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전종한 의원 외 19인의 의원발의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북부 제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안에 대한 청원의 건(조강석 의원 소개로 제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전 정부와 이명박 현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률로 통과시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이는 별개의 단위사업이 아닌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2개 혁신 도시의 건설, 수도권의 규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2002년 지난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세종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수많은 국가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된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취지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여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날로 피폐되어 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세종시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거론하려는 듯한 태도는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닙니다. 또한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충청권을 위한 전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폄하하여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틈날 때마다 세종시의 성격 변경 추진을 거론하는가 하면 변경 고시를 불이행하고 관련 법률 통과를 미루어왔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축소 변형을 위한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손바닥처럼 뒤집는다면 국가 백년대계의 일관성과 정부의 신뢰성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원안추진이 실패할 경우 이미 계획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 나아가 수도권 규제 등 이와 연계된 국토의 균형발전 계획들은 커다란 난맥상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가속화 하여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55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청와대, 국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세종시는 전·현직 대통령의 당초 계획대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하나, 세종시는 반드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대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하나,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의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건설, 수도권의 규제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은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