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9년 10월 23일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 등 총 7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김재희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1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9년 11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발의 의원이신 김재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단서조항 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호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 등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별도 유인물 행정안전부의 이첩사항인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금지 등 업무추진 철저 공문서 3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0월 28일 함안군기조례를 폐지하고 기이 사용하던 군기와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을 신설 함안군 상징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은 함안군의 상징물(CI)인 군기와 심벌마크 변경 개발 및 로고(브랜드·슬로건)의 신규개발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인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친환경 함안군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이미지를 형성하여 다이내믹하고 앞서가는 함안, 역사와 문화, 농·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징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미래의 비전이 담긴 상징물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에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의회 보고, 주민의견 수렴, 군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본 개정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함안군 상징물의 변경으로 군민의 이미지 사용에 혼란이 다소 우려되므로 개정 초기 상징물 정립에 혼돈이 없도록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참고자료로 상표법 제6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6페이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다’항에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변경되면 기존 사용하던 것은 전부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기존 있는 거는 놔두고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고 또는 군기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새로이 하면 됩니다. 기존 거는 그대로 둡니다.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만 군기를 기관에 거는 그런 부분은 새로이 제작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전 걸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변경되면 병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기도 바꿔야 할 거고 심벌마크도 전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시설물에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군기 때문에 전체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좀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군기, 기를 거는 이 부분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심벌마크도 바뀌면 전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데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새로 제작할 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판대 같은 데에도 로고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변경이 되면 다 변경해야 될 거고, 변경하다 보면 예산이 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걸 전체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병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 질의와 맥을 같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오는 홍보탑이나 이런 데 보면 기존 군기가 명기가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참에 다 바꾼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낭비라는 거에 동감하면서, 그렇다 치면 이게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거든요. 이 조례를 두고는 다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기존 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하면 돈이 얼마 들더라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시행하는 날부터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칙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아까 동감을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뚜껑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설치할 때 그게 유효하니까 그걸 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그 군기가 맞았기 때문에 그걸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기 별표 1항에 보면 맨 앞장 이게 HAMAN 중에서 A는 점 하나를 찍어서 표시를 했는데 앞의 H자는 위에 점도 찍어놓고 밑에다가 가로도 그어놓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하면서 글 전체 이미지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점이 큰 의미는 없는데 점을 넣은 거는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밸런스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A자 위에도 작대기를 하나 더 긋죠. 그러면 밸런스 힘이 실리고 더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면 아무가 봐도 영문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밑의 글자를 보면 전부 영문입니다. 앞의 심벌마크 글자를 보면 영문인데 영문은 영문으로서의 특색있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의 대문자 글자에 힘을 실어주려면 오히려 점을 크게 해서 이상적으로 한다든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한 용역회사에 분명히 누가 묻더라도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점을 하나 찍었다면 무슨 답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지 않고는 군을 대표하는 군기나 함안군을 두고두고 오래도록 상징할 심벌마크나 이런 로고 등에 사용할 표시가 그냥 기분좋게 그림 그리는 식으로 쿡 찍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군의 위신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납품업체를 다시 불러서 무엇 때문에 점을 찍었는지 군민이나 누구나 들어도 영문 함안이란 글자가 왜 H자도 아니고 한글 A자도 아니고 뭐냐고 했을 적에 뜻있는 분이 물어봤을 때 답변자료가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계속 앉아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나중에 이 조례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로고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이 조례를 들고와서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뒤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뭐 뭐는 새로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사용한다는 식으로 삽입을 해놓는 게 혼선을 방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대로 모든 게 바뀌면 새로 바꿔야 하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필요 없다고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됩니까? 실장님, 이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없는데 조례 밑에 규정으로서 한다는 것도 조금 뭐하고, 여기다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차라리 이 조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 지금 현수막 게시대 앞에 로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설치할 당시에는 저 군기가 유효했거든요. 그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포한 날 시작한다고 하면 12월 1일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인물을 만들 때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군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여기에 넣어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안전성이 있죠.

만일 안 넣어놓고 이 법을 가지고 따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기존 되어 있는 거는 새로 제작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걸 쓰고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조항을 넣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한 번 봅시다. 쓰레기봉투에 이거 다 찍혀있다 아닙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12월 1일부터 시행하면 쓰레기봉투 지금 만들어놓은 거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란이 생긴다는 거요, 법에 적용하자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수구 뚜껑에 옛날 로고가 다 박혀 있잖아요. 이 조례대로 그거 다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바꾼다. 기존 시설물에 찍혀있는 거는 안 바꾸고, 그 기존 시설물을 새로이 만들 때는 이걸 바꿔서 한다는 걸 만들어 놓아야 혼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삽입하자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걸 안 넣었을 때 뒤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가,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부칙이란 자체를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두도록 하는 것이 부칙이거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부칙이란 게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공포하면 다 시행되는 건데. 단, 부칙이란 거는 어떤 문제를 경과를 둔다든지 소급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부칙을 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포를 하지만 이걸 1년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런 것도 명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칙에 하나 넣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각론적인 게 나왔는데 저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징물을 바꾸자 이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바꾸자라든지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간판대 앞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날짜를 정해서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생각하면 지금 행정통합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맞은 걸 채택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H자에도 문제가 있고, 저는 생각할 때 로고란 것이 좀 더 간단명료하든지 어떤 특징적인 강조를 하는 이런 것… 캐나다 국기만 하더라도 단풍잎 하나 그려놓고도 캐나다 국기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혼합 짬뽕도 아니고 전부 다 넣어놓았어요. 이거 다음에 딴 군민이나 시민들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라고 하면 과연 설명을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할 군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또 아까 법률적인 게 있어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상징물 제일 뒷장에 보면 저도 여기 위원명단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심사하는 날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고 결정된 것까지 쭉 보면 위원들의 의지로 오늘 이렇게 에코싱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업체선정 하나 해줬어요. 아까 부의장님이 이게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복잡하고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위원이면서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까지도 이해가 안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보류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식견이 없어서 느끼기에는 물고기인가? 보면 물고기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민물고기인가 바닷고기인가? 우리 여기에 강이 있으니까 민물고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래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바다쪽이면 아무래도 마산쪽 표현이 맞는 것 같고, 또 이게 배인지 저는 감이 없어서 무엇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물고기 같은 느낌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할 때부터, 공모에 돈이 다 들어갔죠. 다 지출되고 조례를 만드는데 다시 재검토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몇 번 들었는데,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의회 설명할 때도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밀고 들어왔다고요.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했으면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3층에서 설명한 그대로 가져와서 들이민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느낌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견 반영된 게 없다고.

함안군이 멀리 보면 2014년도 통합이 될 위치에 놓여있는데 이거 왈가왈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군이 없어지는 마당에 무슨…

위원장님, 대략 토론은 끝난 것 같으니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탁옥순 위원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유인물과 페이지가 다른 모양인데 그건 두고요. 제7조 관리인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교육을 유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 이 기간 동안에는 교육면제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규제를 완화하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2년 단위로 하면 되지 왜 이 기간만 유예를 하는지?

그 조항은 환경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 7월 1일자로 해서 우리 환경관계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년짜리도 면제하는 것도 있고 2년간 유예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지나고 나면 또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필 그 기간만 완화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건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놔두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자 했는데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관리 관계를 장애인지회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회에 수시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상 법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지회에 대표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예, 그런 셈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눈에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군 전체에 흩어져있는 공공화장실 관리가 군민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탓하지 않을 정도로 잘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상위법이 바뀐 거와 우리 실정에 교육을 안 시키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안 다르냐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우리도 규제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하되 그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고 교육만 면제시킨다면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가 있고, 단지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계를 신설한다고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이 다른 법령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화장실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입곡공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관계를 공중화장실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동화장실은 설치하고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설치해서 수시로 움직이고 하는 관계를 보시면 되고 간이화장실은 조금 전 법령에서도 설치할 수 없는 자리 그런 관계…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라든지 다른 지역에 화장실 관계를 설치해 놓고 부분적으로 지정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개방형입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에 나가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는 과정에서 용변이나 자기 볼일을 보고 싶어도 할 때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들에 이동화장실 요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되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이동화장실 요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그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요청관계가 아니고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행사가 끝나면 푸고 청소하고 다시 반납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들판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관계, 이동같은 경우는 모르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거는 설치관계가 되는데…

과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만 이용하려면 이동화장실을 자기화해서 하면 되는데 들판에 한 군데를 두고 몇 사람이 활용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동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되면 간이화장실식이…

그러면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셈이 듭니다.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예,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런 셈이 되는데 들판에다 설치하는 관계는 사실상 간이화장실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쓰여지고 해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건 아니고.

맞습니까?

예, 맞는데, 간이화장실 설치를 판단하기가 그런 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곤란한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부분적으로 들판 일하는데 그런 관계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방법은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에 따라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들에 이동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들 복판이니까 하우스를 하고 하니까 부득이 간이화장실을 설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딴 조직에서 했든가 단체에서 했든 간에 공동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 질의대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문제는 설치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동이나 간이니까 우리 군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관리가 소홀해서 넘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변소를 푸지 않아서 아주 위생적으로 불결한 곳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그냥 맡겨 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그럼 어떻게 하죠? 개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니까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설치 자체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몇 사람이 의논해서 설치한 관계로 관리는 행정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해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도 해야 안 됩니까?

간이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설치규정을 물어봤던 겁니다. 과장님이 논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들의 관리가, 만약 제가 들에 농업인들의 작업장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미흡한 표현이지만 여자분들이 전부 개둑가나 도랑가에 볼일 다 봅니다. 그것이 하천오염의 주범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지 내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답이 자꾸 나가는데, 환경 환경해도 그런 포괄적인 환경관리 하는 방법의 한 일환이다 말입니다.

예.

새벽부터 나가면 어느 농업인의 작업장에도 보면 이런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한데 집에까지 못 오니까 개둑가나 도랑에 볼일 다 보니 전부 그것이 강물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우리 먹는 물로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 행사할 때 이동식화장실도 중요하고 정말 행사장에 있습니다. 일회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간이화장실 들어갔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도를 하든 관리를 하든 챙겨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배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손배석입니다.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1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상위법규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내용으로서 우리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면제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내용은 이쪽 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목적에는 생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주차장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타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그렇게 위의 법이 되어있거든. 조례로 안 정하면 기존 법을 따라야 되고 조례를 정하면 면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딴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이 조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고 지금 저희군에 아까 제가 55대가 있다고 했는데 55대에 대해서는 다 차고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달화물 허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고시를 해놓고 있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일반화물 자동차나 개별 용달화물은 신규로 허가를 받지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위에서 표준안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조례가 만약 시행되면 시행 전 즉 말해서 기존 차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동 주차장이나 변두리 도로변에 보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막 갖다 세워놨거든요. 우리 일반 차들이 사용해야 될 주차장에 보면 화물차고 장비들이 막 들어서있는데 그걸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합니까?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차량 주차단속은 경남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구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하든지 경찰에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될 이런 문제이고 저희군에서 지금 차고지를 가야 시가지라든지 대산이나 군북에 시외터미널을 만들어서 일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대형 장비들은 원칙은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차장에도 장비나 대형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 자기들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주차장에 많이 해놨던데. 어디서 단속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손배석입니다.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9년 11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중앙부서의 변경된 명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표현 등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안에 새로이 신설되는 제9조9호, 10호, 제12조의제1항3호, 제15조제5호마목, 제56조의2, 제69조제2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새로이 신설되는 제52조제2항과 제57조제5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제53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하여는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하였으며 개정되는 제58조제2호는 “자연공원법”, 동 제3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제64조제2항 회의운영에 대하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2009년 7월 7일자로 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 요구시 그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내용이 있는 바 같은 조 같은 항의 과반수의 출석 다음에 괄호 내서로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를 삽입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별표에 관한 조항입니다. 〔별표 4〕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을 18층 이하까지 상향 허용하고 〔별표 16〕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을 〔별표 17〕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발전시설 건축을 허용하도록 상위법령에 의거, 완화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규제사항이 완화되었으나 군 실정상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개정 후 2년4개월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상위 법규 개정 즉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법 시행령에 대한 주요한 조항들은 20페이지～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조례안이 2년 4개월이나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최근에 국계법이 공장입지 승인 완화조건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법률조항하고 다른 시군의 국계법 운영상황하고 검토를 한다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지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인들하고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너무 늦잖아요?

좀 늦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26페이지 사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을 18층 이하까지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가야읍의 경우에는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에서 300m로 축소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데 2종 지역에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8층을 지을 수 있는지요?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현행과 같습니다.

2종 주거지역인데도 현행과 같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문화재보호법 적용받아서 하는 것은 도의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미 매수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허용 건축 가능 내용 신설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방도로 그걸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저게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목이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지금 신청되어있는 걸 가지고는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서 안에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것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대충 몇 필지에 매수청구는 몇 프로나 됩니까? 한 10% 이하지요? 10%도 안되지요?

10%도 안되지. 현재 저건 매수청구가 있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맞다. 본인들이 안하면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 부칙에 보면 개정 전을 하는 것은 전 조례에 의한다고 이렇게 부칙 2호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예.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본 조례가 2년4개월만에 제정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관리 결정의 경우는 2008년 1월 8일에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보면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는 최근에 금년도 7월 7일이니까 두더라도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2008년 9월 25일 주욱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개정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량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다고 하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과장님, 조례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을 대지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사준다고 그러는데 대지가 아닌 부분 이것도 신청을 하면 군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상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제한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되면 도시계획 도로뿐 아니고 다문 다른 도시계획 시설이라도 공원이나 이런 것도 매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돌아가니까…

법에는 보면 대지인 경우에 사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줘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데 안그러면 사실상 도시계획이 그냥 나대지에 되어있는 도시계획은 별로 없거든요. 취락지구 해가지고 죽죽 그어놨다고. 그 그어놓은 거 도시계획을 안할 바에는 그냥 해제를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선을 한번 결정을 해놓고 해제를 한다는 것은 꼭 시설이 향후에도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 시설을 안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아니, 우리 군에 보면 도회지는 모르겠는데 자연마을을 전부 도시계획을 그어놨단 말입니다. 안 그어놓은 데는 괜찮은데 그어놓은 데 보면 자연취락지구에다가 좍좍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그게 대지가 아니고 전, 답으로 되어있다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취락부락 그게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 해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90년대 지금 국계법 말고 국토해양관리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국계법으로 넘어오면서 제2종 지구단위로 지정이 된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게 저희들 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인 송정이라든지 법수 석무, 우거 등등 해가지고 열 두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용역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인 송정하고 법수 두 군데를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해가지고 꼭 도시계획 선이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빼버리고 앞으로 향후 얼마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만 지금 조치를 시켜가지고 연말까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받을 계획이고 내년에 또 민원이 많은 데부터 예산이 일제적으로 다 못하니까 세 군데씩 네 군데씩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걸 필요한 데는 놔두고 필요없는 데는 해제시켜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민원 엄청 많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군데 한 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거고 내년에 우선 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세 군데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어느 정도 완벽성을 갖춘 것 같습니까?

법령 개정에 따라서 대부분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지금 이거 하면서 지역경제과나 종합민원실하고도 좀 논의가…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검토를 했지만 별표의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별표1〕이든 〔별표10〕이든 〔별표20〕이든 관리계획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생산녹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국계법에서 시행령에 전부 다 완화되어있는데도 우리 지금 조례로서 묶어놓는 게 많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정하는 목적도 완화 측면에서 많이 잡혀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은 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건 충분히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좀 상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더 규제를 해달라는 방향으로 의견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 감사가 내려오면 공장 풀어주라고 해놓고 풀어준다고 시말서 쓰고 안 풀어주면 안 풀어준다고 지적사항…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장 규제완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 거는 별로 반영이 안되었고.

비근한 예로 별표를 보는 것 같으면 시행령이나 〔별표 1〕보면 이리 해주라고 했다가 뒤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괄호 해서 4층 이하의 건축 해가지고 해주라고 되어있는데 안 되었다고.

저게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일부 개정을 할 당시에도 저희군에 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해서 개정하고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완화를 하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법령 개정사항 말고 별도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실익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라든지 다른 시군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개정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은 언제쯤? 지금 2년8개월만에 오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군의원들이 다 바쁠 땐데.

그럼 선거 끝나고 난 뒤 하반기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때 상황 봐서 내년 중에는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악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서도 어찌 보면 악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악이 두려워 필요한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필요충분조건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는 관계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잘 아실 거고 맞춰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는 것 같으면 제46조 회의운영 부분에서도 보면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64조2항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해보면 참석하는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말 없고 그냥 슬슬 넘어가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건 괄호로 해서 추가로 삽입을 하게 되면 운영에 상당히 내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걸 통해서 보니까 지금 너무 별표, 별표에 뺑뺑이 돌다가 아무리 봐도 심각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정한다고 했다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2개 과가 남았는데 점심시간이 좀 늦어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손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9년 11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으로는 가야읍 말산리 지내의 가야재래시장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여 재정비하였으며 기존 주차장 1096㎡를 2008년 제156회 정례회때 승인하여 마련하였으나 주차장과 시장 사이에 사유지가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면적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청되어 토지 1236㎡, 건물 345㎡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함으로서 주차장으로 활용, 재래시장 활성화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이고 기이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11조1항에 대하여는 29페이지～3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105페이지 처분절차에 한번 봅시다. 지방의회 의결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요사이 보면 감정수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매입할 때 평당 약 220만원 채 안들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협의 보상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나면 내년 초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잘 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으로 가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니예, 협의보상이 원칙입니다만 협의보상이 꼭 어렵고 이러면… 금년에는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함안군에 요새 주민들의 의견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묘사떡이 아무리 커도 여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금싸라기 땅이라고 시장에 주차장한다는데 작년의 감정가가 220만원이라 하지만 올해 만만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에 즈음해가지고 아마 그 요구가 아주 팽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수용으로 간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 선거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쪽으로 손을 들게 되어간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칙은 협의보상입니다.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또 주민들이 흡족하지 않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이해를 돋궈서 그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기이 한 십 몇년 전에 재래시장 진입을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109페이지 사진에 보면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바람에 차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게 상가에서 철도부지에다가 적재를 해가지고 말이지, 차가 못 들어가거든. 이걸 어떻게 좀 해당과에서 철도청하고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일은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시일이 아닌 오늘과 같은 평일에는 승용차는 왕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좀 너른데 이게 철도부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거든. 이걸 철도청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없애줘야 재래시장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 이야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설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지요?

예.

확 틔어서 좋은데 철둑 옆에다가 말이지, 이용을 하니까…

시일날 생선점포를 위해서 철도부지에다가 가건물도 아니고 비를 맞지 않게 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거든.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이거는 좀 철도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해야 재래시장이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몇 년 전에 우리 주차장 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거기 주차장도 하고 또 안되면 난장 농산물 판매도 겸해서 한다고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가야 재래시장이 어떻게 해야 상거래나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건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결국 주변의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결국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여기 시장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다운을 좀 시켜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대안없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도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충분히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또 주차장 부분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 부지라도 마련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함안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 어떤 부분에… 지금 땜질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군예산 좀 더 보태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다는데 이게 시장통 안인데 결국 해놔봤자 주차장으로는 활용이 하나도 안되거든요. 우리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언제 필요합니까? 장날 필요하거든요. 장날 되면 장사꾼들이 전 다 벌려버리고 차 한 대도 못 들어가요. 조금 전에 우리 안상원 위원님 말씀했지만 장날 되면 길거리고 어디고 전부 다 점포 다 벌여버리고 차 가지고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장 보러 와가지고 빙빙 돌다 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상가와 수요자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 가야시장에 5일장 이용하는 인구 얼만가 파악해봤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죠? 또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는지 파악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형편 따라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걸 전체적인 수요로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수용해서 가야시장을 살리겠다, 활용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건 계획이 근본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야시장 때문에 안 위원 말씀했지만 사실 십 몇년 전부터 계속 가야 철둑 가에 길 내고 시장 살린다고 한 게 공사비보다 땅값이 10억 예산에서 땅값은 9억이고 공사비는 1억이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돈 갖다 끌어부어야 전부 포화상탭니다.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대목장 되면 집사람 태우고 장보러 몇 번 와가지고 차 댈 데 없어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우리 의회 여기 차 갖다놓고 갔는데 우리 소재지에 그래도 반듯하게… 자꾸 대형 마트만 걱정을 하는데 물론 쏠림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새로 시장을 하나 만들든지. 난장판 되게 크게 면적 사가지고 각설이도 하게 만들든지.

실제 향군회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시일날 되면 전부 포화상탭니다.

향군회관 옆의 그것도 제가 발의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땅을 사가지고 평당 백만원 그 때 굉장히 헐케 샀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걸 그때 안해놨으면 지금 시장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인입할 수 있게끔 길 내놨는데도 그걸 방치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장날 돼보세요. 도로 한복판에 말이지, 전체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가쪽에서 파는 건 되지만 한복판까지 좌판을 놔가지고 하는 건 좀 무질서가 도를 넘거든요. 군에서 신경을 쓰세요.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 5일장으로 형성이 됩니다만 전국 어느 시장에 가도 노점상들이 중간에 없는 시장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일만큼은 어떻게 보면 복작거리는 것도 지역 정서적으로 시장에 오는 어떤 맛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야, 군북, 대산, 칠원시장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설명자료 1쪽에 밀양시, 안성시, 통영시, 진해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게 위탁 계약 금액입니까?

예. 지금 현재 위탁계약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3쪽에 보면 위탁운영방안 검토에서 제3안을 검토 추진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럼 정산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산비에 들어있는 금액은 63억4천 정도 됩니다.

정산비가? 아니지. 총 사업비가 18억밖에 안되는데 63억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정산을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12억이다 이말 아닙니까? 우리 정산비를 더하면 얼마냐 이말이지. (5억7천 정도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5억7천 정도 된다는데 그리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5억7천 정도 되면 플러스하면 18억 얼마 되네.

그러니까 제1안의 총괄위탁관계에 들은 게 전체적인 걸 다 했을 때 1안이고요.

내나 1안하고 똑같이 되네, 돈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금액을 알려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18억9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앞에 나와있는 타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안있습니까? 이 계약액이라고 했거든. 진해같은 것은 13억이고 안성은 17억이고 밀양은…

그 관계 2페이지에 민간위탁운영 계약현황에 보면 내나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정산 부분은 다 빠진 상탭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놓으려고 그러면 위원이 이해하도록 내놔야지, 어떻게 맞지도 않는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전부 다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대비를 내놔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 말이죠, 인원도 그렇거든요. 지금 밀양은 25명, 안성은 30명, 통영은 33명, 진해는 28명인데 우리는 지금 27명이지만 매립시설하고 재활용시설은 또 우리가 직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침출수 처리도 하수연계처리해가지고 있고…

과장님, 이게 보충자료 설명이 우리가 아무 필요없이 숨겨놓은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료를 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인원도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건가, 뭘 직영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보고시에는 과장님이 입찰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담회 시 내가 질의했을 때 입찰로 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위탁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입찰관계 위탁.

입찰위탁입니까?

예. 민간위탁을 하는데 방법이 입찰에 의한 위탁관계입니다. 결국은 입찰방법이 공개모집인데 위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착각한 거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3안을 한다고 하면 비정산부분은 위탁을 하고 정산부분은 한다는 이걸 삽입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3안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려고 합니다. 위탁하는데 대한 동의안 방법으로.

동의를 하면서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해줘도 됩니까? 내용을 삽입 안 하고.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