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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09-11-04

정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시정 또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한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 을 위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장이 2009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방침은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요구목록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3쪽으로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가항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으로서,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도 10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 13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30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나항으로, 증인출석요구 및 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협 의결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안 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것은 원안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7쪽에 5번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현황에 있어서 전출부서, 여기 있다가 바로 전출해서 간 부서뿐만 아니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간 두 번째까지의 전출부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주요부서에 배치를 못 받고 다른 데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는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전출부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영아

정영아위원장

이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사이동 관계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출됐잖아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건 자치행정위에서 할 거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할 거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자치행정 것이 오면 그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죠.
태환

김태환위원

위원장님! 그건 6급 이상만 하는 거예요. 7급은 없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까지....
태환

김태환위원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같이 되는 것이고...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초안 작성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및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회 운영위원회 협 의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09년 10월 29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으로,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쪽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월 24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11월 25일은 총무국·관할 읍·동, 11월 26일은 생활지원국,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1월 27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12월 1일은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월 24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11월 25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6일은 농업기술센터, 11월 27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30일은 산업환경국, 항만지원사업소, 12월 1일은 조례안 심사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중복 행정사무감사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1월 24일 실시예정인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타 상임위원회 와 중복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일정과 행정사무감사의 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월 25일날 총무국하고 관할 읍·동인데, 11월 25일에 평택보건소를 넣고 26일하고 27일날 생활지원국하고 송탄보건소로 바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국이 하루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택보건소를 25일날, 총무국 관할 읍·동은 한산하니까 그쪽으로 넣고, 생활지원국을 26, 27일, 전반을 송탄보건소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거니까요.
태환

김태환위원

생활지원국이 26일 하루 갖고는 힘들어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산건위 증인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로 증인을 요구하려면 여기에 없는 사람은 그때 부를 수 없는 겁니까? 미리 할 수 있죠?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토요일날 하자는데, 별도로 그건, 일정을 못 마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있지요. 7일 범위 내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

짜여진 계획 일정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국을 다 못 마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요일날도 할 수 있냐 이거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생활지원국을 금요일로 바꾸고 보건소를 목요일로 바꾸면, 만약에 금요일날 시간이 넘어버리면 회차를 정리하고 토요일로 이어서 할 수 있죠.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위원회별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틀로 늘렸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바꾸시면 되잖아요. 생활지원국을 금요일날 하고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우리가 목요일날 생활지원국이 다 안 끝나면 이어서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7일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 다음날은 보건소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목요일은 보건소로 바꾸고, 금요일을 생활지원국으로 바꾸면 여유가 있지요. 중간에 이틀 안 해도 되고....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면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쪽 평택보건소를 2009년 11월 27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 2009년 11월 27일 생활지원국을 1일 늘려 변경 조정함.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초안 작성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11월 23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가 열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휴회 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시정 질문 을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 를 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의결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29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초안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129회 평택시의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등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 은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의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29회 평택시의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