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김성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그리고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7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례회가 자그만치 24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4일간 했을 때 총 회기일수가 며칠간 됩니까?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97일 됩니다.
김성달위원장
97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끝나더라도 이틀간은 우리가 더 회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회는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그간에라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 이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맨위로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3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우열 의원외 9분께서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숙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규정 나.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모든 국장님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름이.
김성달위원장
범위 2조 보면 관계공무원에 구청장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에서 실·국장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숙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번씩 구정질문할 때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은 구청장에게 하는 질문으로써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보면 그냥 구청장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나머지 관계국장님들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구정질문의 본 취지는 의원님들이 의정생활하시면서 느끼고 개선해야 될 점을 집행부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질문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것을 다 국장으로 네임을 명시해야 되는 건지 이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김성달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놓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을 하되 세부적인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세세하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계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자세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세부적인 업무전반적인 관련 국에서는 관계국장님이 많은 그런 업무를 알고 답변도 또 충족하게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답변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어요. 가급적이면 구청장이 답변을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이 하도록 하되 하고 가급적이면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구두로써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심우열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병덕 의원외 9분께서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병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안병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안병덕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