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오늘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개성이나 성격을 특정거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지정 목적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제4조부터 제6조는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련업종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육성업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는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에 대한 유도·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부터 제15조는 기금 조성 및 문화예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 조례준칙안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수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정된 문화의 거리에 공연, 전시, 휴식공간, 경관 등의 기본모형을 설정하여 문화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거리의 형태를 갖춰가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문화예술행사를 열어 새로운 거리문화를 창조하고 특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정도 기틀이 형성된 지역이나 주민들의 욕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정모형을 설정해 인위적 보다는 자연적이고 지역의 특화를 가진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조문 중 안 제8조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됐나요? 과장님, 거리 조성하는 위원회이나 이런 게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어디 확정이 됐나요?

문화예술의 거리는 지금 연구용역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

예.

그러면 위치는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위치는 지금 여기 보강천변에서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까지 한 2킬로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면 조금 우리군 입장에서 보강천에서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색한 면도 좀 있거든요. 거리 조성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결성을 하실 건가?

지금 조례가 가결되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삼일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대로변에도 군에서 지정을 했던 거리죠? 거기도?

지금 그쪽에가 당초에는 장뜰시장을 지정을 했다가 또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니까 문화원 쪽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 또 예산이 일부 투입된 게 있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정됐던 것은 아니고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지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시장 이건 저희도 생소한 얘기고 그때 지정을 했다가 조례 없이 지정을 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군에서 지정을 했었으면 지정이 됐던 거지 그러면 그때 조례를 정해서 했던 조례를 안 정하고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 미처 여러 가지 대비를 갖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채택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경관계획에 의해서 소재지 부분은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쪽 대교에서 문화원 앞으로 해서 증천교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경관계획에서 계획을 해나갈 테니까 그쪽 부분은 제척을 하는 것이 시내 쪽은 제척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도시과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쪽을 제척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 하면 지금 보강천에서 송산리까지 장이 익어가는 마을 거리라면 거기도 지금 아파트가 들고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 거기도 들어가야 될 장소라고. 거기도 시외지역이 아니라고 지금, 왜냐 하면 지금 택지 밀어놓고 조성하고 위원님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얘기하는 게 지금 경관인데 그러면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리 중에 하나라고. 조성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게 목적이지 거기가 설정이 되면 거기가 시외라고 지정을 해서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삼일아파트 옆에도 벌써 몇 년 전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걸 바꾸면 바꾼다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도 좀 의회라도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자체설명도 없고 다시 또 이쪽으로다가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안을 놓고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글쎄,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로 제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 쪽이 사실이지만 그때 조례제정도 없이

글쎄, 그건 알아요.

이루어졌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이 도비확보를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도비를 확보하든 뭐하든 일단은 조례가 없었을 때도 우리군에서는 지정을 했었잖아요, 일부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경관 때문에 그걸 또 배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 하려는 장소도 그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보강천에서 송산리하면 지금 택지조성을 해갖고 이쪽에도 아파트를 짓고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뭔지 이해가세요?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쪽 부분 제방건너편 쪽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여유공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드릴 게요. 지금 스포츠센터에서 36미터 도로가 나가잖아요. 미암리까지. 그러면 지금 제방하고 그거하고에 대한 중간에 공간이 생긴다고. 거기다가 조성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들. 거기다가 지금 보강천에서 설치 못하는 화장실도 짓고 여러 가지 하천에 규제받는 시설이 그리로 올라와서 지금 하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을 휴게공간도 하고 다. 그건 내용을 다 안다고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정해졌을 때든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정을 해놨던 장소가 있는데 그걸 또 일시적으로 용역에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용역은 보고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결정이 되게 되면 또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조례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 거리 조성하는 내용을 몰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면 본 조례안 조문 중에 8조 보면 문화의 거리 해갖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마을 조성기금에 대하여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은 조성을 기금할 수 있다고 8조에 기금은 증평군 예산으로 조성한다고 8조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도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조성기금 조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매듭을 지을 게요. 조례로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일단 우리군에서 뭐라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다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런 현실이 있을 때는 좀 사전에 주민들 반상회 회보든지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에 들어갔다는데 납품이 언제쯤 되는 거죠?

용역은 납품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대충 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 당초에 지정했던 삼일아파트 뒤에 거리를 문화의 거리 그때는 아마 도시과에서 이걸 보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벽에다 벽화를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도 기금 확보차원에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당초 제안할 때는 군에서 여기를 지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예, 군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에 됐다면 거기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2.07킬로미터 정도 되고 규모는 한 2만 700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아폴로 거리, 생명의 거리 이렇게 지정이 되고 증평 문화회관, 향토자료전시관 거리부분을 태양을 표현한 시설 같은 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와 음악의 거리에는 송산지구 이면도로에서 낙서벽이라든가 전시벽이라든가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원의 작품전시, 파고라 설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생명의 거리에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부터 인삼바이오센터까지 해서 인삼을 활용한 족욕체험장이나 식물재료를 활용한 터널, 축제 행사를 통한 포토존 부스설치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28억 정도 소요되겠다는 용역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묻는 건 이런 납품이 됐으면 중요내용이라도 뽑아서 사전에 배포를 해 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28억 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군비부담률은 얼마 되죠?

지금 27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다 군비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게 도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도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각 도에서 지금 지침 내려서 하는 내용은 각 시군에 1개 이상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하도록 전 시군 이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28억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3억여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서 거리를 조성하라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혹시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한번 좀 어떻게 시정하도록 도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한번 취해본적 없나요?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 시행된 데 지원된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말씀드린다고 더 상향조정되고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건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이나 군비부담률은 다 동일한가요,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지금 군비 당초 2007년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될 때만해도 계획을 상당히 크게 잡아가지고 100억 이상 200억 이상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되는 게 2억, 3억 지원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꼭해야 되느냐 그런 실망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더구나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내년도에는 60억 기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24억-5억 원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된다 그러면은 우리 증평군의 예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동안에 거리 지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거기에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하면은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관계획과도 거의 맞물린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례안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고 또 그게 시행이 될 경우에 이 경관계획과 디자인 설계와는 어떤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도시경관계획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디자인 설계가 나오면 경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여기 조례안에다가 경관계획과 함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여기다 명시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서로 갖게 되는데 물론 심의는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트러블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관계획위원회의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규모 때문에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3항에 보면은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판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러면 광고물법 관련부서와 사전에 이런 협의과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가요?

광고물도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다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예, 두 군데 다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협의만 거치면 자동적으로 의제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경관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광고물은 의제처리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문제를 좀더 확실히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의 설치 5조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거리하면은 어떤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그런 상징적인 또 문화전시 여러 가지를 지금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은 소규모 조각공원이라든지 분수대 설치 등의 주민휴식공간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이것을 휴식공원이나 어떻게 보면 공원개념으로다가 출발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금 준칙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어떻습니까? 그 거리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예,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장 지금대로라고 하면은 현재 거리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문화예술의 축제행사를 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시일이.

이것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되고 난후에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거리가 조성된 다음에 축제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존에 문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축제행사가 하나 또 늘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어차피 보강천변을 거쳐서 각종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제와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청북도 조례 준칙안을 보면 3조에 문화의 거리(마을)조성 기본계획해서 ‘시장·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은 기본계획 작성해서 보고하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보고회 용역 할 때에 전체적으로다가 이 안이 다 들어갔어요? 저희들 지금?

지금 송산리 지금 주택공사지역

글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는 주택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다음주부터인가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부가 서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 용역보고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의회로 1부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를 갖고 급하게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을 내년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게 올린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주차장 추가설치공사 부지매입은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정부지 내 편입토지 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부지매입 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변경안은 당초 96건 25만 4,530평방미터에서 168억 2,000만원이며 금회 2건 681평방미터에 6,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8건에 25만 5,218평방미터에 167억 5,600만원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추가사업은 경제과 소관의 재래시장주차장 추가 설치공사 부지매입 1건으로써 사업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04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4필지 1,078.4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위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및 국도비 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 전에 지금 변경안이 올라온 책자를 보니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련번호로 해서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편철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의안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제2차 변경의 건은 제1차 2008년 11월 7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바 있으며 제2차 2009년 6월 18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후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건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지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로 인한 지역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국비 6억 9,000만원, 도비 9,900만원, 군비 1억 9,700만 원 등 총 사업비 9억 8,600만원으로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변경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5-1은 그동안 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에 앞서서 사과라고 할까 집행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건 본위원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한마디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재무과장님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군청 전 과에서 다 이걸 서로다가 해야 될 이행해야 될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무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더 협조를 해서 재무과에서 취합만 해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앞으로는 타 과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우리 군재산 증식하는데 의원님들이 하지마라고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마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나 집행부에 대한 서로 룰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우리 군청 내 과장님들이 한 번 더 신중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일을 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게 인제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면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무과장은 공유재산 실무과장으로써 책임과장으로써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여기 3개 과장님 다 나오셨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걸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예산과 관계된 것을 갖다가 어제 하고서 오늘 올린다는 건 이건 업무에 너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금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서류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 1-1하고 1-2가 있네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1-1 중동리 104번지 이건 취득한 거죠?

예, 취득한 토지입니다.

그 옆에 취득대상 토지 취소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1-1 옆에 파랗게 취득대상토지 취소 이렇게 나와 있죠?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1-1 취득대상 토지 취소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취득금액이 당초에 그러니까 7억 2,259만 7천원인데 사고보니까 5억 268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있지 않아요? 면적이 347.4평방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도 여기다 취득대상토지 취소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용어가. 어쨌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어를 다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104번지는 취득을 했는데 당초에 취득하고자 했던 것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필지 관계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한계 뭐 맹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걸로 결정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은 중동리 104번지만 취득하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써 당초에 계획했던 대수만큼도 주차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도 또 관리인을 둘 것입니까? 이 작은 협소한 주차장에 관리인 두고 돈을 더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 했으면 저희는 생각했는데 이게 소유자가 매수의사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다른 위치에다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예,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 관리 관계는 상인회에서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부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이걸 다 결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부서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게 시설이 결정됐다고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번거롭게 다른데다 매수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매입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물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졌겠지만 그래도 또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매수의사를 또 안 밝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데 또 선정을 하고 공유재산변경을 또 할 거냐 이거지.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현재 동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움을 잠깐 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추가 매입코자 하는 증평교회 인근에 있는 기존주차장 거기는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죠?

24대입니다.

예, 거기가 평소에도 만차가 되나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부족합니다.

장날은 어디나 다 주차가 문제인데 평일날에도 가끔 가보면 그렇게 만차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느냐하면 현재 이 주차장도 재래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앞에 시장과 연접한 기존 주차장이 있고 해서 더욱 그러한 것 같은데 거기보다도 더 떨어진 그 위에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용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시장과 좀 더 가까운 지역에다 요만한 면적은 안 되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재래시장 주차장 두 군데를 해서 하는데 거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양쪽?

지금 계획했던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두 군데 지금. 왜냐 하면 너무 차액이 많아가지고 불가부연하게 지금 사는 거지 않아요, 지금. 원안에서.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조경공사도 해야 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되냐고.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 주차장할 때 4억이 남았습니다. 4억이 남은 것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일단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들고 부지매입비가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쪽에다 1억 정도 가지면 된다는 얘기인가, 공사비가?

아니죠, 새로 할 데요.

아니 지금 한데는, 거기도 조경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 거기도 아직 공사가 안됐지 않아. 지금 매입한데. 왜냐 하면 거기 땅을 살려다가 차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걸 다른 데 활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반납하기 어려워서 다시 우리 군에서 쓰는 거거든, 돈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지금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시설 사업하는 데에 지금 공사비는 6,600만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내면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차 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잠정 보상가는 한 3억 2천 이 정도로 보고 나머지 돈은 공사비에 투입될 것인데 인제 조금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시설투자비에서 조경 쪽 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두 군데를 다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매입을 하면. 그래서 지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저희가 1차 안에서 다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남는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할려다 보니까 도에서 반납하라고 하니까 지금 불가부연하게 쓰는 거지 않아요, 저희가 반납하기가 저기한 현실이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거기 경사도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조금 조경사업비에서 모자랄 수 있다. 답변하시면 또 불가부연하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최선을 한번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1쪽에 보면 사진으로 중동 104번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부지, 거기에 보면 우측으로다가 판잣집마냥 세 동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매입 못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기 집 철거한 후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 뒷면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요. 그걸 느끼시죠, 과장님도?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바리게이트를 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봤을 때 주차장을 찾아갔을 때 좀 쾌적한 분위기가 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아이고 눈으로 보기 정말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숙제인데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해서 조경을 아름답게 꾸밀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원래 토지주가 강경하게 거부를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에는 확약을 했거든요? 확약을 했는데 감정을 실제 받아놓고 보니까 토지가격을 거의 배 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환경 주변을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그 마저도 시설물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지금 담장을 설치를 하는데 담장으로 조금 더 카바를 하고 아주 보기 흉측한 부분은 비닐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단은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는 않고요 자재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협의하기가 좀 쉬울 텐데,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차후에라도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쪽에서도 보상을 최대한 줘 볼려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받아서 근 900만원인가 이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철거를 못하게 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부분에 지금 주차장을 어제 지나다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 14면 이었었죠? 그게?

예.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를 하나 짓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면에 차를 못 대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13면을 두고 관리인을 과연 두어서 운영을 할 건지 이게 상당히 지나가는 시민 누구든지 얘기할거예요. 차 13대 대는데다 사람을 관리인을 둔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옆에도 그걸 완공되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개집마냥 이렇게 꺼울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처리가 됐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변경하는 토지 당초예산하고 보면 면적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금액이 지금 무슨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까? 공지가로 한 겁니까? 실거래 지가로 계산해서 한겁니까?

공시지가를 기준대상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하고 대동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잠정 토지주도 요구가격은 지금 한 3억 5천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토지보상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억2천 정도로 보고 나머지 한 6천, 7천 그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라 잠정 토지주한테는 저희들이 3억 2천 이상이 감정가가 나와도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선으로 하고 또 감정가가 3억 2천 이하로 내려가면 그 이하에 되는 가격으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재래시장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관리인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지 않아요? 전부 재래시장 자체에서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 위탁줘서

거기서 급료도 주고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하고는 관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관리인하고는

예,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 군데도 주차장 재래시장 일하는 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와 가지고 그때 상인회에서 문제해결을 했지 우리 군에서 했던 건 없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하고 하는 건 없는 사항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래시장 주차장은 전부 위탁관리를 하는 거로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경영하는 거로 해서 몇 군데를 다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재래시장 화장실 이런데 청소하는 분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시장을 다니면서 분야별로 청소도하고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하셔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관리인하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고는 틀려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조역할 정도지 그분들이 거기 가서 주차요금을 직접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타운 확충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 대상지를 당초 증평읍 내성리 57번지에서 증평읍 내성리 45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증평군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기강우 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도를 저감하여 보강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인공습지를 생태공원화하여 군민들에게 자연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1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휴양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군 소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안은 토지매입 24건 3만 2,566평방미터에 10억 9,600만 원이며, 건물취득은 1건이나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써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재산의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실 소관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환경위생과 소관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농정과 소관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부지 매입 등 총3건으로써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4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물 1동에 1,32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1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타운의 확충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대상지를 당초 증평읍 내성리 57번지에서 증평읍 내성리 45번지로 변경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74번지 일원으로 매입토지는 8필지 1만 4,546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생태공원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 63-2번지 일원으로 매입토지는 16필지 1만 8,0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11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휴양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군 소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위사업별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정부예산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은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2006년 11월 22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된 의안으로써 당초에는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타운 부지의 확충에 따라 시설의 위치와 경관, 시설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교통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증평읍 내성리 45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의견은 없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74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120억 원으로 1만 4,546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강천 유역의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의 생물을 관찰 및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군민에게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나아가서는 수질오염도를 저감하여 보강천 유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추가부지 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 63번지-2 외 15필지에 사업비 16억 4,400만 원으로 1만 8,02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좌구산의 산자수려한 절경과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급증하는 야외휴양 수요에 대처하고자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내에 있는 청원군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휴양시설 이용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 16억 4,400만 원은 도비 10억, 군비 6억 4,400만 원으로 열악한 증평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없는데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이 전체로다가서는 확충계획이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정지에서 변경된 사항은 현재 당초에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확충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것을 옮김으로써 전체가 복지타운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타운 내에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비좁다 거기가 또 주차장으로다 조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서류에 변경사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보건복지타운을 하면서도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했지만 결국 또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부지도 상당히 부지가 넓은데 여기에 복지관을 어느 위치에다가 앉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어떤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좀 작성을 해서 추후에 토지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한번 건축된 건물은 다시 옮기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같은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건축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 답변해 주시죠.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그전에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5억 2,500만 원이 부과가 됐고, 금년도에 도비, 군비가 확보돼서 내년도에는 한 17억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군비관계에 대해서 군비가 좀 많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우리 복지타운 앞으로 미래를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또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군비가 15억 7,800만 원이나 또 소요되네요?

예.

여러 가지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 많은데 어쨌든 기채를 또 한다고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과연 확보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건면적이 400평 정도 됩니다. 1층이 한 180평되고, 2층이 한 220평되는데 2층이 왜 크냐하면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1층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지하에 거기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거기다가서는 식당이나 회의실, 장애인 직업훈련실, 사무실, 창고 또 정보화교육실, 상담실, 놀이터라든가 또 치료실, 체력단련실 이 관계를 저희들 꾸밀 작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6개 군이 좀 복지관이 있습니다. 청주, 충주, 단양, 옥천, 음성, 제천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잘 됐다는 데가 대전 유성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음성, 옥천 관계를 다녀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규모는 그렇게 다른 데보다 큰 건 아니지만 단 우리 복지타운과 또 장애인이 현재 우리 관내에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감안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서 한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연구와 자료수집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지, 나머지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복지관 건립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나요?

부지활용계획 관계는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상 우리 보건복지타운 내에 지금 설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라면 사실상 몸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협회하고 또 별도의 또 협의가 또 이루어졌었는지를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하고 복지타운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교통편의를 위해가지고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관계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형편이 된다면은 장애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25인승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저희들 한번 고려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거리가 또 먼 데 대한 장애인들이 멀기 때문에 어렵다 또한 협의가 됐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타운을 거기다 조성할 적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복지타운이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저기한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태우고 그렇게 나를 수 있는 별도의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시내버스가 아니라?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좀 그래도 발전 된다면 그런 관계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을 식당이나 회의실 관계, 또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관계, 또 체력단련실 하여튼 종합적으로다가 장애인들이 거기 오시면은 치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타운 내 운영방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타운 내는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하는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지타운 전체 파운드 내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관계라든가 체력단련실 그런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장애인이 거리가 멀다 이런 내용이 항간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실장께서 회의관계로 이 자리에 없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의회간담회나 어떤 때 다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라고 그러죠?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게 구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 텐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자기 업무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라고 좀 저거하신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기 전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여러 가지 그쪽에 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대해서 그걸 해서 구입을 해서 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선거법이다 이래 갖고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선거법하고는 관여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차량구입이나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된다면 차량구입이나 이래가지고서 거기 운영하는데 장애인뿐이 아니고 노인분들이나 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탈 수 있는 차량이 구입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버스운행을 못 했던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복지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여기 위치도를 보시면 29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위치도에 빨간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구역이 구획인데 현재 궁도장이 제외가 됐어요. 그 밑에 삐죽 튀어나온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천부지 같은데 거기는 포함이 됐고 궁도장 위치는 빠져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궁도장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궁도회원들이 우리 의원들 만나면 해 달라고 하는 게 그건데 이왕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이니까 그 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유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지정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일단 구역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유를 저희들이 명기를 조금 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는 총량을 확보해서 에듀팜특구하고 2산단을 총량을 확보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단계 2011년 이후부터는 총량이 없어서 사실 증평군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만 다만 몇 백키로더라도 저희들이 총량을 환경부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첫째가 총량확보를 해서 증평개발에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축분 냄새도 나지만 그 이유도 있고 고대 홍성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면적이 15,0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11,000평 정도가 되는데 국방부, 재무부, 세 군데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문제를 물어봤더니 상부기관에 사용승락만 받으면 되고 사유지에 대해서 4,000평이 좀 넘는데 이게 궁도장 바로 밑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전번에 실사단이 환경부하고 공단에 왔는데 이 궁도장 관계를 저희들이 이 사업에 한번 넣어서 해볼려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계획에는 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건데 별도로 궁도장하고 체육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다만 부지라든지 정리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해서 별도로 추가로 넣을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는지 구역 내로 들어가야지만 사업하기 쉬울 거예요. 구역바깥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용인하겠어요? 그 문제를 한번 더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해 보시고 그럼 그 밑에 이렇게 튀어져 나온 부분도 다 하천부지죠?

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해서 타당성용역만 내서 승인을 맡았는데 이번에 궁도장도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 보고 그 밑에도 전부 지금 하천부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지도상에도 봐도 하천이 상당히 넓어요, 옆 부분이. 지금 지구에 끄트머리 부분 된 데는 하천 폭이 좁고 그래서 충분히 지구 내로 집어넣어도 하천 유수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궁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입구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하천법에서 용인하는 가능한 시설 또 조경 같은 거는 여기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저감사업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서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우수, 지구 내에 우수처리를 여기다 함으로써 총량제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지금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수처리를 이걸 다 통해서 하는 건 아니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양이 많아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했는데 저희들 증평 시가지 면적이 증천동 충용아파트 끝에서부터 여기 초중리 끝까지 63만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우수 10미리 정도의 비 내려올 때 보면 보강천에 보면 물이 기름띠 내려가는 것과 비슷해요. 또 하나는 일반 개인주택에 가정 주택에 바깥에다 수도 설치한 게 다 우수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에 뭐 상당히 빨래라든지 해서 그 물이 상당히 중간 중간 다 모래에 차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같이 비올 때 10미리 올 때 보강천으로 오는데 이번에 기존 비티엘사업 해서 신관로를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깔고서 지금 9개 우수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시내에 63만평에 대한 거는 초기우수는 전부 차집을 해 가지고 이리로 전부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정화시설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기우수 10미리만 잡는다. 얘기죠, 결국은?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 나오겠지만 10미리 이상은 자체로 넘어가는 이런 시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기우수를 잡기 위해서 우수구가 증평 우리 지금 구역 내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비티엘사업 해가지고 관로를 신설한 게 9개 관로를 그대로 방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별도로 9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초기우수 같은 게 전부 보강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우수, 우수맨홀에서 전부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장까지 다 차집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서 예산 좀 많이 넣자고 해서 이걸 넣어서 한 42억 정도를 신설관로를 넣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비티엘사업에 신설관로를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관로

기존의 관로는 오수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오수시설이죠.

그러면 오수시설을 우수 10미리에 대해서 전환해서 사용한다?

예, 관로는 그대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까지 관로는 그대로 쓰고 여기 9개소 차집하는 데만 별도로 장치시설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시설비가 한 40억 정도는 아마 절감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 오염총량제는 에듀팜이라든지 제2산업단지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을 해야지만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이라든지 수질오염총량제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도 빨리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하수시설 같은 거로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토지 수용하기가 쉽지 협의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나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실시설계 하는데 기간이 한 6개월부터 9개월 정도 걸리고 부지매입은 내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한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정 안 되는 것은 토지 수용하는 방법을 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점오염사업을 하면 우리가 총량 늘어나는 양은 얼마나 되나, 지금?

저희들이 1단계에 받아가지고 285키로를 받아가지고 전부 각 부서하고 각 사업소에 배정을 해서 2010년도까지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 남은 게 에듀팜 제2산단까지 전부 해줘서 끝났고 제2단계는 지금 없어서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원 얘기 했더니 자기들 말로는 200키로가 안 된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200키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보를 해도 2단계 2011년도에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2산단이나 다 이런 데는?

그건 기 배정을 했습니다.

다 한거고? 에듀팜하고 다 된 거고?

예, 산단 하나 정도가 40에서 50키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개발을 할려면 이게 지금 안 되고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지 않아요?

이거를 총량을 안 따고서는 의무사항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허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지금 청원군도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청원군에도 용량이 없어가지고 청주시 같은데도 하이닉스 옆에 개발할려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 들어온 건 다 됐고

2010년도 내년도까지 사업하는 건 다 배정해 줬습니다.

되고 차후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총량을 받아야 되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듀팜특구도 총량제에 들어갑니까?

예, 총량제 저희들이 제일 걱정돼서 노암리 하는 게 45키로 하고 에듀팜 것도 저희들이 다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2산단 노암리는 분명히 보강천으로 오지만 에듀팜 특구는 저쪽 진천군으로 수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에듀팜 에듀팜 연결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규제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4대강 중에 한강은 임의제 해 놓고 우리 금강하고 영산강하고 낙동강만 의무제로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한강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임의제로 했고 2~3년 후에 수도권 규제를 해서 내년부터 의무제로 했다가 수도권 규제하는 바람에 2~3년 후에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경계가 어디냐하면 우리 괴산군에는 여기 보강산 저쪽 좌구산 넘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음성에 보천 원남면 그쪽 경계로 넘어가서 그쪽에는 한강수계고 우리 원남지, 벼루재는 금강수계로 되어 있어서 의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미호, 원남저수지 있는 데를 미호A지역이라고 하고 우리 보강천 여기 있는 데를 미호 B지역 금강수계 이렇게 딱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남소재지부터 우리 원남저수지 지금 에듀팜특구 하는데 초평 전부 금강수계로 하기 때문에 총량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양돈장하고 개축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본 건물주가 아니고 토지 주도 아니고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이번에 환경오염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악취문제, 오폐수문제 해서 벌금을 좀 많이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게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사실 현실가격으로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사실 감정평가사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축사 거기 두 개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별도로 이전료 가 가지고 생계비해서 여러 가지가 추가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사가서 다시 축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보상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증평군 관내 보상도 저도 타 부서에서 많이 주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실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주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무리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그 공유재산관리를 오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매입이 협의매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왕왕 사업이 변경돼서 다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설결정이라든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아주 처리하고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거기서 치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나무를 심어가지 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원래 산림청 2008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280억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의 사업명칭인데 이 치유의 숲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수목류, 화목류 이런 부분을 많이 심어서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휴식을 함으로써 산림과 인접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생활하는데 시원하게 생활하는 공원조성 비슷한 거죠.

충청북도에도 이 치유의 숲이라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데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명칭만이 치유의 숲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산림을 좀 우거지게 하고 공원조성 비슷하게 화목류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심어서 우리가 이렇게 등산이나 이런 걸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치유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의 숲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제천에 이런 걸 만든 게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요즘 불치병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 분들이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도 이쪽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언론매체에 보면 편백나무 숲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인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도 이 편백나무가 몸에 이렇게 좋은 건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유의 몸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화목류 같은 거를 많이 연구해서 이런 부분을 하여간 편백나무 같은 것을 기억을 해 두었다가 그런 부분을 많이 식재를 해서 하여간 좋게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08년도 공유재산취득을 해갖고 2009년도로 넘어와서 더 이게 재이월은 안 되니까 그때 저희가 20억을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죠, 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분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을 못해갖고 지금 이게 2009년도까지 다 넘어와 갖고 더 이상은 재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돈을 갖고서 청원군 땅을 지금 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유돼 있는 땅.

예.

저수지 우측, 올라가다 저수지 우측에 있는 위치 쪽에 있는 걸 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지금 밭이 7,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감정가 나오는 게. 평당. 근데 자체가 지금 매입하기 어려운 게 당초 안에 당초계획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게 금액 때문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까도 환경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인소유의 땅은 자기들이 돈 적게 준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떼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토지 우리가 매수하는데 진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계속해서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예산을 2008년도에 세워준 예산이 그동안 땅 매입하고도 남는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입니다. 추경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에요. 20억이면 계속 수차 우리가 협의를 했어도 상당히 좀 가격 문제 때문에 땅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해를 지나봐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노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이걸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래서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이 20억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의 효율성 운영 때문에 지난해 7월 17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은 같은 목으로 내년도에 예산도 세워야 될 겁니다. 추가분으로. 그래서 1억 한 4천 정도 되는 거를 우선 20억에서 금년도 지금 매수요구가 들어왔어요. 감정이 다 돼가지고 안 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용한 돈만큼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천상 20억에 대해서 잔여금액은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후에 내년도에 똑같아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우리 이번에 추가매입하는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매수를 하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이 못되면 그 사업을 다시 재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소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또 군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역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계획이고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의 승인절차는 다된 부분이고 예산이 없어진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또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월이 안 되면 연도가 차서 이월이 안 되면 일단은 소멸된 예산으로 봐야지 왜냐 하면 이게 이월이 돼야 살아있는 예산이지 왜냐 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다 이게 법에 묶여있는 예산이거든. 그러니까 이월이 안 되지.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1억 4,000만 원도 그 예산에서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 청원군 토지매입비를? 썼으면 그걸 그리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설 때. 그러면 그 예산수반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예산수반에 지장이 없느냐 그 내용이거든요.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돈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을 하지 말고 반납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세워달라 이렇게 협의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데 그게 법적이나 이런데는 적용이 제한이 안 되나.

제약을 받는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월이 안 된 걸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수반 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우선 그것부터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예산관계 2008년도 관계는 그게 지금 청원군 땅을 사니까 예산 중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질의한 내용과 도면이 조금 상이한 것 아닌가 싶어서 32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변경안 32쪽 거기 빗금친 부분이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어제 답변을 했고 그 옆에 빨간 구역을 표시한 건 이건 뭡니까?

빨간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구역인데 그건 군유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유림? 전체가 다 군유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입코자 하는 것이 새파랗게 이렇게 점점(··) 돼 있는 그 부분이죠?

예.

그 외에 임야는 없어요? 청원군 소유가 이거 외에는? 전체 다 매수하는 겁니까? 이 지역을?

예, 우리 증평에 있는 청원군 소유의 재산은 전체 발취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초중리 쪽에. 청원군 땅이.

초중리 쪽에는 이 부분은 재산관리계에서 전면 조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동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