 부족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과 투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발생해도 안심하고, 또 누구나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우리 도민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약품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방역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지금 겁부터 집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날까봐. 특별히 학생이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어린이를 둔 집안, 노인을 모신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손을 잘 씻고 가정에서도 환기도 잘 시키고 처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전을 제대로 해서, 제주도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전을 펴서 도민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문 듣기로는 이런 처방과 투약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잘해 주시고요. 오죽해야 지금 심각단계까지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중증화를 예방해야 하는데 예방·치료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약과 진료하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발적으로 학생들이, 대개 80%가 학생들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만 했을 때는 곤란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병·의원으로 풀면서 그게 상당히 분산됨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진료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저한 예방 교육과 심지어 경로당까지 고막체온계라든지 약품까지 저희들이 보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그 시설 내에 있는 분들은 걱정이 덜 갑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저희들이 몇 번 갔을 때도 철저하게 발열검사하고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린이 지체장애아들을 둔 기관을 갔는데 저희들과 간 일행 중에 한 분이 아프지 않아도 이분은 조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마스크 쓰니까 위험하다면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안심하는데 시설에도 못 간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는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분들을 찾아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아프셨습니까?”, “열은 안 납니까?”, “감기 걸리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셔야죠. 일일이 도가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 자원봉사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전화상담도 해야 되고 항바이러스제도 전달할 상황이 되면 전달해 드려야죠. 장애인들 아파도 치료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

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100% 저희들이 찾아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없는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주거보호시설이라든지 방문간호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수시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방문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필히 해 주십시오.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신종플루 예감이 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의료 대책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방접종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을철 독감 예방은 99%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금주까지 100%…….

지금 독감 백신이 모자라서 못 맞는 분들이…….

신종플루는 이제 시작이고…….

독감.

가을철 독감 예방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5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99%. 아마 금주 금요일까지면 100% 맞고 신종플루 쪽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을 못 맞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약이 모자라서 못 맞는다고 해서 돈 주고도 못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감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만 3,000여 명에게 혜택을 못 준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신종플루 약을 개발하면서 독감 예방 약에 대해서 미처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확보를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몇 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연간 독감 사망률입니까?

예.

제가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72명입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40명인데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이게 예방만 잘하면 독감 수준보다도 안 가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의사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어 주시고요.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서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모자라서 일반 독감도 못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못 맞고 있는데, 그러면 돈 주고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약이 모자라지 않고?

일반 병·의원에 가면…….

못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 가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능을 앞두고 상당히 근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면역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휴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겨울방학을 조기에 해야 된다거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휴교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휴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한 학생이 발병하거나 의심이 되면 등교 중지를 하고 또 이 한 학교에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어느 한 학급에만 분포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학년에 분포되어 있느냐, 또 학교 전체에 분포되어 있느냐, 또 이 학생들이 이 학교만이 아니라 인근 학교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학급휴업을 하는 경우와 학년휴업을 하는 경우와 학교휴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해서 대처하는 것은 학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초등학교일 경우는 학급이든 학년이든 간에 20% 내외로 했을 때에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휴교를 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지역에 이만큼 학생 환자가 발생했다, 의심환자까지 포함해서 했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조하거나 또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25% 내외가 되었을 때 학년·학급휴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 전체로 본다면 15% 내외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학교장이 휴업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같은 데는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학생들은 오히려 발병률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의 판단하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보니까 시험장 12개에 분리시험실도 다 해 놓고 의사라든지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에 옮기셔야 만약의 경우 학생들이 시험에 차질 없도록 이런 것은 아주 조치를 잘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서울 등지 같은 데는 학부모들이 애들을 일부러 학교에 안 보내는 학부모도 있고, 또 아프지 않아도 아팠다고 거짓말해서 학교 안 보내는 학부모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아직 그런 학생은 없습니까? 꼭 그 단계가 되어야 휴교하고 방학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철저히 계획을 잘 짜셨다가, 예를 들어 겨울방학을 조기에 한다든지 해서 수업일수만 잘 채워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반 감기에 걸렸거나 또 신종플루인지 일반 독감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 보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병원에 갔을 때에 신종플루는 전염병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등교 중지를 하였을 적에 결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병에 걸렸을 때는 결석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신종플루에 걸려서 안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의 처방전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 사본을 가져오거나 사본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약 처방받았던 봉투만이라도 갖고 왔을 때 출결에 관한 구분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관해서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과 분리해서 수능대책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반학생과 똑같이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가 수능 대비 10일 전부터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하루에 두 번씩 발열검사를 합니다. 수능 바로 이틀 전에는 병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 또는 환자이면서 수능 장소에 와서 볼 학생, 또는 의심 학생의 숫자를 파악해서 수능 장소를 일반학생이 보는 곳과 의심환자가 보는 곳과 확진환자가 보는 곳 이렇게 장소를 세 곳으로 구분해 놓고, 그다음에 수능 바로 전날 수험표를 받는 날입니다. 이때에는 그 해당 학교에서―수험표 받는 장소에서―다시 발열검사를 하고, 또 재수생이라든지 타 시도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배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건담당 장학사들이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제주시내권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병원에 있는 학생들은 제주대학교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서귀포 쪽에는 서귀포의료원을 정해서 병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의사 한 사람과 보건교사 두 사람을 각 현장마다, 그러니까 12개 시험장마다 배치하고, 그런데 의사는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수는 없어서 아침 1교시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학생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는 보건교사 두 사람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해서…….

이 보고서가 있어서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소에 시험 보기 전과 후에 소독하는 이런 것까지 세심히 준비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휴교나 휴업을 하게 되면 자녀 관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 또 편모, 편부, 또 학교를 정상 운영해서 감염 우려 때문에 자녀들의 등교가 걱정될 경우에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학교는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예방하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 속도도 빠르지만 개인의 신체 내부에서의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시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나 다른 데 신청을 해 가지고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할 때 3일이 걸립니다.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기간을 빨리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몇 시간 내에 아니면 최소한 하루 내에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돼야지 3일 동안에 그게 걸려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약 판매 문제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얌체성 짙은 그런 약국들은 없습니까?

강 위원님 그렇습니다. 약품을 돈 받고 파는 거면 중간거래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100%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나오면 바로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만이라도 많이 확보하자, 확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투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일단 확보하려고 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약국에서 최소한 1만 원이면 진단받을 수 있을 것을 서너 배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이게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타미플루라는 약품은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먹었다가는 나중에 그 병에 걸리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정에서 홍보를 제대로 했냐 이겁니다. 도민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도정에서 최소한 많은 홍보, 많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아직도 타미플루만 많이 먹으면 이 병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진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해서 타미플루를 먹었을 경우에 이것에 의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몰라요. 제대로 아는 도민들이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소문에 들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약값을 몇 배씩 더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강 위원님, 약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반 약국에 약을 배정해 줄 때 50명분만 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약을 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암도매상을 통해서 들여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조사를 해 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심되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더 하실 것 있으면 쉬었다가 하시든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조금도 이 약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예방에 조금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제주에 배정된 백신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백신 배정할 것은 도민의 35%인 19만 8,000명에 해당되는 것이 배정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현재 배정된 게 얼마입니까?

현재 900명분…….

지금 현재 제주에 배정된 게 4,000명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제주에 4,000명분이 배정됐는데요, 아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어린이용…….

김 위원님, 그것을 타미플루 약품하고 백신하고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백신이고요. 타미플루만 해도 어린이에게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용은 지금은 부족상태이고 어른용은 남아돌고 있다는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7일 현재 내용인데 유치원생 96명, 초등생 663명, 그래서 759명이 되는데 도내 전체환자 1,590명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린이용 타미플루가 턱없이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서 너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내 학생이 9만 5,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공급할 것이 확보되었습니까?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 10월 30일 비상대책회의 할 때도 나왔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라든지 초등학교―중·고등학교는 일반약품 먹어도 큰 문제가 없고―이하의 아동에 대한 약품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른용을 조제하면 가능한데 약국에서 돈을 안 받는 부분이라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신 19만 8,000명분이 우리 제주도에 배정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제주도에 4,000명분이 온 게 아니고 19만 8,000명분 중에 제주도에 배정된 게 4,000명분만 배정되어 있다는 내용…….

지금 4,000명분도 안 왔습니다. 1,500명분 왔습니다.

1,500명분 왔는데 정부에서 제주도에 배정한 것은 4,000명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19만 8,000명분을 배정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배정된 게 현재로써는 4,000명분밖에 안 됐다.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 위원님, 한꺼번에 19만 8,000명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000명분을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에 주겠다고 해서 확보는 되어 있고 1,500명분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접종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의료진이 몇 명이죠? 의료진은 벌써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의료진이 5,000명 될 겁니다.

간호사까지 하면 전부 한 5,000명 됩니다. 4,800명…….

제가 5,000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와 의사들은 접종이 다 된 단계입니까?

지금 다 안 됐습니다. 다음주까지 할 겁니다.

이분들이 접종을 먼저 받고 학교나 지역주민들에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안일하게 이것을 다 확보한 것처럼……. 타미플루도 어린이용은 부족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용이 없으면 어른용을 반으로 해서 먹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행정당국에서 입으로는 심각성을 느끼는데 마음속으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 감염자 수, 교육청에서 어제부로 자료 나온 것하고 집행부에서 낸 것하고 39명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당국이나 보건행정당국에서 마음으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수치는 솔직하게 발표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디가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런 보고서류 작성할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유행하는데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별로 안 보여요. 기가 막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대유행하는데 선생님도 마스크 안 쓰고, 학생들도 마스크 쓴 아이들 별로 없어요. 교육정책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씻는 것보다 마스크가 더 중요한 것인데 마스크 쓰고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나 학생이 거의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스크 안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칙 1번이 뭡니까? 2m 이상 떨어져서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2m 이상 떨어지지 못할 것이면 행사도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근접되니까. 그리고 재채기할 때는 손으로 막아라, 마스크나 손수건 없으면.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도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또 1회용 마스크는 비쌉니다. 그런 예산, 특히 학생들에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대유행공동대응 유관기관 단체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일이 뭡니까?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일이 뭡니까? 지사님이 주재하고 교육감이 주재했다, 홍보용입니까? 결론이 없잖아요. 학생들 접종할 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료진을 어느 정도 동원을 해야 초·중·고생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접종이 끝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고운수 교육정책국장님도 계획을 주시고 현만식 국장님도 계획을 주세요. 하루에 어느 학교에 몇 명의 의료진을 투입해서 접종을 끝낼 겁니까? 홍보용인 대유행공동대응 유관기관 단체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왔죠? 결론 못 냈죠? 신문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 못 냈어요. 이런 것을 진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까 현만식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타미플루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병에 걸렸을 때 치료약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하고, 요즘 의심될 때 무조건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가 타미플루 처방받아서 나중에 진짜 신종플루 걸렸을 때 타미플루 안 들면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지식은 보건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국장이 그냥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준 지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사증세가 의심되면 타미플루 처방하게 되었죠? 약국에서.

의심환자가 되면 그냥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 정도면 타미플루를 먹도록 해야 되겠다.”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데 문진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간이검사 정도는 할 거예요. 과장님, 간이검사의 정확도가 몇%입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RAT라고 하는 간이검사를 하는데 10분이면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오는데 보통 80～90%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해 주었습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80～90%가 정확히 나온다는, 오진율이 10～20%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회의 끝날 때 갖고 오세요. 그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어느 신문, 어느 언론에서도 그것이 70% 이상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말이 틀리니까 자꾸 도민들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도 보건당국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항체 생긴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 위원장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데 군인들은 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대한민국 최고 건강한 사람만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군대 안 가고 다른 직종으로 빠지는데, 그분들한테 먼저, 제일 건강한 사람한테 먼저 백신 접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보건당국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젊은 측이 고위험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보건당국이 기준을 마련하고 방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주는 자료 아닙니까?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불러서 물어볼 자격이 없으니까 현 국장님 불러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군인을 가장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왜 제일 건강한 군인을 먼저 하느냐고 하시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행정당국을 믿지 않는다 말입니다, 군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의 15% 정도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홍보가 다 됐잖아요. 중앙방송이니 뭐니……. 그러니까 도민들이 건강한 사람도 다 불안한 것 아닙니까?

군인도 고위험군이 다 끝나고 2010년 1월 이후에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건강한 군인들에게 줘버리느냐고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치면서 안정적으로 가면서…….

국장님, 불안감을 떨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떨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얘기하고 솔직해질 때 ‘아, 이것은 이런 거니까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 공무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안감을 해소할 때는 솔직히 모든 상황을 얘기해야 본인이 안심이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지금 현 국장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이 거짓말을 하면 도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해 버리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어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 자신이 불안해서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전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하는데, 서울이나 부산사람들은 그래도 좋지만 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요번에 우리가 해 준 것 말고. 백신을 외국에 가서 더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중앙만 쳐다봐서 중앙에서 주면 하고, 결정하면 결정에 따르고. 이게 특별자치도입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백신예방은 세계적으로 이제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를 제쳐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약회사 가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못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약을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습니까?

88올림픽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치했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5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 중의 하나인 리렌자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지금 치료제로 타미플루하고 리렌자를 쓰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알약으로 먹는 것이고 리렌자는 가루분사로 되어서 코로 흡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화면에 보면 외국에서 어린이들 코에 흡입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자치도 지사님이 가면 안 팔아 주는 겁니까? 팔아주는 겁니다. 또 페라미비르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참 고생하는 것을 알고 칭찬도 하는데, 오늘은 심각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페라미비르는 뭐냐 하면 이것도 치료제인데 먹는 게 아니고 정맥주사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사약인데 FDA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놓으라고 해서 완전히 임상심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약 정도는 과장님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방백신도 팬덤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팬덤릭스가 있고 셀바팬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1월부터 맞게 된 것이 면역증강제 넣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역증강제 들어간 것이 효력이 있겠냐 없겠냐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읍장이나 동장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일선 읍면동에서 손놓고 있습니다. 거기 의약담당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읍면동에서 홍보도 안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하면 안 걸린다. 내가 대한민국 15%에 들어간다. 15%는 자동으로 항체가 생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15%에 들어간다는 생각처럼 아무 것도 안 해요.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뭔지.

위원장님, 홍보문제는 읍면동에서도 기본적인 수칙은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도내에 6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서도 전부 상담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내 54개소에 상담안내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전혀 안 하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 읍면동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자녀 가정은 들어간 겁니까? 우선접종 대상자에 3자녀 이상 가정. 이것도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외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질병관리본부만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는 그래도 특별히 다자녀가정 먼저 하겠다. 못하게 하면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다자녀가정 못하게 한다면 도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마치 도 집행부에서 안 해 주는 것처럼 오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신 자체가 남아있는데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만들어 내는 단계가 있고 소아용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세계에서 여덟 번째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이 다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약이 나오면서 배정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한다거나 제주도만 어떤 대상자를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러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백신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가서 꼭 중앙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고 구입하려는 노력을 자치도답게 하나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학교접종 대책. 몇 월 며칠 어느 학교 어떻게 하겠다. 11월 11일이면 내일모레인데, 몇 명의 의료진이 어느 학교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접종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지난번 대책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별 날짜별 학교대상자까지 오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일까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집계가 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집계는 되어 있죠. 보건소 관할별로 학생 수 다 되어 있는데, 동부보건소면 동부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그런데 몇 명이 더 필요하다, 심각단계에 갔으니까 제주의료원 의사들 오시오, 어느 병원 의사들 오시오, 그래서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그날 방송을 보니까 한 의사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병원 환자들 200～300명 오는데 다 팽개치고 가라는 말이냐?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누가 진료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대책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까지 전부 배치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집계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보고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별로 의료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보건소의 경우에만 요청이 올라와서 도에서 한 사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의사를 한 사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고생 첫날 몇 명 접종 나올 것 아닙니까?

일정별 학교별로 해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백신도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수에 맞는 접종할 의료진이 있으면 하루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백신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백신공급량 때문에 한꺼번에 신속하게 학생들한테 의료진이 많아도 접종을 못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우선 백신도 한꺼번에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내려오면서 기간도 당초에는 학교접종을 8주를 잡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접종을 8주 계획했었는데 그것도 당겨서 6주로 한다는 중앙방침이 있고, 또 학교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시험이라든가 학기말고사라든가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학교입장하고 보건소 스케줄하고 서로 맞추면서 6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운수 국장님, 방금 고태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학교 시험사정이 뭡니까? 수능 같은 것은 모르지만 기말고사는 연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엇박자가 나는 얘기가 나옵니까?

기말고사 때문에 신종플루 접종을 연기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말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같이 전국단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학교단위 기말고사는 접종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신영수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 상,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를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미플루는 5일을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사가 나왔는데 녹십자에서 다국적 나라 1,099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이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 한 방의 효과, 제3치료제 페라미비, 이달부터 중증환자에 투여할 듯”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5일 복용하던 것을 주사 한 방을 맞으면 처방도 간단할뿐더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쉽게 신종플루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인가 자세히 알아보시고 약이 부족해서 처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제주도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하고 초·중·고생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선순위는 거점약국이라든가 의료진들이 먼저 맞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11월 1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초등학생이 아닌 6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왜냐하면 유아나 임신부나 만성질환자는 내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봐서 증상에 따라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 맞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초·중·고생하고 영유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의사가 먼저 맞고. 그래서 영유아나 초·중·고생 맞을 약품이 부족하지 않고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현안사항 청취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는 연령과 평소 병력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일 때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해서 개개인의 안녕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등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휴교나 휴원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차질 없는 예방접종과 감염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