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통보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
서기
이서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의 건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교환을 거쳐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먼저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해당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이돈구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이 하시고 의회사무직원은 6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11월 25일날 개회되고 11월 26일부터 7일간 하게 되는데 11월 26일날 10시에 증인 선서를 받고 서류감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증인선서에 부시장, 관련국소장 그리고 증인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은 서류감사를 하고 28일, 29일은 자료정리와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겠으며 11월 30일에는 서류감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일과 2일은 정책질의감사를 하게 되는데 12월 1일은 항만도시국 소관 8개과하고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정책질의감사는 농업기술센터소관 4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관 관련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그다음에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서는 광양시장에게 부시장 외 83명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으며 산하 기관이나 보조기관 등에는 한국노총 광양지역 지부장 김영우 외 2명에게 증인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회소관 사업장에 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통보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서입니다. 서류제출요구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시행령 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15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기간은 감사자료 요구서에서 기간이 명시된 경우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해서 그런 경우에는 명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작성해 왔던 대로 작성하면 되겠으며 에이포 용지 세로방향으로 작성해서 받도록 하고 우측 상단에 확인자, 작성자 반드시 서명날인을 받아서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편철이나 그 외는 생략하고 제출서류 요구현황을 보면 본청이 189건인데 공통사항이 약 20건, 지역경제과 17건, 건설과 22건, 도시과 13건, 항만통상과 13건, 교통행정과 19건, 건축과 16건, 재난안전과 11건, 하수과 7건, 기업투자지원과 25건, 산단지원과 5건, 산단조성과 14건,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소관이 7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속기관에 90건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등 90건이 되어 총 279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별로 분류를 해 보면 이서기 위원장님 25건, 박노신 간사님이 52건, 이돈구 위원님 106건, 박필순 위원님 12건, 강정일 위원님 143건이 되어 있고 중복해서 요구한 건도 있습니다. 서식은 첨부된 부분과 같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서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항만도시국이 38명, 산단개발추진단이 14명, 농업기술센터가 21명, 사업소가 10명, 사무위임 위탁단체가 3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통보서는 그때그때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발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전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는 안건의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첫 번째 농업용 배수로 정비내역, 두 번째 배수펌프장 설치 및 가동현황, 세 번째 매실수출 추진내역, 매실수출 MOU체결 경위 및 내용, 네 번째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현황 및 보수내역,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 사업중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여섯 번째 전신주 설치현황 및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일곱 번째 송전탑 설치현황 및 점사용료 부과현황 등 당초 계획서에 7건을 추가하여 총 286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통보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