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식 의원 발언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입니다.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성범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시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느라고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에 있는 자막판하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전자 자막판,
사교
승사교송우섭위원
사거리에 있는 것을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특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한
단순한송우섭위원
홍보로 시민들이 식상하지 않게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88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남원시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지리산 휴게소 쪽으로는 가다가 이쪽에 요천변 식정 앞에 다리 있는 곳이 무슨 동인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식정동 다리 옆에요?
송우섭위원
예. 거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남원 휴게소 쪽에는 제가 광주에 갔다올 일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남원 휴게소요?
남원
남원송우섭위원
휴게소라고 하면 대강면 터널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휴게소, 순천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좌측에 화단 있는데 거기 있어요.
송우섭위원
아, 휴게소 쪽에 화단에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잘못 봤나 보네요. 거기에 본래 세운다고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려고 살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설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남원 시정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예산 총액이 얼마였었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4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회에 6,000만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비가 2,916만 4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것이
이것이송우섭위원
전반기에 발행해서 3,00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발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당초 연간 시정 소식지가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여기에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홍보전산실에서 했던 총 마무리에 대한 오늘 보고입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했던
추진했던송우섭위원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총액 예산을 써 주셔야지 부분적인 예산을 써 주시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추진하시고 완료를 하셨는데 6월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업대상이 26개소로 되어 있었고요. 사업비는 8,75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29개소를 하셨고 사업비는 7,738만 7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3개소를 더 했는데 당초 파악이 잘못 됐었나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이것은 당초 사업은 26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3개소를 더 늘려서 29개소를 했습니다.
가로
추가로송우섭위원
3개를 더 했다는 이야기는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사업대상을 우리가 발췌할 때 다소 미흡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은 8,750만원 승인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3개소를 더 하면서도 7,738만 7천원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금액은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절감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초 여러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예산을 요구했던 금액을 산출할 때 다소 예산을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입찰잔액에 의해서군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봐야겠네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50쪽에 있는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인데 정보화 마을이 잘 되고 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금지 용정이 조금 부진한데,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가 봤더니,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계속 저희 담당계장을 내보내서 지도하고 있고 또 도에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잘 해 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전에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실이 있는가요? 불법침입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하드웨어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차단용 하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절대로 누출될 수가 없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시 홍보판 제작 관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이월해서 88고속도로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봄에 선형이 되어서 그동안에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고속도로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부러 이백으로 돌아오면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쉬운 것은 워낙 들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아, 크기요?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당히 크다고 봤는데 거기가 들판이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홍보판보다는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상당히 큰데 위원님 말씀대로 허허벌판에 그렇게 세워 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산 근처만 되는데 들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도 그것을 할 때는 지형과 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홍보판 설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62쪽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 홈페이지 구축을 6개 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 동은 어디를 안 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죽항동은 홈페이지가 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나는 혹시라도 7개 동에 다 해 줘야 하는데 또 안 해 줘 가지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이제 7개 동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 다 됐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동은
죽항동은최형식위원
먼저 되어 있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최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FAX 민원 서버 수신 문서가 5월부터 9월까지 2만 4,400건이라고 했는데 FAX 민원 서비스가 물론 시나 법원같은 곳은 잘 되어 있죠. 면 지역도 잘 됩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FAX 민원을 이왕이면 활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홍보전산과는 금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칭찬만 하시네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시정소식지를 지금 4회에서 이번에 2회만 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항시 발행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죠.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읽고 남원 시정을 알 수 있게끔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금년에 읍면동에 행복한 남원을 보냈는데 지금 어느 마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이것을 지급합니다. 전달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어느 마을은 되는데 어느 마을은 전혀 이것이 배부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항시하는 소리인데 전달자가 회관이라든가 자기 집에 쌓아놓고 전달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4개 반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배부상황을 점검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어떤 의무적 강제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해 주십사하는 뜻이지만 이장도 준공무원입니다. 회의 때 이런 전달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68페이지 전산장비 컴퓨터·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추진실적이 본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도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전산장비 구매 보급이 259대, 예산은 줄었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4종에 259대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이 776에서 하나 줄었고 또 밑에 기타사항에 26이니까 5개가 줄었고 평균치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은 2억 4,103만 5천원인데 장비 추진실적은 전부 다 증가됐군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물품관리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김성범위원장
입찰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은 품의만 맡아서 구입요구를 재무과에 하면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2억 4,100만원인데 증가가 됐는데 그 정도로 해서 입찰이 됐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사항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일동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성범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의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감사를 드려요. 근무 외 시간에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써 야간에 여권을 발급한다는 것이나 또 지적측량 예약제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 하나의 사례라고 보겠죠. 제가 우리 시민들을 만나볼 때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측량을 하는데 측량 비용이 너무 비싸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측량에 경계측량이나 여러 가지 측량의 형태에 따라서 다 측량 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금액이 고가입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측량비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 측량을 하고 싶어도 측량비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저도 비싼 감이 있다 이렇게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단가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적측량의 민원에 불편의 일부분인데요. 불만이나 이런 것을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경계만 알고 싶다거나 저희들이 아까 시책에도 위성장비를 통해서 말하자면 묵혀있는 땅이랄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하는 것은 무료로 직원들이 나가서 위성장비를 지참하고 가서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민원을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법적으로 어떤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한번 대화는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측량비의 수입은 우리 남원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줘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 우리 시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에 대한 측량부분이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들 계세요. 그리고 사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깨어 있어서 관청의 벽을 높게 생각하지를 않지만 고령자들은 지금도 관청이라고 하면 상당히 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민원같은 것도 항상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서 측량비가 전국적으로 다 동의를 하겠죠.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하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시민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신뢰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한 후에 표준지에서 거리를 따져서 토지의 활용도나 용도나 이런 복합적인 많은 문제를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 줘도 이해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이익에 의한, 자기의 토지에 대한 목적에 의한 기준으로써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왜 내 땅이 이 정도 밖에 안 가냐 더 많이 지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상반되게 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토지주에 대한 자기의 이익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향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저렴하게 책정되기를 원하거든요. 공시지가 자체가 재산세 부과나 시세에 따라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다양하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을 또 제기하고 그래요.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극단적인 이해에 의해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지켜 봅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가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 이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교적 거기에 순응하거나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도 총족을 하거나 하니까 안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 재심을 청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단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말고 좀더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따뜻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좀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말하자면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감정평가사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한 그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때 별도로 그 지도까지 다 첨부를 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다룹니다. 다뤄서 그분에게 특별히 저희들이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토지적정평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막 닥쳐서 본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데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든요. 무관심하다가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그때 확인하다 보니까 내 것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해 관계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래도 불평이 있고 또 평소 때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지금 최근에도 세금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불평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아무 말 않다가 본인의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국토해양부의 토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사를 저희 시에도 8명을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수를 줘 가면서요. 그분들이 표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인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기가 한번 결정되면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야기가 되면 찾아가서 지금도 한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감정사를 서울에서 내려 오라고 해서 민원실에 앉아서 협의를 해서 본인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송우섭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때 매수를 할 때 감정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평가하는데 그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가족 중에 서울 신내동에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땅을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공사에서 강제로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순수하게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공탁시키고 땅을 그냥 이전해 가 버려요. 그때 감정을 하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3필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같은 지번 내에 3필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3필지마다 공시지가가 다 틀립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그렇죠.
송우섭위원
3필지 중에 제일 많은 것과 제일 비싼 것은 10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하나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7만 5,000원,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74만원의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감정은 3필지 다 똑같이 감정가격이 산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공시지가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의를 한번 제기해 봤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비싸게 매겨져 있는 땅은 평방미터 수가 좀 많고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평방미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거기에서도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송우섭위원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아실 수 있게끔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앎으로써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에 관한 것은 기준을 삼지만 보상가나 이런 부분 감정을 하는 것은 절대 공시지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방의 감정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실·과·소나 이런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도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의혹이 증폭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 민원과에서는 절대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감정과 공시지가는 별개다 절대 영향을,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거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도 그분들이 자꾸 나름대로 답변하기가 용이하게 공시지가 핑계를 대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우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감정에 의해서 감정하는 각 필지들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해 가지고 공시지가와 실제 감정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것은 저렴한데도 감정가격이 많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비싼데도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감정가격이 형편없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그것이 불만의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는 왜 누구는 많이 보상을 해 주고 누구는 적게 보상을 해 주느냐는 그런 문제가 또 야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정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지적측량과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적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토지주의 이해 당사자들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확정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측량을 하는 시스템이 고도의 기술에 의해서 오차범위를 최소한 줄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분쟁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는 이해 당사자가 같이 입회 하에 측량을 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측량을 요청한 사람만 입회시켜서 측량하고 나서 자기들끼리만 여기가 경계라고 말뚝 박아놓고 가 버리고 옆에 다른 당사자들한테는 "우리가 측량해 보니까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버린다면 이해 당사자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지적공사에 말씀드려서 힘이 들더라도 이해 당사자들 참석시킨 상태에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도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옛날에는 보통 연필심만하게 잘못 가면 한 30cm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위성측량을 하기 때문에 최대 오차범위가 5cm 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했을 때 민원인들을 오히려 나와라 들어가라 하면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과학적인 장비의 위력을 믿고 공신력이 있다 해서 그것을 사실상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 남원 지적공사에서는 가급적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우편물로도 보내고 또 지적공사 직원 사진까지 딱 붙여서 우편을 보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고 측량한 지적공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개별통보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현재 지적측량 해 봤을 때 지적 결과가 수 십년간 농촌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살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저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인 위성측량까지 해서 오차범위를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보고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허나 그 과정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죠.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부합지에 대한 분쟁이 나는 토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산동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내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토지 소유가 딱 누구 것이라고 나와야만이 그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할 때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토지에 대한 땅, 예를 들어서 한 평 더 들어가면 어떻고 두 평 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치도 양보를 안 해 줘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양보를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땅 문제만 거론이 되면 단 한 평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도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금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81건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 준공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된 것 중에서 36건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2건만 개발이익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4건은 개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토지의 투기를 막겠다는데 목적이 있겠죠?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송우섭위원
목적이 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개발로 인해서 인근의 어떤 환경이랄지 이런 토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을 말하자면 받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84페이지, 출생신고 시 남원에 지금 어디나 똑같지만 지난번에 페스티벌해서 도시민 유치하기까지 해서 우리 시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장려금 지급하고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서 각 부서로 혜택을 받을 것은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250만원을 전반기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감정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별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히 지방세, 종토세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산세 증가를 보면 거기가 이런 부분에 중요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철저히 아주 표준지를 정확히 정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한 점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번에 송우섭 위원님이 민원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민원접수 푯말이 저희들도 무심코 항상 민원실에만 있어 보니까 그에 대한 느낌이 적었습니다마는 "민원 푯말이 없어 불편하더라" 하는 그 민원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민원 푯말을 깨끗해서 놨더니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다른 분들도 "아, 민원 접수, 종합민원접수는 여기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것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9분 속개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관광과 소관
다음에는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입니다. 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업무보고)
일동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성범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왕이면 일상적인 업무형태는 과장님이 해 주시고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17회 흥부제를 통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했죠?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흥부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시고
하시고조영연위원
난 뒤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실질적으로 흥부제의 개념이 전락되면서 먹자판으로 흘러 버렸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뭔가 그런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두 번째로 120페이지 국악의 성지 활성화 문제인데요. 남원이 국악의 발상지이고 또 국악의 대가들이 남원에 맥을 이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악이 과거처럼 한정된 상품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지자체 별로 전국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원같은 여건에서, 지금 국립국악원이 진도에 있고, 남원에 있고, 서울에 있고, 부산도 되어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악의 성지를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부, 문광부로 기부채납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관해 주고 또 문광부에서 정부에서 관계하다 보면 프로그램 질도 좋아질 뿐더러 또 여러 가지 남원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지고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과거에도 문광부에서 국악의 성지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두 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이제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우리가 우리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성지를 활성화했다고 해서 영역이 우리가 꼭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부차적인 프로그램의 질 개발이 더 좋아질 뿐더러 오히려 우리는 유지관리라든가 운영관리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시립국악단 문제도 정부와 문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시립국악단 문제도 부차적으로 해서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준 대신에 시립국악단의 소공연장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연수관광지인데 저는 관광과를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적어도 우리 관광과가 계획이 없다면 또 없다고 해서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와 과거를 보면 너무 기대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관철이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것과 조금 축소돼서 하는 것과 했을 때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공신력에 대해서 다가올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연수관광지 조성의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변화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이것은 하대명년[하대명년] 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수관광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첫째, 기본에서부터 앞으로 장기적인 다년도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남원시에서 하는 계획을 보면 전혀 현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선전용으로 그리고 훗날 가면 78만, 몇 만평이죠? 한 78-9만평 되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74만평이요.
조영연위원
74만평요. 장기적으로 보면 남원의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묶어두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민자가 얼마입니까? 민자가 얼마에요? 3,031억원이에요. 시비 416억원 부담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작년도에 남원시에서 자체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약 750억원인데 올해는 한 500억원도 안 될 거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애드벌룬 띄우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신념과 고향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완전히 나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용역비라든가 지금까지 행정력 낭비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봉분들도 사유재산권을 왜 묶었냐 그래서 저한테 많이 찾아오셨어요. 이번에 지금 운봉에서 막 플래카드 걸고 상당히 논란되는 것도 전부 남원시가 이 계획이 허구다 그 말이에요. 철쭉제라든가 자생식물공원이라든가 운봉분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일부겠지만 지금 연수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청정지역에 이런 시설을 들인다 해서 지금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됐던 것이 그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조영연위원
125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 그때 이야기 하셨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나만
하나만조영연위원
물어 봅시다. 남원시가 몇 년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올렸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영연위원
예.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2009년, (직원과 상의) 1월에 발주해서 7월에 용역 끝났습니다.
예.
리산
지리산조영연위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환경부가 2009년 5월 1일에 자연공원 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2키로에서 5키로로 변경했죠? 그 내용을 알고 남원시가 했어요. 추진했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보다
저보다조영연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를 대략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구례권은 아마 10년 전에, 10년 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산
지리산조영연위원
케이블카가 1990년대에 당시 주무부처인 교통부, 구례 산동면 온천지구 조성 계획 케이블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후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보류 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서 2001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습니다. 그렇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조영연위원
2009년 5월 1일 올해 환경부가 자연공원 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2키로에서 5키로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시 쟁점이 됐어요. 남원시는 사전에 그것을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저는
저는조영연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덤으로, 남원시장하고 남원시 관계된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케이블카가 설치가 안 되면, 물론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의 첫째 단면이고요. 뭔가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낼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시민사회에 희망을 불어 넣어 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선거용으로 써 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리산 탐방객 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세히 세부적으로 묻는 거에요. 담당계장이 알고 있으면 대략 이야기해 줘봐요.
본은
기본은조영연위원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략 지리산 뱀사골 들어오는 탐방객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천천히 자료 펴봐요, 천천히.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직원과 상의) (자료검토)
그럼
그럼조영연위원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정례회의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정리하고요. 지금 용역을 보면 용역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는데 마쳐놓은 곳도 있고 지금 남원시는 용역 중이죠? 용역계획을 하고 있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것 하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악산
설악산조영연위원
국립공원의 전체 탐방객이 1년에 한 300만명 됩니다. 국립공원에 거기에만요. 그런데 권금성의 케이블카를 승차하는 인원은 69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에 69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20% 정도 됩니다.
예를
예를조영연위원
들어서 구례군의 과거 용역해 놓은 것을 보면 70% 이상을 탈 것으로 봅니다. 70%.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2009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9일자로 환경부가 5월 1일에 자연공원 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구간을 5키로로 늘리면서 10년이 뒤진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겼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해 줬다는 말이에요. 제가 중앙부처에 알아본 견해로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알아보는 것하고 틀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답신들을 받았어요. 지금 전국에 케이블카를 공원법이 해제 키로수가 늘어나면서 추진 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대략 몇 곳이에요? 남원시가 추진했다면 전국에 추진 중인 것을 비교 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대충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리산권만 현재 구례 포함해서 4곳,
조영연위원
지리산권은 4곳이고 전국적으로요?
몇 개요?
17개입니다. 17곳이에요. 전남 구례는 산동 온천에서 노고단까지 4.5키로미터고요. 남원은 뱀사골에서 반선, 옛날에 처음에는 정령치에서 은송리에서 고기리 삼거리에 정령치까지라고 했는데 변경자료는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말하자면 내용도 의회에 말도 안하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뱀사골에서 반선 반야봉까지 6.7키로미터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상도
경상도조영연위원
산청은 중산리에서 재석봉까지 5키로고 경남 함양은 백무동에서 재석봉까지 노선 길이가 미정입니다. 그렇죠? 노선길이 미정이에요. 경남 산청은 중산리에서 재석봉이고 5키로고요. 경남 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백무동에서 재석봉인데 노선길이가 미정되어 있어요. 변경하려고 하는가 키로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군이
구례군이조영연위원
얼마 전에 환경부에 지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신청서 제출했던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떠
어떠조영연위원
어떠한 내용을 변경해서 올렸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성삼재에 오르는 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것은
그것은조영연위원
구례군의 희망사항이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구례군에서,
것은
그것은조영연위원
남원시와 협의를 해야만 해요. 그것은 협의할 사항입니다. 일반도로를 자기 구간만 폐쇄한다고 해서 연결도로인데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 계장님, 구례군은 요금이 대략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까? 약 1만 5천원 정도 요금 했어요. 연간 이용객 수를 구례군에서 대략 얼마 잡아왔습니까?
것은
그것은조영연위원
잘 모르죠? 아마 100만 정도 잡았어요. 100만. 투자비용은 약 450억원에서 5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을, 가동 후 10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례군도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1.2키로미터 거리에 왕복 8,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4키로나 5키로 남원시나 구례군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를 1만 5천원 내지 2만원 이상으로 책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상에서 그렇게 나와요. 손익분기점 계산을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과연 그것이 이용객 수가 아까 설악산 같은 경우 300만에 69만명인데 그러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령 300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용객 수가 과연 그렇게 69만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런데 구례군 용역에는 이용객 수를 70% 이상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전문가들조차도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조영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 것도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운전기사들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옛날에 열차를 타고 남원역에서 내려서 백무동으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남원을 경유하는 지리산 탐방객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서울에서 백무동까지 논스톱으로 고속버스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거기서 등산을 하고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지금 열차를 타고 등산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구례권은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구례권이나 하동 저쪽에 산청은 시점이자 또 종점입니다. 그런데 남원의 경우 남원에서 오를 수 있는 길은 뱀사골길인데 뱀사골로 해서 삼도봉으로 내려가는 그 코스는 별로 코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등산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코스, 지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카바를 해 나갈 것인가, 지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케이블이 검토됐던 것이고 이 케이블은 저희 시장님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과거에 김완주 지사님께서 남원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케이블을 설치, 이 권한만큼은 타 도에 우선해야 된다, 우선 점유를 해야 된다 라는 집념이 사실 강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인정할 부분도 있고 또 동의를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입장은 그럴 것입니다. 지리산권에서 4개 시군이 단일안을 갖고 오면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도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부단체장 회의 때도 안건을 상정해 봤습니다. 상정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했고 또 구례군에 개별적으로도 가 봤는데 구례군은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 가 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우선권이 있고 특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례는 다만 10년전부터 민간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조영연위원
행정논리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러나
그러나조영연위원
환경부가 됐건 지식경제부가 됐건 예산처가 됐건 이런 자치단체끼리의 다툼이 있고 문제가 야기되면 총리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총리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놓아지느냐 안 놓아지냐는 지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이사도 안 갔는데 이사 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카를 놓느냐 안 놓느냐를 난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그렇게, 풀기는 풀었지만 전국이 17개소나 전국에 요구하기 때문에 환경반대론자,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 정부도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업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거 15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교통의 중심지였죠? 철도를 통해 남원이요. 그러나 지금은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대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등 해서 그리고 관광객이 어떤 방법으로 오고 가고 한다는 것도 국장님만큼은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무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는 이제는 행정의 접근에서 과감하게 어떤 기업이라든가 사업의 접근이라든가 제3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정으로만 문제를 풀어가려다 보니까 남원이 항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발상이나 좋은 전문가 의견이나 좋은 부하의 의견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한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발상을 "안 돼!"하고 계급사회로 밀어 버리는 그런 행정이 지속되는 한 어느 자치단체든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늦게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남원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알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는, 우리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조영연위원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지구에 벌써 4개 자치단체가 대립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환경부의 의견은 옛날에, 남정식 계장님 잘 압니다. 담당자가 똑똑하더라고요. "협의 안 되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협의 안 되면". 그건 둘째 문제 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 이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방법보다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과거 10년에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천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모든 사안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보면 매관매직은 돈을 주고 직위를 산다는 것인데 매관매표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사안을 하는데 사업도 그렇고, 추진 계획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여러 가지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위원님들하고 있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나는 다른 자리 옮기면 된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되고, 6급에서 5급 승진하면 되고, 5급에서 4급 승진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 책임정치,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는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만 아시고 12월 정례회의 때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국장님이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서도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공원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개 자치단체가 일단 그 준비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에 기본계획 구상을 보고를 안 했다 라고 그러는데 사실 7월 7일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왜 구간이 이렇게 변경됐냐 라는 것은 당초에 공무원들 앉아서 탁상에서 했던 것이 아까 고기리였고요. 실제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쪽 구간이 남원시 구간으로서는 가장 합당할 것 같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책무를 느끼고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시동조차 안 할 수가 없는 행정의 입장이라는 것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삭감한 이야기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4개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 구례, 하동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원에서 어차피 착수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너무나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향제 이번에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있는데 제전위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말씀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춘향제 말씀이신가요, 흥부제 말씀이신가요?
김성범위원장
춘향제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 춘향제요?
김성범위원장
예. 제전위원회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소요예산 확보, 행사 결산 및 평가라든가 기타 부대사업 등을 중요하다면 전부 심의의결하는데 10인 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전위원회가 하나의 로보트 역할 밖에 안 되지 않는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중요 안건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10인 위원회에서 해 버리니까 과연 45인의 제전위원들이 지금 뭐하냐.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 기본계획에서부터 결산 관계까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10인 위원회에서 전부 다 해 버리니까 자체내에서 화합과 통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제전위원회가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어느 특정한 10인 위원회에서 해 버린다면 이것도 역시 춘향제를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본 견해도 그렇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인들이 지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렇게 되었죠? 답변해 주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에 제가 2월에 와서 조례 관련해서 많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려고 했던 사항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례공포가 3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쫓기기는 하고 해서 선양회하고 협의해서 3월 16일자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때까지는 다른 조례 근거가 없고 춘향문화선양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제전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전위원 구성 자체도 그렇고 제전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난번에 제전위원회 춘향제 결과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좋은 충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 행사는 이제 남원시 조례의 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도 그럴 것이고 경상보조에 의해서 제전위가 움직이고 그런 사항 또 의회에 사실 결과 보고를 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만큼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선양회 이사회의를 안 붙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양회 이사회의를 붙이고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시간에 쫓겨서 다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과도기였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말로 80회 춘향제답게,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것이 지금 그분들한테 맡겨서 기획안이 나오고 그럴 상황이 못됩니다. 대단히 아쉽지만요. 그래서 저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물론 중요한 사항은 그쪽하고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기획위원회다운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전위다운 제전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지정됐기 때문에 조례 45인이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흥부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9,900만원입니다.
확히
정확히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9,900만원, 1억원입니다. 100만원 모자라는 1억원이죠. 흥부제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셨고 시민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부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제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앞으로 사랑의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졌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물은 좀더 늦게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원지 지구로 고시된 부지만큼은 빨리 매입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실과에서조차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2010년도라도 예산 대폭 증액해서 이 부지 매입은 빨리 끝을 마무리지어 줘야 해요. 아까 연수도시 만든다고 해서 연수도시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이야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장기간 미집행하고 놔둠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줬습니까? 어차피 전체 면적에서 일부분 제척을 시키고 30여만평을 축소했다면 이 축소된 면적만큼이라도 단기간 내에 매입을 마무리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2010년도 예산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 좀 노력하셔서 부지매입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17회 흥부제 때 야외무대를 두고 또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흥부제 때요?
최형식위원
예.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MBC 가요베스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녹화를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녹화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MBC 가요베스트팀에서 별도로 특설무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우리가 소요경비는 안 줬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가요베스트에 나가는 MBC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7,000만원을 했습니다. 7,000만원 속에 특설무대 설치비, 가수들 섭외비 이런 것들 일체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남원에 야외무대 설치를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님, 야외무대는 중소규모의 공연이 위주가 되고요. 사실 1만명 가까이 모이기는 사랑의 광장 자체도 사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를 만들 때도 당초에 무대 뒤쪽의 개인사유지를 살 생각도 했었는데 무대 자체도 저런 대형공연, 춘향제 때 하는 공연이랄지 MBC 가요베스트를 하기에는 무대 자체도 좁습니다. 조명시설이 왜소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중소규모의, 또 연중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이 됐고 아까 관광과장 답변 중에 7,000만원이 이번 행사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MBC에서도 한 5,000만원 정도 왜냐 하면 녹화가 전체적으로 2시간 반 내지 3시간 가까이 걸렸고 방송으로는 그것이 2회분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원이 항상 좁게 한다는 말입니다. 좁게요. 우리가 당초에 이야기할 때 야외무대니까 뒤에 아무리 땅이 비싸도 그것을 사 가지고 크게 하자, 항상 남원은 하는 것이 조잡해요. 춘향골 체육공원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하고 나면 뒤에 가서 또 아쉬워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진 국장님!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파우 유원지 빨리 매입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 다른 예산말고 1,000억원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 것처럼 과감히 한 번 해 보세요. 하는둥 마는둥 조금 해서 어디 낯내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춘향골 체육공원도 그 밑을 공원쪽으로 전부 매입을 하든가 무엇인가 화끈하게 "아, 가니까 무엇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