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노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남원 시가지는 많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노경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약수온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유인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권이 신고권자와 현재 토지 소유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매로 나오고 있는 위치입니다만 우선 기본요건이 둘 중에 누군가는 하나 포기를 완전히 해서 일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허가년도가 내년까지 입니까? 올 연말까지 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내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내년 4월까지 개발이 안 됐을 경우 어차피 신규 허가권자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됩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내년 4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온천권으로 지정한 사람이 본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완전히 그 법을 구축했는데 입법예고까지 됐는데 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유진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불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후속적으로 누가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기본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처음 무엇을 모르고 경매 들어오면 문의해 옵니다. 그것은 절대 어렵다, 개발이 어렵다 이 상황에서는 토지 사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해서 피해는 줄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하매명년이군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있는 둥 없는 둥 우리 시에서는 관망만 할 수밖에 없군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147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가 남원에 4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지구만 넣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개발촉진지구 국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백 길은 동문서답처럼 질의하기에 맞지 않지만 이백 길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이백에서 변전소간 말씀입니까?
노경환위원장
예.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봉같은 곳은 투자했을 때 개발여건이 충족된 지구에 한해서 여기 있거든요.
노경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이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운봉지구에 개발촉진지구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있는데 거기가 진입로라고 봐야죠? 주 진입로인데 거기가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하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선행이 안 되고 자꾸 기반시설쪽에만 투자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노경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남원시 예산을 투쟁하는데 의지가 좀 부족한가 끗발이 없는가 예산이 형편없이 적은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공기가 한 5년씩 되면서 시내 도시과 예산에서 5년된 공사가 있습니까? 도시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이 전반기 2년은 도시에 치중하고 후반기 2년은 농촌에 치중한다고 했지 농업예산만 올린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부 농촌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년에 파헤쳐놓은 지가 3년이 넘은 곳은 마무리를 해 가는 그런 공사를 해야지 농어촌도로 보면 전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시내는 그런 공사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농촌에 투자되는 건설과 예산도 투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급을 요하는데 2011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라도 꼭 완공을 해야 할 곳은 위원들에게 뽑아서 주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정준상위원
가지고라도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하는 대로 주는 대로 예산받아서 하다가 보면 결론적으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건설과 일이니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운봉교를 재가설한다고 국도유지에서 하는데 현 교량에서 2.75미터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도저히 운봉 진입로 로타리에서 경사가 4.2% 지는 것으로 서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75미터가 높아지면 로타리에서 다리 위에 있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에서부터 내리막이 되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운봉에서는 그런 도로는 놓을 수 없다, 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 들어가고 집회하겠다고 그런 동향을 접수하고 나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초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도유지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분명히 앞으로는 설계낼 때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계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도유지에서는 그런 것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합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참고로 제가 그것을 알고 지난 번에 국도유지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런 사항은 다 압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보수계장은 "그것을 안 했습니다."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남원시 주민들 의견 시민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막말까지 하고 해서 아마 설명회를 거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국장님이 가셔서 그런 해답 얻어온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시청에서 콧방귀를 안 뀌었다는 것입니까? 국도유지에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준상위원
국도유지에서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정준상위원
건설과장님이 가셨어도 아무런 해답을 못 얻어왔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고 자기네가 상급기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봉에서는 서명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이면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누가 대화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맛을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남원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를 하나 신설하고 밑에 낡아서 곧 무너져가는 보를 밑으로 내리면 하천바닥이 1.5미터 이상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리를 높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 설치는 남원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원시에서 접근해서 어떻게든 국도유지에서 보를 하나 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건 그것은 주민과의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도 그것은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와서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설계에 분명히 그 부분이 들어가서 원만히 됐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때 그 사람들이 말을 해야지 지금 우리 입으로 해서 건의해서 그런 순서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보 관계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는 보는 시청에서 해라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만 교량 가설로 인한 보를 옮겨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국도유지에서 해야 됩니다. 읍민들도 그렇게 일단 요구를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읍민들도 그렇게, 교량 가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보를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시비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정준상위원
교량 가설이 아니라도 밑에 보 허물어진 것은 남원시에서 새로 해야 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지만 교량 가설로 인해서 상부로 올리는 경우에는 국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것은
그것은정준상위원
남원시하고 국도유지하고 해결해서 우리는 분명히 교량으로 인해서 보를 놓아야 되니까 너희가 하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율을 거쳐서 해결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정준상위원
우리가 떼를 쓰고 지켜볼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와서 대답을 해 주게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일단 국도유지에서는 그 관계를 11월 중까지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까 보를 상류로 옮겼을 때 교량 보가 낮아질 것인가 얼마 정도 낮아질 것인가 그것을 산출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류에 보 설치관계는 약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교량을 낮추게 되면 한 3-4억원은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2미터 이상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은 밑에 보를 더 밑으로 내리면 거기는 낙차가 커서 굉장히 하천바닥이 낮아집니다. 지금도 하천 아래가 계곡이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설명회를 하고 분명히 괘씸한 것은 봄부터 지금까지 말했는데 한 사람도 뭐라고 대답을 안하고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나서니까 이제야 한다는 것은 남원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을 충분히 해서 설명회할 때는 주민의 건의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결산에 아쉬운 점으로 소수 생계형과 차량이용 노점 야간 및 휴일영업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점유 사용허가나 노점상 과적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착안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도통동 농협하고 종로약국 앞에는 직선의 끝이 아마 CK전문점과 와바가 끝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건설과가 일단 전체적인 일은 할 수가 없지만 노점상이나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노점상의 거리로 해서 거기를 교통을 막아버리고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굳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그런 상가의 거리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고 양쪽으로 교통은 다 통할이 되거든요. 끝에 그 줄 거기만 막으면 일직선에 이쪽 갈림길 또 와바에서 진영사우나 가는 길은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 길만 하면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오후 6시부터는 들어갈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를 실질적인 서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수 생계형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서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특색있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노점상 다 죽고 생계형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소시민의 입장에서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노점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풀빵, 붕어빵 장사나 여러 가지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거리가 재미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거리이고 하니까 그런 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중에 금요일 토요일만 한다든지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그 도로는 그렇게 개방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도 도시민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시스템, 배려의 시스템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노병욱 계장님과는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송동간 노선에 이뜰고개 넘어서 지난 번에 닭차 새벽에 사고 난 지역,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쪽을
그쪽을강성원위원
건설과에서 오른쪽 차선에 갓길에 가드레일을 시설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봐서 그것만 가미하고는 다시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쪽 주민들이 지난번 사망사고 나기 전부터 그쪽을 늘 걱정을 했던 위치입니다. 저도 사망사고 나기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늘 거기가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거기가 또 커브길로 앞에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앞으로 송동선 노암송동선이 4차선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대도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기에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자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고 이륜차가 거기에서 몇 번 넘어지고 그런 사고도 있었고 늘 처음 초행길 운전자들이 거기에서 깜박깜박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주민들 말씀대로 저쪽 산쪽을 거기가 우리 시유림입니다. 묘지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묘지를 옮기든 묘지를 안 옮기려면 묘지 바짝이라도 해서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한 흙을 5-6차만 파내버리면 시야가 보입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을 안 하더라도 거기를 해 주면 그렇게라도 해 놓아야 다음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만약에 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부상이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주민들이 한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저도 귀찮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지 점검을 해 보시고 저는 무리한 요구는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가드레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떤 성의표시는 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가다보면 깜박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쪽을 조금만 깎아주면 시야가 넓혀지기 때문에 좀 그래도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지검토를 해서 금년도가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꼭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라도 해서요. 그것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보기에는 아까 말대로 묘지가 하나 있는데 묘지를 옮긴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고 다른 사람 것도 없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거든요. 인도부분을 날려서 좀 넓혀서 시야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우선 시야 확보하는 관계는 나무나 그런 관계를 봐서 현지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인도는 손을 안 대더라도 놓아두더라도 우선 우리 덤프차와 포크레인 가져가서 흙만 좀 파서 5차라든지 10차라든지 흙만 파서 옮겨버리면 시야만 넓어지면 공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흙이라도 파서 시야를 넓혀주세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동-범실간 도로 완공이 끝났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초동-범실요?
노경환위원장
예.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건너편에 교량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교량관계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원래 원천천 익산청에서 거기에 건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랬는데 익산국토청장이 바뀌면서 그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 강팔문 청장이 있을 때 초도순시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예산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고 익산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삭감되고 나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언제 예산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우선은 저쪽으로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시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많이 밀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공사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것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 병목현상이 나서 중단된 상태인데 계획을 세우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 168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이백-운봉간 도로 올해 사업량은 끝나셨다고 하셨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거기 혹시 민원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장님께는 특별한 민원은 없으십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다만 저쪽에 농협쪽에서 학교쪽으로 가는데 경사면 그런 관계는 잠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박영길 씨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지주들에게 매매도 못하도록 해서 통보해 놓고 땅보상이 안 이루어졌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확정계획한다고 계획선 그어놓고 보상관계가 안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 전 구간에 대해서요?
노경환위원장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사업비관계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내년도까지 해도 마무리가 사실상 되거든요.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끝나야 다시 보상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끝나야 들어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선을 잡아놓았으면 일단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관계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쪽에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실제로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팔고 싶어도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매입이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용지보상이라도 먼저 하십시오. 물론 다른 사업도 나열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과정이니까 후순위로 자꾸 밀리지 말고,
다리
다리정준상위원
새로 놓는 것도 도로사업비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예산대비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까 교량관계에서 예산이 많이 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예산을 꼭 확보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방금 언급했다시피 농협에서 올라오는 학교쪽으로 올라오는 곳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최대한 도로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이것은 그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내년사업 이야기인데 교원 앞에 통행불편마을 진입계획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주천요?
노경환위원장
예.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재바위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장
예.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요구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YWCA연수원인가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것은 꼭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최우선으로 저희는 처음 당초부터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결시켜서,
노경환위원장
예견은 되었습니다만 업무시간에 새삼 언급한 것은 과장님이 꼭 실수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출장관계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재난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답사시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로 일부 재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7월 14일부터 20일 기간 중 호우현황은 1일 평균 강우량이 155.2미리 최대 수유량은 62미리가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피해규모는 42건에 2억 2,200만원 이중에 사유시설 7건에 270만원, 공공시설 35건에 피해액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42건에 9억 3,745만원이 되겠고 이중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14개 지구에 대하여 예비비 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14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미복구 28건 6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항구복구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6개소 중 당일 낙뢰로 인해서 2개소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익일 시스템 재부팅 조치하여 현재 정상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노경환위원장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액이 9,300만원인데 가입 실적이 2억 5,000만원인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이미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돈이 집행되었을 텐데 추경에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가입은 되었지만 지금 그것은 보험사에서 가입처리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가입자가강성원위원
지금 만약에 풍수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보상을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돈을
돈을강성원위원
안 주었어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보상받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보험료를 일단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일차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지금 주 가입대상이 현재 기초생보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를 보면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보자 주택 기준으로 해서 6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 가입된 것으로 상당히,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절차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물론 가입이 되었으니까 됐다고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우선 자기들이 부담해 주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준다고요? 만약에 추경에 안 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하나의 주민들 보호대책으로 해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의심이 갔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보면 국비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한 시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제한을 해야겠다는 내용하고 보험이 1년 단기성이기 때문에 한번 넣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넣고 또 넣고 매년 하려고 하면 시민이 귀찮기도 하고 넣다가 안 넣는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각 지자체가 건의를 해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건의 중에 있고 방재청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기간을 5년 한다든지 10년 한다든지 보험료는 매년 납부하기로 하고 기간을 또 가입하고 12월 되면 끝나고 1월에 가입하는 예가 없도록 지자체가 서로 이렇게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향토예비군 연령이 몇 세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40세까지입니다. 만 20세 해당되는 1월 1일부터 40세 해당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동원훈련이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예. 4년차까지요.
강성원위원
동원훈련은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4년차까지 받습니다.
하고
전역하고강성원위원
4년간 받는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그렇습니다.
이에
나이에강성원위원
관계없이 30세에 제대를 했든 20세에 제대를 했든 전역하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기본적인 기준은 4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4년차까지 동원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1회 마다 며칠씩 받습니까? 3박4일, 2박3일,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담당이 관등성명대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에 참여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한
참여한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도 민방위가 됐든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을 안 가서 어떤 법적조치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강성원위원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해서 경보 싸이렌이라고 하나요? 경보시설 운영해서 지리산길 올라가는데 3개인가 세워졌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뱀사골?
노경환위원장
아니, 주천 고기리 올라가는 길목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자동으로 나오는 경보시설인가요?
노경환위원장
예?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자동우량경보시설이냐구요.
노경환위원장
도로가에 세워졌던데요? 시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국립공원측에서 시설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은 뱀사골과 운봉 남천 주변 거기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리산길 올라가다보니까 도로가에 경보시설이 세워졌더라고요. 안테나입니까? 중계기입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새로 몇 곳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중계기를 거기에 세울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경보시설과 관련없는 중계기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경보시설과 관련없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전파시설인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차량으로 지나다 보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현재 저희들 관리사항에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시에서 관련사항은 아니군요. 다음 현지답사때 갔다와서 7월 17일에 시스템은 재부팅해서 조치 완료되었고 추후에 2곳을 더 설치했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예. 요천 광한루 둔치하고 주생 우시장 건너편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내 내령, 요천 남원대교, 요천 유선장, 송동 세전, 광치천 축천교인데 광치천 축천교가 왕정동,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왕정교 바로 위에 그러니까 순창,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니, 축천교면 옛날에 경찰서 앞에 지금 수도사업소 지나서 교량이 축천교입니다. 향교 들어가는,
노경환위원장
향교 들어가는 곳이군요. 그리고 왕정교는 왕정 그 밑에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광치천 주생면 상동리 우시장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우시장 건너편에 세웠다고 해 놓았는데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비행장 끝에 쪽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이야기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주차장 쪽에,
노경환위원장
우시장 건너편에 하천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그렇습니다. 침수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앞으로도 주요 지점에는 위험지역에는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축천교나 왕정교나 광치천에는 차량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인명 대비해서는 세워놓은 것이 별로 없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인명 대비도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일단 시내 주차장 그런 부분은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산내 내령 솔밭이 있는데 거기는 인명 대피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솔밭에 옛날에 익사사고 많이 난 곳 말씀하시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시설비 대비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적극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차량 주차장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유원지 대비에도 보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와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주체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인근 갓길 불법주차로 주차장 사업 당위성이 없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 옆에 한우프라자 옆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길가에 주차차량이 많고 또 상가 옆 주차장을 상가에서 임대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주차금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남원시와 계약된 한우프라자에 통지를 해서 식당 이용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도 상가 앞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지중화 구간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강력 단속할 계획이고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남문도 지역은 금년 6월부터 희망프로젝트 인력 12명을 투입해서 현재 주중에는 저희 희망프로젝트 인력을 투입하고 주말에는 경찰 전경을 협조받아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성초교 앞에 주차장 주차라인 간격이 너무 넓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규정된 주차구획 차로 폭이 지금 사각주차의 경우는 2.7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주차라인 도색 시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옆 주차장과 인접한 사유지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추가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2010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노경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교통단속 구간을 구분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계도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쥐도 도망갈 구멍을 찾아놓고 쥐를 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 주변을 보면 시민들 일부 불만이 아침 9시 약간 지나서 시청을 들어오게 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20대도 안 남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의 이야기는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전체 제2 주차장에 거의 다 주차하고 우리가 지금 홀짝으로 해서 그렇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잘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바빠서 아침에 차를 가지고 시청에 들어왔더니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저쪽 좁은 길로 쭉 들어 갔다가 어디로 돌아 나오는 곳도 없어서 또 뒤로 해서 나왔다가 시청주변을 빙빙빙 돌다가 그러다 보면 화가 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다가 주변에 주차해 놨더니 딱지가 끊겨서 벌과금을 부과했다 이런 불만들을 지금 많이 하고 어제 밤에도 시청 모 간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주변 길가나 골목이나 이런 곳에 주차해 놓은 것은 단속을 분명히 하지만 이런 주차시설이 아직 덜 된 곳은 우선 계도 위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나
더구나강성원위원
아까 2,696건을 단속했다고 한다면 우리 세수로서는 보탬이 되려나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돈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주차단속에 걸려서 벌과금을 내려고 하면 꼭 공돈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교통사고는 우리가 사망사고 아니면 부상으로 이루어져서 불행을 낳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그간에 시내에 모든 교통편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가드레일을 만든다든지 택시승강장을 만든다든지 표시줄을 한다든지 인도를 개설했다든지 이렇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들여야 되고 시민들의 또 공감대도 이뤄야 되고 또 도로가 좁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늘 느끼면 지금 천주교 이번에 공사한데서부터 동문사거리를 거쳐서 터미널 앞으로 쭉 해서 선원사 사거리까지 쭉 오다 보면 인도가 차도가 없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인도에는강성원위원
차가 주차되어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차 사이사이로 피해다니거나 아니면 차도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늘 이런 사고를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쯤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부상이 나서 평생을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내부터 교통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야간단속, 새벽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쪽 시청 앞에서 지금 오거리 쪽으로 가는 골목을 밤에 보면 그 좁은 소방도로 골목에 차를 양쪽에 다 받쳐놨거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쪽
한쪽강성원위원
면만 받쳐도 차 2대가 거기에서 교차하려면 어려운데 양쪽에 차를 쭉 받쳐서 차가 중간에 만나면 누군가 한대는 계속 10미터 내지 30미터를 뒤로 빼줘야 차가 가고 그럴 때 사고위험도 있고 서로 또 먼저 안 내줄라고 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 주차시설이 없는 곳에는 주차시설을 어떻게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단속을 해서 한쪽 면만 차를 주차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가 사망이나 부상자가 없도록 우리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려면 그것도 한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9월에 나간 것인데 지금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그렇게 써 놓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조치하겠음"이라고 써 놓아야 됩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쯤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두 번째의 경우 "남원시와 계약된 세입자 한우프라자에게 통지하여 식당 이용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것은 협의가 그렇게 오래가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우리 광한루 상가 옆 주차장 거기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거기에 계약을 할 때 주차장을 한우프라자에서 다 쓰게끔 계약을 했나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설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건위원님들이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런정준상위원
것은 아무리 협의를 해도 오래 걸릴 사항도 아니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통지해서정준상위원
개선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협의하고 그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 간에 빨리 빨리 업무만 원활하게 하면 이런 것은 오래 걸릴 사항이 아니니까 처리결과 보고서에다 "조치하겠음"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지금쯤은 써야 됩니다. 두달이 됐으니까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21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금후계획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예결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성리 교통과장께서 주차장 예산 그때 80억원 정도를 올렸을 때 예결위에서 삭감하려고 하니까 또 운봉 주차장은 그 해에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까지 하면서 어렵게 주차장을 굳이 하면서 토지주하고 다 협의가 끝나고 지역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는 이유는 남원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내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일하려면 도시과 교통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남원시 일원 그랬는데 남원시내 일원 그래야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오늘도 금방 이야기하니까 예산타령만 하는데 시내권에 주차장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합니까? 왜 금후계획에 똑같이 넣어 놓았는데 운봉소재지 주차장 조성은 별도로 예산이 서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운봉소재지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거기도 도시계획 구역이니까 마땅히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는 거기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서 남원시내는 토지수용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주차장 조성을 하고 토지주와 협의가 몇 년전에 끝났는데도 지역에서 그렇게 원해도 안 해 줍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위원님, 운봉소재지 주차장 관련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안부에서 농촌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운봉지역을 올려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남원시,
정준상위원
과장님!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검토
검토정준상위원
중에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고 내년도 넘어갑니까? 작년부터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잠깐 제 말씀을,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 중일 거에요? 처음에는 예산타령 하다가 나중에는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꼭 됩니다" 해 놓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검토 중이면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정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년 시행 중인 도시관리재정비 계획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211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별도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소 하는데 77억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그것만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시설비 저희 과로 내려온 것을 보면 39억원 정도 2분의 1일 정도만 내년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 부기를 달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을
예산을정준상위원
다 세워주면 운봉 것을 하고 깎이면 안 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여력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을
내역을정준상위원
한번 보세요. 면적은 제일 넓으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그것을 왜 못합니까? 성의부족이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9곳 544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만 600대가 늘었습니다. 순증이요. 그래서 도심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내의 차량만 늘었어요? 똑같이 늘었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이제는 더이상 다른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준상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못마땅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한우회관 시설물관리 주차장 관계도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본인들한테 통보했죠? 통보 안 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협의김철위원
중에 있어요? 통보 안 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김철위원
,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철위원
,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그 주인이 누구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시설사업소입니다.
그럼
그럼김철위원
교통과에서 왜 답변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
김철위원
시설소사업소에서 답변해야죠. 아니, 해당없는데 답변을 왜 하느냐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협의를 그렇게 또 보고는,
당이
해당이김철위원
없다면서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해당이김철위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해당이 없죠? 이번 사무감사 때 정확히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내가 알기로 그 집 식당에 통보되어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식당에서 주차장관리자를 고용인을 둬서 하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원시내 우리 교통지도담당 문제인데 아까 광한루 서문 쪽에서 위생약국 나가는 골목 그 다음에 광한루 후문에서 제일은행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사이는 단속을 누가 합니까?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
해소김철위원
, 해소할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 단속을 누가 하느냐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속을
단속을김철위원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철위원
하고 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매일은 야간단속을 못하고 주중에 2번 정도하고 지구대 또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못하는 주간에는 경찰지구대를 이용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못하는 애로가 거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인력문제도 있고,
지금
지금김철위원
청원경찰이 5명하고 무기계약 5명하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주간에, 주말에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또 야간까지 무리가 됐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 말씀하면 그때 회기 중에 무슨 이야기 한마디 답변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아닌김철위원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다니는 주 통로에요. 좌우가 막혀가지고 차가 가지를 못해요. 지금 우체국 앞에서 농협있는 그 사이 제일은행 상황 똑같아요. 차가 비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럽니까? 주차단속을 못해서 일시적으로 카메라 감시차량까지 무값을 주고 사다 놨죠? 그것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욕을 먹어요. 시장이 욕을 먹고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어 놓고 차 교통망은 더 막혀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서 무슨 주차장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보다 더 통제가 막혀져 있어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시내권 한번 들어가 봐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교통과 책임 아닙니까?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하나를 해도 과감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민선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살려가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전부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 골목 쭉 한번 봐요. 지금 시장통 골목까지 전부 다 그래요. 남원 시내권 도로가 지금 주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생약국 사거리에서부터 서문 광한루선, 얼마 전까지는 제일은행 사거리 못 와서까지만 막히더니 이제는 위에 용성초등학교 그 위까지 막혀버려요. 전부 좌우 다 주차했어요. 차 한대가 못 비켜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월급받고 자기 책무를 잃은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교통지도 담당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건설기계장비 허가 신청냈을 때 개인이 포크레인 같은 것 샀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허가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영업용, 사업용 차량들은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지만 개인 자가용은 현재 지금 관계없이 등록해 줍니다. 주차장 없이요.
차장
주차장김철위원
없이 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김철위원
차량등록담당 맞는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중장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따로 주차장 확보 없이 나가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사업용, 개인차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포크레인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개인 자가용은 아무 곳에나 주차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개인 것이 됐다고 봤을 경우에요. 영업용 주기장 이것은 형편없는 소리고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옛날부터 쭉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자가용하고,
실히
확실히김철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1건 알고 있는 사항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철위원
지금 개인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어느 밭이나 자기 집터로 빈 집터를 만들어서 번지를 집어 넣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고 허가 얻으려고 이용만 해요. 주기장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간 일이 있는데 전혀 관계를 않는다고 그러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영업용으로 사업용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런 경우를,
레인
포크레인김철위원
사서 영업행위를 하지 개인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 주차장이 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넘버가 지금,
아니
아니김철위원
, 넘버 따질 것 없이 어디 쪽이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금방 그런 것 답변이 나가는 것 맞죠?
장만
주기장만김철위원
필요하지 개인 거시기는 안 필요해요.
그럼
그럼김철위원
주기장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2-30명이면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뭉쳐야 주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따로 주차장 만든 것은 주기장이 아니잖아요.
이것
이것김철위원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직원은 이 관계 기록해 놨다가 자료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시느라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층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상호신용금고 옆에 주차장이 교통과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맞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성일신협,
예. 용남시장 주차장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랬죠
그랬죠박문화위원
? 거기가 여기 210페이지에 2008년도에 조성 완료한 용남시장 주차장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전일상호신용금고 주차장으로 보이지 용남시장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용남시장 주차장을 지금,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운영주체가 현재는 입찰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받아서 거기에서 의총로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
남원박문화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위탁은 받고 그 옆에는 전일상호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주차장은 뒷면에 또 있습니다.
면에
뒷면에박문화위원
있고 그런데 지금 남원 새마을금고는 거기 주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잖아요, 별개.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지금 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용남시장 주차장하고 의총로 노상주차장을 입찰받은 이유가 지금 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용남시장에 영업하신 분들, 점포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객관리 차원에서 입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있는 용남시장 주차장을 입찰을 받아서,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하고
하고박문화위원
있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전일상호신용금고 주차장처럼 보이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아니, 전일금고 주차장에서 자기들 차를 주차하려면 주차요금을 내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누가 그 주차장을 용남시장 주차장이라고 여길 것인가 그러려면 정확하게 크게 용남시장 주차장이라고 간판을 붙이던가,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거기 간판도 표시판도 되어 있고,
판이
표시판이박문화위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거기를 일단은 개인이 됐든 전일상호금고 직원들이 주차를 하든 간에 주차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애매하게 주차요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지,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지금 홍보도 계속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다들 주차합니다.
원래
원래정준상위원
조성을 유료주차장으로 한 거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관악묘 시유지였었는데 조성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을 마을금고에 하고 마을금고 주 고객이 용남시장 상인들이라서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위탁했으면 그 용도를 마을금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마을금고에서 받은 것이죠. 대상을 어느 누구를 이렇게 해서 입찰한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유료가 됐더라도,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정준상위원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을금고에서 보고 자기들 고객인 용남시장 상인들만 거기에 주차하면 주차증이나 그런 것을 해 주면 마을금고에서 돈 내주고 무료로 그 사람들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마을금고에서 입찰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알았지 처음에는 무작위로 고객한테,
그럼
그럼정준상위원
입찰은 언제 봤는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에 했고,
그럼
그럼정준상위원
1년간 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1년간, 내년에는 어느 개인이 할지,
에도
내년에도정준상위원
마을금고에서 많이 쓰면 입찰이 또 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일단은 시장경제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정준상위원
아무리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더라도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유지를 유료화해서 입찰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유료화하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마을금고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우리가 시에서 돈 들여서 조성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것은 저는,
정준상위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은 안 되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처음 취지는 시민들이 시장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마을금고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정준상위원
조성을 한다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무료주차장하면서 시유지라고 해서 왜 거기는 유료로 했습니까? 용남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유료화되면 그것은 유료주차장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용남시장 주차장 하기 전에 의총로 노상주차장이 한 240면이 있는데 여기는 수년동안 입찰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이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총로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현황에 용남시장 주차장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것을 누가 유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현황을 보면 전부 남원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 무료주차장으로 우리가 보지 용남시장 주차장을 유료라고 하고 마을금고에서 위탁해서 마을금고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교통과 두고 볼 테니까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를 유료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총로 노상주차장을 수년 동안 유료주차장으로 해 왔는데 거기를 무료화 시켜 버리면 의총로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를
유료화를정준상위원
시킨 명분이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금고 주 고객을 위해서 마을금고 전용이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실제로,
새는
모양새는정준상위원
안 좋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철위원
, 가만 있어요. 그것은 나도 한가지 말씀 드려야겠는데 거기가 나도 여태까지 전일금고 주차장으로 알고 차를 그전에 주차하다가 들어가지 않고 말았는데 거기가 요즘 제대로 정비 됐습니까? 거기 주차장이 주차장답게 지금 부지가 갖춰져 있냐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대 정도,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우리 과장님 의총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총로 거기를 왜 받죠? 받는 원인을 압니까? 왜 유료를 해서 의총로 도로에서 받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개인 주차장화를 방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개인
개인김철위원
주차장 방지가 아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거기 상가들이 자기 차량들을,
인은
원인은김철위원
무방비 상태에 자꾸 차량을 남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방 여러 가지 이야기라도 우리 남원시내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정할 것이 있다든가 관광목적을 주로 사업을 해서 사람이 인파가 많이 들어와서 필요로 하는데는 무료화하는 것이고 정말 식당가나 이런 관계가 있는 것 남원이 주차장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원인이 지금 몇 가지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어떤 조그마한 주차장은 그 인근의 어떤 어떤 분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전일금고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마을금고 그 경우가요. 그렇죠? 용남시장에 들어왔다가 가서 할 수 있는 시장권이라면 용남시장에서 상인권에 공설시장처럼 줘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이 남원시에서 얼마나 큰 이문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남원시 무슨 협의회에서라도 정확성을 가지고 남원시가 한번 고려해 봐서 무료화할 것이냐 유료화할 것이냐는 우리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한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청에서 그것을 꼭 이익쪽으로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특혜성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과연 거기 줘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경쟁입찰봐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답변 내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론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 논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제가 하다가 정준상 위원님과 김 철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셔서 내용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납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문화위원
내용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제가 볼 때 용남시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차단기 설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큰 대형간판을 다세요. 달아서 정말 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남시장 사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정말 편리하게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제 경제과에서인가 용남시장 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박문화위원
경제과에서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서,
박문화위원
그 맥락에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양쪽에서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준상 위원님 말씀과 김 철 위원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문화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을 가보시는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해 놓고 밤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캄캄합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주차장 조성하면서 가로등을 만들었거든요.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용남시장 주차장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캄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가려고 해도 지나칩니다. 그 근방에 있다고 해도요. 공영주차장의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하고 2010년 금후계획에 있어서 보면 주차장에 기존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의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북문에 확대 주차장에서 지금 여기에 광한북길 주차장은 한 10미터밖에 안 되요. 10미터도 안 되는 주차장이죠? 더구나 토지수용관계로 지금 소유권 이전하고 가처분 명도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남원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여기 북문 확대 주차장은 아까 김 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한루 서문에서부터 위생약국 사거리까지가 교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를 카바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박문화위원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가처분 명도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북문 확대 주차장과 연결을 해서도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외과 건너편 앞에 주차장 있는데 또 옆에 주차장이 또 있고 2009년도, 2010년도.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블럭으로,
앞에
앞에박문화위원
, 옆에 지금,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아니, 이것을 블럭으로 잘랐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이렇게 구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한 블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MBC노래방 옆 주차장하고 한우회관쪽 주차장, 광한북길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항의성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끝끝내 시하고 계속 토지수용관계로 가고 있는데 실은 여기 3곳은 주차장 진입로로 만든다면 도심에 특별하게 상가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나 도심 형성이 무슨 이쑤시개 뽑아놓은 듯이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철저한 이런 토지수용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아픔을 줘서 더구나 이런 주차장이 결국 필요치도 않는 부분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토지수용관계로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행정소송 가고 완전히 시에서 뺏는 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잖아요. 뺏는 경우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러한 부분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픕니다. 이렇게까지 이쪽에서 항의하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처분 명도소송 이런 것을 다시금 효율적으로 대화를 재개해서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면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적 절차를 물론 밟으면서도 계속 지금 매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서로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사야 되고.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을 버리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을 진행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니까 행정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토지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원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감정가를 너무 핑계를 대지 말고 감정할 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하고 그 상가를 건너서 안쪽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상가 안쪽이랄지 광한루 서문 근교에 큰 주차장 그런 데 조성할 때는 시가보다 감정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탈없이 조성을 하는데 상가에는 감정가가 시가의 절반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할 때 남원시에서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서 뭔가 감정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은 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남원시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현 시가는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주고 샀는데 1억 5,000만원밖에 감정이 안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도로변에 있는 상가가 형성된 지역만이라도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아까 박문화 위원님 같이 비통한 심정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때문에 자꾸 거듭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용남시장 주차장을 용남시장 상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도 활용하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단, 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자기들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용남시장 상인이나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을 자기들이 입찰한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을금고 명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용남시장에 자기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상인들한테는 그냥 어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50%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도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제 값을 받고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되면 하여튼 일반,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가만
가만강성원위원
있어보세요. 우리 일반인들도 다 그냥 들어갈 수는 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고객 확보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서문 주차장하고 북문 주차장은 이미 유료화하고 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더 할 주차장도 아까 100명이라든가 200명이라든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앞으로도 유료주차 할 계획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가만 있어보세요. 제 말 들어봐요. 그렇지만 아까같이 10대라든지 11대, 12대, 14대, 19대 이런 곳은,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곳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우선 입찰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9대 주차하는 것을 보고 하루종일 19대가 들어와도 자기 일당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아까 한 50대, 7-80대 이상인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느 시기에 주차장이 다 조성되면 다 유료화할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남원시가 큰 돈 들여서 땅 사서 시설해서 그냥 무료화할 수는 없고 또 무료화하면 장기주차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주차장 시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교통질서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주차를 한다든지 또 장기주차를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분이 "그럼 내 차를 어디에 주차해 놓으라고 합니까?"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차 주차할 곳도 없고 단속을 하면 그렇다고 노암동이나 조산에 주차해 놓고 제일은행까지 걸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주차장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상가로서 쓸 수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땅은 제외해 놓고 뒤쪽으로 땅값도 싸고 상가로써 이용할 수 없는 곳을 가능한 한 그런 곳으로 주차시설 장소를 잡아라 또 우리가 다 개인재산인데 아까 시가가 평당 200만원 가는 것을 100만원밖에 안 준다든지 내가 구입할 때 한 3년 전에 3억원에 구입했는데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만 준다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어느 누가, 나라도 그것을 응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행정이 어떤 권한이 있고 한다고 해서 법적조치를 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한다는 것도 우리 행복한 남원으로써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남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남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도로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 기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감정으로 해서 나와봐도 우리 상인이 갖고 있는 그 재산권 그대로 돈이 감정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곳은 기피를 하고 안쪽으로 주차는 바로 도로변이 아니라도 되니까 골목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면 되니까 앞으로 연구를 그런 쪽으로 하시고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상가 한 두칸을 마련할 경우에도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러 올 때 우리 과장님이나 간부들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감정가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시가 업무추진 하는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감정평가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가까운 금액이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해야 우리 시민들도 살고 또 아까 말씀같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해야 되고 또 단속을 안 해야 할 곳에 단속을 하면 자꾸 시민들 불행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모든 것을 연구검토 하십시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남원시 올해 차량 등록 대수가 1천 몇 대라고 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1,180대요.
노경환위원장
1,180대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 차량이 전부 다 순수한 우리 남원 시민이 등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동부렌트카가 작년도에 2,071대가 등록했는데 금년에 94대가 감소된 1,977대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180대는 순증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노경환위원장
남원 시민들이 소득이 좀 높아졌나봐요. 차를 1,180대나,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차량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필수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차량 없는 사람들은 필수품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부렌트카 1,977대라고 그랬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등록을 빼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남원시 경제가 상당히 여유가 생겼는가 봐요. 그 다음에 현장답사 갔을 때 지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고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진출입로로 나오려고 그러면 거리가 멀고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단을 조성해 놓은 그 사잇길로 지금 무단횡단 하죠? 그런 부분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차량을 안쪽에 주차해 가지고 바로 도로에 나올 수 있는 소통로를 만들어 줘야 그 화단밭 조성해 놓은 곳이 훼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입구에 한쪽 구석에 주차해 놓고 빙 돌아서 걸어나올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1사람 있을둥말둥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서문같은 경우는 곳곳에 통로를 만들어서 추가로 개설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강성원위원
했어요? 3일 전에 가니까 안 해 놨던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서문 주차장도 여러 곳에 많이 해 놓았습니다.
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 조성되어 있는 경계석으로 해서 화단 만들어 놓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차량을 주차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행로를 더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기계 조성해서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후보지 다시 물색 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초에 주 진출입로를 향교동쪽 축천변 쪽으로 했는데 그쪽이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불가성 보류가 되어서 이쪽 큰 길 충정로 쪽으로 입구를 바꿔서 입구를 확충해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 말고 저쪽에 장례식장 옆에 꺼진 부분,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이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는 어차피 자동차 검사도 들어가는 길이 있고 갓길이 있고 아마도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부지만 만들어서 쇄석만 깔아준다고 하면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해야 된다면 아마 오면서 흙을 고토로 해서 예쁘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꼭 그쪽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외곽지이고 시가지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면적 확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권유를 한번 해 보니까 그쪽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노경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현재 몇 프로나 되나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주택보급률이 지금 103%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103%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남원에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기존이 9,432, 건설 중인 것이 1,315, 미착공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면 1,087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 아파트 세대수가 11,834세대가 들어서는데 지금도 보급률이 103%나 되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건설을 계속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임대나 그런 아파트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분양된 아파트에도 실제 빈 아파트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급률이 103%인데 아파트가 빈 집이 없고 또 보급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고 그 문제는 지금 주택이 그 만큼 빈 집이 많다 또 지금 시청 주변을 보더라도 거의 주택이 2층 주택이 많습니다. 1층 한세대, 2층 한세대 해서 1층이나 2층은 본래 집주인이 산다든지 하나 하고 하나는 세를 내놓는 그런 식으로 주택을 많이 지었잖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조사를 해 보고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들이 전체적으로 빈 집도 있지만 아까 2층 주택을 지어놓고 1세대만 사는 집도 많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한
영세한강성원위원
분들은 거기에서 집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시에서 왜 계속 그렇게 아파트만 짓도록 허가를 해 주냐 지금 주택도 남아도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 시민의 선호도란 말이에요. 선호도가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또 나이드신 분들은 나이드신 대로 그냥 편안한 곳이 아파트니까 물론 아파트를 싫어하고 주택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해서 자꾸 아파트를 가다 보니까 일반 주택이 많이 비어있고 특히나 광한루 주변이라든지 옛날 용성초등학교 그 주위를 가면 시장 옛날 주차장 만든다는 그쪽 골목으로 가면 집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사람이 전혀 살지를 않아요. 아파트가 없으면 그런 곳이라도 세들어 산다든지 집을 수리해서 사는데 계속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런 공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계속 허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왜 남원에서는 아파트 업자들을 허가를 해 줄 때 그렇게 영세업자나 부도업체만 해 줘서 집을 짓다가 말고 짓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영세업체를 처음부터 허가를 해 주는가 자산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라도 그냥 신청내면 해 주는 것인가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전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노암동 신원아파트는 임대로 저희한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권자가 500세대 이상이면 지사가 사업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요. 월락동 베네스타 관계는 지금 미착공 상태인데 이분들은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낼 공과금도 못내고 있어서 설계서도 못 찾아갈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사업승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강성원위원
하면 영세업자가 아파트를 시공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민이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계약금을 걸어라, 중도금을 내라 해 놓고 다른 시군에 봤을 때 다른 곳에 아파트 부도난 것을 보면 입주자들이 선급을 주고 나중에 못 받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영세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그런 일에 처했을 때 그 손해는 우리 시민이 몽땅 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 이분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력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허가 내용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자산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진다고 해야지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남의 돈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조금 시작하다가 만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민이 그런 피해를 전부 본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아파트를 옛날에는 주택을 재산의 몫으로 가졌거든요. 이것은 우리 살림이다, 내 재산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생활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사는 동안 편안한 곳에 가서 살다 끝나면 되는 것이지 꼭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새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동차는 좋은 것 있어도 집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좋은 것 산다, 집 팔아서 자동차 산다, 남의 집 셋방을 살더라도 자동차는 좋은 차로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은 남의 셋방에 사는데 차는 에쿠우스 큰 차 타고 다녀요. 내가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개뿔이나 아무 것도 없대요. 끼니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차는 에쿠우스 타고 다녀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나이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 이야기는 한 두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세대가 지금 세대인데 자꾸 이렇게 아파트만 허가를 해 줘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어떤 혼란도 주고 기존 일반주택 가진 분들한테 어떤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지만, 재산상의 손해도 되겠죠.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아파트는 거래가 되더라도 일반주택은 전혀 거래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거래가 없대요. 한달에 한 건, 두 건이지 거래조차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에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를
참고를강성원위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불법건물 이것 참 말을 빼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농촌이고 도시고 불법건물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내가 어디 집을 지은 곳을 갔더니 내가 "몇 평을 짓습니까?" 하니까 30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 10평 이상 정도를 콘크리트만 해 놨어요. 이것은 뭐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그 분 이야기가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그리 달아내려고 한대요. 솔직한 이야기죠. 시골에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불법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법적조치를 다 할 수도 없잖아요. 한 두집도 아니고 단속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인력이. 희망자에 따라서 이것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법을 법 잣대를 전체를 다 대면 벌과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행정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양성화라는 것도 법에 맞을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성화할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보통 몇 백에서 몇 천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측에서는 양성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양성화를 하고 봐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에서 아까 그런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양성화해야 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난
지난강성원위원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거에요. 영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벌과금이 부과가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고 한다면 벌과금을 적게 내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할 수 없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 희망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지금 가로등이 참 많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가로등 유지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가로등이, 지금 그 등을 뭐라고 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삼파등하고, 안에 전구 말씀하시는가요?
김재덕위원
예.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삼파등하고 그 다음에 하얀 불빛나는 등하고 나트륨등하고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쓰고 있는 것은 LED는 아니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LED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중앙시책사업으로 LED로 교환을 하라는 지시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LED로 교환을 한다는 것도 비용이 저희들이 1만 몇 등이 되다 보니까 LED는 교환할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절전형 가로등으로 6,000등 정도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때 비용을 상당히 들여서,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그쪽에서 지난 번에 외국 갔다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있는 것이 LED로 교환을 했을 때에 80%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이 20%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LED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LED로 했을 때 60%가 절전이 된다네요. 조도가 어쩌려나 몰라도 그런 쪽으로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한 80%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중에 20% 자부담이 있는데 금액이 많으면 다른 어떤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에스코사업이 6,000등이라고 그랬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6,000등 가까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절전형으로 가는데 그것을 LED로 통째로 바꿔야 합니까? 안전기까지 통째로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전구만 바꾸면 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 가로등 등하고 연결된 등주를 전부 교체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등하고 기구를 통째로 간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등기 기구를요.
노경환위원장
그것이 상환이 언제까지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2018년까지인가 12년 동안 상환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에너지 절감액 가지고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해서 그때 시행한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금방 우리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ED등이 나올 것 같으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60%인가 교체를 했었는데 그것이 6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LED관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도 아직 교체가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LED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등수를 보면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큰 격차가 없이 등수로 한다고 하면 2,000등 가까이 1,7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면적 대비 한다고 하면 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반대급부로 인구 대비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지 면적보다는 농촌지역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독농가들이 많이 있고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아마도 우리 과장님 주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관계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해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촌지역에 LED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병행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십시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가로등 예산이 3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과에서는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 편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가로등 등이 작물생육에 피해가 있는 등이 있고 없는 등이 있잖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항시 농작물 관련된 사람들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등 자체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등 자체가 작물생육에 크게 지장이 없는 등이 나왔거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것이 아까 삼파장으로 에스코사업으로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도시도 이제 근교는 농촌과 마찬가지인데 농촌에 과수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인접지역이라든지 벼농사지역에 가로등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단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기피를 하는 현상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가로등을 꼭 세워야 할 곳에 세우지만 인근에서는 또 그런 작물피해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물 가까이에 있는 가로등에는 그런 등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건만 더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이 사업은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10, 11, 12, 3년간 더 해야 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왜냐 하면 이것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2012년까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남은 금액이 13억원 남았는데 13억원을 가지고 3년간 나눠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12년에는 그 금액을 부대시설 정도만 약간하고 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는 하려고 합니다. 95% 정도는요.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너무 장기적으로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문제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가 보통 1년에 3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되니까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국비는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대시설비로 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비로 해서 조기 마무리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은 나중에 만들면 안 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서로 세우는 비율이 있으니까요.
노경환위원장
그쪽 지역에서도 갔더니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고 하고 그 많은 예산을 큰 덩어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내년까지는 모든 기반시설 같은 것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마을회관 시작해서 2011년이면 마을회관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에 또 게이트볼장도 들어가고요. 2012년에는 실질적인 국비 가지고 조경시설이나 시비 조금 보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민원 제기됐던 부분 있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주천 운봉지역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건축주가 사업은 다 끝났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 입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자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준공을 저희한테 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축과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노경환위원장
들어온 것은 아닌데 설령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붙잡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타 방법으로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관계는 지금 저희가 기술센타나 그쪽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주민측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주민들은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타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쪽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센타하고 해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하고 아니면 그 작목반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