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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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현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연옥 담당입니다. 복지연계 백영미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이유선 담당입니다. 자활 박승덕 담당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문형남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6담당에 현재 직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으로 사회복지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의료급여로 해서 텔레케어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고, 또 경기도로부터 의료급여사업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줘서 6담당,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상 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흔히 회자되는 철밥통이다 이런 사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2009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10년도에도 기대가 됩니다. 9-4페이지 맨 밑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9-24하고 9-25까지 연계되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여타 시군구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앞서 가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줘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6천 정도면 1년 예산이 되겠다고 그 당시는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5억이 훨씬 넘고 2010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약 5억 3천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1,500명 가까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500명.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 돌아가시는 분하고 전입되는 분하고 하면 자꾸 줄어가는 추세인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6.25참전유공전우회는 어느 단체 보다는, 다 보훈단체가 중요하지만 1950년대 우리나라가 피폐했던 전시 상황에서 이 분들은 정말 총칼을 들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요구사항을 시에 요구할 때는 너무 앞서 가신다,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될지 늘 고민하시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활성화 9개 단체가 1억 4천만원이 현재 들어간 것이죠? 2009년도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지금 1억 4천보다 더 들어가는 상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6쪽 1억 8천9백이 들어가고 2억 1천이 또 들어가지요?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하고 보훈회관 관리운영, 지금 건물을 잘 지어놓고 단체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은 소홀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가능하면 줄이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또 역행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차량이 2대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는 차가 없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단체에 2대가 우리 시에서 사 준 것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고엽제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 두 군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유류비만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소속된 차가 출퇴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승용차로, 그러면 그 차가 출퇴근이 끝난 다음에는 그 차가 정차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차하는 곳은 보훈회관이 되어야 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로 얘기하면 보훈회관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 차가 거기 와서 정차를 하는 것이 옳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본 위원은 여러 단체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고엽제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와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혜를 짜서 그분들이 차를 가능하면 보훈단체에 뒀다가, 우선 주는 베트남참전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에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렇지요? 용도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이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25참전전우회가 지금 현재 연세들이 75세부터 약 88세까지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차 한 대는 지원해줘야 돼요. 보훈단체 명의로, 지금까지 나갔던 1대, 2대 하고 틀리게 보훈단체가 관장을 하면서, 보훈단체에 사무직이 있지요? 일하는 사람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모든 차량 관리를 하면서 우선은 6.25참전유공자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차를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2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요청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협의회로 해서 다 공통으로 미망인회라든지 유가족이라든지 6.25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변함없이 주장하는 사항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대를 가지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운전은 누가 주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류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강력히 놓으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기사를 1명 정도 채용해서 보훈회관에 꼭 비치를 하고 꼭 필요한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 상이군경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특수차량이 되어야 한다는 보훈단체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9-26쪽에 나와 있는 1억 8천9백하고 9-24쪽에 나와 있는 2억 1천만원 중에는 차량 2대하고 운전기사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9-24페이지에 있는 2억 1천만원은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26에 1억 8천9백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 4천에서 1억 8천9백으로 4천9백이 늘었는데? 2009년 보다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 ······.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됐던 2009년 보다 2010년도는 4천 9백이 늘었다, 그런데 차량비하고 기사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좌우간 최대한 지혜를 짜서 노인분들, 그냥 여타 노인분들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훈단체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몹시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기득권 때문에 기위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 생각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럴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 기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거기 입주한 단체가 다 나가기는 좀 어렵고 시일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답변하신 사항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9-7 복지재단 및 복합복지타운 운영에 있어서, 사회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여기 연계되어서 있는데 9-7 같은 사항들은 공공시설과에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하고 사회위생과에 해야 되는데 지금 9-7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거의 복지재단 및 복합복지타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에 관한 위탁비, 재단출연금, 이런 부분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 7월달에 업무가 개시되는 것인데 그러면 업무 개시되는 그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 것이 45억 3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5억 3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복지재단 재산출연을 10억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단을 운영하는데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단은 올 1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러한 시설을 준공과 업무를 개시하면서 들어가는, 공무원들 총액인건비제 해서 전부 변방으로 변칙으로 빠져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만 담당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인건비 관계를 자료를 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7 웰빙타운 조성하고 여기에 보면 화성시가 2019년도에는 21%로 노인비율이 늘어서 글자 그대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략 26만6천2백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인데 여기에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하려면 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2일날 시정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충원 설립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맞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3년까지인가 해서 연차적으로 좋은 장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현충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보훈단체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제 악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으로 해서 무한돌봄이라든가 각종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많은 역할이 있었지 않나, 기분은 좋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심 쓰는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해야 돼요. 상도 타니까 더욱더 신도 날 테고, 그런 부분에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항상 얘기지만 우리 시에 어떤 재정이나 여건이 어느 만큼이 복지 분야에 가야 되는 것인가? 인재육성을 표방하는데 교육 관련도 마찬가지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복지화성 만드는데 마다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부분을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전자에 드리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에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따로 하셨는데 국도비가 따로 내시되어서 사업을 분리한 것입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긴급지원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만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종 항의가 오고 있기는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녀라든지 가족들 재산까지 다 보는데 긴급이나 무한돌봄은 본인 재산 소득만 따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인 것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위가 냈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항의가 오는데 저희가.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자식이 원수라는 얘기를 들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자제가 행불자나 또는 자제로서의 역할을 등한시 한다고 할까, 오히려 어렵게 사는 노인이 자녀를 돌봐야 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등재된 친자관계가 성립이 됨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끔 아주 탄식을 하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이나 제도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긴급이나 무한으로는 지금 현재 생계비 같은 것은 80% 이상은 발굴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긴급적으로 병이 났다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위원이라든지 리통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투명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6쪽을 보면 의료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보니까 보건소에 장애인 보장구 임대사업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 의료급여 대상자인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는 의료보장구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차상위계층 내지는 의료수급 대상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임대가 아니라 보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장애보장구를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돼요. 어떻게 보면 생활보조구 아닙니까? 상시 물품을 지녀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던 물품을 다른 사람이 양도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0 사회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특별회계로 운영하던 돈을 이전을 시켜서 4억 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억 7천이면 이 재원을 바로 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매년 3억씩해서 15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 국민기초특별회계로 있었을 때 1년에 8천 정도는 이자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억에 8천만원의 이득금이 생겨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원금을 잘라서 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운용계획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기금조성으로 7억 5천5백하고 사업비로 8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천은 본 사업예산 가지고 쓰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기금 운용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이 아니지요. 일반예산 배정 받아서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액이.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나 기금이 있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8억 3천5백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기금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기금을 조성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으로 7억, 사업비로 8천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겠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전세자금을 얼마까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인당 장학금 5백만원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람들의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조건은 국민기초생활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신용평가나 이런 것 요건을 갖추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고 할까? 이런 법적 구속력이라고 할까? 여기에 저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나 없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 운영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포만 해놓고 대상자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증을 받아서, 재산세 증명이나 이런 첨부를 해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자금은 졸업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 거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졸업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1년 거치라고 해서 빚을 얻어 쓰고 바로 다음년도에 하면 학생들이 무슨 돈을 상환하나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보증을 안 붙이면 안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보증인을 붙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보증 어떻게 붙여요? 보증보험회사 것 붙이면 안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보험회사 것을 붙이면 더 힘들어 해요.

길양

박길양간사

돈 일부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해주면 되지요. 보증보험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예를 들어 1천만원 융자받는데 보증보험 붙이려면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바꿔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례를 바꿔요. 이것이 괜해 가족간에 또는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보증 안 해주면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이런 것 보증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이게 되면 돈 몇 만원 된다면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조례 개정해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0%, 120%는 무슨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생계비에.

길양

박길양간사

최저 생계비에 120%를 차상위계층으로 본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150%가 나오던데,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에서 150%는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재산이 8천5백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족이 73만 6,267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족 얼마 지원해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급여비해서 40만 5,881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에 150%니까 조금.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및 복합복지타운 운영 관계 여쭤볼게요. 여기에 통합보육시설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별개로 또 운영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타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년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관장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 짓기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지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여기에서 또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일부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청소년 업무를 중앙에 여성가족부로 이관한다고 대통령이 지시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했잖아요. 하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여성가족과로 갔는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지해서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소년, 여성 다, 모르겠어요.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나는 여기에서 장애인하고 일반 노인하고만 별도로 가고, 너무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쪽 과에도 조금 연계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국은 한 국이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7월달에 개관해서 45만 3천이면 다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재단 직원은 몇 명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직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명 지금 다 뽑았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은 뽑았다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도 안 뽑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권고를 하는데 가능하시면 공무원 정년해서 퇴직하는 분들은 안 돼요. 퇴직 전에 여기에서 그만 두고 나가서 하는 것은 좋아요. 사고가 공무원 사고하고 일반인 사고하고 NGO단체 사고하고 개념이 다 달라요. 보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 퇴직자는 공무원 사회에서 본 것만 주가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위 공직 선배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승진 다 하고 간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어떤 급여에 차등을 두거나 직위를 고위직을 줘서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중간 중간 비상근으로 해서 받는 정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상근으로 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과장님이 복지회관을 앞으로 7개, 8개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예산 때인가 조례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동탄2에 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짓는데 몇 개를 더 지어야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개발 시점에서 종합복지회관을 넣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2개는 넣어야 돼요. 인구가 28만 2천에서 27만 8천으로 줄었습니다. 줄고서 그쪽에 공단 인구가 있어서 30만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면 10만에 하나씩이면 3개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도 최소한 2개는 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있던 계획도 취소가 됐어요. 알아요?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각 부서 협의를 다 오잖아요. 부서 협의가 와서 1차 협의에는 복지회관 부지가 있었어요. 17만 8천평방미터인가 얼마가 있었다고, 그런데 2차 협의에서 없어졌어요. 이것을 도시개발 시점에서 이런 부지가 형성이 되도록, 계획이 되도록.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7만 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복지회관 부지로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면적이 있었는데 2지구 실시계획에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22만 4천평방미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협의를 봐서 뺀 것인지 이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날 지역개발사업소 보고를 의총에서 받는데 거기에서 따져보려고 해요. 뺀 근거가 뭔지, 왜 했는지 짚어 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관계 부서에서 뭐를 어떻게 협의를 해서 뺐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꼭 필요 시설이 빠지더라고요. 어떤 논리에서 빠졌는지 짚어보려고 여쭤본 것이고, 몰랐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모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자기 부서에 어떤 업무가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협의를 하세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송산그린시티도 그래요. 향후에 송산그린시티 개발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기에 어떤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지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관계 여쭤볼게요. 자활사업 2010년도에 84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양감면 자활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다가 팔탄으로 옮겼습니다. 기천리 쪽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실태를 간략히 보고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여기에서 5명이 자활을 해서 창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어떤 것을 여기 자활사업장에서 하는데 창업을 5명씩 해 나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보면 재활용사업단이 있고 청소사업단이 있고, 간병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장애아 통합보조 교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다섯 분은 어떤 사업을 해서 나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가맞이라고 해서 산모를 도와주는 산모도우미로 나간 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소 오케이그린이라고 2명, 그린비전이라고 해서 청소 분야에서 2명 해서 5명이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자활사업도 개척하면서 실제 근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받으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을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일을 하고 돈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서.

길양

박길양간사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배우고 필요할 때 자기가 별도의 창업을 하든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창업으로 본다는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기금 관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시면 기금은 운영하지 마세요. 8억씩 우리 능력으로 충분해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기금을 적립시켜서 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결국은 금융기관 돈 장사 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소한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꼭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에서 강제규정이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6.25참전용사 관계, 지금 1,391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유예기간을 우리 관내에 전입하고 1년이 경과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조례 개정하세요. 전입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줄 수 있도록, 6.25참전 수당 받으러 전입하는 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시면 적어도 서너달 지나면 줘야지 1년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시면 해 드릴게요. 이분들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예산에도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식당 설치할 때 설치비용 1천만원 들었는데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고용 해줬잖아요. 최소 인건비 재료비 기타로 2천3백만원 예산에 섰고, 그 당시에 식당에 기자재하고 의자, 탁자해서 비용 다 해 드렸는데 여기 또 기자재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에 보니까 1억 8천9백 속에는 기자재 식당 식품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식당 구입비는 각자 자기들이 돈 내고 식비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읍면동 직원들 식당에 식자재 구입비 다 넣어줘야 돼요. 본청도 넣어줘야 되고, 본청은 그전에 일정 부분 부족해서 새마을운영관리기금에서 일부 이익금 700인가 얼마를 돌려서 쓴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식사하는 인원을 하루에 평균 15명 보셨던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논쟁할 때 15명 보면 주 5일 근무하고 2천3백만원에 설치비 가지면 거의, 지금 그리고 한끼당 1천원인가 받잖아요. 받는 것 따지면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식당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해주되 식자재를 구입하는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위탁비에 넣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소액이 됐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것은 감액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푸드마켓 말씀드릴게요. 푸드마켓 보면 월 2만원에 400명이면 한달에 8백만원 아니에요. 8백만원에 1년이면 9천6백만원 나오는데 3천8백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소득층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400명 한달에 2만원 하면 8백만원 아니에요? 8백만원 12달이면 9천6백인데 어떻게 3천8백 가지고 운영하려는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천8백은 푸드마켓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식품을 하는 것은 물론 모자라는 것은 구입도 하겠지만 기부식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천8백은 인건비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건비 몇 명 쓰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재료비 기타 2천3백 이하입니까? 최소 경비 이하로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2천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계획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등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측하시건대 2010년도에는 국비나 도비가 2009년도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내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내시가 될 것 같은데 도비 같은 경우는 현재 다 못하고 시군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특히 도 재정이 안 좋아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하실 생각일 텐데 그것이 쉽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업은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여튼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하셔서 수혜계층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복합복지타운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준공이 됐고 운영을 하실 것인데, 복합복지타운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되어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까? 특색이라든가 차이점이 나게 운영하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도 5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작은 복합복지타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복합복지타운은 그쪽에 인구도 많기 때문에 넓은 면적하고 프로그램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타운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복합복지타운은 그런 것이 가미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수혜계층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끔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화성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시설이 한쪽으로 편중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지역별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멀리 있으신 분들이 복합복지타운 시설 좋다고 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계신 분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복합복지타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굿네이버스에 위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년 주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년 줬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연장 계약을 하실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실적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복합복지타운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서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9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데 어제 그분들이 계시기에 잠시 만나보고 부탁을 했더니 관항리에서 수원과학대 가는 쪽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논 쪽으로 아카시아 나무, 또 심지 않는 나무가 둑에 자라서 무절제한 것을 싹 베어서 훤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가드레일 쪽 옆에도 그렇고 가드레일 안까지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일을 하는 구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보통리 저수지 수변공원 같은 데 추석 전에 면장님하고 부탁을 했더니 거기도 돌아가면서 해놔서, 이것이 의원이 부탁을 하고, 또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많이 호응을 해서 해주는 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간혹 여러 가지로 불편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런 데 나와서 일을 안 할 사람이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대상자의 참가자격 요건 강화 및 임금의 상품권 지급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하향조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월 나가는 것이 대략 83, 84만원 된다고 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3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83만원 중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애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을 30% 지급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0%니까 한 25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품권은 어디 농협 것, 이런 것들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은 제외를 했고 일반 BC가맹점은 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 그러니까 술집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제외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줬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30% 하향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20% 정도로 주고 현금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참가자가 재산 1억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만 참가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일 안해야 될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만 참여를 하게 하겠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재산이 1억 3천 그런 것을 떠나서 1억 3천이 있으면 뭐해요.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산성 내지는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이런 정부 방침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남는 자리를 그런 사람들이 채워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축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보면 150억에 집행을 140억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60억만 가지고 국비를 78% 받아서 한다, 우리 시에서는 대략 9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똑같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2009년 12월까지 지금 추세로 가면 얼마 정도가 나갈 것이라는 예상은 나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150억 중에서, 2010년은 국도비, 시비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가 정확히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12억을 지금까지 했다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대응한 금액이 12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5%로 해서 9억인데 이것은 60억을 쓰는 중에서 9억을 했어요. 그런데 150억 쓰는 중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12억 나갔다면 훨씬 더 2009년도에는 적게 시비가 부담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2010년도를 봤을 때 78%의 국비를 부담하면서 중요사업으로 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를 마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 품평을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은 많이 있지만 임야나 이런 것 있는 사람은 사실 재산세는 많이 내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은 됐고,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고소득자도 사실은 있어서 중간에 배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일감을 찾는 것 보다 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면적이 작아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희망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따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세 파트 내지는 네 파트 하면서 거기에 책임자를 한 사람 선정하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 했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워낙 십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십장을 두게 되어 있고 수당도 더 주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더 주고 있는데 문제는 고령이다 보니까 작업하다 사고 나는 것 보다는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옮기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는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245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사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한 24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한 1%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산재라든가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산재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 본 위원은 듣고 우리 지역에 한번 우회도로라든가 수원과학대학 이런 지역을 모범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복지예산 주민생활지원과에 총 사업비가 538억 6천여만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위원들께서 관심이 참 예민합니다. 사업비 지원도 있지만 거기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담당 관계자, 부서별로 담당하는 직원들께서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09년에는 화성시 복지에 별을 달았다면 2010년도 한해는 햇빛이 되어서 속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옥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이웅선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우정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동성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공준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윤종식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4 살맛나는 노후생활 기반구축에 능동복합복지타운에 노인복지관 건립운영 이런 관계가 나오고 페이지 10-19하고 10-24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9-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운영비로 45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능동에 세워지는 복합복지타운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회위생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까지 일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주무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고 각 관련되는 과는 사업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되겠고 이것은 총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위생과나 1개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건물 안 자체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같은 것이 여기도 보면 45억이다 50 몇 억이다 이렇게 하면.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으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마찰이나 출동, 갈등의 요인은 사전에 양 과가 협조해서 협의를 다 했겠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총괄 관리는 복지재단에서 하면서 분야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위생과에서도 노인복지관이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다 해서 인건비 성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지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21페이지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추모공원 개선, 사회위생과는 공설추모공원을 만듦으로서 우리 시의 위상도 높였고 또 사회위생과의 과 위상도 높였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고, 여타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제가 재향군인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전화가 올 때 한껏 자랑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6.25참전유공자 묘가 실외에 5천기 중에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몇 분이나 오셔서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은 한 열 댓 분이 ······.

병국

강병국위원

열 댓 분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부로 몇 기가 모셔져 있다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묵념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아까 휴식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요량으로 계신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예산도 그렇게 안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추모공원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공원 기능을 강화하여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추모공원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항간에는 얘기도 해서 처음에는 비봉에 만들 때도 그냥 좋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오늘 시점까지 왔는데 정말 스탠더드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 2010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2억 2천8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진짜 백년대계를 봐서 좋은 것, 좋은 것이 비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서에 맞는, 지금 가을 단풍이 들고 보는 것은 좋은데 이파리가 떨어져서 청소를 제때에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에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나 공원녹지과, 공공시설과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산지 훼손을 할 때 기위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베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비봉공설추모공원으로 옮겨줘라, 거기에 대한 최소 비용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게 추모공원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감동을, 또 감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동탄이나 이쪽에 장묘문화 때문에 화장터 수원에 연화장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도 7월 22일 시정 질문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내지는 설계 용역을 해서 장사시설을 만들겠다고 답변도 했어요. 그러니까 추모공원은 그것하고 틀리지만 똑같은 연계 차원에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추모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휴식공간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잘 해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19페이지 보면 59억 4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국비나 도비나 그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내시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안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장애인 분야로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일부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분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2억 3천, 그다음에 도비 5억 8천은 기위 금년도에 받아서 편성이 되어서 투자 됐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단, 43억에 대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여나 국가하고 도하고 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예산의 절감 방법은 없는가, 보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물은 것입니다. 10-17페이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이용차량 운영에 콜 승합차량이 4대가 있고 심부름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시청 직원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심부름센터라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직을 몇 년 전에 만들도록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콜 승합차도 같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콜 승합차나 심부름차나 마찬가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도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콜 승합차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심부름센터는 도에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이것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콜 승합차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총 7대 외에 택시회사에서 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동성운수하고 금성공사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총 9대인데, 배차는 심부름센터에서 일임해서 배차를 하고 있고 차량은 콜 승합차하고 심부름센터 차량 중에서 4대는 남양 쪽에 있고 3대는 동부에 가있고 택시 2대는 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억 8천6백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5천1백만원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부름센터를 도에서 처음에 조직을 만들게끔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서 5천1백만원을 우리 시에 도비를 내시할 때 5천1백만원은 어떠어떠한 용처에 쓰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5천1백만원은 어떤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비용 인건비 일부하고 차량 지원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차를 필요로 해서 불러서 쓸 때는 우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이용만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약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은 기본 3키로 운영하는데 1천원을 받고, 그다음에 콜센터 차량은 관내는 무료고 관외 인근 시에 갈 때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들한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청구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부분도 그렇지만 진입로 하는 부분, 39번 국도에서 내려가서 교차로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주변 경관이 안 좋은 경관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도 그렇고 로터리 부분에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정확한 노선 명칭을 모르는데 안산에서 북양동으로 해서 동부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 확장 구간 계획 내에 있습니다. 그 바로 2차선 도로가, 그것이 확장하면서 여건 개선에 관련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6번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2009년도 12개 사업에서 2010년도에 20개 사업으로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사업 확장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방문목욕서비스 차량 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관에 내부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과 대외적인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목욕차량을 확보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목욕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한대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기가 한달 정도로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주기를 보름 정도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대를 더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인력이 기사 1명이 필요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로 그 지역에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시는데 현 상황, 신종플루하고 관련되어서 이용객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신종플루 관련해서 이용객 감소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침에 차에서 내리면 전부 발열체크를 100% 하고 손 소독을 한 다음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이 나는 분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복합 집중된 시설이라 여러 가지 환경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지금 상황이 건강 문제, 신종플루라든가 독감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년도에 능동 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확충하면서 2010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다시 생기는데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복지관 개념이 종합복지관 개념이 있고 전용복지관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용 복지회관이지만 능동 복합복지타운은 복합 개념인데,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노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쭤보는데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이 찜질방이라든가 여타 유사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쪽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능동복합복지타운은 어차피 종합복지관 개념이기 때문에 노인분들만 전용으로 해서 100% 충족시키게끔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앞으로 권역별로 할 때는 노인하고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0-13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70개소에서 2010년도에 630개소를 확충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꼭 수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내년도 정도 되면 700개소가 육박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80%에서 90% 증가되는 부분은 자연증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경로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계획으로 2010년도에 몇 개 신축을 계획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신축은 27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불투명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다소 증감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능동에 복합복지타운이 건립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여러 가지 형편이 나으신 분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경제상황도 일반인보다 나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서 경로당 시설이 확충되면서 경로당에서 노인 여가 복지를 즐기고 싶어 하는 층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만큼은 수혜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사회위생과가 558억 4천9백만원 요구가 됐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계상될지 현재는 모르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직 국도비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인 관련 예산이 70% 되고, 장애인 관련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운영관리가 잘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꼭 지급해야 될 필수경비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0% 이상은 우리 자체 사업비 몇 가지 외에는 다 국도비 내시된 것에 의해서 집행될 경비만 따져 봐도 그렇게 되는데 다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확보를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노인회관은 법에서 인구 얼마에 몇 개소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인구 10만당 1개소씩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학계에서 발표하는 것은 노인 인구 15만당 1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권고사항이고 사실 많으면 좋은데 운영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적정기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꼭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노인회관하고 종합노인회관하고 운영 관리 차이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전문노인회관을 좋아하시고 종합노인회관은 별로 덜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찜질방 때문에 그렇다면 찜질방을 종합노인회관에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향후 운영관리비를 꼭 짚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는 앞으로 향후 인구 115만 되면 8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노인회관도 그렇게 간다면 복합복지회관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운영비가 그나마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장애인,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복합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운영관리비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적이 판단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 보셔야 되고 운영관리비 측면도 분석하고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인구 규정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없어도 제 생각에는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앞으로 향후 구 체제가 갈지 모르지만 구 체제가 간다면 구청 단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 27만 8천으로 인구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쪽에 공단 관계 조성이 되면 그것이 2만 몇 천해서 한 30만 정도 늘어나는데 그쪽에도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둬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그쪽에 검토를 하는 것이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의 기능은 유사한데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계획이 3개소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개소로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실시계획에 안 들어 있던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 개발계획에 먼저 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3개소였는데 조정을 해서 지금 복지시설 개념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없더라고요. 먼저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쪽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은 검토를 안 한다고 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커뮤니티 이것으로 해서 함께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커뮤니티시설이라는 것이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종합 기능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실시계획에 그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사회위생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짚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연계해서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3개소로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당초 계획에 3개소였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3개소는 제가 보기에도 많아요. 2개소 쪽으로 해서 건의안 내서, 또 기존 1지구 내에 있잖아요. 복합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안배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 안 된다면 1개소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연계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장애인 이용 차량 관계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사들 지금 다 남자분들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자분 한분이 있었는데 퇴직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병점2동사무소 있는데 보면 제부도 사시는 여자분이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와서 근무를 했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승하차 시키는 것인데 남자가 해서 부축하고, 먼저 콜택시 같은 것은 리프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휴식 공간 관련해서 추모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설묘지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63개소가 있는 것으로 ······.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에는 63개소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정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만장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85%는 만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연고 분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하셔서 몇 군데로, 화성시 것 서너개 축으로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비해서 무연고 분묘는 과감히 공고해서 납골로 하든지 폐장시키든지 해 나가고 일정 부분 시에서 활용하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청요리 것은 얼마 안 있으면 또 만장되잖아요. 납골까지 다 들어가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관내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68개소인가로 알고 있어요. 만장 되어서 있는 것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용역 줘서 조사 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묘지수가 일반이 63개소 공원묘지가 2개소 해서 총 65개소인데 지금 만장된 것이 55개소에서 사용폐지는 지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법에 의해서 최초 사용 신청이 되어서 1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일부 도래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고 사용폐지만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법 개정된 후에 다시 인정해서 15년간 유예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매장일로부터 15년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매장일은 읍면동에 따지면 15년 지난 것이 수두룩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마지막에 쓴 사람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매장 15년 따지냐고 여쭤보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최종 매장하신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15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은 지켜줘야 되는.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 옛날에 쓴 것들은 15년 넘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2001년도인가 박흥식 과장 있을 때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용역 줘서 전체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계획 수립하다가 그 당시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것을 찾아서 지금 다시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한번쯤은 규모가 큰 데, 도시 근교라든지 시유지 확보가 필요한 데는 조사를 해서 무연고 분묘 이런 것은 다 폐장 시켜요. 공고해서 일정 부분 정리정돈해서 만장 된 것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 외에 타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서너 군데로 규모가 큰 데로 모아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몇 개소 할 계획이 구상된 것이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남양쪽에 한 군데 검토하고 있고요. 남양택지개발지구 내에.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으로 갈 때 하고 종합으로 갈 때 하고 판단해서, 남양도 향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비전센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8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또 해야지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남양은 난파회관 또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복합적으로 중복되어서, 중복은 아니지만 목적대로 다 가는 것이지만 중복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용역을 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권역별로 무슨 시설을 둘 것인지, 권역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타운화해서 가자고 처음부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운영관리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몇 년 전에 배치 안에 대한 용역은 했었는데 택지개발 같은 것이 우리 시에서 계획된 개념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인구 분포에 따라서 차질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능동복합복지타운이 사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양에 검토할 당시에 여성하고 청소년회관 건립하고 장애인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합동으로 건립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실상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동복합복지타운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가는 쪽으로, 그런 운영이 먼저 되어 봐야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능동복합복지회관 하면서 그런 사례를 타 시군이나 그런 것을 분석 안 하고 복합으로 간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국내에 그런 것이 복합으로 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해외도 있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서 시설 사양도 중요하지만 운영 관리하는 데도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 11쪽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을 하는데 식당 운영 및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노인분들 중에서 식사가 어렵거나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집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노인무료식당하고 그다음에 노인식사 밑반찬 배달사업 같은 것을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20명하고 27명 이 인원은 배달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혜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경로식당은 120명이 거기에서 무료로 식사하는 분들을 얘기하고 것이고, 뒤에 27명은 지금 밑반찬 배달해주는 수혜자 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밑반찬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확실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또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복지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 지금 거기 말고 다른 데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혜를 주기 어렵고 더 확대해 가야 되는 것인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자원봉사센터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노인복지회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밑반찬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영양사가 주관해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역에 봉사자들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그 자리에 지금 위탁준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소득 자활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수할 것도 많았는데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2009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 9월 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취업이 어렵고 이런 저소득층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장애인분들입니다. 지금 10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5명은 한달에 83만 7천원씩 받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생이 있습니다. 아주 작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한달에 10만원 내외로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작업장에 담당계장님 나가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폐수 관계 이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지난번에 돌아봤을 때 그 시설은 솔직히 전혀 아니었습니다. 폐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3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을 해서 국수전문점하고 밑반찬 배달, 공동작업장 운영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실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서 하려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능동복지회관에서 사무실을 두고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사실 당초에 보고서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실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최초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은 자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립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부 시군에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활성화 된다면.

희숙

최희숙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로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나이 제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이 한달에 얼마씩 하실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수익을 당신들이 내시는 분들이 알아서 독립되는 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사먹는 가계가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희숙

최희숙위원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창출을 한만큼 가게를 한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2억인데 나중에는 지원 금액을 어떻게, 2억 정도가 계속 나가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전세 같은 것은 우리로 하고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없애기 정말 힘듭니다. 향남에서 구 면사무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한다고 했는데 이식, 삼식 먹다 보니까 장날이다 보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그 개념하고 다른 것이 종사자들이 노인분들이라는 얘기지 대상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반 가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게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가게 창출하는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초기 투자만 해주는 것이지 가게 운영은 노인분들이 알아서 운영하는데 그 이용 대상은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정상으로 받고 운영하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가게 자리도 그렇고 가게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지금 어디 건물이 있어서 무료로 임대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해놓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홍노미 담당입니다. 유시용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우정숙 건강가정담당은 자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현 차석이 자리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로 인재육성과에서 우리 과로 조직과 업무가 이관됐는데 청소년계 김선영 담당입니다. 김순희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YOU&I CENTER를 130만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약 48만명으로 봤을 때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이렇게 해서 2.8회 정도 갔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YOU&I CENTER가 개설된 이후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은 성공 작품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용객은 일단 130만명이라고 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통계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취업, 창업 여러 가지 교육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도 욕구도 해소하고 있고 성공했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12월달에 개관을 해서 2009년도에 개관한지 꼭 1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팽창한 것을 즐겨하지 말고 질적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관리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기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한 것은 잘 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칭찬과 격려와 질책의 사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심사분석을 잘 하셔서 착오 없는 관리운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5쪽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사업추진 성과에요. 지난 7월달에 시정 질문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본회의장에서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었어요. 의원들이 지적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말끔하게 해소가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명자 원장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을 지금 신명자 원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변론을 하고 왔는데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는 벌금으로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공보담당관실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에 회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이 언론에 회자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 공개사과라든가, 똑같은 언론을 통에서 사과 내지는 유감표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유시용 계장,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연합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느 보육시설이라고 명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17쪽 YOU&I CENTER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재단에 현재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규직은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상근으로 비정규직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총 81명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2009년도에 문화재단 인건비 지출 총액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주세요. 지금 130만명이 다녀갔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물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수익이 9월말까지 24억 9천만원 수익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30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도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수익이 나올지 몰랐는데 이용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수영장은 인기가 좋고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31쪽 지역사회아동 보호사업,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있어서 회기 중 이전에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현재는 17개인데 21개가 되어 있었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 됐을 때는 17개 센터에서 지금은 21개, 2010년도에는 25개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협의회 임원들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쾌히 응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회기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보다 더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일정을 지금 11월 17일로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1-37쪽 청소년 해외교류 및 문화체험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9년도에도 계획을 세웠고 2010년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가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2009년도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두 차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차세대위원들하고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랜드캐니언,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12시간 내지 13시간, 14시간 가는 지역인데 꼭 청소년 해외교류를 이렇게 멀리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선진국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적은 데부터 정성을 다해서 예산도 줄여가면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가야 될 인원하고 나눠 보니까 1인당 약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직원들도 동행을 하고 관련 되는 사람들도 동행을 하겠지요. 그래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스위스, 이탈리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2억 7천2백이라는 똑같은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역은 내년도에는 조금 저개발국, 우리보다도 조금 낮은 데도 한번 가서 봉사도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면 비행시간이 적은 데, 예산도 절감할 겸 아시아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개발 국가를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참작을 하셔서 내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1-41쪽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예산이 무려 26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개관이다, 준공이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초청받아서 갑니다. 거의 향남 지역입니다. 거의 발안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편중된 것 같아요. 물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인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남부권에서 지금 향남 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건립되게 되고 준공되는데 조금 너무 편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향남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그쪽에 편중하는 경향은 있지만 앞으로 곳곳에 권역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따가 인재육성과 사안이 또 나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5가지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거기도 물론 그쪽에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조급하게 되어야 되는지, 종합경기타운이다 노인복지회관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템포를 지켜 가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땅 같은 것 매입하는 것은 좋다,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부지는 근린공원으로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 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 값은 별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부지 값 안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물론 국비, 도비, 시비해서 16%, 11%, 시비가 약 73%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11-47쪽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비너스 프로젝트, 비너스가 Beautiful, Intelligent, Nursing, Unique, Safe, 첫 자만 따서 합성을 해서 아주 용어 자체가 듣기 좋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격 차이에서 135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114위인가 됐어요. 그다음 115위는 레바논, 113위는 인도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참 좋은 사업발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있는 예산으로 포럼을 했고 특별하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전혀 없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과소에 각 사업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취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그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2025년 세계 25대 도시에 맞는 체크리스트라든가 세계 정책보고회라든가 그런 기구에서 조사하고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러겠지요. 11-51쪽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지원 내용이 나옵니다. 20키로 8,397포대, 가격으로 하면 1만8천원인데 자부담은 2만8천원, 이렇게 해서 제가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80키로짜리로는 2,095가마에요. 약 168톤, 그런데 햇살드리 쌀을 받아 오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얘기 했을 때, 수라청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은 RPC 팔탄이 있고 그다음에 비봉이 있고 조암이 있습니다. 그 RPC를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입금을 한 후에 거기에서 가져가면 저희가 포당 1만8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RPC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섯 군데가 되고 있는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168톤 2,095가마면 적지 않는 수량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세밀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화성시가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수 농산물인 햇살드리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린이집이 지원에서 빠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어린이집은 우선 개소수가 560여개소 가깝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공급을, 지금 유치원은 공급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져다 먹는 것으로, 가져다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햇살드리 쌀 지원을 우리가 인재육성과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 유치원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을 추가로 하시려는 상황인데, 공급방법을 보면 매월 공급처에서 어린이집이 햇살드리 쌀을 직접 수령해 간다고 공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인근 어린이집끼리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우리가 나머지 지원금을 RPC로 직접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이 같이 한달에 한번 정도 쌀을 갖다가 같이 나눠서 공급을 하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급식지원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가 쌀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월별로 수령을 해 가면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변질의 우려가 제기가 되어서 지원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지원을 하는 자체는 좋은 취지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햇살드리 쌀도 소비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변질의 우려, 이 부분을 면밀히 어린이집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검토가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사실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덤터기는 우리 시에서 쓰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피부로 느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예산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미리 생각해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답사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은 체크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쌀에 대한 변질이 없도록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사업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1-44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우리 시가 외국인 주민 지역 적응문제, 조기 정착 문제, 또 권익증진을 위해서 2009년도에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어느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 이동 횟수를 좀 늘렸고, 다음에 셔틀버스를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견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원 현황을 보면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관리인 1명으로 6명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성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근무여건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고, 평일에도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회복지사 2명이 그만두고 다시 2명을 채용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원을 1명 내지는 2명 정도 충원해서 해줘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일날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기는 하지만 젊은 사회복지사들 환경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원들 근무여건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센터 활성화 관련되어서 연계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면 11-52페이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 근로 노동자로 온 분들하고 또 외국인 중에서 결혼으로 이주해서 온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우리 화성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응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문제, 문화문제, 또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지역에 결혼해서 와서 정착한 상태가 길게는 10년 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자녀들이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소통 관계로 해서 결혼 이주자들이 가족 간에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주로 계속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방문지도자라고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한 조에 두 차례씩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양육과정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이런 교육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이 더 내려왔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교육, 또 같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나와서 참여하고 하는 기회를 더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펴나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 내용 중에 추진성과를 보면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안산이 아니고 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생겨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 안성 다문화가족센터에 방문지도사들이 가서 교육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센터 기능은 아니고 다문화가족팀으로 해서 직원 1명하고 상담팀장 1명하고 채용해서 자체에서 활성화 운영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차피 같이 연관되는 사업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같이 사업을 펼치면서 주무부서에서 신경 쓸 분야가 각 과별로도 그렇지만 계별로도 업무가 같은 의미로 추진되는 업무가 계별로도 분리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스크린을 하셔서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하나로 묶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1 맞춤형 여성인력개발 활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추진해서 2개 반에 60명을 운영한 것이죠? 여성대학 100명 중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인력개발은행의 역할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졸업생을 배출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학년까지 하는데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1학년 30명, 2학년 30명 이렇게 60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계획을 보면 관내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취업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졸업을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 2급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원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 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보육교사는 거기를 통해서 취업도 시키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사회복지시절에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내에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개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해서 여성인력개발 정책과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할 것이고, 시립 말고도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고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학업성취도랄까 이런 것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도 가봤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낙오자 없이 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100% 거의 출석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 교수님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이 되어서 여성 인력이 능력개발을 통해서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4에 보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에 복지시설 이름들을 보면 여성, 노인, 청소년 다 이름 붙였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지금 권역별로 다 넣는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어요. 과연 이 시설물 다 준공되고 계획대로 했을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시 예산에 경상적인 이런 부분 투자가,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계산하고 하십니까? 이런 것을 이름을 꼭 부여해서 어떤 소유의식을 느끼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복합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이 많이 될 텐데 굳이 꼭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청년회관은 왜 안 만드세요? 청장년회관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여성해방운동, 여성권익신장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뒤쳐진 사람들이에요. 여성권익신장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구조가, 여성의 어떤 결재라든가 여성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보다는 여성에 대한 권익은 많이 신장되고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조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이 조금은.

남영

백남영위원

지음 우리 시에 동부권, 또 남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거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다 요새는 봉담권이 또 부상이 되어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그러면 남양권 따로 놓고 송산, 사강 이쪽으로 또 따로 분리해야 돼요. 또 향남권도 마찬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모든 예산서 보면 모든 것이 향남 위주에요. 학교 지원 보면 다 향남권 학교에요. 도시계획도로 보면 이번 추경에 380억중에 280억이 그쪽에 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관공서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향남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들이 “화성시에 어디로 이사 갈까요?” 하면 향남으로 가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 가야 어떤 혜택을 받으니까, 한두번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과연 또 얼마만큼 어느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관공서, 기관들 운영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향남이 조금 가운데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먼저 그쪽에 입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지금 도시개발 되는 데가 거기만 있나요? 그리고 거점이라고 하면 거점에서 역할을 분산시켜야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역이 저희가 넓다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들이 거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소 내지는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거점별로 가야지 동리마다 다 설치하는 이런 추세인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에서는 권역별로 계획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공감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기분에 내키면 하나 여기저기 인심 쓰듯이 앉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종합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실행해야지요. 이렇게 해 주시 바라고, 여기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편가르기 해서, 그러지 않아도 넓은 데를 권역별로 나누는데 여기다가 또 세대별, 또 남성 여성 이성간에 나누고, 이런 것은 너무 편가르기가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I CENTER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76억 9천1백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1억 9천8백이에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올해 24억 수익 났다고 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24억 9천만원.

남영

백남영위원

계획대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자급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 세입을 29억 정도 예상했는데 30억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31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자급률이 40%대 되나요? 35%? 40%는 안 되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YOU&I CENTER가 저희가 위탁을 준 위탁금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영지원국이라든지 문화복지국, 공연사업국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는 25% 이상이 늘어났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좀 더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금년도 1월, 2월달은 제대로 처음에 운영을 못한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었고 예산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동의는 본예산에 전년도 수준에서 하겠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 연말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일주일 동안 개관행사를 했는데 1월달에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 2월달에 전반적인 운영은 실시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 생긴지 언제인데 왜 계획을 못 세웠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회원 모집하고 강사들 채용하고 그다음부터 가동해서 1, 2월달은 조금 운영이 부족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YOU&I CENTER 사업내역이 그렇게 만만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들레 바람되어” 공연도 있었고 플래카드 붙은 것 보니까 패티김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문화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30% 정도의 자급률이라면 더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에 지역사회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사업, 이 사업이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들 위주로 해서 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급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 대상자는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고 또 지역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도 신청하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대부분 농협상품권으로 1식에 3천5백원 계산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품권으로 줬을 때 불편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타 용도로 사는 사례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도시지역은 도시락으로 급식을 하도록 개선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도시락 공급업체를 통해서 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데는 아예 도시락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인 목적이 급식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할 것이고, 한 가지 인근 식당이 가능 한데는 식사만 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그것으로 식당에서 먹으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자카드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가카드에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카드결재 하듯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신분 노출도 안 되고 적립된 포인트 가지고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일부 있어서 확산 시키는 단계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생활자들이 신분노출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는 한이 있어도 안 받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 급식 형태를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카드에 적립 시켜서 주면 어디 식당에 가서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프라이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 말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유치원,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2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만8천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쌀값이 금년도에는 하락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다는 시중 가격을 검토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원 가격을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중 가격하고, 그러니까 20키로 한 포대 4만6천원 계산해서 1만8천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것은 2만5천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또 유치원 지원하고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유치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치원 지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통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같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물론 지원대상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햇살드리 홍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과장님과 협의해서 맞추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내년도 예산 분석해 보니까 대략 보육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약 80%정도 되고 YOU&I CENTER 운영에 101억 정도, 그리고 여성 예산이 14억, 나머지가 청소년 예산 관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보육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 YOU&I CENTER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도 YOU&I CENTER 위탁 관계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30만명이 년간 공연에 이용 참여했다고 하면 1일 몇 명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공연만 아니고 수영장하고 여성비전센터에 창업 모든 시설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하는 종목이 몇 개쯤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취업, 창업, 취미, 교양 프로그램만 해도 ······.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운영하는 것 저도 다 봤어요. 수영장 회원이 한 500명 된다고 생각하고 500명이 년간 300일만 온다고 해도 1천명이 온다면 30만 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연장 경우에 716석이에요. 거기에서 공연 1년에 몇 번합니까? 창업교실 30명 정도 참여해서 2개월 코스,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나눠서 하면, 거기 시설만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제가 잘 한번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치가 제가 판단하기에 이해가 안 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수치 나열식 양적인 교육효과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회원이 있는데 그것이 4,935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4,950명이 진짜 300일 내내 온다고 하면 그것이 130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이익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수영장 규모를 봐서는 그 회원이 되어 있지만 전체가 와서 하루에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1천명 정도 따질 때 수용 인원이 3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프로그램 보면 인원이 많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청소년 해외교류 및 문화체험 관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봉사체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언어 능력이 되고 어떻게 되어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체험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취득하고 경험하고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질적 내지는 인지력을 높여 주는 것은 좋은데 봉사체험 되겠습니까? 우선 언어 구사가 안 되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까지 섭외해서 한번.

길양

박길양간사

자원봉사 섭외해서 가서 물론 소개받고 설명 받고 그런 것은 그 사람 없어도 가이드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내실 있는 체험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수치 나열식에, 이것이 다 가야 34명 가는 것입니다. 차세대위원 14명하고 학생 20명해서 34명이고 1인당 8백만원 정도 되어서 갔다 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6천만원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사업 개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09년도 기준이고 일반 학생들은 50% 자부담을 통해서 할 것이고 저소득층은 다 지원을 하고, 지금 계획은 1인당 150만원 정도 해서 동남아 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멀리 안 가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인원이 잘못 계획된 것이죠. 인원 20명이라고 써 놓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내실 있게 해서 정말 산 체험이 될 수 있고, 산 문화탐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남부 청소년수련관 관계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보실 적에 화성시에 문화체육시설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수련관 YOU&I CENTER가 괄목할 만한 청소년수련관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또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밖에는 지금 동탄에 건설하고 있고 복합복지타운에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노인 쪽 빼고 청소년 쪽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에서 현재 문화시설 내지는 공공시설 가지고 있는 것이 YOU&I CENTER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일날 개관 공연해서 딱 11개월 된 것입니다. 11개월에 130만명이라면 공연장 규모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자꾸 문화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수련관만 없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이것 볼적마다 답답해요.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해 죄송한데 우리 화성시에 공공시설 무엇을 둘 것인지 용역을 해 보라고 의원 되고 제일 첫 번째 시정 질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화성시에 공공시설을 무엇무엇을 둘 것인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배치가 되든지, 동별로 배치가 되든지 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어가자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관리자라면 절대 기채해서 안 짓습니다. 향남에 1차 들어온 것이 기존 향남면 인구에 읍이 들어오면서 1차가 되면서 36,731명인가 1지구에서 인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2지구도 되면 4만3천명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야 인구 8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연차적으로 기반시설 다질 것 해가면서 도로 낼 것 내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향남이 무슨 인구가 급증이 돼요. 태안 지역만 해도 14만 6천이고 동탄까지 하면 27만이고 정남까지 하면 27만 9천명인데, 거기에 YOU&I CENTER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가시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대 세계 25대 시가 되면 뭐 할 것입니까? 살기 편리하고 사람들 문화 복지 수혜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실 있는 발전이 진짜 참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외형에 맞춰서 가시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남들이 그럽니다. 서울특별시가 세계 44번째인데 우리가 서울보다 절대로 빨리 갈 수 없어요. 빨리 가면 정말 좋은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내실 있게 다져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비전센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비전센터 계획에 보면 예산이 금년에 44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양 도시개발 되면 인구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기존 인구하고 하면 4만5천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 들어오면 그때 8만 가까이 되는 것이고, 부지매입만 우선 해놓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에도 얘기 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남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난파회관 같은 것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향후에 운영 관리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진짜 Monthly meeting을 하든지 한번 짚어 보셔야 돼요. 나중에 공공시설 내지는 시설물 운영관리 때문에 예산 다 거기에 투입하고 진짜 허덕이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잠깐 이 시기에 와서 빌려 쓰면서 이 시기에 행정에 참여하면서 화성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모색하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후배들이 욕해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다 늘어나는 예산으로 인해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여튼 내실 있게 살림살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을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직업훈련, 교육훈련이라고 국비 무료해서 6개 과목에 300명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기업체에 80명 취업 연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성시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 도비가 있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국비 7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7개 시군만.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화성시 지정을 받았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정받아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디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YOU&I CENTER 내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연계해서 YOU&I CENTER에 청소년상담소가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에 상당원들의 애로점이라고 할까, 상담원들하고 혹시 상담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서 찾아오는 분들보다는 실무자가 찾아가야 되는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기름 값도 호소하고 저녁 늦게까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값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상담사들의 애로점을 해소를 안 하게 되면 상담사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을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도 2만건 이상 상담을 했고, 특히 전화상담도 많이 늘어났고 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사들에 대한 보수가 열악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하면서 보수가 적어도 즐겁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슴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화로 풀어봤으면 좋겠고, 40쪽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이것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YOU&I CENTER에서 하는 것 잠깐 휴식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11월 8일까지 휴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학교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현재 11월 8일까지만 휴교하고 있고 6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47쪽에 신규 사업, 지난번에 YOU&I CENTER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여성정책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시간은 몇 분을 하셨어요? 제가 2부에 잠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시간은 몇 분 정도 교육을 하신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2시간 동안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모르겠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후 되니까 다 가버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좋은 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로 내실 있게 하셔서 끝내도록 해야지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찬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사업이 전부 어떻게 보면 여성들 위주로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 하니까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선일 문화재담당입니다. 민영섭 문화기반담당입니다. 김현희 도서관담당이 되겠습니다. 10월 13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도서관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희 담당이 도서관담당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어느 부분 하나 급팽창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각종 문화시설, 예술관련 행사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전통 효의 고장답게 문화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유지보수도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12-11쪽, 여기에 전년도 사업계획 외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중점 특색사업을 해보겠다고 올린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올해 했던 사업들을 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2009년도 예산액이 5억 2천7백이에요. 내년도에는 11억 3천5백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와 비슷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만 배가 증가한 이유를 어디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체 액수는 5억 2천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억 3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까지는 4억 3천7백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은 5억 2천7백이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사업비 5억 2천7백만원 중에서 일부는 2회 추경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 못한 내용들이 삭감이 됐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내역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88개에 30억.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문화예술 지원 관리에 관한 이 항목에 관한 사업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떡전거리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많은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얼마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확연하게 표가 날 정도로 예산차이가 나서 신규 사업이 있나 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은 없는 것이죠?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 외에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술단체들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와 연결해서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는 것이 13쪽에 있는데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요.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고 나면 문화예술단체에 형평성 없는 예산 배정이라고 해서 불협화음이 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화성문화원을 뺀 화성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예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눠 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축제에 주관되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대규모행사 같은 것은 전문성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또 어떤 전통계승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전통문화교육이라든가 고증이 필요한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고, 그 외에 순수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에 있어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라든가 문화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축제 추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항상 고민되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려운 부분이 단체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비교가 확연히 되니까, 화성시 여성합창단 5천만원, 화성시 동부여성합창단 1천2백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가 확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규모나 인원수, 예술성,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비가 확연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표가 나게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 한 것입니다. 각 단체마다 한마디씩은 다 해요. 차기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면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 지금 잘 짓고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내부시설 구축 이런 것을 통해서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전시실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전시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시실에 들어갈 전시물이 많지 않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사용 노작문학관을 지어놓고 전시물 없이 견본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만 전시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노작문학관은 사실 봤을 때 근대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원본 이런 것은 가격 가치를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꺼번에 다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정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또 문학관의 건립 목적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유품이라든가 작품을 확보해서, 진품이지요. 이런 부분이 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하고 더불어서 동탄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뿌리 찾아주기 운동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동탄에 10용사 공원이 있지요? 육탄10용사 공원 몰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0용사 공원은 제가 아직 ······.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흉상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금곡초등학교 있지요. 거기에서 구 동탄면사무소 내려가는 도로 좌측에 육탄10용사 공원이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육탄 10인의 용사 중에 화성 분이 세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수원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이 지금 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뿌리 찾기 운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학예사한테.

남영

백남영위원

전임한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예사를 통해서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홍보 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하고, 또 타 어떤 시설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찾아야지요. 우리 지역의 유산인데, 자랑스러운 지역 선배님들의 활동사항인데 그 부분이 간과 되면 안 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화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효예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암리만 의로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뿌리 찾기를 해서 육탄10용사의 업적을 우리 화성시에서도 기릴 수 있도록, 그 공원 이름이 육탄10용사 공원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꼭 뿌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고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만년제 있지요. 18쪽, 만년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벌써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도비를 확보했고, 제가 작년도 11월 3일자로 인사발령을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인정고시라든가 토지에 따른 감정,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일련의 행정절차가 되지 않아서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중에 또 보니까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만 사장된 것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벌써 2년, 3년씩 걸려서, 또 어떤 적정성에 있어서도 언론에서 이론을 제기한 바도 있잖아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다 일단락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빨리 사업 추진을 해야지 예산이 벌써 작년도에 서 있었는데 사장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늦어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현재 142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필지 중에 25필지를 했고 20명이 보상협의가 된 상태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보상비용이 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75억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비용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이가 어떤 갭이 많은 것입니까?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가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2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일분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결국 2010년도에 75억이 서도 88억을 또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75억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만 확보되면 토지수용은 다 끝난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복원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복원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고증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용만 해서 토지만 확보 하겠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우선 토지를 확보하고 용역을 통해서 고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사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라고 할까? 이 부분과 용주사와의 연계, 3지구 문제, 이런 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 주민들은 아주 격앙되어 있어요. 지금 3지구가 지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난제에 빠진 것이 10년이 넘었지요? 원주민들은 3지구에 대한 개발심리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주사와의 관계라고 할까, 또 문화계, 이런 부분하고의 대립으로 인해서, 또 토지공사는 거기 나름대로 굉장히 속앓이를 많이 했고 아마 금융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발생된 것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봤을 때 만년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재차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관련되어서 화성시 여성합창단 5천만원 지원, 동부여성합창단 1천2백만원 지원이 있어요. 12-13페이지, 당연히 화성시 여성합창단하고 동부여성합창단이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차별 지원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화성시 여성합창단 5천만원은 사실 시청 예산계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은 계상된 것이 사실 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부여성합창단은 현재 계상시킨 것은 1천2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앰플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는 역할과 기능이 틀리면 당연히 예산은 차등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인원수라든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단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다시 다음 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9페이지 자생특화축제 지원관리, 자생특화축제가 읍면동별로 지역에 고유문화를 개발해서 특화시켜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에 자긍심 고취라든가 주민 단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으로 그치고 또 다른 데 발굴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생특화축제 같은 경우는 보통 7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천에서 4천 규모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특히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몰제 할 것은, 즉 어떤 자생특화축제를 할 가치가 없다든가, 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적극적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읍면동별로 목소리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짜로 그 지역의 축제로 계승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30페이지 우정지역 3.1운동 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바꿔야 될 상황 같은데요. 사실 원래 뿌리가 우정읍 화수리, 호곡리, 장안면 석포리, 금의리에서 시초가 되어서 발안 장터까지 물결이 퍼진 3.1운동 아니겠습니까? 우정지역으로 명칭을 다루면 지역 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명칭문제는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사업비가 4억에 사업내용이 기념탑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현상공모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기념탑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1운동 당시 우정, 장안 주민들이 화수주재소를 파기하고 거기에서 일본 순사를 죽이면서 3.1운동 불씨를 지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안 장터까지 왔다가 일본 순사들이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 제암리에서 교회 학살사건으로 마무리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제암리 만세운동으로, 화성시에 3.1운동사가 제암리 만세운동으로 포커스가 꽂히는 바람에 태동이 되었던, 뿌리가 되었던 송산하고 우정, 장안지역 3.1운동사가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하게 됐는데, 3.1운동 기념탑 1식으로 달랑 하나만 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재조명이라든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강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장안면사무소라든가 그때 당시 주재소, 이런 부분을 고증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용역만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여부는 좀 더 의견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질적으로 3.1운동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 후세가 석포리나 화수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사료를 보관할 장소라든가, 사료를 화성시에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계신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차제에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병행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사업을 보완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고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장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고 그러면 용주사에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수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향토사료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작 홍사용 문학관에 수장고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가 기증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수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2-26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책이나 정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5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5개소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6억 확보된다면 1억 2천씩해서 5개소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 계획은 봉담에 다은마을 쌍용아파트, 그리고 우정에 카렌스센터, 반월동에 현대아파트, 그리고 기안동에 광도아파트, 향남에 신성미소지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저희 시 어떤 재정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에 직제 개편해서 도서관담당계가 새로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도서관담당이 새로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도서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도에서 이것을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옆에 차석을 하면서 제가 보면,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특수조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관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통일할 부분이 있고 또 그들이 해야 될 도서업무에 있어서 의견 수렴 창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관 설치할 때 있어서 구조, 또는 책의 선정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이 아니지만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계도 생겼으니까, 보면 우리 시에서 학교 지원예산을 많이 해서 도서관도 건립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중앙 부처에서 재정적인 열악함을 호소하면서 방치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에 관한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도 건립을 해주는데 도서관 비치되는 책은 실질적으로 저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개관을 해놓고 책을 확보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교육청에서 어차피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 마인드가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장인 교육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에서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해주지만 도서 비축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도에 문화정책과에 문화산업계에 근무하면서 도서관을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지원계 근무할 때 도서관 업무를 차석으로서 총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 차원에서도 광역도서관에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또한 이 부분이 시립, 또 도립, 또 교육,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휴일이나 이럴 때 개방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확대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맡고 있는 시립에 대해서는 최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10년 총 사업비 예상을 봤습니다. 12-6, 4천6백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는 문화예술타운 부지 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 매매까지 해서 약 3천4백억이 향후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640억이 일단 총 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향후에 들어가는 문화예술타운 구입비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 도서관 신축 약 16억 정도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은 현재 보조율이 당초 3대 3대 4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정, 또 도 재정을 통해서 2대 2대 6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즈를 따지면 20%가 국비, 도비가 20%, 그리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6개 부서가 있지만 거기에는 국비다 도비다 이런 내시 예산이 많이 점유가 되는데 문화예술과는 타 과에 비해서 현재 국비나 도비가 아주 적은 상태다, 그러니까 향후에 좀 더 문화예술과장께서 열심을 다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역량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13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10개 단체에 약 5억 3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2-14쪽 경기전통화성두레 육성 발전, 아까 최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꼭 향상 발전을 시켜야 될 과제라고 얘기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2009년 대비 2010년 대비가 약 3억 2천2백이 증액이 되어서 54%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9억 규모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분을 5억 규모로 조정을 했습니다. 5억 9천6백 정도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두레 중에서도 전통화성채상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전통화성두레육성사업에 학교 14개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학교가 더 늘었습니까? 신청이 더 들어온 것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4개교 유지를 하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본래의 취지대로 했으면 약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백남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2009년 대비 무려 115%가 증액된 내용하고도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15%라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12-11쪽에 아까 백남영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보면 5억 2천7백인데 2010년도에는 11억이 됐는데 무려 115%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최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2010년도에 이런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똑 같은 성질로 봐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2-11쪽 11억 3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5억 2천7백, 그런데 11억 3천5백,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느냐 하니까 자료로 주겠다고 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12-14쪽 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12-20쪽 용주사 효행교육원 생활관 건립, 금년도에 11억 2천5백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삭감이 됐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은 아닐지라도 자꾸 의원님들의 뜻에서 멀리 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원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또 올렸어요. 도비는 기위 집행이 된 상태고 시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된다고 또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는 되는데 자꾸 의회에서 이것이 관철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계속 올리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또한 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 2천5백을 지원했을 때는 일은 타당하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실질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곳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1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1박을 할 수 있는 사찰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좌우간 명분 있고 당당하고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12-27쪽 용주사 대웅보전 해체 보수공사에 9억 3천만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억 6천5백, 시비가 4억 6천5백,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것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보급이라고 했어요. 대웅보전은 국보인 용주사 범종이 바로 그 안에 소재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도비 50%, 국비 25% 정도, 시비 25%정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명분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최원교 계장 지금 공감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용주사 범종 국보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사 범종은 국보입니다마는 대웅전은 경기도문화재 제35호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보를 소장하는 있는 용주사에 대웅전을 해체하는 것인데 나라에서도 관심을 두고 국비도 내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 의견을 개진하고 좀 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만년제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답한 사항을 토로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년제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문화재로서 이것은 별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문화재로서 유적가치가 없다고 잘 안 됐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시비도 들여서, 아까 도비도 나왔고 시비를 이렇게 들였음에도 만년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년제 때문에 도로가 의왕, 봉담, 동탄, 서평택 가는 길, 수원 외곽도로가 안녕지역에 나오는 길인데 그것이 제대로 직선으로 뻗지 못하고 바로 우회전을 해서 315번 도로가, 최 과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315번 도로에 대해서, 지금 상행선 병점으로 가는 도로가 러시아워 때 엄청 막히고 있어요. 만년제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정체성 정립이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그쪽에 가는 것이, 건설사하고 대담을 했더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2-33쪽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지원에 11억 9천이 잡혀 있고 기 투자액이 3억 5천이고 2010년도에 8억 4천이 잡혀 있어서 화성포구축제 3억, 봄사랑 가족축제 1억 5천, 떡전거리축제 1억 5천, 보트쇼 및 요트대회 상설공연 7천만원, 경서도 소리극 창작지원에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위 행사를 했었던 것을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2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지원 8억 4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책을 세워 주기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20%가 안 되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공감 가는 사항이 없으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문화행사 운영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축제를 정착시키고, 다음에는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민간들이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몰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상된 것이 요구된 금액이고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최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경기전통화성두레 육성발전을 화성시의 전통적인 예술로 육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는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전통 두레에 대한 취미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더 적은 경비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연계해서 그전에 봉담에 역말농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팔탄면에 구장 남생이농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연계에서 전통예술로 함께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문화예술단체 지원관계 쭉 말씀하셨는데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장애인합창단, 동부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련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주시도록, 지금 이것 운영관리조례 없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 만든다면 엄청난 조례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큰 타이틀 갖고 있는 것은 별개 조례로 하고 하나의 문화예술진흥조례라든지 해서 큰 틀로 해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17페이지 향토사료관, 지금 동탄면향우회인가 가칭 된 것이 있어요. 동타2지구 되면서 동탄면 자체가 신도시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시던 분들이 동탄면향우회인가 무엇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료관을 만들어달라고 동탄면에서 민원을 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탄1지구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그 장소를 이용해서 향토사료관 내지는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검토를 별도 한 것인지, 17페이지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탄사업단에 대해서 만남의 장소나 향토사료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 다만,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지구 내에는 박물관을 토지주택공사에 의견을 반영시킨바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실시계획에 반영시켰다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의견을 할 때 꼭 박물관 신축하는 것을 송부한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2지구 실시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도 화성시에 개발계획이 끝나면 기부채납 한다고 했어요. 이 장소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동탄1지구 사업단 장소도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동탄1, 2지구에 대한 민원을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내용에 수장고, 고문헌 서고, 전시실,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기계 관련된 것이 있어요. 농경문화에 연계된 각종 기자재, 이것도 한번 틀이 있게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전체 전시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하나에 배움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 매스컴에 보면 전국에 박물관을 많이 해놨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박물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매스컴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향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이장군묘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음수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직접 물을 받아서 안 먹으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배 내지는 관광오시는 분들은 거의 물을 비치해 가지고 다니니까 음수대 설치해 놓고 관리 안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복합문화센테 운영 얘기할게요. 이것이 굉장히 큰 규모의 동탄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운영관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의원님들 월례회의에서 용역한 바를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용역이 완료된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5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공연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연계성을 두고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관리비 여기서도 몇 십억 또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술타운 조성은 행정 승인 났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계속 국토해양부 종전 부동산처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인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확정적으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종전 부동산처리과의 확실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담당과장하고 미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의원님들 월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행자부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명확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350억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데 예산계상을 내년도에 350억을 계상해야 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고, 향후 개발도 그래요. 약 92만평방미터인데 면적도 적은 면적은 아닌데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택지지구 내 동주민센터 활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 또 만들면, 도서관이 복합문화센터만 해도 규모가 커요. 그리고 학교별로 지금 도서관 다 있어요. 우리가 도서까지 다 사서 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동사무소 부지 하나에 700, 800평, 큰 것은 1천평 정도 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 정도 탈 수 있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운영관리비 때문에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관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나름대로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원화해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거기는 직원이 정규직 67명, 비정규직 14명해서 8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25명 나오는데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가세요. 서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서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전에 담당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병점권역에 과밀화된 도서관 운영, 논의는 있었는데 어떻게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없어요? 굉장한 심각성을 누차 얘기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도서관 운영 전체 사용건수의 절반이 병점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전체 민원의 절반이 병점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심각성을 얘기했고 부시장님 주재해서 관련 당사자 회의를 해서 심각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보고가 안 되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신축할 도서관은 국비와 도비를 받는 송산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 20여개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동탄 복합문화센터가 내년도 5월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앞으로 반월동에 체육시설 내에 도서관이 되고 또 화산동에 있는 태안도서관이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녕리 화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쪽이 워낙 포화 상태라 지역 주민들이 화산동 태안도서관을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수원 나가고 그런다고,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낮에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가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 볼 데가 없어서 통로에서, 열람실 그 자리 구석에서 앉아서, 아주 시장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감을 해야만 사업추진이 빨라지지 이렇게 가면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시급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재정적인 여건, 주변 여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들 얘기했는데 동탄에 생긴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병점에 있는 주민들이 화산동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탄 주민들 입주하기 전부터도 거기가 포화상태를 이뤘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92년도에 전수해서 배운 것을 중국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시킨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수방관만 한다고, 우리 화성시는 아니지만 그런 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화성시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문화재 관리나 문화재 보존 계승발전 시키는데 후회가 없는 화성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된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러나 어느 하나를 정말 지정해서 화성시에 발전시키는데 기둥이 된다면 그것은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면밀하게 따져서 휩쓸리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3일 조직 변경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손훈기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박재권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너무 소상하게 열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예산 요구한대로 세세한 사업이 모두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립니다. 먼저 10페이지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외국어고 내지는 과학고등학교를 일부 자립형 사립고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개편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짚어보시고 대응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고 경우도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향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화성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14페이지 인재육성재단 및 장학관 운영인데, 먼저 저희가 7월 3일인가 장학관 방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대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 안 됐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 인원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전체요. 사실 어려운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별로 출신학생들이 무슨 학교를 갔는지 파악을 해서 전체 명단을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내 대학생은 얼마고, 또 서울 소재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악한 후에도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어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면 어느 정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인 것은 너무나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크게 안 드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이것을 인기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비인기종목을.

길양

박길양간사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배구 같은 것은 인기 있는 종목이지만 사실 도민 체전에서 가점 관계하고, 또 운동하시는 선수들이 은퇴했을 경우에 노후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기관에서 일정 부분 운영 관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비인기 종목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육상이 기본 운동이면서도 입상권하고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1년에 몇 회 입상은 하는데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관계 46페이지,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어느 정도 학교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대학 입학 위주로 하다 보면 고등학교가 주가 되겠지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내지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육관계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부권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년 부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거쳐서 예산이,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12시까지 학생들을 무료로 봉사식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만 가지고 다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유명 강사도 초빙을 해서 사교육을 안 하면서도 학교 내에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부는 학교 선생님들도 활용하면서 또 학원 강사 이런 사교육 업체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정기적인 강의를 하면서 지도를 한다는 뜻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돈은 9억 가지면 되는 것이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겠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 교육청하고 되어야 되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선생님들도 신설학교인지 몰라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엄청날 정도로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계획서를 내실 있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여기 있는 그대로 추진이 되어서 정말 인재를 육성하는 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박길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아주 방대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화성교육청의 사업계획을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보니까 2,175억,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율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것 요구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계획 요구한 것 2,175억이 인재육성과 예산인데 이것을 보면서 인재육성 도시답기는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떤 특정 기관이라고 할까? 재단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특별히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기금 문제기 때문에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20억을 내년에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해짐으로 해서 차입을 해서 쓰다시피 하고 있지요? 기금들 다 차입해서 썼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판국에 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금융기관하고 동업관계인가 자꾸 기금을 마련하고, 또 금융기관에 저금했다가 그것을 또 중도에 해지 내지는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외부에 기금, 장학 사업에 뜻이 있는 이런 분들의 자금을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방편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이 적립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보편적이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자꾸 시 재정을 기금에 투입하다 보니까 재정이 모자라서 맡겼던 것을 해지해서 다시 갖다 쓰고 있는데 자꾸 기금출연을 계획한다는 말이지요. 2,175억에 이를 정도로 본예산에서 다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재정 상태가 좋아졌을 때 시차를 두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계획을 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는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재정상 봤을 때 어렵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출연보다는 독지가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같이 동참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재단하고 같이 매달 5천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후원회원들을 모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시에서 출연해 주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과 같이 외부기관의 출연, 이런 분들의 기탁을 받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행자위에서 장학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요. 현장 방문한 결과가 개선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일 쉽게 개선했던 것이 소화기 놓는 부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완비됐고, 또 휴게실을 내부구조 개선하는 것, 금년은 그대로 하고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몇 명이나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내실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영조물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견되는 재해, 이런 부분들 항상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3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안 체육공원하고 반월 체육센터 용역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탄까지 3개소인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간 용역보고회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반월동 것은 완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반월동 것은 입주할 종목이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스쿼시, 헬스장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최종 보고 한 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최종 보고에 이 내용을 담았느냐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아진 내용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체육센터가 공공용지부지로 해서 5천평인가 축구장으로 쓰는 그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지인데 지금 바로 이렇게 어떤 건축을 해야 됩니까?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자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동탄에 입주민들 체육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활용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이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동탄에 축구장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너무 작고, 지금 센트럴파크밖에 없잖아요. 너무 시설물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시차를 두면 어때요? 그리고 동탄2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계획도 있는 것이고, 아직 공포는 안 했지만 유휴부지,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에 지금 꼭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비만 146억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토지매입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만 받고 우리가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용 동의를 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전체가 아닌 규격에 맞는 인조잔디구장을 포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지를 남겨 놨다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체육센터를 짓든 다른 것을 하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지만 예산 반영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만 9억 5천 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진안동 체육센터 있지요. 이 시설물을 보면 어떤 의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진안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이 4면, 천연잔디구장 1면, 전체가 축구타운으로 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 생각이지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실내체육관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동부권에 실내체육관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YOU&I CENTER 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내체육관하고 YOU&I CENTER 하고 다르지요. YOU&I CENTER는 어떤 객석이라고 할까요? 관람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동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체육행사 이런 것 못해요. 그냥 동호회 운동은 할 수 있겠지요. 운동장으로 기능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관람대 쭉 펴놓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내체육관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 동부권에 구청 체제가 됐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이것은 과업지시서상 어떤 뜻이 있어서, 염두에 둔 어떤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실내체육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할 때 부의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8쪽 시설개선사업 있지요. 동탄 센트럴파크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테니스코트가 3면, 3면 6면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 3면을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가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면은 지금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지금 3면은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흙은 없고 인조잔디가 3면이 있고 하드코트가 3면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 하드코트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준공된지 1년 됐나요? 1년 남짓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문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토공이나 주공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줘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계속해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시설비를 재투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인도 받은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지요. 2009년도 3월말로 양도를 받은 것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이것은 거기에서 보수를 하라고 해야지요. 토개공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잘못된 부분 같으면 ······.

남영

백남영위원

하자보수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아니 동탄에서 얼마나 돈 벌어갔는데요. 착취했다고 난리에요. 거기에서 고향 잃고 전답 잃고 나온 사람들은 진짜 피눈물 나는 얘기에오. 1년도 안 되어서 받은 것을 재투자해서 설비를 교체한다면 이것은 A/S지요. 이런 것은 토개공에 요구하셔야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봉산 근린공원은 건축물을 지을 것입니까? 배드민턴장을 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육공원이라고 할까, 그냥 복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모호한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중복되어서 쓴다고 할까,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간에도 충돌도 있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재포장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어떤 것 붙들고 말씀드리기 그래요. 나중에 연말에 사업계획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10쪽 보면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절충이나 협력하는 면에서 차질이 전혀 없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1년 3월 2일에는 개교를 할 수 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14쪽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및 장학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아까 보고 하실 때 63억이 현재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400억을 목표로 했는데 400억이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죠? 2012년인가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미미한, 설명을 하면서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63억 중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냈으며 우리 1,387명의 공직자 중에서 얼마 정도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을 대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400억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든지 달성을 해야 돼요. 수영으로 한강을 건너기로 했다가 지금 3분의 1도 못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체면이 안 서는 것입니다. 1,387명의 공직자가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최고 장부터 시작해서 있는 분들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아주 본을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장학관 운영을 하면서 제2장학관 창동에 있는 것이 도봉구청으로부터 우수 단체로, 우수 급식소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매결연 도시 평창군에 대해서 2명 내지 3명 하겠다는 얘기하셨는데 관련 절차라든가 입소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평창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봤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전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쪽에서 무척 좋다고, 자기들이 화성시에 해줄 사항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돈겸 과장님께서는 400억이 2012년 정도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화성시 홍보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혹시 수원시가 400억 목표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알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도 한 150억 정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도가 아니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13-19, 우수 명품학교 지원에 119개 초중고에 어학모델학교, 창작모델학교, 우수 프로그램, 1교 1명품 학력향상사업 하고 있지요. 이 현황을 참고로 제출해 주세요. 큰 문제없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1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우리가 배구를 창단을 해서 생각과 같이 가고 있지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난 것이 있어요. 화성시에서 축구팀을 창단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인재육성과에서 그런 복안이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토 단계는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0년 10월달에는 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10월입니다. 사업계획과 동시에 이런 큰 대회를, 그러면 대개 몇 팀이나 나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 15개 팀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을 다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만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6 백남영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예산 집행 총액이 2천4백억이에요.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진짜 우선순위를 택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부지매입 정도는 좋다는 것입니다. 사용승낙을 받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2,420억이라면 1년 예산에 대략적으로 한 20%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사업 타당성에 맞느냐, 물론 용역설계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숨 고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40쪽 학교 체육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인조잔디 설치 4개교가 배당이 됐어요. 인조잔디 설치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7억 내지 9억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대방분교가 나옵니다. 대방분교가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있던데 비봉입니까? 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팔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학생수가 43명이에요. 과연 43명 되는 대방분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지, 팔탄면에 전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대방분교가 팔탄에 중심지가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팔탄에 면민 체육대회 할 때 보면 팔탄초등학교에서도 한번 하고 대방초등학교에서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팔탄초등학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 깔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팔탄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는 운동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대방분교가 오히려 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상당히 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인데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이 적정성에 맞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대방분교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최근 3년 통계를 해서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지, 앞으로 늘어날 기미가 있는지, 이렇게 가다 보면 폐교될 지경이 올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손을 떠나고 교육청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최근 5년 추세라든가 향후 대방분교 지역의 발전상을 보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팔탄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45 우수학생 해외연수, 2009년도에 아쉽게도 취소가 됐지요. 삭감이 되어서, 학생들이 YOU&I CENTER에서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아주 애절하게 그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행부 장께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갔었는데 2010년도에 또 이런 우수학생 해외연수 계획을 잡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지금 여성가족과에 11-37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캐나다, 스위스, 미국에 그랜드캐니언,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캐나다 이쪽으로 또 됐어요. 이것이 엄청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시간 걸리는 것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을 이렇게 먼 데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선진국도 있고, 또 계획도시지만 싱가폴이다 홍콩이다 대만이다 일본, 중국에도 천지가 개벽되도록 발전하는 도시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로 해서, 예산을 보면 한 사람이 약 323만원이에요. 의원들 해외 연수 가는 것 1년에 1인당 180만원인가 됩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우리 의원들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줄여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뉴질랜드, 캐나다 멀리 좋은 나라 갔다 오면 그 이상 자꾸 발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 행자위에 오면 진짜 의미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앞장설 테니까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하실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가까운 데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낙주 담당입니다. 해양개발담당 박홍서 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3쪽 보시면 계약상담액 4천9백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2008년도에는 이 액수가 얼마였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008년도에는 3,830억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람객은 24만명인데 2008년도는 35만명이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상담액 4천9백억 하면 이것이 계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계약액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 1천1백억 정도가 계약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약 3,830억이었는데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계약 추진된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9백억 중에 10월 31일이 지났는데 약 1천1백억 정도가 계약완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건을 사가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트쇼 참가업체 수도 467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대비도 대략?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008년도에는 430개 업체에서 37개 업체가 늘어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 신장하고 있는데 관람객 수는 최초 보다는 많이 줄었다, 꼭 볼 사람만 보는 것으로, 최초년도에는 우리가 묵시적으로 동원도 하고 그랬지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첫해에는 해양레저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었고, 두 번째 해부터는 비즈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저문화 확산과 비즈니스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4-13쪽 신규 사업에 제부도 게이트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랜드마크로 해서 약 15억 정도,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국비 내시는 아직 안 됐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서해안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된 사업이 됩니다. 제부도 환경개선사업에, 아니 죄송합니다. 제부도 게이트 상징조형물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국비를 협의를 했는데 제부도 안에 섬하고 밖에 있는 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제부도 환경개선사업하고 보기 어렵다, 당초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삼성전자에서 자기들 홍보물 설치하느냐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게이트가 환경폐기물을 징수하기 좋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조잡하고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또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더 확대 개편할 수 없습니까? 삼성은 삼성대로 거기에 광고 효과도 내면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거기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삼성전자에서 꽤 오랜 시간동안 저희 지역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가고 싶은 것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회사 자체 내에서 긴축 재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까? 보안 문제도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굉장히 안이 좋다고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디자인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롤링힐스에서 화성시 미래를 위해서 각 파트별로 담당 위원장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브라질 얘기를 하면서 공항에 어디 가보면 예수상이라고 하든가 무슨 상이 있는데 100미터인가 해서, 혹시 모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예수상이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제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제부도이기 때문에 모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미터 만들어서 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생각이 나서 17미터는 조금 외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조감도가 다 나오고 했네요. 지금 현장은 없고 그 장소에 조감도대로 된다는 얘기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요트 모형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의회에 보고 됐던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008년도 1월달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한 것으로 ······.

병국

강병국위원

관광해양과에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부서인데 내가 이만큼 소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훌쩍 지나갈 일이 아닌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008년도 5월경으로 기억이 되고 거기에 제부도 각종 디자인, 의자부터 쓰레기통, 재떨이까지 각종 디자인에 포함되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16보면 화성 철인3종 경기대회, 이것을 한번 확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철인3종 경기대회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은 이천시에서 설봉 트라이애슬론대회를 300명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남 통영에서 아주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개최하고, 속초에서도 하고, 8개소가 있습니다. 인천, 제주, 대구 등.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 이미지에도 그렇게 틀린다고 볼 수도 없고 서해안시대 개척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적은 예산으로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