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숙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평소 우리 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심의방향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는 이유는 학계나 언론기관, 또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시의회 예결특위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게 또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의 건 TOP

반갑습니다. 부산시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의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국가재정의 모습 그리고 재원 배분방향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은 현재 아시다시피 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살림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국가지원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의 전체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도의 시․군은 지방교부세가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특․광역시의 자치구에는 지방교부세가 직접 지원이 되지 않고, 광역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전체의 규모가 대단위 도 단위의 시․군, 그리고 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줄고 의존수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중앙 의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데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옴으로 해서 의존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지예산을 가져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시가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SOC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가용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데 이 지방채가 연 최근 5년간 연평균 2,810억 정도 발행이 되고 이 정도의 규모는 광역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러한 지방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타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꼭 건설을 해야 될 기반시설에 이 재원들이 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우리 시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9페이지 상단부분을 보시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의 비율이 약 40.7%, 2005년도에 36% 이렇게 가다가 올해는 31.4% 정도, 그래서 30%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을 하지만 지방채의 전체의 포지션을 가장 건전한 포지션을 30%대 초반, 30% 선을 행정안전부에서는 권장하는 선입니다. 거기에 비교적 근접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로 봐서는 2012년도까지는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013년 이후에는 우리가 벌려놓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의 기대는 2013년 이후에는 30%대까지 30% 미만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금까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동안 경제살리기에 사실은 많은 역점을 기울여왔습니다.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SOC 중심의 경제분야에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부분에 약 40%, 복지부분에 한 19%, 환경부분에 10.4%, 문화부분이 3.5% 이래서 SOC 중심의 경제분야에 재원의 배분을 강화시켜왔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항만물류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등 전략산업,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R&D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강화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도시철도라든지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와 함께 가장 시가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노령인구가 10%대를 넘고 있어서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고로 가고 있고, 여성, 장애인 등 보살펴야 할 분들이 대단히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10.9% 되었는데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약 23.9%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가장 어려운 취약부분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서 우선은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해 드리는 것하고 그것보다 또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2008년도에 전체 일반회계의 약 25.3%, 올해 2009년이 약 28% 정도 됩니다. 이게 특․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포지션으로 봐서 최고로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이 약 26%대가 조금 안 되고 있고, 인천이나 이런 곳은 22～23%대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28%대까지 왔기 때문에 전국 최고 수위의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향후 중점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산의 경제를 중흥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의 안정, 또 지금 현재 각종 사업들의 조기 마무리 이런 당면현안 해결에 자원이 우선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갈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내년도 부산시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처음으로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신설이 되어서 도입이 됩니다. 당초 국회안은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5%로 낮아져서 대단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약속한 것은 2013년까지 10%대 올리겠다 하는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 전망을 보면 취․등록세는 차츰 부동산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특별히 리스차량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상당폭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한 2,000억 규모정도 부산시에 세수증가를 가져옵니다. 다만 이게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세입증대는 200억 내지 300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예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세와 도시 공동세는 올해 세입 수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레저세는 조금 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액 현황은,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당초 올해의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의존적 수입은 지금 국고보조금이 상당폭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약 2,0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방채는 내년도에 조금 추가로 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전망은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만기가 도래한 채무상환액이 증가하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부산사업이라든지 저출산문제 해결이라든지 교육환경의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히 SOC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라든지 구․군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저출산, 복지비, 서민생활 안정, 교육재정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올해 국비가 SOC사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역경제를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부산, 선진교육 구현, 그 다음 저출산 극복사업에 중점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와 사업예산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확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실행계획 추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문제, 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문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원배분 중점은 뒤에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18페이지에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우선 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런 부분에 중점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IT, 로봇,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외기업의 유치, 그리고 역내 기업의 지원 확대와 해외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산단을 한 533만평을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크게 역점을 못 뒀습니다만 이제는 땅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컨벤션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전략산업 육성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래 국가정책과 발맞춰서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보건분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권익 증진,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공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등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보육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더욱 지속적이고 확대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송교통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광역도로라든지 항만배후도로 등 대도시권의 광역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이 동남권의 중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도로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걷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컨대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역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하천이 지금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천천처럼 잘 자연형하천으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그린부산을 해서 생활권에서 녹지가 좀 많이 확충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영화제가 올해 14회째를 맞고 있는데 이 국제영화제가 아시아권을 넘어서 세계의 어떤 영화제들과, 세계 유명한 3대 영화제와 거의 어깨를 같이 하고 아시아권에 있는 영화․영상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영화․영상산업분야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러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가 지금 해양, 강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투자가 아직 미흡해 가지고 조금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왔을 때 4계절 관광이 되지 않고 여름 한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한 8개월 이상은 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 강 레포츠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이 국가적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환경정책의 기반을 구축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기반도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관련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항만물류산업입니다. 이게 부산신항, 북항재개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해양생물산업 이게 해양바이오 등 이게 대단히 앞으로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미래가치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공행정과 질서․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법정교부금은 법에 정해진대로 교육청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법정교부금, 법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도에서는 구․군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을 시가 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중에서 비법정교육전출금을 가장 많은 비율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발표 순서입니다. 의견은, 의견발표는 경제, 문화, 여성․보육, 복지, 환경, 해양분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발표하실 발표자들께서는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분야에 한성안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앉아서, 마이크…

한성안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 한성안입니다. 제가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잠깐 검토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 예산의 전체방향은 국가 공공정책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당히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서 크게 지적할 사항이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가의 부분은,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부분 어떤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재화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그 자체가 공공부분을 왜곡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예산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법칙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법칙적이라고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째,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하고 시장에 의해서 왜곡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되는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환경, 복지, 그리고 경제인프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부산시의 예산배정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정책목표가 시대적 조건이 달라야 됩니다. 뭐, 20년 전과 지금의 시대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책목표가 달라야 되는데 현대사회를 우리가 지식기반경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식기반경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기반경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를 또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이 양극화의 문제인데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복지비율의 증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러한 앞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엿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지적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더 창의적 집행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겠고 더불어 시민부담이 좀 경감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방법은 첫째는 좀더 세부적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가져야 할 필요한 지침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경제와, 경제에 당면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 R&D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에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R&D 개발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특허라든지 사장되어 있는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R&D 개발에만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기술 이용하고 기술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확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책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웬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재해복구센터 10억, 글로벌빌리지 47억, 영상문화센터, 문화컴플렉스 등등, 예술회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건물 짓기 위주의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어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보수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지역문화회관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동래문화, 무슨 문화회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문화회관 마저도, 이미 건설되어 있는 것마저도 활성화 되지 않거든요.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아이디어가 없다면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활동 지원강화 여기에서도 문화회관을 이렇게 건립하는 것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것 소연극제라든지 아니면 저예산영화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실련 차원에서 볼 때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런 문화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와 관련되어서 보니까, 하도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워낙 고급문화라서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느 정도 퀄리티, 어떤 학습의 결과로서 수요가 되는 그런 재화기 때문에 그냥 문화,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그걸 관람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러한 양질의 문화와 예술들을 수요할 수 있는, 수요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발주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렇게 발주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좀 제안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보면 상습수해지역에 위험한 축대, 옹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태풍이 올 때마다 이것은 신문이나 언론에 떠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은 배정되었지만 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를 깊이 성찰하시면서 이걸 예산을 짜고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분야에서도 물 관리 등등 있는데 저는 볼 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정수기가 없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도관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수기 없이 그냥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많은 것을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지역개발문제 분야에서도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때 재개발․재건축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원주민 정착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낮은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거재단을 마련, 설립한다든지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산시가 주거환경개선을 향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기반경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공근로사업들이 실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가지치기, 보도블록 교체, 시든 꽃 교체, 공공근로사업의 아이템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좀 이제 부산시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그냥 그런 아웃 오브 패션 된, 아주 옛날식의 그런 방식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과연 이러한 동일한 돈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개발아이템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적 방식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사업방식인데 여기서도, 저도 부산, 제가 우리 학교 갈 때, 가기 전에 부산시 정책개발실에도 있었고 부산 BDI도 있고 했었는데 보면 이게 사업이 발주될 때 이미 시에서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시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프로젝트가 주어지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좀더 우리가 진솔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경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성안 정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분야입니다. 안원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현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안 위원장님이 문화부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덧붙일 얘기만 조금하고 시간 절약 상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공청회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우선 몇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야기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시에서 내놓은 2009년도, 또 2010년도의 목표를 보면, 문화부문에요.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 또 2010년에는 창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이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형용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문화도시라면 문화도시의 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도시의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겠다. 적합하겠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화도시 하면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국제영화제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벅적지끌하게 이야기, 행사가 진행되면 마치 문화예술도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해외의 사례들을 보니까, 또 국내에도 여러 가지 지금 모델들이 각 지자체별로 연구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현재 조금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제2의 도시인데 제2의 도시가 제2의 도시의 품격에 맞게끔 좀 독자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끔 주어진 예산을 집중할 필요도 있고, 아까 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경제부문, 복지부문, 곧 각 분야별로 다 관련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집중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경제부문하고 복지부문, 문화예술부문이 서로 맞물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희망근로의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아이템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데요. 43페이지에 있는 그 네모 안에 들은 것은 2009년도, 2010년도에 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문 예산계획의 특징을 보면 시의 문화정책이 세계인이 찾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2009년도가 그렇고요. 창의․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를 정책비전으로 표방하고 그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9년에는 열세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 각 부문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영화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중심도시 구축 등등 2009년도 정책목표는 다양한 개별 사업별로 추진되었으며 하드웨어 기반조성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 각 부문별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화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투입됨으로써 지역 내 권역별, 계층별 문화 불균형 해소에 대한 예산배정이 아주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고, 하드인프라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프트인프라의 구축에 소홀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앞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 2009년도에 문화부문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단의 설립인데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그 동안 우리 시가 맡아서 추진해 온 문화예술 지원 관련사업들이 점차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으로써 향후 시의 문화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되고, 이와 관련해서 정책은 없고 행정만 있다 라는 시중의 지적을 받아온 우리 시의 문화정책 개발기능이 보다 더 확충되고 체계적인 문화계획에 따른 문화도시의 그랜드디자인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부문에 현안과제를 보면 예산의 규모를 총액 대비 5%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그랜드디자인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은 반 괄호 2번입니다. 다층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 중앙과 지역의 문화격차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중앙에 너무 종속적인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것을 완화시키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의 젊은 아이들이 거의 다 서울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을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양성 부분에서부터 문화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종속구조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서부산권역과 동부산권역 간에 문화 불균형 해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지금 아까 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되 복지예산의 일정부분을 문화복지 쪽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그런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예술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동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지역과 쇠락한 사상공업지구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되 문화예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사업이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을 시에서 내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산문화재단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분야에 그런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재단이 부산시의 출연금 이외에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안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어 및 제언은, 읽을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한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대표유형으로 문화도시지향형, 지역주민지향형, 창조도시지향형, 관광문화재지향형 등에서 보듯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추진전략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많은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이관한 시로서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향해야 할 문화도시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할 전략수립 및 기반조성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인 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간, 계층 간 문화 불균형 해소 등 보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과제의 도출 및 해결에 그 역량을 집중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정부에 지방 부도심과 노후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 활성화정책과 같은 국가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공동화되어 가는 원도심지역이나 쇠락한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권의 문화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셋째, 부산문화를 견인할 문화재단은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기금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며, 동시에 타 시․도의 문화재단과 차별화된 부산문화재단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좀더 문화적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산은 350만 주민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거대도시로서 스스로 독자적인 비전을 꿈꾸고 이를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이 단지 지역개발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역개발 전체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접근방법의 대혁신이 요구된다. 그것이 곧 시민들이 떠나지 못해서 머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느끼고, 재미있는, 그래서 도무지 떠날 수 없는 그런 창조적 문화도시를 기획해야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원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보육분야입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최소남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최소남 예, 여성단체협의회 최소남입니다. 지금 저 플래카드를 보니까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제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만큼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여기 와서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잘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내놓은 안들이 하나 하나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여기에서 하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는 것이 또 저희들이 공청회 했는 무게만큼의 책임도 함께 느껴지고 이러한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가 먼저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보육 쪽에서는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재정관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또 외부의존도는 높아지는 이런 속에서도, 또 수요는 어찌되었든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작년도 대비 올해를 보니까 저희 여성․보육 쪽에서는 이 재정이 거의 279억 같으면 280억 정도가 사실 늘어났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꼬집어가지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저 혼자서 새벽마다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 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좀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본다면 아까 우리 재정관님 설명하실 때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는 말을 아주 두드러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 여성․보육 쪽에서 짚어본다면 출산장려가 가장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동학대, 여성프로그램 증진 이런 것이 되겠는데, 출산장려 쪽에 보면 작년에 이게 늘어난 것이 무엇에서 늘어났느냐 하면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쭉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애를 못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우유 값도 1만원에서 13만원까지 있습디다. 800g 한 통에. 이러면 벌써 애기 1명 낳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빈부차이가 쭉 나버리게 되니까 한 명 낳기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집 문 앞을 쭉 한 번 훑어보니까 우리가 맞벌이를 하거나,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맞벌이를 하려고 나갔을 경우에 아침에 적어도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면 7시쯤 되면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시설에, 그러면 그 어린이들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나가버렸을 때. 그러면 어린이집에 어찌되었든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가 있으면 봐 주게 되어 있데요.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봐 주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떡하느냐 했더니 인건비 지원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저희들이 3세 어린이, 5세 어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3세 어린이일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 조금 예산과 관련된 분야 중심으로 조금 발표해 주십시오.

최소남 이게 지금 예산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어요. 저는 이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나갔는 게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러운데, 어찌되었든 간에 3세 어린이가 있는 것 같으면 지원되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3명에 1명이다, 5명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 비례 있어야 되는 선생님의 숫자에 따라서만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 이후의 시간,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린이만 맡겨 놔 놓으면 어느 선생님이 그걸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남아서 7시 반까지 야근해야 되고,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하려면 6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잘 사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애를 둘 낳든, 셋 낳든 간에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보면 여성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특정지역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성들이 하여튼 100명 이상 모여져 있는 곳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여기에 보육시설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시설에 한 10%, 20%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성 인력,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부 용역직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구제를 안 받게끔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안 하게끔 되어져 있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게 굉장히 되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혜택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저소득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기를 못 가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살펴서 애기 낳을 수 있어야 되지 아무리 출산장려하라고 얘기해도 당장 내가 지금 분유, 옛날에 우리 IMF 때 이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 전화박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고 물으니까 아기 우유값 때문에 뚱쳐 가서 그걸 잡았던 경찰관이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그 범인을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지금 현재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학대를 당했던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일시보호소가, 부산에 일시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구 쪽에 있는 거는 거기서 상담을 직접 하고 난 다음에 일시보호소에서 직접 어린이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상담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했던 사람이 다른 시설로 넘겨버리고 나면 벌써 한 다리가 건너가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상담자가 그 어린이를 2개월이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1년까지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던데,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초기상담자가 그 어린이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한 쪽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한 쪽에는 안 만들어져서, 그러면 초기 상담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아동시설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여성들이 보면 그린실천운동이나 다문화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성들이 실천해야 되는 과제들이 제가 다 시간상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거는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합디다마는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 나열식 지원보다는 조금 중심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그린네트웤 이 실천운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20% 정도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참여로 해서 일을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세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 저 쳐다보고 그만 하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이 10분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성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사회가 분명히 밝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소남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활동경험을 통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손동호 사무처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예, 참여자치연대의 손동호입니다. 복지 안에 여성도 있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분들이 그걸 조금 해결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은 좀 덜고요. 사실은 저희들 참여자치연대가 항상 이 예산 때쯤 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정책토론회를 주도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못하고 사회복지연대에서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지금 부산시장선거에서 공약했던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러한 경우들이 좀, 느끼는 것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거는 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좀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뒤에 마지막에 제가 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조정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거론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2010년도 국가 예산편성방향을 보니까 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감세정책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가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에 22조 투자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교육, 문화, SOC 사업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본다면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 실업문제와 세입완화 상황에 복지투자에 대한 내용이 별다른 대안 없는 형식적인 방침들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복지투자를 내실화하겠다는데 그 내실화의 방안들을 볼 수가, 우리가 그걸 읽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비 부담 경감 이렇게 하지만 또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데서, 특성 고등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이게 결국은 교육비를 높여가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비를 부담 경감하면 계속 사교육비 이 문제 외에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데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실제로 공공주택, 복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자기들은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복지비용이 증가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조차도 과연 이게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뜬금없이 신종플루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 신종플루라는 것이 일회성에 지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애초부터 이런 문제들을 복지정책에서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들, 이게 행사성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또 사이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이것이 왜 복지 쪽에 들어가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되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뒤에 지적하겠지만 공공근로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일회성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돈을 소비적이고 일회성 형태의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회가 계속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는 하겠죠. 주로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비세나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한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동안 10여년 동안의 어떤 복지정책들에 보면 여기에 맞춰지는 복지 분권, 복지재정분권에 관련되면 이런 문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영향은 부산시에도 똑같이 모든 지역에서 재정의 악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부산시의,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부산시의 기초생활보장 현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활동과 일자리, 소득 등 측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업률,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런 것들을 보면, 타 시․도의 전출내역을 이런 걸 보면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광주, 대구에 이어서 3위,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의 총 수급자가 13만 8,327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3.85%인데,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 1위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09년도를 봐가지고 부산시와 복지건강국의 예산현황을 좀 살펴보면, 부산시가 일반예산이 아마 5조 2,69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복지건강국 예산이 1조 3,919억원 정도인데 이게 일반예산에 복지건강국 예산이 총 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본다면 1조 8,776억원으로 총 예산의 35.63%를 차지하고 있고요. 복지건강국의 자체예산은 300, 이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직성 또는 매칭펀드를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3,726억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복지예산으로서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부산시 자체예산에 대한 복지건강국의 자체예산 비율은 19.95% 정도를 차지합니다. 등등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 이런 걸 떠나서 맨 마지막에 복지건강국의 자체예산이 963억원이면 경직성 사업 예산은 1조 2,95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차지하고 있고, 또 복지건강국의 총 예산이 1조 3,919억원에 대해서 자체사업의 예산비율이 6.92% 차지합니다. 결국은 경직성 사업예산 비율이 93.08%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들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이죠. 그래 지금 이 상황으로 가지고 파악을 해 본다면 부산시의 예산 중 자체 예산비율이 35.63%로 부산시의 재정자주성이 낮는데 이 중에 복지건강국, 앞으로 복지국가로서의 나아갈 방향에서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복지건강국의 재정자립도가 2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하는데, 특히나 이 안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차지하는 게 43.98%이므로 우리가 예산의 정부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6.77% 안에서도 본다면 대부분이 다 경직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앞에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의 복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겠는데, 부산시 복지예산 편성을 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이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산편성의 대충 안이 마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보지 아니하고 어떤 게 복지예산에서 더 증가를 시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관련 시민단체분들에게 돌렸지만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안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 자리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시작 전부터 시민단체와 결합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토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편성안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예산편성 변경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말에 의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내용의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아, 그거는 방금 같이 동시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과연 성과예산제도를 이야기하는데 복지예산에서는 성과예산제도들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이런 근거를 또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의 자체사업과 경직성 사업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부산시가 이 사업을 자기 주도로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뭔가 하면 경직성 사업을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주로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온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의 근거가 2009년도에도 살펴보기가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복지예산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정책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소홀화 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아동, 청년, 청소년 이런 형태의 복지에 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복지, 아동․청소년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복지, 보육문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교육투자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형태의, 주로 영어, 원어민교육 이외에 투자할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복지와 그 다음에 1인1기 이런 경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영어를 하면 1인1기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어떤 성장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없고, 이번에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안을 대충 본다면 지금 급식문제가 거의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완전 삭감이 되어 있고 이런 삭감제도에 따라서 나온다면, 이 대로 내려간다면 우리 부산시에도 이렇게 삭감되고 이것을 민간재정의 투자 이렇게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출산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교육의 투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실제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전출이나 이런 문제를 막아내는,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 복지, 문화 모든 것을 적용을 다 했을 때 이게 전출이 막아지고 실업의, 취업의 어떤 기회를 높인다 했을 때 해결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지원들도 잘해야 되는 문제지만 아이 하나를 낳는 데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지급하고, 그것도 애 하나 낳는데 우유값 한 번 정도 주는, 애 낳고 그 다음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까지, 19세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들여야 할 돈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 놓고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것과 청소년에 대한 이런 보장이 잘 되어 있다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삶의 기회들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정확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것과 급식문제 이런 것들도 부산시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십 몇 억입니까 이게 우리가, 뭡니까, 경직성으로 해 가지고 전출되어지고 있는 교육청으로 나간 것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급식비하고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돈이 굉장히, 이게 보면 급식비가 차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 원어민 차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급식비가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되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원어민에게 교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복지적인 어떤 것과 무상교육이나 이런, 또 의무교육 이런 문제에 적합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게 복지적 제도가 되고 있는가 말로만 의무교육이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은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은데 부산시가 제2의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일자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대안적인 것으로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주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노동부 지원 해서 뭐 그것, 그 다음에 실업극복센터, 공공근로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소비성인데 이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해 낼 수 있었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투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인 일자리를 생산적으로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저소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 동안 있어 왔던 과정에서 실업극복센터와 했던 자활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 어떤 성과가 있는데, 이런 민간에 이런 사회적 일자리를 정말로 구조적으로 생산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장기적으로 부산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아낌없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공공근로니, 얼마 돈 주고 나무 깎고 산지기 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돈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촛불하고 나면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참여자치연대 같은 데는 안 줘도 상관없지만 그 동안 여태까지 복지와 관련되어 있던,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되어 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지원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또 그런 문제를, 시발점이 되어 간다면 이게 복지적인 시민사회단체 역량들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고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역할들을 행정부가 대부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중심으로 해서 민간협력으로 해 가 왔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버린다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특히 여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을 찾아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더 많은 그거겠지만, 이 불필요한 예산들을 찾아서 이것을 복지나 다른 형태로 돌려줘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걸 예산에서 어떻게 찾아냈는 것인가, 또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분별한 SOC 사업, 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건설에서 지금도 우리가 6,000억이 매일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이런 것들이 복지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정해지지도 않은 도시철도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받아 들어오는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교통문제에 있는 이런 경우에서 지금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또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기장군에 철마, 정관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가 실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들어간 예산들이라든지 이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확인, 그것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무분별로 SOC 사업들을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부산의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조차도 더 심각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줄여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부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산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지금 11월달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편성시켜놔 놓고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에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5월이나 이 기간으로 옮겨가지고, 6월에 결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 되면 예산 수립을 할 겁니다. 여기에 맞출 수 있게끔 행정사무 기간을 옮겨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옮겨놔야 이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손동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이진애 부총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애 예, 분명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환경보호 분야에 관해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의 전문, 다른 또 전문하시는 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썼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 재원배분방향이 저탄소녹색성장 뒷받침을 위한 환경정책기반 구축, 또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대기환경 개선 강화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안을 보고서 구체적인 예산분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2009년도 예산에도 별로 크게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예산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서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구성비도 감소되고, 그래서 환경, 그린환경, 굉장히 구호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깎일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279억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이런 예산삭감의 당위성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부산광역시는 특히 수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물금수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BOD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높아지는 정도도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60%나 증가해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질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1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고, 이게 혹시 4대강 살리기 예산과 맞물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4대강 살리기하고 수질하고는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써있는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누수, 누수가 되는, 생략하기가 좀 그런데, 수돗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송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누수율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제가 알기로는 지난 77년부터 11년까지 3조 8,0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런 것에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지난 몇 년간, 수년간 환경관리기관이 민영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분야에서 위탁운영비가 2009년에 150억원으로 별안간에 생겼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연유가, 연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영화된 기관들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광역시는 대기지표, 오존, 이산화탄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세,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2년 연속해서 지금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향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기 분야 예산증액은 보니까 2009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최근에 부산시에서는 석면문제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그게 당면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들이 2010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편성 시에 세부적으로 잘 기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애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 분야입니다.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의 윤성철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철 예, 반갑습니다. 부산일보 윤성철입니다. 회의 참 빡시네요. 두 시간 동안, 1시간 반이네요, 논스톱으로 진행하면서, 회의비는 좀 많이 받으시나 모르겠네요. 이래 보니까 회의비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 시의원님들이 그래야 고통을 감수하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짧게 해 볼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 눈으로 보면 그 부분이 커 보이는 것이고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 예산은 왜 깎였나 하고 전부 다 아우성들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다. 보니까 저도 그 얘기하러 나왔는데 가만 보니 그 얘기 또 하면 질릴 것 같아서 그래 못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 들었느냐 한 번 다시 보니까, 물론 아까처럼 예산안이 나오지 않아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기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거는 시의원님들 몫이고, 그 다음에 대충 어림짐작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 쭉 하는 것은 여기 전문위원들이나 공청회 몫이구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안은 거기서 계수조정도 있고 실제로 세목들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 지역구 사업도 넣어야 되니까 펼쳐 놓고 얘기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안이 나와야 한 사람의 머리라도, 지혜라도 더 빌릴 수 있을 거다 하는 점에서는 큰, 마지막 계수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세목들은 역시 나와야 이게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은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예산들이 쭉 줄고 큰 부분에서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울고 펴고 하던 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부산 이거 환경예산 아닙니까 여기 재원배분 많이 하겠답니다.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 보니까 복지예산도 되었다가 여성복지예산도 되었다가, 앞으로 많이 배정하겠다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제고나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 경제살리기니까 여기 경제부분 예산 많이 들어가겠답니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선의교육 구현, 뭐 교육예산도, 사회예산도 많이 배정하겠다니까 어디서 숨어갔나 했더니만 이리로 새로 다 넣겠다고 하니까 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윤성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발표자님께서 많은 준비도 해 오시고 하실 말씀도 많은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리 발표자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실 말씀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