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10쪽 송교-전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3킬로미터 잔여분이 1킬로 남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잔여분은 전체적으로는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잔여분이라는 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차수문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체 구간 다 착공이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공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도 12월 전체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예산액이 50억원이고 향후 100억원인데 100억원은 언제 확보를 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 기간이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편성을 해 주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업 기간내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도 예산이 50억원이고 향후 100억원은 언제 확보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준공이 2010년 12월까지 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목표 했던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50억 정도를 신청을 하고 나머지 사항을 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이 사업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습니다. 8-36쪽 송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보상 협의가 끝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도 2010년도 12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보상 협의는 2011년도 11월에 끝나는데 준공은 2010년도에 할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2010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전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게 되면 보상과 더불어 같이 공사를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20억 정도 편성이 되게 되면 보상과 사업과 동시에 시행을 할 경우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상 협의가 안되면 준공이 지연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편성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수용 재개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연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수용 재개는 절차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면 될 수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올해도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도 이 노선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해 주시고요. 8-44쪽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자 방식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협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요구하는 측과 저희가 주무 부서인 저희와 경기개발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협상은 몇%나 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프로테이즈를 나눌 수는 없고요.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하나 하나 단계를 합의하면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보상 협상은 잘 되고 있지만 민원 해결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반대도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가상선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자체가 ······.
용귀
배용귀위원
대략적으로 비봉에서 매송 구간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설명을 드린 것은 남부권 광역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노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 노선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측량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고 측량에 대해서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가상선을 집어 넣어서 그것이 사실인양 민간업자들이 지도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찌감치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8-10쪽 송교-전곡간 도로 포장 공사, 백미-송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에 보면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는 농어촌 도로였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방도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농어촌 도로 내지는 해안 도로 성격으로 용역을 수용을 해서 궁평항에서 부터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추진하고 나서 지방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방도로 바뀌었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가 도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 도로인데 사실상 어떤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아주 적습니다. 이런 것은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6쪽 구장-상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원래 당초에 준공이 언제 였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 8월이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궁색한 변명이지만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 보상은 완료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 보상은 80% 정도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팔탄 구장리 지역은 거의 다 되었고 봉담 상기리와 경계인 동네 일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을 못 줬는데 수용 재결 절차를 다 밟고.
재영
전재영위원
협의 보상이 안되고 수용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협의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용을 해서라도 준공을 하도록 하고요. 또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 당하-오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아직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교량 자체도 협소한 상태입니다.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안돼서 주민들이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폭이 12미터로 되어 있는데 인도가 양쪽으로 다 설치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전 구간은 인도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부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도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실상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도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 문제 등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상에서 되어야 되겠죠. 또 정남면 관항리의 경우 사실상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작로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이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을 하면서 인도도 필요하고 또 농지인 경우에는 경작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상적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 비용으로 원하는 계획이 다 수립이 되도록 설계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경작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한다면 설계 과정에서 포함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8-48쪽 태안도시계획도로 와우리인데 실질적으로 일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용도가 거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개설이 돼서 정말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방차나 청소차가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도시계획 도로도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빨리 개설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우리 화성시 기반시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예산 부족으로 많은 도로들이 완성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총괄표를 보면 2010년도 소요액이 1,530억이에요. 1,530억이고 국비가 23억 7천만원, 도비가 68억 6천만원이고 시비가 1,430억인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도로가 그냥 시도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도급 이상입니다. 시도, 농어촌 도로, 지방도.
미희
안미희간사
지방도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세 군데입니다. 북양-자안, 송교-전곡, 백미-송교.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 들어온 것이 지방도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북양-자안은 도비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송교-전곡과 백미-송교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끝난 당시에는 농어촌도로였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지방도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봉 인공습지 진입도로는 국비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 도로인데 시도인데 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3억이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외-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것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에 1,530억을 가지고 현재 마무리가 안된 것들이 거의 가능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저희가 목적된 사업 기간 내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미불 용지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미불용지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보상을 못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95개 노선에 50%만 개설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산 했던 것은 2조 5천억 정도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불용지가 아니라 재산권을 다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는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남은 부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도 아겠지만 저희는 도시계획 구역이 9개 지역에 지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또 동부권에는 평방미터당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서신이나 팔탄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많이 다운이 되고,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미불 성격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어촌 도로나 시도나 소도, 도시계획 도로 등등 30, 40년 전부터 계속 이용하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로로 결정을 안한 것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씩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도 시에서 그 도로를 도로 결정을 안 해줘서 결국은 엄청난 사건이 작년에 있었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불용지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어떤 보상 청구가 들어올 때는 즉시 즉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선 순위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1쪽, 52쪽 발안 도시계획 도로 향남읍 평리에요. 조암 도시계획 도로도 소 2-5호선인데 투융자 심사까지 끝내 놓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지금까지도 진행 내지는 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 줘야 되겠다고 약속을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상, 예를 들어 지가상승율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 보다 우선 설계가 필요하고, 편입 면적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미희
안미희간사
실시 설계도 안해 놓고 투융자 심사만 받아 놨던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설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항하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자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당시에 45억으로 승인을 받아 놨던 것인데 이제 와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크게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사업비가 10%이상 증액이 된다고 하면 변경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발안도시계획도로의 경우 45억으로 승인을 받아 놨었고 조암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도 2006년도, 2008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17억으로 받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하루 하루가 지가가 상승이 되는 것이 화성시의 현실인데 사업비가 인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사업부터 추진을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없어도 될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예산이 넉넉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안미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2010년도 소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 투자를 해서 공정 기간에 완공하지 못하는 도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올해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을 가졌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 자꾸 지연되고 있는 부분.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장-상기와 무송-양노는 2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돈이 뒷받침이 되면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공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선심성 도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차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숙원 사업에서, 또 전체적인 화성시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셨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우선 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 내시는 받을 수 있습니까? 23억 7천만원은 공여지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죠. 이 사업비를 여기에 넣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미군 공여지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미군 공여지 사업에 화성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해당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 예산이 무엇이냐고, 이 사업비가 투자가 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미군 공여지 사업을 저희 화성시가 올렸을 때 막대한 요구액을 올렸습니다. 지역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것은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는데 그중에 전체 총괄 내용은 파악을 안했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노선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제출이 돼서 전체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문화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 개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비봉 인공습지 진입도로, 안산 나가는 도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유포리에서 남양 신외동으로 가는 시도4호선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목적외 사용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이 도비 내시도 68억 6천만원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정도 밖에 예산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시비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438억 5천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에 확보 가능합니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로 개설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규 사업은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요구 했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 이 정도 사업비를 가져야만 내년도에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항이 편성돼서 넘어올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반영이 되도록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향후 필요한 예산이 여기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많은 예산도 년차적으로 2012년도로 되어 있어요. 가능할 것인지? 너무나 염려스러운 면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규 사업 도로 개설은 선정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신규 사업을 당하-오일간이나 태안 도시계획도로, 팔탄 도시계획도로, 마도, 발안, 조암 등 하셨습니다.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을 요구 했던 부분, 아까 민의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몇 군데를 놓고 이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말씀하시는 요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 부분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신규 사업 선정을 할 때 지역 선정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아까 9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다 있으니까 해당 읍면동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안도시계획 도로 1-99호의 경우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일해피트리를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 위수탁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중단해 버렸다고요. 그 노선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봉담만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승 아파트 쪽은 안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중로 2-7호선의 경우 다 계획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급선무가 무엇이냐, 또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만큼 되느냐, 동부권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있습니다. 태안중로 2-7호선과 황계동 지역.
효근
유효근위원
황계동 지역은 지난 해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투자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구단위 결정으로 인해서 도로 위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도 더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정책과에서 서너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수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는 중에도 자문을 하셔서 도로 개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던 신일아파트나 한승아파트나 마무리 작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수탁비가 적다고 하면 시에서 그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맞춰서 줘야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후에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맞물려서 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 결정을 기배동의 경우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구단위에 들어가서 계시니까 거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산, 반월간은 7,500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고, 기배동의 경우 기안지구, 배양지구 개발을 한다고 볼 때는 서부우회도로와 맞물리면 800미터 구간도 남아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같이 설계를 하고 시설 결정을 해서 가야만 맞물려서 개통이 되지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 주어지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늦춰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동탄간 도로 개설이 되었죠? 동탄-평택간 도로도 개설이 되었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남 인터체인지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폭증을 하고 안양인터체인지로 인해서 교통량이 폭증을 합니다. 주변의 간선 도로나 주변 도로에 문제점을 낳게 된다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에 기 광역도로망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저희가 인지를 해서 지금 구토지공사와 설계 용역 하는 팀과 직원과 미팅을 서너번씩 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공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소홀한 점이 있는데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이 어렵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시도 일부 부담을 할 테니까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해 보자고 하는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합병이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합의는 못 했는데 향남 사업단장이 면담이 왔을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심 도로가 생기고 나면 간선 도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시에서 대처를 하고 나가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검토하고, 돈을 가지고 시비나 주어지는 도비를 가지고 시공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를 비롯해서 담당주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다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담당주사들한테 격려를 해 주시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각종 감사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자꾸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라고 합니다마는 인구도 밀집해 들어오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지가 상승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미불 보상 지역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셔서 다가갈 수 있는 도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도로는 정말 젖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화성시민들이 새 삶을 찾아가는데 고통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담을 지나간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여기를 오려면 큰 문제가 없으면 20, 30분이면 옵니다. 그러나 한시간 반이 넘을 때도 있어요. 교통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또 도시계획 도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잘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충질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십자형 평택-동탄간 도로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녕리 315번 도로 정남으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도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외제약 쪽에서 내려 오는 도로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43번 국도 대체 우회 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도로와 물론 진입로가 다시 나중에 개선이 될 것이면 다행인데 미지엔 아파트에서 삼거리, 수원대 가는 길과 정남 갈라지는 삼거리에 진입로를 해 놨어요. 거기에서 타고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에서 바로 동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남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도로가 진입로 문제도 교통 소통 문제를 유발 시키는 상황이 되어 있고, 315번 도로 들어오면서 그 도로를 정남에서 6차선을 왜 진입로를 타고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 오는 도로를 왜 거기에 연결을 안 시켜 줬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민자 도로를 통행시키기 위해 임시로 한 것이고요. 43호 대체 우회 도로가 공사가 돼서 연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4차로 계획이 돼서 구도로는 일부 일반 도로로 사용을 하고 315번 도로가 지금 현재 민자 도로에서 통행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통행을 하기 위해서 임시 도로로 개설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다행이고요. 저도 나름대로 “설마 이렇게 해 놓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속 후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진입은 안녕리 쪽에서 하고 보통리 쪽에서 타고 내리면 그쪽에서 가는 것은 다시 내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내려 오다가 315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5번도로 4차선이 되면 거기에서 고속도로에 타고 내리는 것을 연결을 시켜 줬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고속도로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연계 도로를 간선 도로를 안해 놔서 아마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계 당시에 변경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그것을 변경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 도저히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소통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기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국도급 이상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꼭 우리 화성시만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골격을 형성을 한 것이고요. 또 도에서 하는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시도 내지는, 도시계획 도로 내지는 농어촌 도로까지 시 기능에 맞는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속도로에 각 부락마다, 필요한 노선마다 지방도를 연계를 다 좋겠죠. 도로 기능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 경우 민자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금소나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론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총론에서 보면 많은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용수교 건너가서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간선도로만 연계가 되어 있고 올라타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성시 315번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향남, 팔탄, 양감 공장을 가려면 315번 도로를 경유를 해서 가는데 그 고속도로 십자형 도로가 잘 개통이 됐다 할지라도 그 도로를 개통만 잘 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자가 많아야죠. 벌써 요금에 대한 불만들도 언론에 나왔어요. 구간이 짧은데는 더 비싸게 받고 긴 곳은 더 싸게 받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국도선이든 지방도든 우리 화성시에 맞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책 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도로들이지만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활용하기 가장 편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담당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선 도로가 내려오는 것만 있다는 것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타는 것은 정남쪽에서 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타진을 하셔서 이왕이면 도로를 활용하자고 해 놓은 것인데 활용을 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45쪽에 동서간 송산-봉담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 BTO방식,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BTO 방식도 그렇고요. 비봉-매송은 아직 실시 설계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간 입장인데 앞으로 동서간 고속도로 비용 남아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2,500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대로 살아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살아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제2외곽 순환 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내용과 우리 내용과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토해양부 노선대로 할 경우에는 저희 구간에는 IC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라도 IC구간을 서너군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선을 일부 바꾸어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차피 주민들과 약속인 동서간 도로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서 저희가 2,500억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금액을 얼마를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토지 보상비 일부를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적정한 노선이고, 또 국토해양부 계획된 노선보다는 우리시에서 제안한 노선이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46킬로에 7,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은 IC 설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요구대로 하자면 토지 보상비 일부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 6월부터 착공되기로 했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착공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때부터 국토해양부에 제안이 돼서 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어느 정도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도로망은 적격하다, 도로망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업을 포함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사 타진을 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안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인 피맥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안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까지나 2015년 12월까지는 도로 준공이 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종료 년도는 거의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우리 화성시가 잘 뚫려요. 아무리 살기 좋은 화성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애를 써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살기 좋은 화성시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누구나 한분도 빠짐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드릴 것이니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미희 위원이 질의한 8-45페이지 동서간 도로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앞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된 것은 동탄 신도시로 인해서 동서간 연결을 하기 위해서 토개공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5천억이 넘는 예산을 화성시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4,282억이라고 저희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500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협약을 맺었을 때 동탄 신도시에서 나와서 부담을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토지공사가 우리 화성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간접 시설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지 동탄 신도시가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고,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4,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와 2,500억을 우리시가 투자를 했을 때 통행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가능한 것인지? 통행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있는 돈이 4천억이라고 하면 시설비 총액의 7천억이 넘는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시에서 4천억이라는 비용을 해 주고 2,500이라고 했을 때 차액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자로 갔을 때 통행료라도 낮춰줄 수 있죠? 이해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단언을 해서 낮춘다는 것은 나올 수 없고요. 30년 동안을 운영을 하면서 적정 노선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개량화 돼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 부담을 했으니까 얼마로 내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비가 8천억라고 보면 50%를 우리시에 부담을 해 주고 50%를 민자 사업자로 부담을 했을 때와 3분 2를 부담을 하고 3분의 2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을 때 통행을 하는 통행료만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동의 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8-32페이지 병점초등학교 앞,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실시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은 지난 해부터 준비를 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내년에 완공이 안 됩니까? 왜 추진계획에는 2010년 1월부터 보상 추진에서부터 공사 착공만 설명을 해 놨죠? 다른 것은 실시 설계 용역 완료가 2010년 2월에 시작을 하고 그 옆에 8-33페이지도 그렇고 사전에 준비해 왔던 부분을 왜 흔적을 지웠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물론 저희도 어떤 의도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노선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권에는 많은 사업비가 불과 250미터 밖에 안되도 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거든요.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목표하는 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액이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곳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나 예년에 있던 사항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합니까? 어느 지역은 한순간에 계획도 없는 것이 1, 2년안에 다 완공이 되고 이것은 2005년, 2006년부터 실시계획을 해서 다 끝나서 100억도 안 들어가는 예산이고, 더군다나 병점 역세권과 연결되는 것이 도로의 여건이 있고, 또 지역의 토지주는 세금 많이 낸다고 난리 법석을 쳐 가면서 끌고 왔는데 내년도에도 완공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상비도 올해 다 준다고 하고 못 주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비가 워낙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계산을 하고 준비해 온 것이, 8-33페이지 봅시다. 2009년도에 준비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24억 2천이에요. 무슨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 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태안의 경우 250미터에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은 550미터에 30억도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도로는 이렇게 개설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부탁을 했던 것은 75백만원만 가지고도 토지 보상 일부만 하고도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정도만 지역의 농로 개설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8-34페이지 여기는 어디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가구거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구 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양산 레미콘 주변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37페이지 병점동 역세 일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꾸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하나 하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 주고 나서 개설을 해 나가면 좋은데 깔아 놓기만 하고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제 시기에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8-40페이지 화산초등학교 한승 아파트 주변에 따른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53페이지 구국도 1호선 설명 중에 수원시에서 도로 확장 때문에 교량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 교량 확장을 하는데 7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비가 40억이고 향후 20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70억 중에 4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향후 20억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60억으로 가야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70억입니다. 당초에는 수원시 것을 보고 기위 작성을 했기 때문에 10억의 차이가 있는데 70억이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정리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옆으로 유턴할 수 있는 도로가 같이 이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도로에 대한 것만 전부 사업 계획에 있어요. 담당계가 몇 개 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개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계에서 주요 사업을 뭔가 하나씩 안 만들어 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번 계획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비예산 사업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로만 주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비예산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도로에 관련된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건설 행정 담당 부서에 온천 관리 업무라고 있어요. 화성시에 온천이 몇 개나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투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9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산동에도 지난 해에 인가내 준 것도 있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병점 온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국가 소송 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문제점은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재산이 전산으로 되다 보니까 조상땅 찾기 일환으로 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소송만 41개소이고 약 1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소유권 관계 등,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권 청구.
효근
유효근위원
주요 사업을 보고를 하실 때 시에서 하지 않고 국비를 들여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도 여기에 게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일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업무보고 때 수록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략 목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다 맞이 길 개설, 어디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해안도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유효근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분에서 10분으로 끊어 달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부터 회의 진행하면서 5분에 한번씩 끊겠습니다. 8-45쪽 동서간 고속 도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본 설계시에 자연부락, 산 능선이 관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나 국도 나갈 때 자연부락, 산 능선이 많이 관통돼서 문제 발생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공감을 하고요.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또 기본 설계시에 IC문제, IC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IC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양-수원간, 발안-수원간 도로가 출퇴근시에 교통 체증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어요.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팔탄-남양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 시작한 것이 언제쯤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6년 5월 4일자 착공을 해서 2012년 2월 20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12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는 사업비가 465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잔여구간 사업비가 46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50억 정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에 50억 편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보상도 안 되어 있고 기본 설계도 안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양-구장은 착공이 되어 있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착공되어 있는데 잔여 구간이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보상 중에 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부는 되어 있죠. 남양 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팔탄 구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직 보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 통보 가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한도에서 예를 들어서 50억 편성이 된 것은 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이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는 통보가 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도 사업이지만 신경 좀 쓰세요. 2012년도에 완공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3쪽에 구국도 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기타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활주로 국도에서 진안동으로 해서 병점 중심 상가 들어가는 지하차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송산으로 넘어 오는 철도를 지하차도를 뚫어서 송산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안동쪽에서 철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도로를 가끔 지하차도를 들어가 보는데 차단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넘어서 뉴타운, 행정타운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안5통 앞으로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준공이 언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12년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지보상사업이 있어요.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감정 평가 후에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 집행액이 11억 8천만원이 되었어요. 청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밖에 안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대지 보상할 대상자가 10년 정도 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서면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구간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대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95개 노선 중에 전체적으로 50%만 되어 있고 50%는 안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개별 소유자를 파악을 못하고 지목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대지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홍보만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솔직히 젊은 자식들은 다 나가 살고 연로하신 어른들만 계신 부분들은 그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나의 특징이 대부분이 대지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철거하는 것을 더, 저희가 보상을 주게 되면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거하는 것을 싫어하신 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변경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변경이 안됩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신청을 안하면 언제까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할 때 보상을 줘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를 하면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빨리 빨리 진척을 하시는 것이 좋지 그대로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 아니면 굳이 그분들이 꼭 거기를 떠나기 싫다고 하면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변경을 해서 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만 주는 것이고 넘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청구는 받아 놓고 그 다음 년도에 필요하면 추경에 절차를 받을 때 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청구하기는 했는데 1, 2년씩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미불이나 체불은 있는데 대지 보상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았습니다. 최대한 자신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년 내내 항상 고생하시고 현장으로 뛰어 다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잘 압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2010년도에는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상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감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경기도내에 있는 감정평가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하는 지역마다 감정사 선임한 것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9-12쪽 전곡 해양산업단지내 폐기물이 당초 예상량보다 많이 매립되었다는 이유로 21만 제곱미터를 편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 부서가 아니고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용역의 일환이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는데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자료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저도 가 봤는데 21만 제곱미터가 제척이 되면 중간이더라고요. 중간이 끊겨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딱 잘라서 정보가 없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신문이나 보도상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두번 나는 것도 아니고 21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이 된 것으로 100만㎥정도 매립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쭤 보는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7쪽을 봐 주세요.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수원시 구간이 수용 재개 공탁 및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수용해서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일부 수원시는 현재 30%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협의 보상으로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협의 보상 다 완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원시 구간에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원시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당초 도시계획 구역 폭이 25미터였습니다. 25미터에 대한 보상금은 수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0%를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30%만 보상을 했으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계속 사업을 하면서 협의 보상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다 보상이 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는 못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70억 52백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37억인데 올 12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상당히 부진한데 사업이 지연돼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차수별 준공이 12월달에 되는데 집행이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보고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도 공사 준공이죠?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267억 부족한테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가능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가 가장 문제겠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 체증이 일어나니까 그 기간 내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5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 지역 세분 변경 수립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하신다고 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시민들이 문구만 봐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년 하고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오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이의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보통 관리 지역에서 세분화 할 때 일반인들은 다 계획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계획 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땅이 농지나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1만평방미터 이상의 집단화된 개발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내서 해제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실무자로서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지가가 변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전 생산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지가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이의 신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테두리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4쪽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부권쪽에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끝났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남부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권쪽은 어디까지? 정남까지를 동부권이라고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정남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경지 정리 구역이라고 하나요? 그런 구역은 전혀 세분화가 안되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농림지역으로 가고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것 중에서 해제되면 자동으로 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내땅을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화성시 농림지역 쪽으로, 주로 자연부락쪽으로 정남면의 경우 사실 가장 그런 예가, 물론 거의 다 그렇겠지만 정남면의 경우 제가 봐도 상당히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축사, 아니면 농업용 창고 등으로 증축을 해서 그것을 제조장 내지는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정남면 뿐 아니라 우리 화성시 서남부 쪽에 특히나 자연부락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사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누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불법으로 고발을 당하고, 어떤 분은 상당히 넓은 많은 공간을 대지 몇 십평에 나머지 다 농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골라 내려면 일손이 모자라고 아닌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 다 동원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사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들어선 부분들은 차라리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을 할 때 어차피 지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 대신에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하되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완화 시켜 준다고 할까요.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경지정리 구역으로 묶인 부분도 축산으로 해 놓고 한참 동안 해지가 안돼서 영원히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법을 이용을 해서 교묘하게 쓰는 사람들은 다 쓰거든요. 이런 불평등한 사태들이 농가 쪽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조성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해 주고 제조장이나 공장은 허가가 나가고 지구 단위로 단지 들어오는, 민간이 개발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제약이 따르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지구 단위라는 것이 도시 지역을 1종이라고 하고 일반 지역을 2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집단화된 계획 관리 지역에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첫째 기반 시설 등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학교나 기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 갖춰지도록 지구단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두개 들어오는 것은 쉽게 허가가 나가는 것 같이 인상이 되고 지구단위로 들어오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끄는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시나 공공에서 모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갖춰서 들어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밀집 지역, 공장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5개, 6개 모여 있는 곳을 밀집지역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밀집이 돼서 그 지역에는 2차선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구단위를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민간인 업자가 조성을 하면 진입로는 4차선이 되고 사용하던 도로는 2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업자가 계속 사용을 하던 지방도를 업자가 4차선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1종, 2종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발하는 것은 법정 도로에서 진입해 가는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하는 것이지 지방 도로라는 것이 수십 킬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도로라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봤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가는 길, 월문리 가는 길이 2차선인데 그 안에 산업단지 10만평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 산업단지까지는 4차선을 내는 것이고, 기존 쓰는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보완 명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지방도면 도에서 할 것이고 시도면 시에서 확장을 해 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개발업자들한테 기존 도로까지 다 확장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이겠죠. 우리 과장님 마인드를 봐서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담당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조장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인데도 제조장은 몇 천평씩 허가가 나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 난 지역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용역도 관리 지역 세분화를 하는 것인데, 올해 용역비가 얼마나 되요? 2010년도에 올리신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수영리 교차로 때문에 그것이 267억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340억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용역이 10억 이상 짜리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의 토지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영향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목표 달성하는 것이 부수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비쌉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다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업체에 다 주는 것은 아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 대학교 교수들한테 주시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연구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플랜에서 일부 구간이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그 그중에서 떼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될 수 있으면 학술 용역, 연구 용역 다 좋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에 주는 것은 좋지만 민간인들이 용역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입찰 능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 능력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내에 있는 용역 회사가 있으면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금액이야 재정 등 여러 가지 능력이 안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한 것은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겠고요. 대학교도 한쪽 대학에만 미뤄 주시지 말고 고루 고루 돌아가면서 배분을 해서 사업비나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총괄적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기반 2020년 인구를 받은 것이 92만인데 우리 화성시가 50만 인구가 되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50만이 된다는 것은 2020년도 목표를 가지고 92만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 50만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쫓아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0만이 진입을 하게 되면 도세 재정보전금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추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도시관리 계획 용도 결정 등의 경기도 업무를 18개 분야에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시가 2년간 50만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50만 이상이 되면 구가 생기는 것인데 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자료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50만 이상시 이관되는 사무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이것이 주어졌는데 맞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상위법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자료가 관에서 나와서 제 집으로 왔어요. 이것을 보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가화 예정 지역, 모든 주요 사업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동서부권의 기반 시설 부담에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부터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방안부터 다 이와 같은 부분이 50만이 넘는 인구에 비례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2020년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빨리 다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담고 가야 할 것인가의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9-6페이지를 보면 화성시 시가화 예정지를 해 놓으셨는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구역만 되지 그에 따른 내부의 개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사업 검토를 계획을 해서 추가 방안을 가져 가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토지공사와 주공이 합쳐져서 토지 주택공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화성시에 개발을 하고자 했던 지역을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태안 지구 지역, 또 사업성을 볼 때 과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또 우리 시가화 예정 지구로도 동서간에 다 동서 전부 나누어서 시가화 예정지역을 골고루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자들이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나홀로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 지역이 정말 개발이 요구되고 개발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고 볼 때는 사업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가지 않는 지역에 시가화 예정지역이라고 묶어 두면 그 지역이 개발도 안될 뿐더러 점차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긍하십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린벨트 신청을 해제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개발 계획 면적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추가 해제 대상 면적이 2.629입니다. 관내 5개 지역에 대해서 면적을 분할을 해서 적정한 면적,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G.B지역의 어려움을 가지고 해제를 정부에서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발 맞춰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사 보호구역도 해제를 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부서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라고 했어요. 이 사업에 용역을 가져가고 계시는데 화성시 기본 관리 용역을 준 부분이 있죠? 화성시 기본 경관 계획 수립.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경관 계획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용어는 거창하게 저탄소 녹색 성장이지만 요새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 CO2저감 대책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전부 반영을 해라, 아예 법제화 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저탄소 녹색 도시라고 하니까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기본 계획수립에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따라서 CO2 절감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개발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녹색 도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용역이 잘 담아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서 화성시 50만에 육박해 나가는 도시의 이미지나 면모를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9-6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화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 주택용지 11개소, 산업용지 2개소, 이것이 되면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수립이 다 되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해서 크게 결정되어 있는 내부의 개발계획은 이것만 되면 전부 완료를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성시 전체 시가화 예정지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10년 6월이면 다 끝나네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구단위 계획 및 인허가 절차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내년도에 완공을 해서 2010년도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업용지 중에 2개소 아닙니까? 정남과 팔탄인데 면적이 틀린 것 같은데?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분리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면적을 보더라도 팔탄 율암지구가 시가화 예정지역이 450만평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일반 시가화 예정 용지와 산업용지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별개죠. 그것은 구장지구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구장지구 외에 저수지 옆 아파트 아래에서 향남 쪽으로 거기에 있는 택지와 산업용지는 별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율암지구 시가화 예정용지가 450만평이라니까요? 2020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틀림 없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장님, 2020계획에 보면 제 얘기가 틀리나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12쪽에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계획 인구 92만명은 이러한 개발압력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이라고 하셨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계획 인구가 2020년에 96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92만입니다. 면적이 자꾸 들쑥날쑥 하다가 최종적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바뀌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2008년 3월에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6만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황해자유경제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96만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92만명이었는데 가서 직원분들이 애를 써서 96만으로 받아 왔다는 말씀들이 작년에,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92만으로 확정된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25년 중장기 발전에는 135만이 맞는 것이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인구가 92만이 되면 그에 따라 변경 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변경을 해서 인구를 더 받도록.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50만이 넘어가면 구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구로 나누어지는 것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행정파트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가 너무 적다, 이번에 기본 계획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 재강조를 해서 인구가 전국 최고로 발전 방향이 흐르니까, 어느 날 인구가 없어서 정체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필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0만이 넘어가면 균형 특별 발전금 400억 받는 것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정말 도시계획 정책을 잘 해야지 우리 화성시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가장 책임감 있는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용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연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도시관리과 주 업무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것을 담아가고 계시는 부분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품평도 하셨듯이 전국 1위 도시 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되어야 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부터 기본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가지시고 2011년도에 경관 가이드 라인에 인허가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제1의 도시는 개발이 뒤따라야 되고 또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을 해야 하고, 정말 안타깝게 산지가 훼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가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말 과감하게 보전할 것은 보전을 하고, 또 개발할 것은 개발의 여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화 예정 지역도 도시정책와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구 단위 결정을 해서 개발되어 있고 산단도 만들어 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화성시 연안해안 57킬로를 가지고 있고 수변 경관도 많이 있고, 황구지천 16.3킬로라는 긴 국가 하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생태적으로 보전되고 해 나감으로써 개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한 역사의 문화 경관이나 용주사나 융건릉 등 이와 같은 부분들, 주요 산지, 녹지, 또 우리 화성시에 아름다운 명산이 많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에서 18개산을 좀 더 명산을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경관에 따른 용역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좀 더 협조를 받으셔서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 이루어져서 화성시 아름답게 담아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동부출장소 근방은 동부출장소 소관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파트 외부에 보도 블럭에 있는 가로수나 전주 같은 것도 동부출장소 소관이에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다 그쪽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관리과에서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동부는 관할을 안하고 동부출장소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인이 동부출장소에 민원을 제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시청에 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뭐냐하면 병점 화남아파트 사거리 소방서에서 내려가서 우남아파트 밑에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는 좁은데 가운데 가로수나 전주가 있어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어깨가 마주칠 정도로, 아니면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현장을 나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부출장소와 연계해서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부출장소 건너편 마저도 전주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한 사람이 오면 비켜서야 될 정도래요. 그쪽에는 보도 블럭 보행 공간을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태안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동부출장소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고 현장 방문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4-7쪽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에 천천리부터 전곡 구간까지 교차로 개선 및 신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교통 흐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눈에 띄게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고 느끼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요 교차로에 보시면 교통섬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를 했고요. 현재 구간내에 있는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은 저희가 통신서류를 화성시 지역 센터에 접속이 돼서.
용귀
배용귀위원
천천리부터 남양 구간까지는 출퇴근시에 항상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되었다고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리부터 전곡 구간까지는 신시스템이 구축이 되건 안되건 교통 흐름이 잘 되고 있어요. 천천부터 남양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고 해서 흐름이 잘 되리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전혀 다르고 있어요. 출퇴근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4-8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보면 화성시 버스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업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저상버스 노선이 따로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저상버스 자체가 관리비가 많이 소요돼서 버스 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총 7대 중에 경진여객에서 6대가 배정된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맡기다시피 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특정 지역 업체에 배정된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비 추가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관리비 자체가 일반 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내 방지턱이나 이런 도로 사정이 저상버스 운행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방지턱 부분이 시골의 경우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행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노선이 어디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봉담 택지에서 수원 방향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대가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화성 운수는 어디에서 어디 운행을 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동탄 신도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운수 한대만 거기에서 운행을 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나머지는 동화리에서 어디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수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을 했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용을 많이 한다기 보다는 걸음마 단계이고요. 교통 약자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로 주어져서 용역이 돼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초기 단계이고, 특별한 경우가 동탄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정한 분이 동일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휠체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도입 목표가 2014년까지 50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버스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는데 1억씩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일반 버스보다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반버스보다 1억 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1억 5천만원이라면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상세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얘기만 운수업체로부터 확인을 했고.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느 부분인가 알아 보려고 했는데, 잘 해 주시고, 과연 기대 효과가 얼마나 비춰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2014년까지 50대를 도입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4-10쪽 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 3억인데 개소당 15백만원씩 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신설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버스, 택시 승강장 디자인을 완료를 했고요. 화성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이중에 신설도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신설이 되는 부분이죠. 기존에 있는 구형을 철거를 해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신설과 교체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설은 하나도 없고요? 신설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체하는 부분을 구형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교체한 것을 신설하는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전체가 45개소인데 20개소를 한다고 전체가 다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부분적으로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3번 국도라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예산이 개소당 15백만원이면 상당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같은 곳은 설령 그것을 뜯어다가 그쪽에 이설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11쪽에 공영 주차장 건립 잔여분이라고 했는데 잔여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35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10억 8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주차 면수는 잔여분까지 해서 119면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사실 잔여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 것은 공정율을 얼마나 보이고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3층 4단이니까 3층까지 지어서 옥상까지 4단을 쓰는 것이고요. 현재는 지하 기계실 3평 정도 되고요. 그것을 파고 바닥만 콘크리트 치고 중단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위로는 올라 가지 않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전혀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잔여분이라는 용어를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잔여분이라고 하지 말고 계속 사업 등으로 용어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서동탄역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서동탄역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130억을 선공사한 부분을 반영 시켜 줘야 될 부분인데 20억이 더 필요하다고 사업비 예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오산시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시에서 기반 시설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체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를 분리를 해서 칸막이를 하고 조명 시설을 해서 대체 시설로 해서 활용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따른 대안이 20억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지하통로와 우남아파트의 소음 피해 해결 문제와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호아파트 소음 문제 대안이 있는 것을 철도 공사와 잘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점역 앞에 자전거 보관소 같이 깨끗하고 좋은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듯이 여러 개소가 있으나 융건릉에서 농업대학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하신 부분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소요 예산이 30억 들어갑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정도만 되면 큰 문제점 없이 갈 것이다,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봉담-동탄간 도로, 동탄에서 평택간 도로가 고속화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도로를 타고 내려 와서 혼잡 지역이 생기기 시작 하더라고요. 화산동에 있는 안녕리 같은 지역, 서오산 인터체인지로 해서 왔을 경우에 교통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혼잡이 유발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도로 개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남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수원 과학대로 이어지는 보통리 주변의 도로도 4차선으로 계획된 부분도 있고 아직 4차선 계획이 안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혼잡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인데요. 지난 번에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화산동에 있는 황계동 조치 되었나요?
위쪽에 황계1통을 가 보면 버스 승강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된 부분이 있대요. 그것을 이용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표지판만 만들어 놔 줘도 버스가 승차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해결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11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동탄 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임대를 주신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한빛과 다움은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인화 시켜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향남읍 청사 공영주차장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벌써 준비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많이 늦어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은 벌써부터 준비해서 갔던 부분이었는데 몇 년 늦어진 것 같은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설계해 놓고 1년 가고.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취득부터 했던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던 부분들, 내년에는 26억을 가지면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지역의 혼잡함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벽지 오지 지역 대중 교통 안전망인데요. 공영 버스와 벽지 노선 버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한 두 사람을 모시러 버스가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 줘야 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영버스나 일반 노선 버스들이 손실분에 대해서 안정적 지원을 거의 다 100% 해 주고 있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시민들이 수요는 저조하지만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는 실차율을 조사를 해서 결손의 31% 정도 수준.
효근
유효근위원
비수익노선을 31%에서 내년도에는 40%로 현실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노선이 필요하겠지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운행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등하교 부분들 교통이 수월치 못하는 부분들, 그런 버스에 대한 것을 마을 버스화 해서 손실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네, 아파트가 있는데 학교를 가는데도 멀고, 보편적으로 병점역을 가려고 하는데도 차를 타러 나오려면 긴 거리이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시내버스를 돌려서 넣어 줄 수 없는 노선, 자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들 운행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한테 인가받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어떤 테두리 안에 끌어 들여서 운영 손실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냐하면 비수익 벽지 노선 운행 결손금도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고 사업 계획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화성시 교통망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시청 한번 오려면 동탄이나 병점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버스 요금도 비싸요. 얼만지 아세요? 버스 요금이 얼만지 보시고 두 번, 세 번 타지 않는 한 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원시로 돌아서 와야 될 여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비현실적인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서동탄 역사명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똘똘 뭉치셔서 이뤄 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2014년까지 50대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입 당시 우리가 교통 약자를 위해서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 시비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014년에 50대를 도입을 하면 현재 7대가 도입 되어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동탄에서 서울 가는 것과 봉담에서 수원 가는 것을 운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나중에 도입되는 것 43대는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계획을 경기도와 같이 연계 해서 수립을 할 때 2008년도에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절반은 대폐차를 할 경우에 그것을 저상버스로 대체를 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계획 하에 된 것인데 경기도에 전체 관도나 이런 것들이 변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버스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라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도 걱정이 도로 여건이 노면 상태나 방지턱, 지금 버스 정류장에 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인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높낮이가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2014년까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방지턱 관계도 와서 1년 거의 다 되도록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은 내집 앞에는 방지턱이 필요한 것이고 남의 집 앞에 있는 것은 불편해서 규정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도 때로는 설득도 하고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방지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이 줄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사망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상 버스 도입 때문에 걱정이 교통 약자를 위해서 도입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 자체 도로 상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슬기롭게 해결을 하시겠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턱 설치나 운영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4-11쪽 공영주차장 향남 주차장 설치 부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2009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 연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올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내년도 예산도 실무선에서 삭감을 해 놨길래 특별히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다시 정리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실히 마무리 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구시내에 일반 공유지, 시유지가 되었든, 도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찾아 보고 있으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다섯군데 찾아서 5억을 들여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조정이 돼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꼭 주차장 면모를 갖추지 않아도 흙 바닥만 만들어 놔도 다 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하가등천변 여백 땅에 일부 주민은 식물을 심었다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골재로 정리해서 200여만원 들여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세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한 개소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가 될 때까지 해야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돈을 안 들이고 하기는 어려워서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이 걱정이 많은 것은 아는데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서동탄역에 관계 돼서 오산시에서 “서동탄역은 안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화성시는 무대응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법원의 입장이 행정처분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행정처분이거든요. 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철도시설공단이 피고니까 공동 대응 보조 참여를 그쪽과 협의하는 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간에 소송을 제기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역주민들과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변경 수립이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2020년으로 하고, 지금까지 대안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여건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여건을 맞춰서 기본 계획은 변경을 해야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기존에 수립된 정비 중기 계획에 다시금 일부 변경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비 산출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화성시 전체가 넓다고 하니까 그런 면적 기준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겠지만 그것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1-20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성저수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대형 관정을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건이 되었네요. 그런데 대형 관정 보다는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관정도 문제지만 위쪽은 다 메워졌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대성지구 저수지는 상단을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말풀이라고 해서 상습적으로 많이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하는 계획도 있는데 아직 사업비도 과다 되고 또 농번기와 맞추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하천에 내려오는 물량이 오염되고 또 수계에서 내려 오는 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대성지구 온석리와 팔탄면 지월리 주민들이 관정을 해서 2개소를 파서 저수지 용량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대형 관정을 확보를 잘해 주셨는데 준설을 안하면 용량이 되지 않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말풀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시급한 것이 준설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만 있지 준설을 안하면 용량이 아주 협소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혜 복구 사업에 사강 시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죠? 피해액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사강시장은 저희들이 피해액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가구수만 30가구.
용귀
배용귀위원
피해 원인이 집중 호우 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가천이 굉장히 제방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강 시장과 봉가천 수계 높이와 사강 시장이 낮습니다. 아까도 봉가천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하수도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하수도 정비 계획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봉가천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벌써 몇 년입니까? 시급한 사항을 아시면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집중 호우에도 피해를 많이 봤을 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1-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사업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 몇 가구나 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768가구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안전진단은 몇 가구나 하고 정비는 몇 가구나 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합니다. 전기와 가스와 같이 안전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살거나 취약 가구의 경우 전기를 만지지 못하니까 전선이 굉장히 낡았다고 하면 다 교체하는 비용, 또 휴즈 갈아 주고, 또 가스가 누출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콕크를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도 보면 1천가구 대상으로 해서 63백만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 받은 내시 금액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11-9쪽, 고정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농촌지역 기반 조성계가 농촌 수리시설이나 농촌 문화 마을 조성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포도 작물이라고 해서 기반조성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체가 다 시비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70%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었던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다 되고 6억만 있으면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21쪽을 봐 주세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 예산 계획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전년도와 같네요. 전년도에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사업비가 39억 9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정비가 제때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것도 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되고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가로등도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일부 전주에 설치된 가로등은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들을 야간에 다니면서 보면 사실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가로등들이 꺼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셔서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사실 예산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달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바로 점검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읍에도 “어디 가 보니까 가로등이 꺼졌더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줬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끔씩 야간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순회를 하면서 보십시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기 요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가로등이 14,822등이고 보안등이 16,484등입니다. 저희 관내 지역이 가로등과 보안등이 노후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즉시 하는데 신고 들어오는 체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전기세로 가로등, 보안등이 얼마나 나갑니까? 읍면동에서도 별도로 전기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대개 가로등이 9천원이고요. 보안등이 6천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기료가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다달이 9천원.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정비 사업인데 11-6페이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검침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하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위탁 계약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비를 보고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윗분들이 안전 검침을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하면 예산이 저렴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가구가 있겠지만 매년 한번씩 해 주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가구에 대해서 받아서 안전공사에 ······.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볼 때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매년 해 주시는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하는지, 어떤 것을 갖고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아직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역 통보를 하면 가서 점검을 해서 본인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교체한 것 확인 받아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영시켜주고 수리비 정산해 주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공사나 계약된 검침을 보면 확인해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해 줄 뿐이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자원 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하면 전기나 가스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전기를 다루는 자격을 가진 분들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묻는 것이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전기 만지라고 하면 감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화성시에 가로등 정비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읍면별로 검침도 이상이 있는지,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다가가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읍면별로 계약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가로등 수리 단가 계약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 활용을 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시간이 되면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권역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인데 약 70억중에서 화성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 표시를 안해 준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마무리 되어 가는 부분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공문 내려온 것 없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수도권에서 고정지구 마을 정비 사업이 굉장히 우리시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전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 기반조성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농촌 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포도라면 농정과나 그와 같은 유사한 과에서 이런 것을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담당 업무가 그쪽에 있는 부분이고,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 조성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부분이 재난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업무적인 차이점도 조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10페이지 황계동 수해 상습지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20억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침수가 되고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배수 펌프장과 소하천 정비를 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인한 피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하천이 지금 하천 폭도 넓혀 가고 있는 부분, 내년도에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관계는 끝났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보상 관계는 끝났고요. 부시장님과 저와 국토관리청에 다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억 확보해 놓은 것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하천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황구지천 정비가 잘 돼서 주변 인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금년도에 마을 회관 신축 못 지었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받은 것이 거기에 얽혀져 6천만원 있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불신이 높아요. 금년도 사업 예산이 3천여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못한다고 예산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돼서 금년도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구지천 하폭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복구 사업이 많은 량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재난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봐서 대안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필연적으로 제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했듯이 황계동 침수 지역과 또 삼미천 상단 부분 빌라 있는 곳과 봉가천 상가 지역.
효근
유효근위원
하천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점상은 담당하는 계가 생겼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직이 만들어질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 요원들이 정복을 입고 다니니까 위압감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옷을 주면 안되요? 그분들 피복비를 세워서, 그분들 여기에 붙이고 다니고 하니까 위압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보고 피해 가려고 하는 노점상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형 노점상, 자기가 국가 땅을 커다랗게 용지를 확보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돈을 받고,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동부지역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단속을 하니까 향남과 봉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생계형 보다 고질적이고 기업적인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6건이라고 했는데 황계지구는 어디인지 알려 주실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구국도 지하차도 침수되었던 곳.
효근
유효근위원
시장님과 노인분들 저녁 늦게까지 대화 나눴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외 26건이나 되겠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안정된 용수 공급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등이 요즘에 절전형 등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다 교체를 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LED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고 또 국가에서 인증을 하지만 각 시군에서 검증이 아주 초기 단계라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형 공사 건물일 때는 예산을 몇% 줄이라는 부분들이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운영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세 줄이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LED 사업을 한 구간을 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에도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14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에 동탄 권역은 빠진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동탄 권역은 빠져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탄 권역 빼고 110개소 밖에 안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해 놓고 하는 지역이 110개소이고요. 차량으로 와서 펴 놓고 접었다가 퇴근을 하는 곳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이 없어 졌는데 아예 토지까지 점유하고 있어서 옮기지 못하는 지역, 그런 노점상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닐 버스 지어 놓고 과일 가게 하는 부분이 다 중점 대상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달갑지가 않네요. 동부권이 5억이고 재난안전과가 9억이에요. 참 답답한 예산이네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로 확포장이 있는데 농로길 기계화 경작로 포장 넓이가 3미터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3미터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로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농로는 거의 3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준이 3미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완전 기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이 4미터 이상으로 가면 하중이나 압축한 것에 의해서 클릭이 가기 싶습니다. 그리고 또 3미터 이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레미콘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통념상 농로 포장은 3미터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지정리가 거의 70년대, 80년대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농기계 자체가 인력으로 하면서 바로 기계화로 변할 시점이거든요. 우마차에서 경운기, 이앙기 등 바로 분기점이라고요. 그때는 3미터면 충분히 썼어요. 지금 농기계 자체가 대형화 되고, 또 벼 벨 때 그전에는 40킬로로 했는데 지금은 톤백이에요. 톤백 하나 올려 놓으면 도로를 200미터를 차지해요. 다른 것이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3미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3.5미터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또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나 똑같은 얘기지만 사업을 할 때 토공이 없어요. 현 도로위에 잘하는 곳은 잡석을 깔고 포장을 하죠? 그러면 논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농기계가 거기를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토공을 조금만 주면 그만큼 파내고 깎아 내면 도로도 넓어질 것이고, 또 공사하기도 편하고, 또 깨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도로위에 바로 하기 때문에 농로 양쪽을 가 보세요. 붕 떠 있어요. 현실에 맞게 예산이 더 들어가면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 11-10쪽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준설, 관정 해 주면 좋죠.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첫째는 물을 쓰시는 분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요. 대성저수지 물이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 마름이 많아서 자체로 오염되는 것도 많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을 제거를 안하면 썩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마름이 열매로 까만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번식되는 것이 아니라 1년생이래요. 썩어서 없어지고 씨가 떨어져서 또 생기는 것입니다.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죠. 죽이는 방법이, 마름을 없애는 방법이 말리면 죽어요. 물을 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성저수지가 올해 물을 빼본 거예요. 그전에는 물을 안 뺐어요. 이것을 해 주실 때 분명히 그쪽 지역분들한테 얘기 하세요. 농업용수로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물을 쓰지 않습니까? 장마철에는 비가 오니까 농업용수 없어도 되요. 그때는 우기 끝나면 바로 논을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빼라고 하세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 11-3쪽,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다 끝났습니다. 초등학교 66개소, 유치원과 ······.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정비하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재정비 구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색이 칼라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진한 것으로 해 주시고, 안전 펜스라고 해서 보도 옆에 해 놓지 않습니까? 인도가 낮다 보니까 차가 한번 툭 치면 항상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화성호에 가면 2차선 도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하천 쪽으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해답 나와요. 차도와 인도 높이가 60전 정도 되요. 그리고 안전 펜스 안쳐도 되지 않습니까? 차가 거기 올라갈 일이 없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고쳐야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가다가 차가 서거나 자전거가 서면 사람이 차도에서 보도에 내릴 수 있는 폭 높이, 경계석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스쿨존이 다 그 높이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빼 놓고 다 높이세요. 안전펜스 관리하기도 힘들고 설치하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또 도로변 농지나 임야 허가 나갈 때 그 옆에 진출입로 안전지대 설치 기준이 있죠? 화단 만드는 것.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협의해준 사항은 법정 도로내에서 들어갈 때 가감속 차선에서만 해 주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전 지대 설치 기준이 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법정 도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에서 전용도로 할 때 협의 들어오는 사항, 담당계장님, 협의 들어오는 것 있죠?
안전박스인가요?
안전분리대에서 육안상 보기 안 좋죠? 도로변에 가 보세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깨끗해서 보기가 좋은데 깨진 것 그대로 있죠. 위에 빈 공간에서 조그만 나무 심고 꽃 심는데 관리가 안되고 다 풀이 나 있어요. 미관상 안 좋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얼마나 많이 나요? 사고 상당히 많이 나요. 사망 사고도 있었고, 요즘에 그런 사고 있었죠?
그 기준이 바꿀 수 있는 기준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자체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도?
그러면 기준을 차라리 인도를 만들었으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개발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그 기준 만큼, 설치 면적 만큼 인도를 설치를 하세요.
그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국도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방도는 앞으로 들어오는 것 한번 더 실시를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하천이든지 저수지나 호수나 이런 부분에 감시요원들을 두고 계신 것이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청원경찰 한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속해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복구지원계 하천 분야에.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가 뭐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하천 부지내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천 환경 감시 쪽에는 없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우리 화성시에 8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48개 단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몇 개 단지 지원을 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올해 19개 단지 지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단지에서 신청한 곳은 없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난 번에 일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해 준 이후로 추가 신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21개동 신청을 했었는데요. 한건은 요건이 불비해서 부결 되었고요. 한건은 자진해서 포기하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100% 다 된 것이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희망하는 단지는 다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도 5억이었죠? 내년 사업도 5억인데, 5억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가게 되면 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보다는 단지수는 늘어나는데요. 기존 혜택 받은 곳이 일부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번 혜택 받은 것은 다음에 제외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일 시설은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시설은 신청할 수 있는데 중복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올해도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대략 종류가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단지내 도로와 가로등, 보안등 보수와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 담장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 시설 설치,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 석축, 장애인 편의 시설, 주민 운동시설 보수 등이고 그밖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른 것도 가능하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자기 단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단지내 보안등에서부터 공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이지 않습니까? 공용 시설물이라면 아파트 내에 상가가 아닌 관리동도 관계가 없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세대내나 시설물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 안 관리동의 경우에 개보수를 하는 것도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관리동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에는 없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노인정이나 관리회의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와 그 안에 시설 보강을 한다고 할 때 가능한 것인지?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없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용 시설이니까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고 결정해 주면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편적으로 시설이 아파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노인정이 모든 부분들이 장판이나 도배 등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부담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부분이 없으니까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해 오신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출 이자 정리만 해 주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이자만 해 주고요. 취등록세 면제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지 주택은 30평 미만을 얘기하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아직도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화성은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농촌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발코니 등은 빼고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비 자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개축은 4천만원이고 증개축은 2천만원까지.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축이 되어야 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신청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신청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90여세대가 있거든요. 본인이 또 희망을 해야지만.
용귀
배용귀위원
시골에 보면 외지 사람들이 집을 사 놓고 살지 놓고 혐오스럽게 있는 것이 있어요. 시장에도 몇 집이 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 보낼 때 특별히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외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연초에 신청을 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 쪽으로 읍면동에 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1가구당 1백만원 지원인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개 얼마 들어 갑니까? 자부담까지 한다면.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난 번에 최고 적게 들어간 것은 70여만원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도비 30만원과 시비 7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5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150에서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도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집 있는 것들이 스레트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래서 스레트가 있기 때문에 석면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기물 지정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처리비는 별도로 산정은 안해 봤는데요. 위탁 업체한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개인집을 철거를 해서는 석면 문제 등.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그런 오염 물질을 개인이 하게 되면 그냥 방치시킬 것이라고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 쪽으로 볼 때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2007년까지는 50만원었어요. 작년부터 1백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자기 부담이 되어야지만 철거가 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직도 빈집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 빼면 없어요. 폐기물 처리를 못할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우물이나 지하수가 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안에 따라 틀릴 수가 있나요? 지금 빈집이 대개 상수도가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관정까지 폐공할 수 있도록, 하수과 예산이 있으니까 하수과와 꼭 협의를 하세요.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 물량은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민원접수를 받았는데요. 남양권만 해도 민원접수가 많네요. 97건인데 60건은 1차 시정 명령을 통보를 했다고 주셨어요.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읍면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직원들도 못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3-5쪽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올해가 26,820건이네요. 내년도에 30,500건을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봤을 때 2009년도에는 1억 75백만원, 2010년도에는 1억 1천이거든요. 그런데 정비 건수는 많고 사업비가 적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는 1억 1천만원 정도 하고, 또 추경에 1억 정도 확보를 하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6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180센티미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위로 광고물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부착을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부탁하는 광고물이 있죠? 전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거기에는 잘 붙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요즘에 개발해서 붙인다고 하는데 못 보셨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 시트 위에 붙여서 제거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오히려 제거할 때는 더 어려움이 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물론 주변 경관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매년 3억씩 예산 투입을 한다고 하면 많은 것인데 실제로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보시고, 또 방지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부착되는 광고물이 있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우리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는 몇 군데나 되요? 정비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몇 개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총 186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9년도 159개소를 정비를 했다는 것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일반현수막 게시대가 159개소이고 행정 광고물 게시대가 35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에 159개소를 다 정비를 했다면 금년도에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2010년도에 100여개 정비는 또 뭐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노후 된 것입니다. 올해 로고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동화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동탄은 LED 간판을 하고 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쪽과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네요. 제가 다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중으로 부착되는 것, 시청 앞에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맨 위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장을 받아서 정말 제 기간에만 걸려 있는 것인지? 거기 게재되어 있는 것이 도장도 없는 것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 행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붙어 있다고, 그것은 돈을 안내도 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인 비방도 있고 정부 비방도 있고 읍면에 지도 감독을 해서 기간이 지난 광고물은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활기찬 도시 1위”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는 곳이 있던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돈 내고 부착되는 지역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붙어 있는 것인지, 그 외 다른 곳은 붙어 있어요. 각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 사회 단체들이 우리 화성시 활기찬 도시 1위니까 좋은 쪽에서 부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게시대에 안 붙어 있다고요. 주요 거리, 주요 요지에 붙어 있죠. 그것이 퇴색되고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는 관공서에 걸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해서 다시 걸던지, 그리고 또 “복지 분야 대통령 표창”,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잠시 일주일 시기성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일주일 정도 필요로 하는 기간에 거리에 부착되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려요. 관과 사회단체와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같은 부분도 시기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보면 실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색된 것을 보게 되면 “아직도 걸려 있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보시고 검토를 주세요. 아니면 깨끗한 곳에 다시 제작을 해서 걸어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계속 사업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년 2, 3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되네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주요 도로변에 전주 한개당 1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는 수영5거리부터 안녕리, 봉담 팔탄, 정남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주, 가로등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호등, 차라리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전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만드는 제조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얘기를 해 보시고 안되면 이런 것을 용역을 주세요. 한번 개발해 보라고, 자체 전봇대 만들 때 지금은 반질반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광고 부착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계장님들도 머리 좋으시니까 그중에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용역을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충분히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매년 돈 들여서 하느니 제조 회사에서 하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이럴 것이라고요. 그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계장님, 과장님들 회의 하실 때 의견을 내 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오문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5-6쪽 산불방지대책에 민간헬기 임차비도 여기에서 지불을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임차비를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산불예방 방지대책 진화대 인건비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헬기 임차비가 얼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금년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2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5억 5천만원인데 09년도 예산액이 8억 8천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만 봐도 헬기 임차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집행한 금액이.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년도 4억 5백만원이 집행된 것은 금년도 봄철에 집행된 실적까지 표시된 것이고 가을철까지 포함을 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임차비와 전문요원 인건비는 안 나갔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4억 8천만원이 남은 것이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산불예방 대책에 철저를 다해 주셔서 금년 같이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보호수가 화성시에 78그루가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78개소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10월달에 비바람이 와서 쌍봉산에 있는 음나무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고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77개소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호수 지정 기준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유를 달아서 보고를 하고 도에서 통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사항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문 직원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호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신고를 받아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5-23쪽 숲길 조사 사업, 사업비가 14백만원 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14백만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등산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GIS 안내나 그런 것.
용귀
배용귀위원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조사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소요액에 소계 17백만원이 나와 있어요. 사업비는 14백만원, 소요액은 17백만원.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17백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것은 내시된 금액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14백만원이지 않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7백만원이 맞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7백만원 가지고 조사원 인건비도 주고 이런 것이 다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것은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5-8쪽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77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음나무가 바람에 쓰러져서 하나가 죽은 것인데 보호수라 함은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미리 조치를 안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금년도에도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6천만원을 가지고 사전에 매년 12그루 정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실태 조사를 12개소만 해서는 안되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12개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77개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12그루 정도는 보완 정비 작업도 하고 제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사목 발생도 하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 3년 사이에 고사목이 있다면 몇 그루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고사목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무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계약을 해서 치료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실태 조사는 년 몇 회나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실무자가 담당 부서에 있거든요. 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상반기와 매월 나가서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보호수로 지정을 받기가 화성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보호수가 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15-9쪽 조림 사업에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이 있고 속성 경제수, 큰 나무 조림이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경제수라면 어떤 것?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경제수는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나무를 가르키는 말이고요. 속성 경제수에는 백합 나무 등 수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수종 갱신을 하고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종 갱신을 해서 식재를 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사실상 하나 마나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15-10쪽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 숲 가꾸기나 조림지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에 보시면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 9억 69백만원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관리는 누가?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초 작업은 년 몇 회나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제초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봄에도 있고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15-16쪽 우량 목재 공급과 경제수, 경제수라는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수종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경제수라고 한다고 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수라면 어떤 면에서 경제수로 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목재의 재질 등 측면에서 보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치유 숲은 그것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니고요. 치유 숲 조림하는 것은 2020년도에는 100만 이상이 된다고 보고 저희 산림 정책이 시민의 안락한 숲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림을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비 자체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편백나무.
재영
전재영위원
편백나무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라고 해서 건강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사람이나 감정을 가라 앉힐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 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약제 활용입니까? 그 근처에 가면 ······.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처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치유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전남 장성에서 편백나무 숲이 있고요. 전남 장성군 충령산에 선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곳을 다 돌아 보고 앞으로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림을 미리 미리 해 나가서 그런 것으로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년생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린 나무로 하게 되면 9천번 정도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나무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수고가 2.5미터 정도, 또 흉고가 0.5미터 정도 되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1미터 20 올라가서 ······.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75백원 정도 가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주당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45백번 정도 하게 되면 최소한 이것이 7, 8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 예산에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허락 된다고 하면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치유 숲을 당장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몇 군데 있다고 보는데 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를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편백나무가 배나무와 병충해 기생 관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향나무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보다 그린벨트 지역에 숲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에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수목원의 개발 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나 우리 화성시에 국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송 정도에도 몇 십 헥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접한 지역 내에 수목원으로 개발을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 밑에만 가면 치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지 훼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산지 허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 백 헥타가 훼손이 되고 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금년에 나가 있는 것이 460만.
효근
유효근위원
보통 많을 때는 500헥타, 매년 그렇게 산지 훼손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산지가 그린벨트를 제외한 면적에 얼마만큼 되느냐, 그에 다른 산지 훼손이 500헥타 정도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존하고 같이 갈 것이냐, 치유를 하겠다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임업 농가의 소득 증대도 보장을 하겠다고 기대 효과에 넣으셨어요. 잘 검토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천만원은 임업 농가에 그냥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근한 예로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사도 15도 미만인 산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25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사도 15도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은 개발행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표고도 제한을 했고, 월문초등학교 뒤에 산단 들어오려고 하다가 표고를 보고 개발하지 말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서를 주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등산로를 개발하는 분야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등산로 조성에 따라서 숲길 조사 사업을 금년도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숲길 조사 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정보화 자료를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DB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등산로 개발이나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명산들도 어떤 용역이나 결과로 받아서 산지 관리에 대한 것이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자에 말했듯이 화성시에 있는 산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보전할 곳은 어디이고 명산을 유지하고 가꾸고 나가야 될, 치유를 하고자 하는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산지 전용 허가로 나간 부분들이 있죠? 토속 채취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듯이 건달산 복구를 며칠 자로 명령을 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건달산 복구 승인이 나간 것이 지난 달 12일에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복구 예치금 되어 있는 것이 28억 1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긍을 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예치금도 찾아가야 할 부분이고 자기들이 부담이 되어야 될 부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구비를 찾아갈 때 정확하게 복구가 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달산 주석 광산 다시 허가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삼보 폐광산 같이 33만 9천 평방미터를 생태공원화 만들지 않도록, 잘 추진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명산속의 등산로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등산로 DB작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각 읍면에 명산을 가꿔 나가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9-16쪽 신규사업 치유 숲 조림, 이것이 양평, 평창 쪽에 많이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암환자, 아토피,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완쾌가 되는 것이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늦게나마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 된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봉산에 산악자전거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면 산악자전거, 또 일반인들이 산에 오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몇 백명이 되는데 자전거 때문에 위험해서 다니기가 싫어요. 내려올 때 속도가 상당해요. 30, 40킬로 정도 될 거예요. 깜짝 깜짝 놀라요. 현수막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현수막이 안 보이나 봐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달에도 그 사람들과 MTB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서봉산은 노약자가 많이 이용을 하는 등산로다,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당시에 현수막을 한 것이고, 인근 수원시의 경우 봤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광교산만 하더라도 형제능 밑에는 MTB를 운영을 못하게 해요. 약간 위험한 곳, 건강한 성인들이 다니는 코스에는 활용을 하게 하는데 밑에 노약자들이 다니는 곳은 이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도 MTB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MTB 전용 등산로 비슷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뢰를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한번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형편이 되는 대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관내에서 MTB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현지를 확인을 해서 안내는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서봉산은 일단은 활용하기 어렵다, 노약자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도 충분히 물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